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소속 담당주사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의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산림부존자원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금년 한해도 더욱 노력하고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분야는 항상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셔서 군의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6페이지 특수시책에 한번 봅시다. 남대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장이 약 20여 억원을 들여서 사업 시행을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완공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남대천변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한 4년 전에 2000년을 맞이해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밀레니엄 숲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가보면 한 5∼6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밀레니엄 숲만 조성하니까 주민들의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또 물색하기보다는 이 장소에다가 환경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명실상부한 군민의 쉼터로 제공하겠다고 해놨는데 한 4∼500평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군민의 쉼터가 되며, 그리고 여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미 사업시행을 했는 걸로 아는데 그 돈으로 부족해서 이런 걸 하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지금 300만원 서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매년 신고 건수가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돌아갑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돌아갑니다.

보통 건수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이 틀립니까?

예, 환경신고 포상금은 정액제로서 한번 신고할 때 3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13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건은 받을 수 있겠네요. 3만원 같으면요.

예, 예산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산은 돌아 가겠네요. 그리고 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은 점검이 됩니까?

예, 물론 저희들 관내 축산폐수 업소가 261개소 있고요. 정화조가 3,624개소, 오수처리시설이 292개소로 도합 4,696개소가 있는데요. 연 1회 내지 2회 점검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하고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약 한 4,600개를 1년에 한 번씩 못 가보는 데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주로 대형 사업장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한 두 번이 아니고 한 군데 업소를 열 번 이상 가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도 이래 보니까 우수기에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권내입니다. 거기에 몇 차례 오축분뇨를 거름하기 위해 가지고 농가에서 돈을 주고 폐수시설에 분뇨를 받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번 내가 봤는데 지적을 해가지고 주인한테도 행정이 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업소에는 절대로 미완숙 퇴비는 반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오염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산운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해서 자연생태관 건립, 자연학습원 조성, 자연관찰시설물 빙계계곡 이래 가지고 쭉 사업비가 있는데요. 생태관 건립, 자료관, 회의실은 산운 마을에다가 이걸 짓습니까?

예, 제가 보고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연생태관 하고 자연학습원은요. 금성면 산운리에 보면 구 산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참고로 지난해 연말까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새마을과에서 구 초등학교를 매입하고 설계하고 전부다 해서 금년도 1월1일부로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모든 사업은 도에 새마을지도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해라." 하는 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안 있습니까? 각 시군에도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과에 넘어오게 된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이 환경과로 넘어왔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1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금년 1월 달부터 넘어 왔다는 말이지요?

예, 설계는 다 돼서 넘어왔습니다. 현재 사업이 업자는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이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산운초등학교에 자연생태관과 학습원을 조성하도록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하던 산운생태마을 그게 전부다 이관되어 왔습니까?

예, 생태마을에 따른 일체 사업은 저희들 과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은 광범위한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자료관이나 생태관 등을 지어서 학생들이 봤을 적에 뭔가 학습에 자료가 되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걸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빙계계곡에도 조류, 하천, 반딧불 관찰대 설치하고 있는데, 빙계계곡에는 계곡에 그냥 방치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까?

빙계계곡에는 올라 가다가 하천 좌·우측에 안 있습니까? 여유부지에다가 조류를 볼 수 있는 관망대, 그리고 하천에 생태 물고기라든가 하천의 식산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대, 그리고 반딧불이 좀 있답니다. 빙계계곡 일원에 반딧불이 있어 가지고 반딧불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대, 이게 설계가 돼 있습디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주로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예, 산운생태마을 조성도 좋은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제가 새마을과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넘어가서 14페이지에 보면은 등산로 시화사업 하면서 있잖아요. 주요 등산로 시화산길 조성하면서 금성산 및 비봉산 등산로에 목판시화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것도 상당히 좋고 앞에 산운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생태관, 자료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새마을과에서 환경산림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넘어왔으면, 과장님이 한 번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은 등산로에 목판시화로 했는 그것도 좋고 자연환경도 다 좋지만, 의성읍민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있고 금성면 사람도 그러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성산 하고 비봉산 일대 등산로가 상당히 좋아서, 저도 한번 올라 가봤는데 상당히 좋습디다. 좋아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하는데, 금성산에 올라가다 보면 정자 안 있습니까? 정자에 주로 차를 대놓고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차장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니까 밭을 안 팔려고 해서 못했다. 이래서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점을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제일 시급합디다. 생태관도 좋고, 뭐도 좋지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를 주차하지 못해서 야단치는데 그게 상당히 안 좋다고 해서 민원이 됩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본 면에 일이라서, 양지 벚꽃단지조성 해서 1억1,200만원이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진입로 개설은 기존 양지 수문 밑에서 해 올라가는 포장 그 걸 말합니까?

