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오입니다.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이 제출·접수되어 3월 10일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3월 9일 지영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3월 10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심사·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지영호 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지영호 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영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지영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최소화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는 만큼 편성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전체와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세정과, 의회사무과, 감사법무담당관,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8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과, 도시주택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3월 17일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희완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이번에 1,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전액 도비 상금 800만원을 포함해서 2,143만 5천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증액이고 감액된 것은 경상경비 5% 절감시책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쪽 중간입니다. 저희 고지서 발행 토너를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400만원 추경에 확보코자 편성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지방세 주 전산기 서버교체는 먼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백업장비가 없어서 저희 세입프로그램의 장비 데이터가 손실될 때는 큰 행정력 낭비가 있고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업장비가 꼭 필요해서 3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29쪽 하단에 지방세외수 증대활동 지원비 2,143만원 증가는 도세 징수활동비와 포상금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가지고 위에 세정업무 연찬회 60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450만원, 인증기 230만원, 문서세단기 150만원, TV 2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액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31쪽 하단의 반환금은 도비집행, 보조금인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18만4천원 반환코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2,900만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5% 삭감하였으며 신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대의회 의원님들 공로패 제작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석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음향설비 개보수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개보수 공사는 본회의장의 음향장비 및 스피커시설을 개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실 제습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제습기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제습기로 교체를 해서 습기를 좀 제거하고자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 홈페이지 서버구입비로 1,2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 서버를 2002년도에 구입을 하였으며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9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새 서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1,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컴퓨터는 6대는 저희들이 지난 연도까지 교체를 완료했고요, 이번에 1대만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신규로 컴퓨터를 전체 다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문서세단기가 여러 가지 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 수준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고요, 증액한 게 소송패소 배상금이 1,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1천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화물 1대 거기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차량유지비가 64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 계수조정 하다가 24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소송패소 배상금이 1천만원,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을 때는 1년중 패소사건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우셨던 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5천만원이 작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 예상한 게 1천만원만 우선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지금 검토해보니까 이 정도는 더 있어야지 다음 추경에라도 진행할 것 같아가지고 1,500만원을 증액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에 5천만원 되어 있던 것을 1천만원 세우고 이걸 추경에 세우자라고 하는 예산,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패소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된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국도1호변에 소송 들어온 것 그런 것을 예상해서 좀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사용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어떤, 왜 전액 삭감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요? 그 예산, 그 목에서 전체 목에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목이 같은 목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쪽으로 목이 같으니까 같은 목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정묵 정책추진단 녹색성장담당 최정묵입니다. 정책추진단장이 지방행정연수원 녹색정책과정 교육으로 제가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억 4,8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67억 3,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 확충공사입니다. 기 시행중인 오봉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차선폭 조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하여 차선폭이 감소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기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의 이설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이 필요하여 5억 200만원이 증액된 22억 1,93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들길 조성공사는 10억원이 증액된 43억 200만원이며 증액 편성사유는 산들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행중이며 부족한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공영제는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사유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한 견적 및 보장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후에 예상되는 집행잔액분에 대한 삭감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 좀 봐주시죠. 산들길 사업에서 시설비가 지금 10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들길 조성공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협의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초에 계획된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는 건가요?

