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견청취안 2건은 2월 25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의원
의원입니다. 의왕시 내손나구역, 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시 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6번, 2157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내손나,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9년 8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포일지구는 80년대 중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여 현재 단독 건축물의 노후와 만성적인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계획에 반영하는 도시정비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결정,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될 때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에 비하여 상주인구의 현저한 증가와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때는 개발규모가 과다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손 나·라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일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등 주거 밀도 상향이 예상되므로, 계획인구에 맞는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가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한 이번 정비계획입안건은 정비구역별 계획 간의 상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달라 주민들의 기반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포일지구 내 내손 가, 나, 다, 라구역 전체의 정비방향을 종합 검토 후 광역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그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내손 나, 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역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공사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하자 없이 조기에 준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인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에 의정활동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