지난해 포장을 380m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충분하면 한꺼번에 그 안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그만큼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계속 해 올라가는 겁니다.

해 올라가는데 지금 0.5km를 하면 양지저수지 수문 있는데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만 1억1,200만원이고, 저번에 12월 달 예산심의 하실 적에 이월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러면 벚꽃 심어놨는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사슴농장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는 현재 저희들이 1차 적으로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가음면에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도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에 들어갈 때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슴농장 있는 데서 넘어가면 빙계계곡입니다. 빙계계곡인데 제가 보기에도 그쪽으로 언젠가는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해야될 것이 많기 때문에 해나가는 과정에서 등산로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계획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감정까지 다 해놨는데 부지 매입금을 안 찾아가서 빨리 못하고 이월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과장님 혼자 과에서만 안고 씨름하지 마시고 면에 와서 면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가 매입되면 사슴목장 있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급 중에 있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여기 나타나지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나타나 있네요.

그것은 토지매입이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태걸 계장님이 양지에 대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토지 보상금을 빨리 안 찾아가 는 그런 애로가 있으면 이태걸 계장님이 잘 저걸 하셔 가지고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오갑희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드리면 오갑희 면장님이 해결을 해 드립니다. 제가 누차 면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저한테 그런 것도 없던데, 저보다는 이태걸 계장님이 더 잘 할텐데"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런 점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새마을과에서 하는 산운생태마을 이런 것이 환경산림과로 넘어 와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더 광범위하고 힘이 많이 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2004년도 한해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올 한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4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5급도 아니고 6급 소장님으로서 예산확보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 업무가 막중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잘 해나가시니까 정말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은 앞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제 의성읍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상수도 수원으로 하는 데가 19군데 있는데 거기에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수원이 나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상당히 많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배수탱크가 콘크리트 탱크라서 청소를 1년에 몇 번 해도 물의 질이 안 좋고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FRP로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데, 의성읍에 89%가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한다는 보고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하수를 해가지고 나쁜 물을 먹지말고 상수도 물을 드시면 되겠는데 그래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성읍 시가지 내에서도 아파트, 지금 새로 생긴 청구 제네스와 위에 있는 우성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원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성읍에 지하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도시과에 상하수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장을 하는데 여건은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수도사업소장님에게 드리느냐 하면 의성읍장이 물의 질이 나쁘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질도 나쁠 뿐 더러 배수탱크가 예전에 콘크리트 탱크이기 때문에 거기 물을 가둬 가지고 내려오고 해서 청소를 해도 물의 질이 나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간이상수도를 하지말고 수도사업소에 거기 들어버리면 될 것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그래 들려고 하는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나쁘거나 말거나 그 물을 그대로 마시는 모양이지요?

근데 상수도 급수 구역 내에 들기를 희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도 저희들 시설 용량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현재 청구 제네스 같은 데는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은 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언젠가 안동 물이 넘어와서 수원이 풍부하면 물을 줄려고 전부 시설은 다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자체 전용 수도로서 허가를 할 때 그렇게 개발을 해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 중에도 한 3개 정도는 자체 그렇게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떨어져 있는 동네에 관로를 묻어가면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관로 매설비가 사실 수 억 원씩 듭니다. 그리고 동네가 전부 자연부락이거든요. 자연부락이고 거리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로 매설비가 수억씩 드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의성읍 관할에서는 거의 다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물을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먹는 줄 알았는데 의성읍장이 말씀하시길 89%가 지하수를 해가지고 마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부담금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그런가, 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부 다가 한다고 해도 물 양이 그만큼 수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