애초보다는 노폭이 지금 줄었다고, 4미터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금년 1회 추경에 총 22억 5,9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은 33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과 체육대회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태극기과 시기, 민방위기 등 훼손과 오염이 심각하고 기존에 1개씩 게양하던 것을 2개씩으로 게양하기 위해서 91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회의실 칸막이 교체 2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직실 및 정문비품과 어린이랜드 내 지문인식기 설치를 위해서 16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계방학분을 추가로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난번 질문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친환경 두바퀴출장제를 위해서 각 동에 자전거를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각 1대씩을 보급하는 것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9페지이입니다.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작년도 예비군들의 건의사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사물함 설치비로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하단부에 법질서 확립 공고비로 방범, 재난, 치안 등 지역안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기능분담금을 7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던 비용을 그 밑에 보시면 출연금에서 분담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비로 683만 4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직진단용역비로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저희는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인력수요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민선5기가 바뀌면 새로운 조직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요구한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화교육장에 공공요금을 18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하단부에 보면 통합전산장비 보급 및 통합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윈도서버 2008 전산장비를 새로 보급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과 사용자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3,340만원과 800만원, 그 다음에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을 추천을 했는데 기업SOS넷이라든지 이런 도와 시·군간의 연계 모듈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 하단부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존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와 시스템 오작동, 다운 등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행안부와 도, 시·군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와 도 연계보완장비 구입을 위해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회의실 방송장비가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게 노후 되어서 교체비용으로 4,900만원을 요구했고 대회의실에 음향장비 중에 믹스기라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이 청사를 지으면서 설치한 장비인데 노후 되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체비용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통교부세에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많이 산정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총액인건비보다 상당한 과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최소 편성하고 추경에 19억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유관기관 체육대회 추진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관내 현재 유관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같은 유관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경찰서가 개서하면서 특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도 있을 거고 경찰서 내지는 시청,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몇 기관이 되겠네요?

그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대회라고 하면 이게 크게는 체육대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축구종목이라든가 이렇게 한 두 종목에 국한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종목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각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기관의 실무자들 실무협의를 통해서 종목과 일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유관기관과 하는 행사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아직은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거나 저기한 건 아닌데 인근시 같은 경우는 이런 유관기관에 대한 어떤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민간단체 같은데서도 주관하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01년도에 JC회장을 하면서 사실 유관기관 축구대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그게 단임제, 1년 단임제다가 보니까 그게 연계성을 갖지 못 했는데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자발적으로 잘 이게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인근시의 예를 들어보면 군포시가 5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축구나 족구, 배구,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은 1,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친환경 두바퀴출장제 자전거구입 이것은 어떤, 자전거구입을 해서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금 현재 동에는 차량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이란 것이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륜차나 자전거로 출장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삼천리자전거가 자전거를 생산하게 되면 전기자전거 1대, 일반자전거 1대를 동에다 배치해가지고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이게 1대 정도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한번에 두 대씩 줘서 그렇게 예전처럼 무슨 고지서를 일일이 동직원들이 돌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동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동을 순회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동안에 안 하던 것을 별안간에 자전거를 두 대씩 보급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의무적이예요?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시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륜차도 사줘봤고 자전거도 그 전에도 또 보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는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보면 다른 차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방침이라든지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장비다 그렇게 해서,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일반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 두 대가 있거든요. 결국 두 대씩 지금 각 동에다가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죠? 6대, 6대 한 거 봐서는.

네.

그래서 우선 한대부터 시행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한 대를 더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다음 112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가.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하셨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거죠?

네. 그래서 2007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때는 아마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직진단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거의 7천만원인가 정도로 이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조직진단용역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필요성 있게 썼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직접 집행을 안 해보셨으니까 뭐,

그 때 당시 제가 집행을 안 해서,

그러시죠? 네.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한 24개 실과소가 있습니까?

소까지 말씀하시면,

네. 사업소까지 24개소가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 필요하시니까 이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제가 지금 온 지 한 달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저희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상의 저희시의 정원은 487명입니다. 그런데 현 정원은 5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원은 532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 대비 지금 45명이 과원이고 여기에 휴직자라든지 파견자라든지 특사경업무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하면 그게 24명인데 다 합하면 한 69명이 지금 과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시기구가 있고 4급 한시기구 하나 있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요구해오는 신설업무들이 365안전센터라든지 무한돌봄SO센터라든지 하늘쉼터 개장이라든지 자활고용센터라든지 글로벌도서관의 준공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업무, 새주소부여업무, 각종 청사가 신설됨에 따른 청사관리인력 요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통합조사업무에 관한 요구,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경비업무에만 종사하라고 하는데 단속업무에도 배치된 청원경찰 빼게 되면 여기에 정규직을 배치해줘야, 보강해줘야 된다는 그런 현안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지금 45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조직진단 하지 않고서는 인력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민선5기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또 새로운 행정 중점 방향이 정립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도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다. 2006년도 조직진단 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4년간 운영해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한계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에 도·시·군 연계 모듈구입 및 설치비가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114쪽에 우수정보시스템

아, 그게 2개라서,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우수 정보시스템을 추천을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기업SOS넷, 지금 당장 필요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홈페이지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군 연계 모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업 애로사항 처리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도의 지시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요구도 있는 거면 도비보조금 같은 것도 내려올 만한데 그런 얘기는 없으신 거예요?

