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4억 3,500만원에서 4억 4,400만원이 감소된 89억 9,1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7,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 예산액이 2억 5,875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역선택형은 4억 7,200만원이 감소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은 2,200만원이 감소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예산액이 당초예산이 2억 5천만원이었었는데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리모델링비 1천만원하고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도에서 도비를 사용 못하게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2억 4,900만원을 증액한 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비 5%를 절감한 금액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행정인턴십 사업 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인턴을 2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7명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사업을 넘겼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5억 3,600만원이 감소된 16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발을 해보니까 대상자도 적어서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을 계상했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삭감한 금액을 이쪽으로 넘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입니다. 주부모니터 회의 및 자원봉사 참가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회 정도 회의를 할 경우에 참여봉사자들 실비보상으로 1인당 1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부모니터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참가자 아닙니까?

다른 시도 지금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주부모니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를 모집해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정책제안을 해서 완전히 주부들이 자기 시간을 다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수당 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보통 1시간 이상 합니다.

1시간 이상요?

네.

10회를 하신다 이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련된 것들, 경기청년뉴딜사업,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죠? 이 삭감된 내용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했다?

청년뉴딜은 저쪽 일자리센터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넘겼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요?

네.

그럼 어떤 돈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왔단 얘기예요?

뒤에 보시면 163페이지에 청년뉴딜사업이 5,1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것이 165페이지에 재료비에 하단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 증액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써가지고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취업교육 내지는 취업알선, 알선은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강사, 전문강사를 도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여러 해를 해야 된단 얘기네. 이거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순수하게 교육 차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시도비 지원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다 삭감해서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기초수급자, 생활수급자가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할 집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대상 집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 금년도에는 대상 집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다 그 말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취업지원 프로그램이요 과장님, 이 금액이 도비가 1,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내시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를 4천만원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청년실업자 수를 우리 관내의 청년실업자 교육대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도비신청을 이만큼 해서 시비를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도에서 도비부담을 해가지고 시비부담을 이렇게 하라고 내시된 금액입니다.

일괄?

일괄해서,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우리 시가 실업자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실업자를 대상으로 몇 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이러 이러하니까 부담금에 의해서 우리도 4천만원 세울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기 이 내시금액에 의해서 지금 프로그램 교육계획을 지금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강사도 쓰지만 외부강사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질향상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예요.

외부 나가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1회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최상단부인데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9,800만원이 증가해서 328억 9,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10억, 기금이 1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가 10억 5,400만원, 도비가 56억 8천만원, 시비가 149억 7,600만원입니다. 중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본예산 대비 614만 2천원이 감액된 9,0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거고요, 그 하단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73만 1천원이 증액된 8,2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생계급여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262만 3천원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생계급여 대상자와 시설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급여를 명확히 구분해서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축제라든가 경상경비에 대한 5% 절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사랑채와 아름채 운영 민간위탁금은 본예산 대비 4,130만원을 증액 시켜가지고 10억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운영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본예산 대비 1억 2,854만원을 증액해서 3억 710만원이 예산을 성립됐습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 시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 운영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1,880만 7천원을 증액해가지고 3,0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테마기획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에 저희 아름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1억 3,46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이상한파 등으로 동절기에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특별히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하단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력인건비가 본예산 대비 8만원 증액한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4,314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한 내용이고 그 하단부에 청소년 야영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 됐는데 청소년야영장을 GB지역 내에 설치시에는 복구사업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에는 복구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게 산림이라든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주거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내에 근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기로 방침을 바꿔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0만원을 증액한 1억 8,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 1인당 3만원씩 인상하는 지원내용이 추가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서 보육교사의 질병, 교육 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본예산 대비 588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사업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만 편성했는데 사업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금액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6,340만원을 편성했는데 꿈초롱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 동안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2개월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4,875만원을 증액해서 5억 5,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1인당 3만원씩 인상하는 지원내용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서 본예산 대비 942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1,60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보육전문요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검다리 어린이집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인데 치료사 인건비로 신규사업으로 540만원 반영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증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관내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동 보육의 안정성과 또 이용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991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3,2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이 국비사업인 보육료지원 6개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에 6억 2,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예산을 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하는 과정 중에 전체 액수가 묶여서 55억 378만 8천원을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로서 1,782만 1천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는 여성회관내 어린이집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를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로 신규사업인데 128만 4천원을 시비로 세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500만원은 신규사업인데 지난해에 우리 여성계 쪽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한 여성가족 정책평가 최우수 표창을 받았는데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본예산 대비 988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0% 이상을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이 종사자 인건비로 집행해야 하나 부족해서 일부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44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본예산과 금액은 같은데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에 신규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40만원을 증액했는데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반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신규사업인데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 사항은 저번에 주례회의때도 설명 드렸는데 2009년도 연말에 갑자기 우리시에도 이게 개설하도록 도에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지금까지 2월까지는 도비가 내려온 것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월경에 이전 예정으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 예정인데 그에 따른 이전비용과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1,460만원을 증액했는데 절대 본예산 편성시에 국도비 내시액으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비는 2009년도에도 2,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1,4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08만원을 증액했는데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조정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에 540만원을 증액했는데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변경시켰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사업에 본예산 대비 360만원을 증액했는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본예산 대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라든가 축제예산, 5% 절감계획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요, 의왕시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이 988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상담소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원예산 중에서 10% 이상은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90%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의 종사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종사자를 인건비를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주다 보니까 이 액수만큼 연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186쪽에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데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 게 뭐예요? 186쪽요, 위 상단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요. 2010년 신규사업이네.

