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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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민선5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4차 연도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생활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직속민원상담실, 현장민원처리반, 120기동봉사대, 민원안내도우미제, 일과시간 외 민원실운영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제공하겠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도로명주소와, 국가위치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준비는 물론, 새로이 시작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투명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 및 원활한 대중교통수단 제고, 기타주거환경 정비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일지구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 및 불법주정차 문제해소를 위한 새로운 교통문화정착운동과 시가지 주차공간 확충에 힘쓰겠으며, 특히 부족한 지역주거시설 확충 목적에 민간아파트 건축사업에 가시적인 추진을 위한 유치업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금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 생활현장에서 함께 하는 봉사행정, 변화를 반영하는 선진민원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이 공감·체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로는 민원행정 담당에서 추진할 군민 만족의 선진 민원행정 추진을 비롯해 5개 담당, 5개 성과목표, 13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첫 번째 과제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행정6급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서 직속민원 상담실 상시운영과 사이버 직속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행·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제도 실행에 앞장서겠습니다. 기간만료·효력상실 여권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지속운영하고, 민원창구, FAX, 인터넷, 무인민원발급, 매주 목요일 일과 시간에 민원실 운영, 그리고 금년 처음 도입되는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등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민원기간 단축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제 지속운영과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처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민원 행정 세 번째 과제인 맞춤형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농기계수리 등 현장민원처리 봉사반 운영과 관내 학생 주민등록 신규·발급 신청 및 개별교부를 비롯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120기동 봉사대 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적담당 첫 번째 담당과제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129천여필지 지적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토지 및 등록전환필지에 대해 측량성과검사에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분할합병 및 소유권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별 지적도를 제작배부하고,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지속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지적민원 포털서비스제공, 건축조례에 의한 지목변경 대상 토지 사전안내 등 지적관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건축 등 11종에 달하는 공부를 금년 6월부터 통합 발급하고 토지가격자료 3종을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사업 및 지방세 과세 등에 의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따른 등기대행서비스 제공과 지적공부 일원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측량시 기준이 되는 삼각점 및 지적 복원점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화 조기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신규 도로명주소와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추가설치를 하겠으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면전시행에 대비해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건축 등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와 단독주택 등의 상세주소 신청 및 건물번호판 제작·배부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구역공표를 위한 국가기초구역제도 운영과 건물에 주소가 있듯이 산·강·바다에도 지점을 표시하여 조난자 구출, 산불진화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시책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토지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정확하고 신뢰받는 토지 행정 추진입니다. 13만여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접 시·군 경계지역 지가조정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간의 지가 균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토지특성을 고려해 항공사진을 활용한 토지특성 전수조사와 지가조사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토지특성 변동사항 정비 등 지가상정에 정확성을 기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담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부동산실명제시장의 투명한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동향관리와 부동산실거래 가격검증 등 신규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해서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건축담당 첫 번째 과제인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건축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부서 인력으로 합동조사팀을 운영하고, 심의처리 실무회의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 사전예고제의 지속운영 등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축공사로 인해 주민불편은 없는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수인이 가능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재산피해가 없도록 양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연리 3%, 운영거치 15년 상환으로 하는 농촌주택 20동 건축을 위해 현재 읍·면을 통해서 9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귀농귀촌사업으로 진행 중인 농어촌 뉴타운 75동과 가곡면 대대리 하일지구 16동에 대해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단양군과 LH공사가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15동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도색 등 시선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건립 민간 사업자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진리 두진아파트 인근부지에 아파트를 건립코자 지역종합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왔으나, 권원확보가 되지 않아 건립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건립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건립부지 권원확보가 선행되도록 촉구하고 인·허가 처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 단양중학교 후문 도전리 663번지 일대에 300세대의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가시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한옥의 육성기반확충 및 지원사업추진입니다. 한옥학교 대목과정 4개반 100명 정도의 양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하일지구 한옥마을조성에 참여해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고, 한옥학교 실습장 판넬공사 및 숙소난방 등 시설을 보완하겠으며, 대대리 하일지구 한옥마을 1차 사업 16동에 대해 금년에 준공하고, 2차 사업인 5동에 대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부지는 농어촌공사와 건축주 간 21동 모두 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지붕2동, 상량1동, 기초1동, 거푸집2동으로 지금 총 현재 16동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잔여 10동에 대해서 올 동기가 끝나면 조기착공 되도록 추진위원회와 수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독세대 전통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비보조 및 저리융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통담당 첫 번째 과제인 녹색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교통신호등 연중 관리로 주민과 운전자의 안전에 힘쓰겠으며, 횡단보도, 교차로, 승강장 등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서철과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기간에 주정차 개도 및 교통신호체계 조정을 통해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내 집 주차장 마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차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물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객,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운행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 손실보상금 1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차량추가 차량에 대한 대차로 공영버스 한대를 구입 지원하겠으며, 택시 브랜드 사업운영비로 택시 한 대당 월 2만1천원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차량 두 대를 구입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단체를 결정해 지원하겠으며,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45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해 조사 등 사건송치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과제인 가곡면 대대리 하일지구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양은 21동으로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사업인 16동에 대해 금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단양군과 추진위원회, 한옥학교의 상호협력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두 번째 과제로 원활한 교통소통 마련과 주차장 확대 보급 및 수변하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착장 앞 대소형 구획주차선 설치와 단양 소도읍가꾸기 1단계 사업으로 나루공연장 앞 수변로에 50여대의 소대형 신설주차장이 금년 착공과 신설주차장 조성시 부지가 협소한 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내 2-3층의 주차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기초보강이 견고하도록 설계반영 및 사업이 추진되도록 균형개발과와 협의하겠으며, 수변 하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선착장 진입로보수 및 계류장지지대를 보수하여 대형버스의 통행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수변 쪽에 회전식 진출입로 도로개설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으며, 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해소 및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으로 양방향 진입차량 불편해소 등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공단, 수자원공사, 경찰서, 건설방재과, 균형개발과 등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와 소요예산확보대책, 단체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단양 시가지 교통현안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아파공사 민자사업 유치관계는 앞서 말씀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금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3,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장 확보 및 활성화대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착장 앞 주차공간 확대, 나루공연장 앞 주차장신설, 하상주차장 회전식 진입도로 개설검토추진 이렇게 해서 단양읍의 주차장 확보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양군인데 매포읍의 주차장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매포읍의 한라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시장상가주변을 보면 장날이나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매포읍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매포읍의 경우는 저희 단양군의 교통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에서 찾는 주민들이 대게 단양 중심소재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고, 또 주 간선도로가 단양 같은 경우는 시내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포 같은 경우는 5호선 일반국도로 인해서 시가지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차 공간 확보 같은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양읍과 매포읍도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주 간선도로에 대한 인도를 축소해서 양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 또 주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양방향 주차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는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양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매포도 시장 장날이 되면 주간선도로에 단양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출장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부지가 있는 것인지, 시가지 주변으로 해서 실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주차장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예.