도비보조사업은 아니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취사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수정보, 행안부에서 추천한 우수정보시스템이 10여가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 도입은 못 하고 SOS넷, 이 유지관리업무만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직장예비군 육성지원에 아까 개인사물함을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증액된 비용이 전부 개인사물함 때문에 증액된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사물함을 얼마나 몇 개,

400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400개, 이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나 자기 개인 장구들 가지고 오면 보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불편하다는 예비군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는건지,

국방부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고 또 이게 안양권에 안양, 과천 등이 같이 함께 지원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른 시에도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다 만들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부대가 저희시에 있다고 해서 안양, 과천에서 오는 예비군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시 수요를 인구 대비 배분을 하면 저희가 4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법질서 확립 홍보라고 해가지고 홍보내용과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딱히 어떤 내용을 홍보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풀경비적 성격인데, 이제 만약에 옛날 예슬이 유괴사건이 발생했다 만약에 그런 예를 든다면. 그럴때 잡기 위해서 경찰서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어떤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또 요구도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돈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경찰쪽, 그 다음에 경찰 뿐만 아니고 소방 이쪽에서도 재난상황이나 재난대비상황, 그 다음에 방범이나 치안에 관계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가 많아서,

네.

알겠고요, 115쪽에 보시면, 아니 114쪽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도하고 시·군간에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시에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침입차단시스템이라든지 그동안에 있던 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지금 시스템이 오작동도 있고 수시로 또 다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도와 연계할 수 있는 보완장비를 또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테러 그것 차단

침입차단 방호벽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그것이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4천만원은, 새로운 3천만원은 행안부, 즉 그러니까 정부전산망과 경기도 전산망, 그 다음 시·군, 우리시 전산망에 대한 연계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에 따른 보완장비 구입비입니다.