이게 뭐냐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분권교부세랑 시비랑 재원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게 아니라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인데 우리 장애인 공동생활 하는데 있습니다 가정에. 거기에서 기능을,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장애인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 좀 봐주시죠.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에 운영비를 증액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비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랑채는 1,13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공공요금이 500만원 정도 현실화 시켜줬고, 또 차량비를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옛날 1999년식으로 노후화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나가서 차량비로 300만원 했고, 또 지역사회 교육비로 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비가 뭐냐면 후원자 모집과 사후관리에 따른 후원자 관리비 및 사업보고서 발행비로 이 3건 합쳐가지고 1,130만원을 증액했고 아름채는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7,400만원이 증액됐고 7,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시비는 4,400만원 오히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는 시설, 외부 CCTV 설치비와 오일스텐보수비로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100만원을 증액했고요, 재가복지사업비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 및 영양식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복지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서 죽음에 관한 강좌개설비로 700만원, 리플렛 제작비로 3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육성 및 후원자 관리에 500만원 등 해가지고 아름채는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이 증액된 이유는 공공요금이 구체적으로 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것도 물론 있고요, 지난해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다른 사업비로 충당을, 대체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차라리 공공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사업은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쪽 좀 봐주시죠. 다문화가족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상 관련이라고 그랬는데 체험코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코너고, 지금 우리시에 또 다문화가족 현황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계에서 경기도에서 최고 잘 했다는 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336명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336가구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내용이고 실제 현황조사를 해본 결과 한 169개 가정이 저희 의왕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체험코너는 약 7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문화관련 민속품이나 전통의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문화가족 DB구축은 아까 조사한 그 169개 가정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무슨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가 이런 것을 DB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집행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샵을 개최한다는 비용은 300만원인데 다문화가족 30쌍을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만을 위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문화가족 뭐 체험인가 했는데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죠?

글쎄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정한 추진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월 1일부터 활동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 의왕시가 사실 손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지난해까지. 그런데 센터가 설립되면서 이 센터에서 건강가족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신경을 써나가는 초기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상사업비를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에 1,500만원을 전체 다 투입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이 사실은 어려운데, 많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럴까 적응을 잘 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8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1명당 지원금액은 얼마고 퇴소아동이란 지금

이것은 명륜보육원 우리 있습니다. 명륜보육원에 옛날로 쉽게 얘기하면 고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명륜보육원에 있다가 고등학교 18세,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대학교에 입학을 못 하면. 그 때 나갈 때 1인당 퇴소아동 정착금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1명이 추가로 나갈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4명 그래서 1명이 증가되어서 4명으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500만원씩.