이대윤의원

그렇다면 대안으로 찾고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신단양이 조성된 것이 ’85년도인데요. ’8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양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보면 가로등, 가로수, 교통표지판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없는 도심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연구를 했는데 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를 중앙선 쪽으로 심고 인도 블록 쪽을 2.5m 정도 보도로 놔두고 양쪽에 주차 선을 구획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느냐 하는지 교통사고의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까지 85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던 사항인데 한번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과장님, 주차공간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 주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 도심은 인도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주차공간 때문에 인도가 좁다면 행사시나 여러 가지 단체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감하게 어느 지역 건물이 오래 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집단철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주시킨다거나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지요?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곳에 이주를 협조해 주면 입주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사적재산권 관계도 관련이 되어 있던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단양 시가지 여건 속에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되고, 기존에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회에서 편도 1차선은 단속을 안 하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으로 따진다면 양쪽으로 82대 정도 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양방향 쪽에 편도1차선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별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했는데 양방향으로 주차해 놓은 것이 190대입니다. 아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가로등하고 가로수 관계를 교통표시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했을 경우에 보도가 양쪽으로 2.5-2.7m가 나옵니다. 주행차선 2차선도 교행이 될 수 있게 보도를 1.5m 정도 줄이면 1차선, 2차선 교행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구역상과 2차선이 교행 하는 곳이 맞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cm이내 거리를 두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다만 절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어차피 내 집 앞에 내 상가차량이 내 앞에 된다면 또 똑같은 현상이 초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유료주차장 요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은 하상주차장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서 검토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온달관광지라든지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운영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단양 상가차량은 하상주차장으로 가고, 관광객들이 주차구획 선에 있는 쪽으로 중앙선이 되어 있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상주차장도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해서 가능한지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단양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매포 쪽에도 서둘러 줘야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 계속 시간을 갖고 할 그런 여유는 없고, 다음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잘 검토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민원과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의 현장 지도·점검 활동에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양성화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 해마다 해 왔지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단양군에 바란다.’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경로당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나요? 기동리 경로당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데 매입하려고 12.8㎡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지금 못 사서 문제가 된 것인데 제가 보니까 답변이 아직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마 그전에 이루어진 건축행위이고 그것이 사실 노후시설 경로당 관계는 민간시설로 넘어갔는데 그 관계는 건축계와 협의해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정상례의원

