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17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이 해마다 타 시·군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로 민원공백과 함께 ‘공무원 양성소’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등 최근 인사와 관련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에게는 사기를 군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잘 된 인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잘되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인사가 만사란 말도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공무원과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면서 단양군 인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타 시·군 전출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충청북도 내에서도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군으로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주민보다는 타 시·군 출신이 많이 임용되고 그로 인하여 임용 뒤 3-4년 후에는 타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단양군에서 익힌 현장경험을 우리지역에 활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민원공백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단양군이 ‘공무원 양성소’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타 시·군 전출 현황을 보면 2008년에 9명, 2009년에 6명, 2010년에 4명에 이르던 것이 2011년에는 19명과 2012년에는 18명이 한꺼번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전출되고 보니 그 자리에 바로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 동료들 간에도 과중한 업무로 일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바로 충원한다고 해도 새로 임용된 신규공무원을 교육시켜 어느 정도의 사무능력을 길러 줄려면 최소 1-2년은 걸린다고 보며 그 기간 동안 우리군민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험 응시자격을 단양군민으로 한정 한다던지 단양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최소 5년 이내는 타 지역으로 전출을 제한 한다든지 하는 등 타 시·군 전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정년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단양군 공무원 퇴직 사례를 보면 정년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의 든 타의든 간에 우리는 경험 많은 공무원을 한사람 잃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퇴직하는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보면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자 아름다운 용퇴를 결심했다고는 하나 진정 퇴직을 원해서 2년 빨리 퇴직을 하였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선배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해 현직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은 우선 당장은 승진해서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퇴직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양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타 지역 전출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무원은 주민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어서 군정의 목표인 진정한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단양”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군정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두 번째로 2013년도 군정 계획입니다. 금년은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중앙과 도의 정책기조와 변화된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체계적 준비와 능동적인 대처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의 기회로 삼는 한편 민선5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군민과 약속한「행복 만족 7가지」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총력을 기울여 “행복한 단양”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첫 번째,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자립형 전통시장 육성과 내 고장상품 애용 등 지역 상권보호 내실화 추진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활력화를 견인하고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양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로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협력체계 구축, 귀농·귀촌사업, 옛 단양 뉴타운 조성,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블랙초크베리 식재 등 고소득 작목 개발보급과 신규 사업 발굴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림사업, 재해예방 사방사업 등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녹색 테마체험장 조성 등으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다섯 번째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하여 휴양관광에 걸 맞는 자연중심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휴양·레저·체험관광지의 메카로 조성함은 물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대상별 특색 있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을 위한 교육경비 및 기숙형 공립고의 운영비 지원과 명문고 육성을 위한 동영상 강의와 단양장학회 기금 출연 등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체결한 한양대 의료원 등과 의료 협약은 더욱 체계화시켜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5기 군정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는 해로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4쪽부터 16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 5기 군정의 실질적인 마무리 해로서 군민과의 약속인 “행복만족 7가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총괄·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한편, 특히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는 등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행정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핵심 군정의 전략적 홍보 추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정 성과 제고를 위한 행정감사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 추진과 지역개발 중심의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과 신뢰하고 만족하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에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배움과 나눔의 기쁨을 전군민이 느끼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계획된 민선5기 주요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행복한 단양을 조기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조정으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증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6개 담당에서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기획 분야 첫 번째로 군정 전체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군정주요 현황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약사항은 내실있게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 사항은 분기 1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28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종 지시사항의 조기 출동과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성과관리로 군정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도정 종합평가 대비를 철저히 해서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도록 하고 군정자체 평가는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고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도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협력체계 강화 및 군정역량 제고입니다. 군 의회와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도 도모하겠으며 신발전 지역 지정에 따른 준비와 수중보 건설을 대비한 수변구역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단양군 빼지도 제작하여 전 공무원이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홍보분야 첫 번째로 내실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언론사 67개를 대상으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고 주요핵심 군정도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지 발행 및 군정기록물 보존입니다. 행복한 단양 소식지를 계속해서 발행하여 배부하고 배부실태도 연 2회 점검하겠으며 사진과 기록영상물도 제작하여 활용을 하고 음향장비의 각종 행사지원과 마을 엠프 방송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감사분야 첫 번째로 군정의 성과를 제고하는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군 본청 5개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와 군 산하기관 7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고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특정감사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87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예산분야 첫 번째로 재정운용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설비에 낙찰차액 절감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증액을 최대한 금지를 하고 성과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성과 중심의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재정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성·효과성 있는 재원배분입니다.