그런데 돈 50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8세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일반가정들은 부모한테 보호를 받는데 대학을 못 가면 무조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대학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법령상 사항입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이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면 청소년관련행사 지원에 태극기 함께 만들기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요,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6일 현충일날, 또 6·25, 8·15 광복절이 이렇게 금년도 특히 100주년, 60주년 이렇게 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태극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5미터에서 20미터 정도 되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자기 손바닥을 태극기 모형에 맞춰서 색깔도 맞춰가지고 다 찍고 그 밑에다 자기 이름을 쓰게 해가지고 이 제작된 태극기를 청소년수련관 벽면 정도에 크게 붙여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또 특히 청소년들에게요, 그러기위해서 사업을 구상해봤는데 그거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시청, 또는 각 관공서에 순회하면서 게시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큰 행사를 통해서 태극기만들기 사업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신규사업입니다. 720만원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지역연대라고 하면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체제를 구축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지역연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공유라든가 또 협력체계 유지, 그리고 위기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아동 안전지킴이집, 또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 또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대를 시켜놓는거죠. 네트워킹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동이라든가 여성보호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 구성원으로 만들겠다?

네.

현재는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고?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진짜로 18세가 되어가지고 500만원, 대학을 못 가면 거기서 나와버리면 사실 500만원 가지고 어디 집을 얻어서 전세거리도 안 되고 월세거리도 안 되는 월세 보증금 낼 이것 뿐이 안 되는데 18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참 아직, 대학도 안 가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럴 경우 이것을 줘서 사회로 내보낸다면 굉장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걸랑요?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는데 이 명륜보육원에서 이것만 줘서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륜보육원이니까 후원금도 있고 거기서 조성된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은 안 되지만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500만원 주고 나가서 그 아이가 잘못 되거나 또는 이러면 이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야 마땅한데 이 정도 선에서 예산 전체, 많이 투입하면 투입하는 대로 더 좋겠지만 국가나 도나 시 입장에서는 한번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요. 이게

저는 돈도 문제지만 사실은 시에서 어떤 어디 취직을 알선한다든가 뭐 이런 많은 애들이 아니니까 그런 진짜로 고아인데 천애 고아인데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내자식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진짜로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은 일시적인 최초 정착금이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시나 어디로 가든지 시에서 복지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 나이에 500만원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지원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룹, 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시 재입소를 한다거나 또 긴급지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 아이 자체가 500만원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지원, 그 외에 지원사항이 있으면 적용될 가능한 것은 다 적용을 시켜주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하여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취직자리를 마련해주든가 일자리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상입니다.