4천만원은 기존 있던 것을 바꾸는 거고, 3천만원은 새로 경기도하고 여러 군데

네. 행안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명예·조기퇴직 수당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명퇴자가 추가발생에 따른 증액인지 어떤 이유의 증액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인력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세워줬으면 좋은데 이 19억 7,80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본예산에서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게 된 건데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수당을 환산을 하면 지금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1억 가지고 부족한데 예상금액이 지금 2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억 5천이 되는건지, 대충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금액은 아직 개인별로 조회되는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이 수당을 계산해야 되고 조기퇴직을 하게 되면 조기퇴직을 하는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명예퇴직 신청 예상분이 한 서너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분만 얘기하면 박희근 계장이 10년을 남겨놓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6, 7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으로 환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까지는 어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9페이지 제2편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앞 부분은 어제 제안 설명을 행정지원국장이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599억원인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요, 변동이 있는 세외수입부분하고 의존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5억원이 증액된 404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135만원 잡았는데요 이것은 영어도서관, 글로벌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로 13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을 20억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난해에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2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인데요 호수주변에 수원시에서 지금 짓고 있는 HR1아파트 회사에서 우리쪽 과선교 있는 쪽으로 도로개설하는 비용을 부담하게끔 해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저희가 도로개설비를 받게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비로 25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462억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83억 5,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5억 6,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예산에 지난해보다 조금 적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288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통계자료라든가 아니면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난해보다는 83억 5,7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404억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억 4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84페이지인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2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3,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2억 6,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 도서관으로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163억 9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지원받는 시책추진보전금을 25억원 저희가 지원 받았는데요 하늘쉼터 진입로 개설로 10억원, 국도1호선 확장으로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 2회 추경때 한 25억원 정도만 더 편성을 하면 전액 다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하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53억 7,100만원이 증액된 292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84억 5,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회계과에 지역에너지 절감사업에서 1,900만원 감액했고요, 민원지적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2,8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계획인원이 잘못 해서 더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가지괴 4억 2,700만원이 감액해서 13억 1,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5천만원 감액이 됐고요, 긴급지원사업은 5,3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7,2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3억 4,600만원을 감액했고요 행정인턴은 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 5천만원이 증액됐고요,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1,5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58억 2,800만원을 증액한 96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방범용 CCTV로 5천만원 증액했고요, 교통행정과에 도로교통 UTIS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으로 32억 2,8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능안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5억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은 5,300만원을 증액한 11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 쪽에 아래 부분에 금연클리닉으로 6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9,400만원을 증액한 173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에 보시면 이게 국비지원에 따라서 매칭펀드사업에 따라서 도비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증대활동비로 2,10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400만원 감액했고요,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으로 3,900만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1억원, 사회복지과 이하 내용들이 아까 말씀대로 매칭펀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이 지원사업 내역이 국비, 도비 이렇게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난과에 방범용 CCTV도 이거 매칭펀드고요, 그 아래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0억원이 이번 추경에 지원해줘서 반영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중에서 8억 7천만원 감액했는데요 도에 도비지원 이만큼 덜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이용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각 실과소 적용했던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다 일괄적으로 5%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전부 공통적으로 5%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액 금액이 누계액이 5억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연말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남을 것 같다, 못 쓸 것 같다 하는 돈을 감액을 했는데요 그 돈이 5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1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0억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뒷부분 공원화사업 하는데 1억 3,600만원, 국도1호선 녹화사업 하는데 2억 8,600만원,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3,2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5천만원, 행정인턴십으로 4,2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9,400만원, 그 다음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억 600만원 해서 10억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재정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주되 6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해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조기집행은 저희시 목표액이 1,254억원입니다. 그중에 416억원을 집행을 해서 33.2%입니다. 그래서 도내 8등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금액이 862억원입니다. 이것을 목표액 대비로 하면 68.7%인데요 이렇게까지 달성하면 도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기준, 6월말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5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시 5개시는 3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에서 6등안에만, 전국에서 6등안에만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기획예산과는 4억 5,200만원을 증액해서 83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정백서 제작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정백서를 2년 주기로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장임기가 7월 1일부터 되어가지고 이게 연도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시장 임기하고. 