가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고, 더군다나 단양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을 늘 해왔었는데 이것이 빠졌단 말이지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킬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와 협의해서….

정상례의원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애를 쓰고 다니는데 우리 민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하면 그분들 일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보아야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보고 ‘안 된다, 이것은 해 줄 수 없어’ 하지 말고 충분히 여러 분하고 검토해서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과 같이, 날마다 행정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주민을 내 가족과 같이 일을 해결해주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우리 단양군 행정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는 것 보면 그렇게 안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단양 읍내, 매포 읍내 각 집마다 도로명 표현은 다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골목에 갔을 때 전체 도면을 길목마다 하나씩 세워놓고 전 도면을 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집에 설치해 놓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그것 한 건 없지요? 전체적으로 해서 내 주소만 알 것이 아니라 단양군에 무슨 길, 무슨 길이 있어서 어느 위치는 어느 길에 몇 번지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대도시에 보면 안내판으로 해서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한 장씩 또 배포해 주고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윤의원님께서도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주차난 해소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고요.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사실 주차장 효과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9년도엔가 이 문제를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방대중교통운영계획 용역 수립할 때 이 부분도 일부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지금 이 부분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장 시행할 것, 중기적으로·장기적으로 할 것 구분해서 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계속해서는 해결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주차난 해소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도 문화관광종합타운 지금 다누리센터지요, 그 시설할 때 거기에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차장도 함께 좋겠다 해서 최대한 공사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9257-9917㎡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 층만 더 파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5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못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9917㎡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할 때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전에 했던 용역 내용도 참고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용역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인도 주변 사고 이것은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나루공연장 옆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도,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관련되는 것도 사실 한 쪽으로 모는 거예요.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다누리센터 앞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주차장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주차난은 절대 해소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의 어떤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야지요. 지형의 고도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단양 이주한 지가 27년 됐습니다. 상가나 시내에 안타깝게 주차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전신주 때문에 차량, 소방도로나 이런 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요.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자체 예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런 시골지역까지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좀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를 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그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 주차장문제도 이렇게 나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체계적으로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군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도 전달하고, 우수한 의견도 들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협조도 이끌어 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접근해주시기를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귀농귀촌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담창구가 따로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우리 6급 박영숙 계장이….

오영탁의원

아니, 귀농귀촌하는 분들만 전담창구가 있냐고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는 없고요.