그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도와주는게 저희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순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스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7억 4,656만원이 증액된 112억 5,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모락산성을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에 대한 신문공고료로서 지방지에 2개의 지방지에 90만원씩 싣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재 향토사료관이 도서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물보호CCTV DVR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축비로 350만원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물보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갈미한글공원 시설확충을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문공고료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이 부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6월말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방지 2개소에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란 관광해설사 2명을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68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102만원, 도비 30만원 해서 13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시비 71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백운서예문화대전이라고 그래서 매년, 한 8년동안 계속 개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의왕문화사 발간이 있는데 이게 770만원이고 서예대전 하는게 1,395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왕예술인 한마당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 내시가 안 되어서 이번에 1,800만원의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2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문화행사 자체를 문인협회라든가 국악협회, 무용협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분산 개최하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 소외지역 및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연극, 음악 등 이렇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1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비가 1,28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8개소에서 11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다중집합시설에서는 공원 같은 데에서 3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에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6회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등부 체육팀 창단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의왕고등학교에 육상부가 창단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피복비 1,400만원과 장비 10종 6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서는 부서운영비로 60만원과 체육지도자 기관부담보험료 증가분 96만 6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어머니배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왕시 배구협회라든가 연합회 배구대회 등 일부 학교 어머니들이 참석함으로서 대회의 성격상 참석하지 못 하는 학교에서는 소외감도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1개와 중학교 6개 해서 총 17개 학교에 학교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50만원씩 17개교에 850만원을 지원하고 대회운영비 100만원을 해서 총 150만원 해서 총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기 전국유소년 농구대회는 2008년도, 2009년도에 5월달에 이렇게 개최되었던 사항으로서 국민체육센터, 모락중학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게 실시가 됐었는데 그 때 참가했던 것은 28개팀에 262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배구와 인라인스케이트, 농구, 비보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국도비사업으로 시비와 같이 운영됐던 사항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만 계상했던 사항으로서 이 비용 가지고는 운영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이 부분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 지원이 당초에 없어가지고 시비만 계상했던 사항인데 금번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체능교실과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총 4개 종목인데 각각 도비가 250만원씩 4개 종목에 1천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가 중단되어서 시비만 계상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3,900만원 해서 6,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머니 축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년동안 이게 계속된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삭감으로 일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면 이 부분도 48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침 체조교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삭감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8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 공원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3년전에 설계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족분 4억원을 계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시설 상하수도 전기요금 240만원 증액사항인데 이 부분은 금천마을에 이동화장실을 저희들이 하고 또 청계배드민턴장에 조명시설을 확보를 하고 고합부지에 야구 임시구장을 개설함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이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천다목적체육관 운동기구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른 부분은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탁구 등 운동기구는 1,591만원으로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동식 농구대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설치는 당초에 시비가 4억하고 교육청에서 4억 해서 8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운동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시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개소될 것으로 목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영어체험시설 위탁운영경비로 1억 1,8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시설 실내인테리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9천만원만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근시라든가 전국에 있는 영어체험장의 인테리어비용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 결과 약 평방미터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어체험장이 702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7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영어체험시설을 구축을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에서 보시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도비 반환금은 428만원인데 학의JC 하부공간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22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하고 남은 41만 4천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사 인건비 167만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보면 말입니다. 고천체육시설 확충시설에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3년전에 계획을 미리 했던 거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그 4억이 추가 계상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설계내용이, 이런 얘기를 하는게 전임자 얘기하는 것 같이 굉장히 좀 저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배수로를 그 때 당시는 낮게 한 부분이 있어서 높이는 부분하고 설계에 또 반영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회계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딱 하려고 보니까 그 설계내용이 맞지를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리자들하고 전체적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에 미비된 사항을 완결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4억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좀 봐주시죠 과장님. 200쪽에 시설비에 영어체험시설 실내인테리어하고 영어체험시설 인테리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아까 뭐 702평방미터 해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애초보다 이게 더 늘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설계가 애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걸랑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영어체험장을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대개 인테리어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평방미터당 100만원씩 거의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9천만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수탁업체에서 원하는 인테리어라든가 우리시에서 영어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금액이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소요된 그 예산만큼은 있어야 제대로 실내인테리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내용에 따라서 일부 그 범위 이내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1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이 설계비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나온 건데 그게 조금 줄을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설계를 저희들이 해보면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의 요구라고 그랬는데

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선정공고를 했는데요, 영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체험관을 어떻게 꾸며가지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건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제출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나가서 아직 수탁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러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탁을 주는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영어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되면 그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운영만 하는 거거든요.

평균적인 시설, 남보다 최우수시설은 아니더라도 좀 낫다는 시설은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게 평방미터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을 일단 잡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공간 배치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실내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사항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설계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내천 발원지에 대해서 관련 시하고 공동부담금도 있고 또 정비도 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안양천 생태환경지도는 안양천살리기 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14개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류에서는 저희, 군포, 안양, 시흥, 광명, 또 나머지 서울 구로구부터 한강 수계에 위치한 시군들이 다 포함이 된 건데요, 그걸 안양천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가지고 생태환경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한 24억 가량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금이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지대에 안양천의 발원지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지지대고개에 있는데 그것을 좀 정비하고 보호하고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와서 저희가 안양천살리기 거기에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상당히,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상당히 산 깊은 속에 있고 그래서 많은 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좀 정비를 해가지고 TV나 아니면 언론에 좀 홍보도 좀 해서 우리시가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내용과 좀 다른건데요, 메디슨기지 기름유출 슬라이딩 됐는데 그 축대는 의왕시에서 쌓은 거예요?