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및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예산 편성시 토지 취득 및 설계 등 행정사항을 사전에 실시하여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간이전 경비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8월중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도 조기에 선정하여 부군수 주재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 공무원 등에도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특회계 감소에 따른 대응과 지방교부세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으며 사업 효과가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전례답습적인 예산신청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법무행정 첫 번째로 법제행정 및 소송업무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제·개정 후 5년 이상 된 자치법규 168건에 대한 정비와 단양소식지에 「생활법률 상식 코너」 상시코너를 운영하고 공무원에 대한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법률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국가 및 충북 기본통계 조사를 4회 실시하고 단양군 지역통계 조사도 5000만원을 들여 실시를 시행하겠으며 지역통계조사 우수사례 공모에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평생학습 첫 번째로 성취와 보람을 통한 참여 학습 시행입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학점은행제』와 주민욕구를 반영한 자격증 과정도 운영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생태학습 프로그램과 양성된『생태환경 전문가』의 역량도 강화하고 생태관광 농업대학 연구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골든 벨 학습왕』도 선발하여 학습자 동기유발 및 학습품질도 앞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감학습입니다. 『행복 아카데미』와 학습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 아카데미 참여가 어려운 면 소재지 순회를 해서 맞춤형 강좌도 실시를 하고 평생학습 기관 간 교류 및 소통 강화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 축제에도 참가하고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와 성장을 통한 창조학습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교육경비』 1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교육문화진흥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유치와 성인 문해 교육 학습장 14개소를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NISE) 운영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정현안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 정책자문입니다. 정책자문단 구성에 따른 운영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조례 제정 준비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하여 필요시 군정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단의 정책제안 및 의견 수렴창구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설사업을 포함한 주요정책의 입안자를 공표함으로써 행정시행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사업을 3월까지 확정하여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121쪽,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보화 마을이 단양군에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가곡 어의곡하고 매포 어의곡하고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정보화 마을 ２개소를 운영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일시사역으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군비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포 어의곡하고 가곡 어의곡에 사무장이 없어짐으로써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16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정보화 마을을 하면서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하기에는 전부다 노인이기 때문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없어지면 정보화 마을 자체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더 해서 정보화 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２１쪽에 주민편의 상시개방 열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로당마다 마을회관 가서 실시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컴퓨터 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컴퓨터의 기본 교육이라든지 활용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컴퓨터가 몇 대씩 있어야 가능하지 않아요? 주민자치, 면사무소 이런 데서 하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분들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 많이 고마워하죠?

예．

고마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에 연습장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칭찬합시다.”를 그것을 자제해 주시도록 진정으로 고마워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는 이랬었는데 이러이러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올리는 것 하고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 들어와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줄 달랑 써 놓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연습장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한번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습시키는 칭찬사례에 올리는 부분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의원이 지난해 본회의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 전출하고 관련되어서 특단의 조치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 그것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군수님 방침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단양 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성액이 71억원인데 기관 단체 일반 군민별로 기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아까 동료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양 지키기 운동인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지방행정 체제가 개편되면 단양군의 존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 처음에 민간 사회단체에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필요성을 인식해서 민간이 주도로 하다가 이것은 민간이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단양을 사수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도 여러 번 촉구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관 주도로 해서 각 실과별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야 될 시점에 주도 건을 어떻게 보면 민간한테 다시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인구 늘리기 차원이 아니라 단양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고 또 후세들한테 보존해 주느냐 절박한 심정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와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이것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에게 떠넘기는 식은 아니고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과 관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민간자체적인 어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자 민간에게 공모사업을 2000만원을 세워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사업과 아이 낳기 출산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거기에 따른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조를 해 주셔야지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핵심적인 고유 업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업무도 단양군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의회에서도 누 차례 인구 늘리기 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시책으로 해서 인구 그렇게 해서 늘릴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번 각 부서에서도 시도하고 군수님도 여러 번 피력하셨지만 이것이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것도 수평이동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 열악한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대책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수님 산하에 특별지원단을 구성하든지 부군수님 산하에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주민이라든가 기관, 단체의 협조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잠깐 내 고향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인천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땅 살 것이 있나하고 묻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오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려면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방문하기 전에 다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단양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매매장터 팔 사람은 거기에다 올려놓고 살 사람은 거기에서 보고 또 찾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생각 같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한 여론 동향관리를 하시는데 여론과 동향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나 사고 또 그 외에 여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전에는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읍·면장 중심 하에 여론을 파악해서 저희들 군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여론에 대한 부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향이나 언론 여론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 부분 행정기관과의 소통의 문제 같아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론과 동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세심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주민과 