오영탁의원

그것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담창구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거의 관내 있는 분들 위주로 하지만 우리가 귀농귀촌하는 분한테 성의 있게 행정지원해서 다가간다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안 되는 것들은 부처간에 협의와 조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민원봉사과에 주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전담창구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어차피 인력이 또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하고 논의 해보겠고요. 아까 수변로의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소도읍가꾸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이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곳 가보면 차고지가 있잖습니까? 그쪽 한 구역에 있는 것을 1층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쪽 양방산 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기 좋게 해서 3-4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시장에 인접거리도 되고 밑에 하상주차장보다도 일단 이용활성화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 그리고 이면도로 있잖습니까? 보면 양쪽에 진입하다 보면 남자의 경우엔 후진이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후진을 못해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진행해서 한 방향 쪽으로만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하면 교행간의 문제는 없잖느냐, 이런 관계. 하여튼 주 간선도로에 주차는 해 놓고 있는데 계속 있으니까 1차선에 차를 대 놓다보니까 내차는 내 집 앞에 대놓다 보니깐 물건 사는 사람들을 유료로 하다보니까 전에서부터 요금제, 유료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유료제를 하더라도 주차요금 내기 싫은 사람은 편도 1차선에 또 세워 놓고 잠깐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과장님 가장 큰 문제가 주민의식인데 대다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군에서 단속의지도 없고 하다가 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깝게도 신단양 도시조성하면서 미래예측도 못하고 해서 주차공간이 전혀 없잖습니까. 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풀어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공간이 없는데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지금 까지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오영탁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가면서 또 시기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도록 주차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이 더 가중되면 가중되지 현 상태에서는 완화되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서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의원님께서 주차문제에 관해서 많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실행 가능한 것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제안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누리센터 주변에 주민들을 관광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비수기 때는 다누리센터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주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그렇더라도 비수기 때는 주변사람들이라도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시장 쪽이나 이런 곳은 공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유료화하니까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데 그 골목 양쪽에 차 대놓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상가주민들이라도 댈 수 있도록,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공단 이사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면 하일지구 한옥민박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16동, 내년도에 5동, 21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나무 운반하고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게차가 꼭 필요한데 지게차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작업이 전체적으로 느려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옥학교에 보면 양조장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4월달 상반기 때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한옥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강당시설이라든가 또는 잠자리 시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6개월 정도 교육하는데 침상을 보면 군대 내무반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옛날 교실에 침상을 놓아서 2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좁아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침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선해서 학교다운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시내 주차난 문제건도 지금 몇 분이 얘기를 다하셨는데 다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 문제만큼은 지준길계장님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총괄 틀은 가지고 있어야지 되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든 계장님이 바뀌든 또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500억이 들어가든, 1천억원이 들어가든 간에 이것을 연도별로 어느 누가 맡던지 간에 계속 이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경찰에서도 군청에서 해야 될 일을 경찰서에서 간담회도 가진바가 있었고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고,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회 추경 때 한 약3억원 정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1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총괄적인 주차난 종합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장영갑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다누리센터에 차가 왜 안 들어가는지 이유 아세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주차요금.

김동진의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례가 잘못됐어요. 지금 겨울 동절기 6시쯤 되면 단양에 놀러왔던 분들이 그 안에 주차 안 합니다. 다 자기들 집으로 가지. 그럼 그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10시 이후에요. 한창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저녁식사하고 잘 시간인데 차를 옮긴다? 그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례를 좀 바꿔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실·과 간에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괄하고 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실·과 간의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1차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3-4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어려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기존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보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 지역주민 거리질서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애를 먹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거리질서교육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차장을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그쪽으로 주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포에 저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 했지만 사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경찰서와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와 주민의식을 바꾸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상주차장을 만들어도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다고요. 저도 집 앞에 차대는 거 좋아하지 멀리 차세우고 걸어가는 것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장시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