아니요 도에서, 도 재난과에서 쌓았습니다.

아, 도 재난과에서, 참 아름답게 잘 쌓았더라고요.

저희가 감독은 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좀 하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156만 6천원을 삭감하여 2,1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 이주민 재해보상금 726만원에서 여름철 수해 피해시 민간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6천만원을 증액하여 7,2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1,776만원중 1억 59만원을 감하여 2억 1,7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사업으로 319만 8천원에서 3,830만원을 증액하여 4,149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2010년부터 민방위교육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료비에서 430만원을 증액하여 572만 8천원과 강사수당인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증액한 87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현장실습용 소화기셋트장 설치비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 2,28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 9천만원에서 국도비를 포함 6억 4,500만원 증액된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범용 CCTV를 당초 3대에서 22대를 증가한 25대를 설치하고자 4억 1천만원, 차량번호 인식주행용 CCTV를 3개소에 9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2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련사업입니다. 청계천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도비 1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억 3,443만 6천원을 증액 2억 3,4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말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이 기정에는 725만원이 있었는데 6천만원을 증액했네요?

네.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수해 났을 적에요, 저희 관내 51가구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예비비에서 했다가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전입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 작년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원칙이지 그래, 추경에,

작년에 본예산때 좀, 그냥 예비비가 있어가지고 작년처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비비 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예산이 있는게 훨씬 집행상에 편리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눈 재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 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좀 봐주시죠. 220요. 시설비에 방범용CCTV 애초에 3대에서 22대 더 해가지고 25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더 하는 이유가 뭔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6대 정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삭감이 되어서 3대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운영을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진짜 저희는 선정한다고 했지만도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분을 예상했던 건데요, 경찰서에서 아무래도 방범은 그쪽에서 업무를 더 취급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에 추가요소에 설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것은 한 40여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또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조율을 한 게 2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야 곳곳 다 놔서 자기들 수사하기 좋게 모든 일 처리하기 편리하게 방범용CCTV 많이 놔주기를 바라겠지만, 우리시 자체에서야 시는 예산문제 등등 많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이유는 없는거고, 그 밑에 그러면 도로주행용 CCTV 설치에서 4차로하고 3차로, 2차로 다 금액이 다른데 지금 이것은 왜 그런건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주행용 CCTV 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작년에 강호순이 잡은 그 역할을 한 게 그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작년에 30대 설치해가지고 빠진 데가 없다 생각했는데 빠진 개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이것도 협의해가지고 이 빠진 부분에만큼 설치하면 이것은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설치하고 나면 저희 관내는 모든 도로를 주행차량 카메라가 설치가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CCTV나 도로주행용 CCTV를 많이 설치할 경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인력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건 아닌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로주행카메라는 그 카메라가 찍으면 우리 메모리에 저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경찰서에서 운영할 적에 범죄차량이 신고가 되면 그 신고 들어온 번호를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차가 만약에 지나가다 잡히잖아요 우리 카메라에. 그러면 경보음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니터요원이 계속 들여다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운영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설명 감사히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지금 CCTV 문제가 정말 어떤 시민의 생명, 재산 이런걸 보호도 하고 또 범죄 예방에 꼭 필요한 어떤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게 CCTV 관리 자체가 유지보수라든가 등등이 경찰서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지금 사실 지방자치제로 다 넘겨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소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경찰서 소관과 시 지자체 소관이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지자체로 모든 것 갖다가 다 그냥 떠 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거 당장 이것이 우리 운영자체를 갖다 유지보수라든가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것을 경찰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권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운영,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유는 토를 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져요.

저희도 그게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지는 않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윗선에서 좀 정리가 되는 어떤 모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폐지되고 하는 그런 판국에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지방자치에다 전부 떠안겨 버리면 그 지방 재정고가 이중 삼중으로 자꾸 쌓여갈 수 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지적이니까 적극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청소행정담당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난안전과에서도 방범용 CCTV, 주행용 CCTV를 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단속용 CCTV 하고 어떤 개념이 다른건지.