그래서 올해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6개월 기간동안에 시정백서를 6월중에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쭉은 경상경비 5% 절감한 거고요, 자산취득비, 밑에 컨퍼런스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선거 이후에 집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게 홍보예산하고 컨퍼런스예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컨퍼런스예산은 의왕포럼입니다.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 두 번째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 주제는 지속가능한 디자인도시로 해서 랜드마크도시로 한번 삼을까 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주제로 하려고 그럽니다. 필요한 예산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아랫부분에 예산운영지원에 5,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거기 직원들의 연봉정책 인상율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3급 이상 직원은 1% 인상해주고요, 4급 이하 직원은 2% 인상하는 걸로 정책결정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공통일반운영비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풀개념 예비비성 성격으로 풀개념 쪽으로 갖고 있었던 돈이 8천만원 있었는데요, 금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건설과에서 먼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장비 빌리는 임차비용으로 이 8천만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다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장비임차비용으로 해서 8천만원을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민선5기 상징이미지 개선은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정구호라든가 모범음식점에 관광지도 등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비용 1,530만원 했고요, 다음 뒷장에 다시 나오는데 그 때 시설 하는 것 다시 또, 그 밑에 민선5기 상징이미지 개선으로 4,68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공공청사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에 시정구호들 지금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이라고 써붙혀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프랑카드 게시대 위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다시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의왕소식지 제작비용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민기자 회의수당으로 700만원 했는데요 한번 회의 할 때마다 5만원씩 시민기자 1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까 생각중입니다. 의왕소식지 제작비용으로 7,8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선거가 2일날 끝나면 저희가 매월 10일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하고 있는 구독신청자가 4,350명이고요 나머지는 공공시설에 보관대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 시민기자 원고료 490만원 세웠고요, 독자투고료도 필요한 비용 세웠습니다. 의왕뉴스 제작은 6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선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면 6월달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종전에는 월 2회 방송, 두 편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15일 주기로 했었는데 조금 그게 긴 것 같아가지고 10일 주기로 해가지고 월 3편 제작을 해서 안양방송에다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안양방송에서 해줬었어요. 그런데 안양방송에서 이거 하면 방송하는 비용을 달라 그래가지고 못 준다고 그랬더니 방송시간대를 새벽대로 바꾸고 이러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안양방송에서 다시 제안이 왔습니다. 방송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안양방송에다가도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부터 6월달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비용으로 협찬광고비용으로 2,1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OBS방송이나 ABC방송에서 연속극이나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방송 후에 자막이나 음성으로 저희시를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스팝광고는 경기방송 FM99.9에서 라디오방송에서 저희시 홍보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홍보멀티비전 컨텐츠 이것은 뒷장하고 같이 시설비 쪽에도 편성을 해놨는데요 현재 시청 본관, 약수터, 민원실에 지금 홍보멀티비전을 해놨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한달에 저희가 두 번씩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건소, 부곡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은 기존에 텔레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멀티비전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비용으로 이 1천만원하고요, 뒤에 나머지 더 할 데가 자산취득비에 홍보멀티비전 뒷장에 3,400만원 있는데요 중앙도서관, 자연학습공원, 고천동, 오전동, 그 다음에 민원실이 넓어서 지금 현재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홍보멀티비전을 더 설치해서 총 10군데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1천만원은 컨텐츠 비용이고요, 기존 텔레비를 활용하는 컨텐츠 비용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던 3,400만원은 컨텐츠 비용하고 텔레비, 멀티비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방송홍보 그래가지고 2,2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안양방송에 저희 시정뉴스 제작하면서 그와 별도로 시정홍보 영상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영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아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다 5% 그 기준으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도 마찬가지, 저희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고천동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고천동은 479만원이 감액된 1억 8,43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자치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구입 40만원 이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절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287페이지 부곡동입니다. 부곡동은 353만원이 증액된 3억 6,06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7페이지는 절감한 부분이고요 288페이지 시설비중에 보호수 편의시설 설치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월암동의 회화나무하고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이 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변경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호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거기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강화유리도어 칸막이공사를 1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동사무소 1층 민원실이 상당히 천정이 높고 그래서 냉난방이 좀 효율이 떨어져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고자 해서 필요한 비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한 부분입니다. 291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217만원을 감액해서 3억 7,36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는 절감한 부분이고요, 292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 동 청사 화단보수공사로 350만원 했는데요 동 청사 앞에 화단에 벽돌로 쌓은 화단이 있는데요 그 화단이 벽돌이 이렇게 깨지고 그래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절감부분입니다. 295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은 8만원이 증액된 3억 35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95페이지는 절감부분이고요, 296페이지 중에 우편요금 100만원 증액했고요, 다목적운동실 천정 방음벽 설치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목적운동실이 책고운도서관과 같은 4층에 있어가지고 운동프로그램 할 때 도서관에 소음이 들려서 이것 보완하는 비용을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절감부분입니다. 299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내손2동은 156만원이 증액된 2억 5,7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자동인증기 220만원이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8년 정도 경과해서 쓰는데 좀 불편해서 새로 바꾸는 비용이고요, 아래쪽 부분에 우편요금으로 360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300페이지는 절감부분이고요 303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1,511만원을 감액해서 4억 9,94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3페이지는 5% 절감부분이 되겠고요 304페이지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청계동은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보시면 아까 시정백서를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나요?