의장님! 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지노선 있잖아요. 8개 읍·면에 보면 시골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 차가 안 들어가서 교통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의 문제는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데 운영 횟수를 늘려달라는 얘기 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입장에서는 등·하교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추진되고, 지역 주민, 노인분들은 낮 시간대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회사의 경영상 문제도 대두되고 하니까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어떤 한 분은 여천리에서 가곡 경로당을 가는데 차가 없다고 증차를 요구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해줬으면 좋다고 하고, 군 같은 곳은 재정적인 측면, 또 회사의 운영수익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가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벽지노선보면 현행 벽지노선 지정 횟수가 몇 개소에 몇 회나 운영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벽지노선이 32개 노선입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현재 32개 노선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횟수는 몇 회 운영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김동진의원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벽지노선 현행 왕복횟수를 보게 되면 전체가 현재 17개소입니다. 지정횟수는 55회인데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은 68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버스회사가 운영을 안 하려고 하지요. 돈을 안 주는데 회사입장에서 왜 이것을 운영하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 아까 같이 돈 문제 당연하지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 안 받고 운영 하겠어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주민의 편에서 본다고 하면 회사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당연하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 별도로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시내버스 운영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 개인적으로 얘기 기로 하고 종합적인 벽지노선 해소대책 수립해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방향과 비전 및 성과목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방향으로써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여 보건데 국가적으로는 유럽지역의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음 주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인구감소와 이미 들어선 초고령 사회의 진입, 단양 사업단지의 분양률 저조, 또 수출경기는 다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자립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미분양 된 단양 사업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사업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 시장전통 육성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자립형 전통시장 시설개선지원과 내고장 상품 적극 애용, 물가에 안정적 관리, 공공부문 재정조기집행 지역상권보호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생활에너지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로 지역에너지 공급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28%의 분양률에 그치고 있는 단양 사업단지에 보다 양질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 및 장애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에 미래산업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발전 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사회적 기업육성, 또 마을기업 등 특성화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나아감은 물론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융자 추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고장 상품·특산품 애용,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정착으로 군민과 함께 더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매진하면서 지역인프라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우수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어렵고 힘든 서민계층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활기차고 살아 숨 쉬는 단양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경제정책담당 등 4개 담당에서 10개의 중점이행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첫 번째 과제인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활용품 87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물가의 조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동안 2005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도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상수도금은 10% 이내로 인상 폭을 최대로 낮추어 나가고, 상수도요금과 연동되어 있는 하수도요금은 금년은 인상을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착한가게로 지정된 17개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금년도에 착한 가게 10개소를 신규로 발굴해 나가고 아울러 물가안정특별대책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민방위교육, 경로당 등 매월1회씩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부클럽을 통한 소비자 민원상담실,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경제관념 함양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방문·통신판매업에 대한 피해예방 등 상거래 취약분야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두 번째 과제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써 단양구경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매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 3차 연도를 맞아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3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는 계획과 집행으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준공한 고객지원센터의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상반기 내로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관련 단체에 재정해서 관련시설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12월 달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2월 11일날 공표되어서 금년도 6월 12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이어 금년도에도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개발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도·군비 6억원을 출연하고, 지난 2010부터 시작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부 및 국책연구소 연구과제수행과 지역기업에 애로·기술 등을 적극 수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도 대회에 참석하는 공예품 공모전 참가와 방곡도예촌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등 지역공예산업을 위한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경제정책 세 번째 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과 기관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내고장 상품 애용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단양사랑상품권 우수판매 단체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판매확대 노력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농공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연3%의 이자를 보전하여줌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 자원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에 청사의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여 청사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고,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주택 30가구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두개 마을 20가구에는 4,400만원을 지원해서 그린빌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내 경로당 30개소에 3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전기요금을 다소나마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자원관리담당 두 번째 과제인 생활에너지 안전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20개소에 가스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석유, 전기, 승강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218세대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전기가스 시설을 무료로 개수 및 보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600세대의 1억100만원을 투자해서 연탄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첫 번째 과제인 단양 산업단지 우수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위치나 여건 또 수도권규제완화 조례에서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7월에 