재난과에서 한 것은 방범용이고요 저희들은 차량을 감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범은 어떠한 범죄가 시민들을 위해를 할 적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감시카메라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도로주행용 CCTV도 재난안전과에서 했더라고요.

아 그것은 도주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과에서 경찰하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순히 주정차, 차를 갖다가 주정차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인데 지금 관내에 19대가 있는데 이거 1대 더 설치하면 20대가 되거든요. 거기 각 지역마다 교통체증지역에 저희들이 하는데 주정차 차량만 단속을 합니다. 거기는 이동하는 차량이고.

거기에 또 질문하나 하겠는데 사실 방범용이나 또 도로단속용이나 이게 시에서 해야 되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원래 방범이라는 게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게 전부다 지방으로 감시카메라 같은 게 방범업무를 일부 이관을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365안전센터 설치했는데 왜냐면 주민들 보호니까. 거기에 겸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파견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경찰쪽이다, 아주 시쪽이다 그렇게 확연히 구분은 되지 않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호보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는 다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설치 등등 다 하고 거기에 인원도 거의 다 하고 거기서 경찰은 몇 명만 파견 보조식으로 하는데 이게 주 업무 그게 어딘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 완전히 지자체가 주 업무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예요.

네. 그게 지적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모든 시군들의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도 불만이 많고 또 경찰에서는 재정이 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또 치안은 너희도 일부 지자체에서 맡아라 해서 아마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원칙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범죄 발생하면 경찰서고, 보안, 또 치안은 일부 주민들 보호하는 방범은 또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그게 재난과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신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 2편 사업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안중 주요사항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52억 3,100만원이 증액된 34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서 231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4,900만원이 증액된 1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편성 된 요인으로는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예산 1,500만원,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1,800만원, 제설장비 삽날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세출예산은 9,800만원이 증액된 3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된 요인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도로시설물인 1종 교량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교량정밀 안전진단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세출예산은 8천만원이 감액된 1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된 요인으로는 소송패소로 인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15억중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비입니다. 국도1호선 및 지하차도 공사 세출예산은 16억 5천만원이 증액된 9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증액 편성된 요인으로는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되는 계속사업으로 추경에 증액한 16억 5천만원은 2008년 이후 물가상승 반영분에 따른 관급자재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비입니다. 주요 감액된 요인으로는 본예산에 비해 2억원이 감액된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 설계예산비를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필요한 용지매입비 20억원을 주식회사 HR1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입북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체결한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른 시행사측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입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하늘쉼터 개장에 따른 성묘객들의 교통량 증가와 백운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2억 1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5%인 2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여비의 증가는 본예산 편성 이후 증가한 현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감액한 63만원은 재정보증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봐주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량정밀 안전진단용역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에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2개소 대상이 어디인지,

의왕-봉담간 도로 삼리교량하고 의왕역 박스교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네?

의왕-봉담간 도로 삼리교량하고요 의왕역 앞 박스교요.

의왕역 앞 박스교라는 게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수박스죠 우수박스.

아, 우수박스도 이게 교량으로 포함이 되나요?

네.

지금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이것은 다 받은 거죠? 이 아파트공사 업체로부터.

아 지금 협약체결하고 협약을 되어 있는데요 그 돈은 아직 안 들어왔고 3월말쯤에 아마 분양을 하고 자금 문제 때문에 자금을 주고 일단 구두로 3월말 정도에는 입금하는 걸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구두로? 협약서로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32쪽에 국도1호 확포장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아까 설명하신 것 들어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2010년도면 약 5, 6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에 의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우리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이게 국도비사업이란 말예요. 그랬을 때 국비, 도비도 함께 물가상승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이미 다 받아놓고 이제 마무리 하면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최종 예산이라고

아, 물가상승에 대한 국도비가 이미 다,

다 그것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하다 보니까 조금 필요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또 하나는 233쪽에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이것은 백운마을 백운호수 넘어가는 그 진입로부터 입구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입구서부터 지금 하늘쉼터 도로까지를 연결하는

거기까지만,

네.

그래야 거기까지 한 1키로 남짓 밖에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