2009년 1월부터, 지금 2008년도 12월말까지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2년 주기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임기가 6월이잖아요. 이걸 연도로 자르다 보니까 반절치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연말에 만든다고 그러면 반절은 전임시장, 6월달 이후로는 부임시장 그러니까 좀 안 맞아서 이것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잘라나가는 겁니다 1년씩. 그래서 이번 마지막 만드는 것을 2009년도 작년치 1년하고 금년도 6월달까지 1년 6개월치를 시정백서로 만드는 거죠. 시장임기하고 맞춰서.

임기하고 맞춰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네. 과거에는 그냥 1년씩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하는, 첫해하고 마지막해는 이게 안 맞아서 6개월이 다른 사람것이 됩니다.

네. 잘 알겠고요, 123쪽에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시정홍보에서 협찬광고, 스팝광고, 홍보멀티비전 설치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찬광고는 드라마 같은 것 하다 보면 추노 같은 것도 보면 제작지원 그래가지고 드라마가 끝나면 어디시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시도 지역방송이 OBS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방송 ABC방송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자막으로 나오게끔 하든가 아니면 연속극이 끝난 다음에 방송국 아나운서나 누가 의왕시에 대해서 이 광고는 의왕시에서 협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왕시를 좀 알리려고 그럽니다. 저희시에 대해서 지금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협찬광고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팝광고는 라디오방송, 저희 99.9 경인지역의 방송이 수원에 있는 경기방송인데요 그래서 뉴스를 하든가 아니면 라디오프로그램 중간에 한 15초나 30초 내외로 저희시에 대해서 홍보하는 멘트 광고, 성우가, 아니면 아나운서가 의왕시에 대해서 멘트 하는 광고를 하는 비용으로 660만원을 세웠고요, 홍보멀티비전은 시 본청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멀티비전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수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 민원실에 있는데 현재 3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더 일곱 군데를 더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중앙도서관, 보건소, 자연학습공원 거기도 더 설치를 해가지고 더 홍보효과를 좀 거양하고자 해가지고 더 설치하는 지역을 넓히는 겁니다.

10군데로 해서 넓힌다고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 바로 밑에 방송홍보에 3,274만 7천원을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걸랑요?

아뇨, 본예산에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2,200을 더 세워서 3,200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ABC방송이 아까 저희시 의왕뉴스를 제작을 하잖아요? 각종 행사 있을 때 비디오 찍어가지고 이것을 안양방송에서, ABC방송에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ABC방송에서 안 하고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역사 자료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 홈페이지 동영상으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효과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안양방송에서 이제는 해주겠다, 안 해주던 것을 할 테니까 좀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TV 지금 의왕뉴스제작은 그냥 해줄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러면서 조금 보완적인 개념으로 다시 그와 별도로 의왕시를 홍보하는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또 방송을 의뢰를 하면 그것을 방송을 해주면서 이 비용으로 조금 받겠다는 겁니다. 시정뉴스 한 달에 세 번씩 하는 것 해가지고 의왕시 소식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비용을 안 받고 그냥 ABC방송에서 방송을 해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인 측면 쪽으로 별도의 저희시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특정시간 대에 광고의 개념으로 해달라라고 그러면 그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소요비용 한 3,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변했죠? 예전에는 안 해주다가.

저쪽에서 그러니까 방송을 배짱부린 거예요 안양방송에서. 너네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이랬던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방송시간대를 채우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양방송이 통합을 해가지고 수원이랑 통합하면서 인력 구조조정도 하면서 인력도 줄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손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뉴스 방송을 해줄테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군포, 의왕, 안양, 과천 다 안 했어요. 너네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안양방송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010년 본예산보다 2억 8,849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2,288만 9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30일날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직원에 대해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보험료를 1,5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640만원으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재정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에서 공공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청사 대회의실 전기기계분야 보수공사를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전기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청사보수 시청사 외벽 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전원콘트롤 전기공사는 전원감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LED조명기구 설치공사로 5천만원을 편성해서 민원동하고 소회의실에 LED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시청사 대회의실 전기기계분야 보수공사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의왕경찰서에 현재 무상임대 해주고 있는 청사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물이 창문의 노후화로 우천시 빗물이 새기 때문에 빗물의 누수로 인한 누전우려가 있고 이래서 이중창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본관 외부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시설비에서 기계실 흡수식 냉수유니트 교체비는 국비가 1,900만원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시비도 800만원을 감액해서 2,7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분야에서 공용차량 구입비로 승합차 30인승에 대한 차량구입비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승합차 30인승 승합차량이 2002년도 4월달에 구입해서 버스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2년이 더 지나가지고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승합차 구입비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애초 본예산 계상할 때는 회계직 공무원만 하려고 했던 것을 전체 직원을 하려고 더 예산 올렸다?