행정과의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하고 합리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너무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셔서 어떤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법규나 제도 기준을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완전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서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모든 행정을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이 아니라 불만을 갖고 여론 몰이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더 많이 주민들을 상대하시는데 그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도 같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니까 법규나 제도에서 벗어나는 이런, 잘 좀 설명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 비춰지는 인식을 주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과장님 바로 이런 것이 소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편협적으로 행정에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 이라는 것이 주민이 하는 소리가 잘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때 법적인 문제보다는 남을 이해할 때 소통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만 얘기했을 때는 소통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펴 가는데 그렇게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소통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과 갈등 없는 우리 단양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１４시００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기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금년도 방향입니다. 1천만 관광객 유치를 금년도 목표로 지역경제 위기를 관광시장 개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콘셉트로 하는 휴양관광에 걸 맞는 자연중심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사계절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대상별 특색 있는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지역 문화자산을 관광 상품화하여 문화재의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면서 고객의 문화유산 향유패턴에 맞도록 문화재를 보존·보수·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기능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관광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0쪽,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고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더 행복한 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담당에서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관광기획담당 첫 번째, 선제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고객 대상별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필요한 곳에 입장료 할인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양 스탬프 투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의 주요관광지 10개소를 투어 할 시에 단양사랑 상품권을 제공해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내일로 티켓”을 가지고 단양을 방문하는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지난해에 6000원씩 숙박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만원씩 지원해서 미래에 가장인 젊은이들의 가슴에 단양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중부내륙중심권 및 북부권협의회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계속 추진이 되어 왔던 ‘체험형 관광열차’ 유치운행입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번주까지 총 39일 16450명이 단양을 다녀갔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농산물 판매 부스와 그리고 여러 개의 식당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우리군의 자연 관광을 홍보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토론하고 수렴하는 팸투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백산 자락길과 느림보 강물길을 계속 홍보를 병행하고 보완을 해서 주요협약의 휴양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찾아가는 관광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저희 LED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절별·테마별 홍보와 TV프로그램을 통한 생동감 있는 관광명소홍보에 또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최고의 친절, 최상의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제공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신고센터를 상시운영 4개소, 임시 5개소 총 9개소를 운영하고 단양관광민원안내서비스 제공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관광단체 내실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적극지원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 활성화와 관광진흥협의체의 운영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제휴도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문화예술 첫 번째 과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관광상품으로 육성입니다. 「제31회 소백산철쭉제」개최입니다.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금년은 5일간의 행사로 이뤄지는데 기간보다는 행사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온달문화축제」개최입니다.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4일간 지난해 보다 하루를 연장하여 추진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유망축제로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소금무지제 및 풍년기원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과 농어촌지역 순회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모사업, 송년 문화예술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마련을 위한 야외공연장도 활성화 하도록 해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를 상설 운영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문화 나누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도 해서 총 10회 여름 성수기 4회해서 16회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문화자산 상품화와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문화자산 발굴 및 그것을 활용한 공연 상품화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민요 띠벳 노래와 온달·평강 등 이야기 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2월중으로 인·허가를 마무리 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5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저희 단양이 가장 문제점 또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완하게 하는 단 한가지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4월중에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8억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월악산 국립공원과 지난주에 2차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선암계곡의 명성을 되찾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단양역 열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이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역이 턴키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에 들어온 용역내용을 보면 1개 업체는 역사를 단양역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1개 업체는 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열차 테마공원조성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확정이 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달관광지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삼봉 유원지 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담개발에 대비해서 도담리에 화장실 이전이라든가 야간조명, 석문계단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또 앞으로 국비 광특이라든가 국비사업 신청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쪽, 미래지향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대강 오토캠핑장 시설보강을 상반기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전 수변공원 정비도 온달소백산 철쭉제 행사기간 전에 마무리 하고 다리안 온달관광지 또한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관광지 시설확충 및 정비도 수시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새로운 관광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민간사업 성공유치를 위한 맞춤식 행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양 종합리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위해서 환경부가 현장에 두 번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제주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환경 용역업체하고 도시계획 용역업체가 가장 중요한 용역업체입니다. 이 두개 업체를 전체 업체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환경이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도시개발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2년 동안 “됩니다.”