개최되는 음성-충주 간 개통되는 고속도로와 내년도 충주-제천까지 개통되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다소 교통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힘입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식회사 쎄메텍 입지를 최대한 지원해서 주민들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농공단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여건상 불리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투자유치전담 팀장을 보완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면서 분양업체에 대해서 1:1식 맨투맨 상담은 물론 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수도권 기업체는 물론 타 지역 업체를 직접 발로 뛰면서 적극적인 상담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방안 추진으로써 최대 1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시에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개최하여 환경문제 등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2월 21일 도지사님의 단양군 순방시 태양광 모듈을 생산성하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쎄메텍과 투자협약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금번 투자협약을 가지게 되는 쎄메텍은 단양 사업단지 내 약8,297㎡ 부지에 3천여㎡의 건축규모로 우선 공장을 신축하고, 2015년까지 71억원을 투입해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페이지 기업지원담당 두 번째 과제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 15개 업체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 3-4%를 차등해서 직원들의 관내주거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왜 3-4%냐 하면 관내직원들이 상시 인원이 90%, 80%, 70%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합동지원시책 설명회,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 등 기업사랑을 위한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연4회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현황을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일자리창출담당 첫 번째 과제인 생산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및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헬스코디네이터, 실버건강관리사 등 60여명의 휴양건강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2억8,600만원을 들여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등 서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관내업체의 구인·구직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두 번째 과제인 균형발전사업 및 핵심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5년간 200억원이 투자되고, 그 중 금년도 40억원이 투자되는 제2단계 충정북도 균형발전사업인 백두대간 녹색체험장 조성과,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 오곡백과 테마공원 조성, 만천하 스카이워크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시행부서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천만원을 들여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핵심리더 5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담당 네 번째 과제로 예비사업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관리입니다. 예비사업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 사회개발비로 1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2개소를 신규로 지정·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석회석신소재자원센터 내에 아로니아 가공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운영할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개소의 마을기업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지원 및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마을지원 및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한 단양백자명품화 사업입니다. 단양백자명품화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간 추진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도·군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1,700만원이고, 금년도 8천만원을 투자해서 포장디자인 개발, 도예촌 홍보 및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실용도자기 생산기반이 구축됨으로써 어렵고, 힘든 방곡 도예인들에게 소득증대는 물론 단양군은 관광상품출시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두 번째 과제인 지역주민고용 및 창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3년간 연이자 3%를 보전하여 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내거주자의 비율에 따라서 3-4%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는 25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물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가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책임이 무겁고,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과장님은 지역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많이 논하고 있지만 하루도 경제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논하자면 먼저 경제가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하지만 막상 또 설명을 드리려니까 제가 부담감은 느끼는데 경제라고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세제민, 경국제세해서 세상을 현명하게 잘 다스리고 국민을 어려움으로부터 잘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도 크게 구분을 해보면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 중간에는 국가 경제, 다른 말로는 국민경제해서 Nationaleconomic이라고 하고, 지역경제는 우리가 국가경제의 큰 틀에 부분적으로 있는 경제로써 Nationaleconomic이라고 부르는데 단양 지역,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또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일체의 제도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는 개념도 우리가 전통적 경제학을 볼 때는 국가 경제를 많이 중심으로 했지만 우리가 70-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론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학자들마다 지역경제학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경제를 중시했지만 현재는 지역경제가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역경제와 국가문제는 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경제의 큰 틀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지역경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유치, 인구유입, 관광활성화, 농업기반구축 그 다음 의료기술 확충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가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경제는 성장을 위주로 하지만 지역경제는 성장과 지역주민에 대한 분배를 위주로 시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대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남아 있는 단양산업단지에 대해서 4필지가 분양되고 1필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도 특히 단양 산업단지 우리 단양 지역을 서울-경기-강원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음에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보다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양질의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입주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은 물질생활의 향상이지요.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연관되어 있고,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 큰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잘살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고, 세계경제고 인식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저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제는 우리 군청만 있어도 안 되고, 민과 관이 합심해서 지역주민들도 내 지역에 대해서 보다 사랑을 가지고 내 지역 찾아오는 손님들도 내 가족같이 모셔서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 관에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경제도 논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경제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다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에 인구 3만1,200-300명 정도 되는데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특히 매포지역도 지금 6,955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6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두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자순환단지가 안되었지만 지나간 것은 별개로 하고, 단양 산업단지라도 12필지가 남아있으니까 양질의 제조분야, 공해는 공장이 들어오면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용접을 해도 용접하는 냄새는 나지, 없는 것 보다는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실보다는 득이 많으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윤의원