네. 이게 각 실과소에서 회계 지출을 하기 위해서 품의 하는 공무원도 다 보증을, 회계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방침이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맞게 저희도 재무회계규칙을 작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과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 좀 봐주시죠. 맨 하단에 시청사 외벽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 창문이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열필름을 부착을 하면, 현재 창문에다 필름을 일부를 바깥쪽에다 붙일 예정인데요 이렇게 붙이다 보면 냉난방 부화량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도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이중창호를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런데 이중창호는 금액이 한 8억 5천 정도 현재 들어갈 게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국가에서 기금을 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고 우선은 이 단열필름을 부착을 해서 단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중창을 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그럼 한해 겨울을 위해서 지금

아니 그것을 계속 그대로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중창을 더 설치를 하는 거죠.

단열필름 한번 붙이고

그것은 그대로 붙여서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보온효과는 조금은 있겠죠. 필름을 붙이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계수는 안 나오겠지만.

네. 그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의왕경찰서 임시청사 시설보수에 방금 설명하신 창문에 빗물이 새고 외부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은 청사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경찰서 내부의 시설을 칸막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이 건물 외벽에 대한 시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의 조경은 작년도에 조경을 한겁니다.

네. 조경을 했고 외부도 보면 이렇게 대충 얼마까지 자세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도 리모델링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 창문이나 이런 것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수나 이런 것은 전부 한 게 없죠.

그러면 지금 시설보수라는 게 외부의 방수, 옥상은 방수를 하겠지만 외부는 거기가 조립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슨 방수를 한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를 보면 원래 공장건물이라서요, 아무래도 창호 같은데 그런데 단수가 철저히 안 되어 있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놓고 사무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무실은 안 맞는 거예요. 비가 자꾸 창문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 부분 보수들이 할 게 무척 많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금액이 적으면 그 관리자가 하게 하는데 공사가 좀 커질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그리고 방수한다는 게 전체를 방수 도포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 벽체 같은데 틈바구니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계단부분에 누수 되는 이런 데를 갖다가 보수를 하는, 방수를 하기 위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한다는 얘기지 전체를 다 방수액으로 도포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무상으로 경찰서에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우리가 보수비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건물 기본적인 것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내부의 경미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건물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무상으로 주는 거하고 유상으로 주는 것은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분과 경상경비 5% 감액 계획에 따라서 감액 계상된 예산이 주요 사안입니다. 국비가 86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1,508만 1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64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와 공직자 친절도 지원, 시민편의제공 등의 예산은 경상경비 5% 감액계획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주민등록업무 지원예산은 인구 신규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민이 이용하는 복사기가 구입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 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42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이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예산은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로 편성하였던 62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1,007만 1천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별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비로 편성되어서 전액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등 하단에 국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행정 역량강화에서는 경상경비 5% 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143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영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7페이지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21억 6,376만 2천원이고 당초 대비해서 62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절감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이고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시설 방수공사 1,2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최근 방수공사를 시행코자 견적서를 받은 결과 한 1,8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고품질쌀 못자리 상토지원 90만원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613만원 증액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계상한 것이고 보행관리비 보급 600만원 증액도 당초에 사업이 3대 구입에서 9대로 늘어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말농장 육성 427만원은 중앙도서관 뒤에 농지를 이용해서 주말농장을 운영코자 토지임차료 162만원과 장비임차료 100만원, 그리고 재료비 16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록제 관련 기자재구입 1,200만원은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재료비로 다시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20만원은 돼지 예방접종으로 이것은 신규, 아마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456만 5천원은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도비가 신규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509만 7천원은 감리비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보조반환금 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좀 봐주시죠. 주말농장 임차료 162만원 이거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1,500평

아, 1,500평요?

네.

조성장비 임차료는 뭐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것은 경운기, 트렉터 이런 건데 밭 갈고 할 때

트렉터, 경운기 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양봉산업 지금 하고 있는 농가에 양봉 비닐, 위에 비닐로 이렇게 입히는 것, 그것하고 꽃이 없을 때 설탕하고 꽃가루하고 주는 그런 재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몇 군데나 되요? 양봉 지금 육성하는 데가,

한 30농가 정도 됩니다.

아,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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