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금년말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3쪽,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지정 관광지 시설 온달다리안 천동 관광지에 대해서 드라마 세트장 기와보수와 온달관광지내 입구에 보면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또 기존의 화장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광지 시설물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한 야간경관 조명도 꾸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고객이 감동하는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금년도에 수영장에 샤워용 소형보일러를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약 400만원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번 연료비를 절감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7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53건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실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한 문화재 보존입니다. 온달동굴은 온달동굴 실태조사 학술용역을 금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또한 구낭굴 유적지에 대해서는 유적학술발굴조사를 시행합니다. 146쪽,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이 단양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2016년에 준공이 되면 제가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수학여행단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움막설치 체험이라든가 성곽설치체험 이런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7쪽, 문화재 자원의 운영 및 활용 가치 증진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으로 문화유산 보존 가치 증진입니다. 저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사기장, 한지장, 벼루장, 구인사 삼회향놀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과 자연유산 홍보동영상 제작,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 관리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체를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인데 아직 이렇다할 답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3월중에는 공모를 해서 어쨌든 방향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계획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변경승인 문화재현상변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고 다음달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0쪽,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입니다. 예술인들에게는 단양을 알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3일부터 10월6일까지 온달문화축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전국에서 30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1쪽,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방금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 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단양군의 가장 약점이 체험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체험을 하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오늘 답을 받았는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남을 갔다 왔었는데 4D 영상관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을 총사업비 16억원으로 국비 8억원을 신청을 하고 지난주에 가서 사업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와서 현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두개가 되면 이쪽 부분은 이쪽부분대로 4D는 4D대로 또 스카이워크는 스카이워크대로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체험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53쪽,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사업 선암계곡의 명성을 되찾는 방안으로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관광단양 패키지 여행상품』개발·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광객들이 오시면 우리가 제주도라든가 어디를 가면 이런 일부 하는 자치단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어디 몇 개 시설을 패키지로 방문했을 때 할인되는 제도가 있다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하는 제도를 금년도부터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공연단체 육성과 지원 그리고 무료 영화 상영 사업비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영화를 한 예로 들면 흥행순위를 우선 적용한 영화를 제공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시네마와 여름 성수기 야외영화 상영으로 ‘금요시네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온달문화축제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해에 제가 온달문화축제를 가보니까 내용이 괜찮고 신선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막식에 일정이 좀 잘못되어서 인력이, 관광객들이 모이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내실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구려 문화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마 올해 17회인데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예산은 늘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대개 보면 축제 기간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명칭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단양 온달문화축제라고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포스터나 이런 데를 보면 다 단양온달문화 축제예요. 이것이 당초 목적이나 방침하고 달리 너무 지역에 한정된 우리만 하는 축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사도 지역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있고 실제 외부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보거나 참여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그것이 가면 갈수록 적어진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최 장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축제 이름을 고구려온달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역민들 참여유도를 위해서 승전 행렬 같은 것도 했다는 말입니다. 승전행렬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지역에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군부대 장병들 또 학생들 소수로 한 100여명을 동원해 가지고 승전행렬을 했는데 어떤 고구려 역사, 문화축제 하고는 거리가 멀다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요. 그래서 김산 부대나 이런 데는 군 장병들도 많기 때문에 병역을 활용해서 승전행렬이라든가 볼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달장군이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축제 군인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 초창기에는 그런 행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네 축제 같은 이런 이미지를 벗으려고 지난해에는 전문가 컨설팅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있었던 행사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작년에 했던 컨설팅회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렇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오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차후에 내용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아니다라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에 승전행렬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유도를 하려고 가면 행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하다가 안하다가 규모도 축소하고 그랬는데 일관성 있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역사, 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으려면 차별화나 고구려의 특수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국가 지정 축제로 발돋움하기에는 이것은 공염불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단양역 열차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조금 아까 중앙선 복선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복선화가 되고 틸팅 열차가 도입이 되면 속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정차하는 역은 줄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제천이나 영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철도하면 제천이나 영주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지금도 새마을호 열차를 타면 제천이 단양하고 10몇 분 밖에 안 걸리는데 이 틸팅 열차가 도입이 되면 6분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6분 다음에 서고 또 영주 가서도 6분 뒤에 서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전 단계로 새마을호 열차도 정차를 안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틸팅 열차가 도입이 되면 이 역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하는 것 하고 아니면 신축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여기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히 리모델링을 하면 단양에 열차가 선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차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선 복선 사업하는데 우리가 중앙복선하고 관련되어서 부가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역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용역을 하니까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명확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로비도 하고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용역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계속 가부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방침이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용역은 거기서 두 군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일괄….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제 입장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도담삼봉 유원지 정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겁니까, 아니면 추진을 다 했다는 겁니까?

발주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진입로 화장실 별곡 야간조명, 석문,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던 도담삼봉 2층, 3층 군 소유 건물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데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2층, 3층에 있으니까 그 건물이 도담삼봉에 지금 관광객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이 멀리서 가다 보면 지붕이 회색이지 않아요. 시멘트 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시멘트 색보다는 청색이나 다른 색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2-3층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군청 뒤에 3층에 보면 골동품 옛날부터 군청에서 활용하던 타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모아 놓은 것 있지 않아요. 그런 골동품이라든지, 골동품이 3층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보유한 골동품이라든지 그런 전시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한다니까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2층하고 3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그 안에 2-3층까지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박물관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그래서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넣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회색 문제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자문이라든가 노하우를 빌려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는 공예전시관이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왼쪽에 보면 영상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매각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이왕에 상가로 만들어 놓았는데 매각을 해서 활성화가 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도담삼봉 유원지 정비계획은 앞으로 도담삼봉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삼봉에서 도담을 건너다보시면 좀 눈에 거슬리시죠. 거기에 하우스하고 농경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위에서 나무를 심던지 해서 커버해 달라는 주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하천구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담삼봉 광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는 하루빨리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는 주문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터널 안에 다가 화장실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이나 도에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할 때 미리 설계용역을 해서 그때 제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도담삼봉의 터널이 두개인가 있죠?

예.

그것이 영월에 가면 개발을 잘 해 놓았거든요. 관광 터널 안에 개발해 놓은 무슨 동굴입니까? 영월에. 거기에 동굴에 가면 그렇게 개발을 해 놓았는데 동굴에 화장실 보다는 관광 볼거리를 고기를 키운다든지 볼거리를 개발해야지 동굴 안에 다가 화장실을 짓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문화관광과에서는 볼거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관광객을 한명이라도 더 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굴이 많으니까 그 동굴을 우리 수족관 같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동굴을 볼 수 있게끔 더 체류하다 갈 수 있게끔 한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도담삼봉 유원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정비 이런 것은 있는데 정말 거기에 방문한 개인 관광객들, 버스로 오거나 단체 관광은 그것이 불필요할텐데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이것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안들어 있는데 택시승강장 그리고 버스승강장 도담삼봉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전화번호 시간표 등 이런 것을 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개인택시회사에서 몇 번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승강장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나가서 보니까 택시가 왔다가 가고 그리고 관광객이 삼봉에서 택시를 필요로 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관광객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안된 것에 대해서 개인택시회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에 관광철이 되기 전에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3월 이후에는 아마 이것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천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31쪽, 내일로 티켓 사용 현황하고 이용객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32쪽,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정비 이것 2011-2012년도 사업 하신 것 하고 2013년도에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온달관광지내에 저잣거리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잣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잣거리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가집 형태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는 하는데 판매시설까지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 있죠? 그것을 지금 고수대교 양쪽 다 바꾸지 않았나요. 고장이 잦아서 바꾸는 것인가요?

작년에 바꾸게 된 이유가 제가 영춘에서 한동안 출퇴근을 한동안 했었는데요. 고치고 돌아서면 고장 나고 고치고 돌아서면 고장 나고 그렇습니다. 한 매듭이 30㎝짜리입니다. 30㎝짜리를 이어서 연결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검게 보여서 굉장히 흉합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잘 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고장이 굉장히 잦지 않아요. 상진대교도 그렇고 지금 고장 난 데가 꽤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그런데 지금 다누리센터인가요? 야간조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 때 고장 나면 전구나 이런 것이 고가로 알고 있어요. 할 때 고장이 잦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고장 나면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돈이 덜 들어가게끔 공사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누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단장님께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얻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도담삼봉 유원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되어서 석문계단 정비가 철로 된 것을 정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당연히 경사도가 급해서 또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것이 석문 가는데 계단을 올라 가 가지고 능선 간 다음에 석문 쪽으로 내려가는데 데크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계단으로 밟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해 놓아 가지고 밑에는 흙이고 그래서 디디지를 못해요. 섞고 흔들리고 그래서 제가 저 저번 주에 한번 갔는데 이것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다 그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시급히 정비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물이 녹으면 배를 타고 석문을 조망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이 강이 얼거나 그러면 석문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포토존이 없어요. 사진을 찍게 안되어 있고 그나마 위에는 나뭇가지나 다른 시설 때문에 안되고 내려가서 하는데 내려가서 하면 구도도 안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사실 하나 남는 것이 사진하나 같은데 포토존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삼봉에 도담삼봉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단은 관광지는 체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석문을 갔다 오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파르니까 힘들다 시간을 내서 올라가 보니까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나쁘고 또 하나는 위에 정자를 하나 지어 놓았는데 이것이 노후도 많이 되었고요. 또 하나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도 보니까 저 앞에 그것이 뭔 산인지도 모르고…. 소백산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사실은 도담삼봉 유원지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가는데 꽃도 좀 심고요. 나무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포토존도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느림보 강물길 할 때에 도담삼봉 한번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담삼봉에서 석문을 암벽을 따라서 가는 길을 만들고 싶다고 국가문화재위원회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못 넘었습니다. 워낙에 유원지에 다가 시설을 하는 것 자체를 워낙 심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속한 시일 안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가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석문 계단 있는 쪽에 화장실 하천부지 있어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상가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층에는 민간인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3층에는 공공시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요. 그래서 내년도 공공시설 관리에 다시 한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점검을 해서 빨리 보완을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도담삼봉하면 관광객 입장에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도담삼봉은 삼봉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도담삼봉 유원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도담삼봉이라면 정도전이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 안에 있는 돌부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서부터 조선개국 공신까지 한 사람인데 전혀 역사적 판가름을 못받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유명한 개국공신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유원지도 그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잠깐 휴식을 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 5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향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안정적 달성을 위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세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효율적인 징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와 산정·공시를 통하여 지방세의 차질없는 과세를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회계질서 유지와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집행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견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시키며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과 건전한 회계 관리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비전을 두고 5개 담당에서 12건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성과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별 추진계획으로써 부과담당의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394억8500만원정도 전망되며 지방세가 줄어든 이유는 자동차세 주행분과 담배소비세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액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업무연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아울러 가점주주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약분야를 중점 조사하여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62쪽, 세무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그간 개정된 지방세법의 종합안내서를 작성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 강화 그리고 자체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실명제 추진과 신속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인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공시를 하고 의회에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무 환경조성입니다. 지방세 재택 납부 비율은 전년보다 2% 상향시켜 42%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납부 등 전자 납부제 활성화와 종이 없는 전자수납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암호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통합세무조사 운영과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지도 시책도 전개했습니다. 16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율은 3%이내 과년도 이월액은 30%이상 정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과년도 고액 이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금이나 폐차 입고시 폐차대금 압류 등 가능한 제재수단을 막론하여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철저히 배제가 되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자의 전산 조회를 활용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한 국·도정 종합평가시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도록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징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자까지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유기적인 징수체계가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주택가격 산정과 공시입니다. 관내 개별주택가격 조상대상은 8,708호가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검증 3월중으로 가격열람과 의견접수를 거쳐 4월에 가격결정과 공시를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으로 지방세 과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이 균형이 이루도록 공시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차질 없는 부과 준비 및 정확한 과세입니다. 철저한 재산세의 부과를 위해 건축물, 기타물건 및 토지사용 현황 현지조사를 5월까지 완료하고 각종 공부자료 대사는 6월10일까지 마무리 하여 6월말까지 과세자료를 전산 입력 하겠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집행입니다. 회계질서 확립과 정착을 위해 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세외현금도 점검하는 등 회계사고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연 2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2-4분기 중에 시행하여 재정분석과 결산공지를 하고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순자산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지출승인 및 재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 2회 이상 계약심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기하는 한편 소액공사는 지역 업체 발주가 되도록 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분할계약을 통한 관내발주를 주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실태 점검과 준공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취득입니다. 물품 취득시 전자태그(RFID) 부착 및 리더기를 통한 취득검수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정수 일반물품도 지속 사용을 유도하고 또한 물품 구매시에는 1억원 이상은 집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수의 공급자계약인 2단계 경쟁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계약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금년 신규차량 구입시는 하이브리드와 경차 우선 구매되도록 하고 고유가에 따른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은 자제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높이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무단점유 방지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의 효용성이 낮고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 또한 집단화로 재산가치가 증식되는 부지는 우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사업의 유휴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나 읍·면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의 안전사업에 대비토록 공제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편안하고 안락한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외벽 도색,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청사 후관동 구조 보강공사를 조기에 발주시키고 청사 전체에 대한 이중창 공사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청사 및 공공시설물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정비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째, 석회석 관련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용역과제심의회시 심의된 시책으로써 석회석과 연계된 지방재정 확충 가능성에 대한 법 제도적인 검토와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3월중 우리 군과 동일한 시·군과 공동으로 연구용역방안을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설명회도 연구 개최하여 공동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 공유지 임대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현안과 같이 대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 대부재산은 실태조사를 하여 4월중 대부 가능 농경지를 전산 입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부포기 농경지나 대부가능 농경지를 귀농인들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163쪽,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때는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데 과오납 된 것이 있죠? 과오납 되어 가지고 돈을 찾아 가라고 다시 통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면 우편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있어서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소액, 작은 금액이니까 안찾아 가는 경우도 있고, 못 찾아 가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안 찾아 가는 부분도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 단양군에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오납 소액 관계는 거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산처리기 때문에 극히 그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듣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본인도 한두 번 안찾아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산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환부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버스타고 와서 찾아가는 것 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찾아가니까 그것을 자동 납부하는 사람들은 그 통장에 다가 넣어 주고 그런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매스컴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상당히 얘기를 했거든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90원인가 그 정도 드는 것은 전부다 자동 계좌 알아 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런데 몇 만원, 10만 원 이하 금액 이런 경우에 안 찾아가고 그냥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우선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그리로 넣어 드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냥 군청에 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귀찮아서 안오고 그냥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화로 다가 통장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내서 다시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환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여기에 지역 물품 우선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군에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것은 조달청구매를 하겠지만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조달청 가격하고 맞지 않아서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조달청 가격 때문에 그런데 조달청금액하고 사실 지역에서 파는 금액하고 안 맞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군에서 손해를 더 보고 조달청에서 구매하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이 전부다 작고 크고 간에 전부다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또 공무원들도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양하고 어지간하면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적성 농공단지에 박스 만드는 것 하고 또 전구 생산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차원에서 몇 군데는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1000만 원 이하만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이하 구매 내역서하고 전체 1년 동안에 구매한 내역과 지역에서 구매한 비율 통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보다는 지역물품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석회석관련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이것이 어디서 실시하는 것인가요? 석회석 연구단지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도 용역과제로 제출해 가지고 심의된 사항인데요. 석회석과 연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석 관련된 시·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어디어디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영월하고 동해, 삼척 대표적인 데가 그렇습니다.

강릉은 빼고요?

강릉 쪽에 동해시하고 삼척시, 영월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개발세인가요? 시설세는 있지 않아요? 도세로….

그것 외에 다른 사항을 갖다가 연구용역을 해서 세원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품이니까 석회석으로 미달되는 석회석들을 어떻게 용역을 통해서 자원화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석회석 채광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피해보상적인 여러 가지 한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를 한번 받아 봐야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없네요? 사업개요가 지방재정 확충 때문에 한다 이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석회석 관련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유발되는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역할이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의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석회석 관련된 특별법을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것을 지역에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지방세를 수입을 걷는 다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 입법이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공장이고 뭐고 관리도 안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 피해만 더 확충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석회석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조달청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에 구입하는 구매 조건들이 80%는 구매를 조달청에서 하시죠?

예. 나라장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말로는 매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활성화가 될 일이 없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지역을 같이 활성화시키는데 일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한테 자꾸 떠미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선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