머리가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좀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질문을 받을 때도 의장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문제 때 우리의 의식의 전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 의장님도 강조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잘살기 위한 교육,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급 문제, 지금 장종환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윤의원

아무리 보아도 도시가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가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싼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해 줬으면, 또 클린에너지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급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은 한국 도시가스본사에서 본선을 35km해서 제천에서 단양까지 매포관리소, 단양관리소는 어의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상진에 6개소가 두진아파트, 공간아파트, 주공아파트 그 다음 거평, 고압빌라 해서 6군데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포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도 태양드림빌, 한라아파트, 하나아파트 있는데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소에서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도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려운 서민층이 살고 있는 유진빌라, 아니면 백광사택, 교육청 교사사택 이 정도는 우선보급을 하고, 매포도 태양드림빌이 LP가스업자하고 아마 10년인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되기 전에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서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그 기간이 2-3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라아파트도 복도형으로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011년도쯤 추진하려고 하다가 추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제천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보급이 얼마 안됩니다.

이대윤의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는 단양읍, 매포읍은 동시에 추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단양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양을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포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0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한 단양 백자명품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2012년 임시회의 때 방곡도예촌을 의원님들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후시설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노후시설보수에 전통가마는 작년도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서 노후화 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약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방곡도예촌이 만들어 진지 오래 되었지요. 경제적으로 나아진 부분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 이런 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방곡도예촌의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내수경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도자기도 많이 판매되는데 지금 연간 판매되는 것은 제가 얘기듣기로는 1,500-2,000만원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5개가 되어 있고, 서동규씨는 전시장에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 판매장에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가 다 참여해서 금년도부터는 바깥 외부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홍보 많이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도 생활필수품 같이 지급되면 더 좋은데 하나의 기호, 취미에 따른 상품이다 보니까 좀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방곡도예촌이 96년부터 추진되어서 17-8년 됐는데 활성화 되도록 그 곳에 있는 업체, 협의회 하고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노후시설보수에 대한 세부사업계획하고,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 단양군협의회 현재 몇 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기업인 협의회는 지금 3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매포 어의곡에 있는 삼덕레미콘 이상우씨로 되어 있고, 현대 최강식 공장장과 두 사람이 부회장, 감사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은 분기별로 기업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업인 협의회 임원진,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불러서 우선 얘기를 듣고 3월달에 기업인 협의회 1/4분기 회의가 있는데 회의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지역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청취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적성 농공단지도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이 뭔가 해서 금년도도 들어 보니까 농공단지 겨울에 진입로에 재설작업이 빨리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고 작년도 시설을 많이 보완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대윤의원

기업인 협의회를 같이 지역경제과장님이 단양군 대표로서 나가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셨을텐데 그 애로 사항이 첫 번째가 뭡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은 경영자금이 다 부족하다는 것인데 자금부족과 지역에서 인력 채용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천에서 사람을 데려온다는데 적성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나인플러스 같은 경우도 볼펜, 사무용품 취급하는 회사인데 제천 가서 봉고차로 데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역에 있는 우리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청년일자리가 사실 많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주로 대학교 나와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남는 것이 마찰적 실업이냐, 자발적 실업이냐 경제적 분석할 때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실업도 내가 하기 싫어서 대학교 나와서 손에 물 묻히기 싫고 힘든 노동일은 안 하려고 하고, 사무보고 실내에서 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임금이 작다보니까 ‘나 대학교 나왔는데 이 정도야 내가 체면이 서 지는데 체면이 안서서 못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쎄메텍도 내가 봉급을 180만원 그 정도 선까지는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줘서 우리 지역에 그 동안에 쉬고 있는 마찰적 실업은 물론 자의적·자발적 실업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기업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운영 회의한 내용 있지요? 그 내용하고 향후 기업인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자리과제 3 예비 사업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관리 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보면 예비 사업적기업 육성·지원 및 마을기업육성을 통한 자립경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뭐고 마을기업은 뭡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목적 실현을 위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수입구조 등 일부 여건을 구입하지 못해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정해서 장차요건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심의해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도 중앙에 올라가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이익금에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환원은 사회적으로 장학금이나 이런 곳에 환원하는 곳도 있지만 그 사업에 설비 같은 곳에 재투자하는 환원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서 정부지원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지금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육성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도 지역마을 촌락단위 공동체지원을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해가는 사업을 해서 안정된 소득을 얻고, 또한 같이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걸음마 단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일자리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잠깐만요 우리 이대윤의원님, 과장님도 그러시고 질의 하시는 의원님들은 간단하게, 답변도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의원님들과 과장님들 간의 토론회 하는 것 같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개소가 있어요. 2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2개소는 현재 대대리 땅과 하늘 영농지역법인이 현재 하나는 들어와 있고, 하나는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받는데 오늘 도에 심사를 해서 올려 보내고 나머지 한 개는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다른 의원님도 질문해야 되고 하니깐 이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관리방안 이것하고, 또 지금 현재 지정된 2개소 있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윤의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우리 단양 지역경제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에너지하고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앞으로도 서민주거공간을 필두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될 것 아니에요? 보급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도 그에 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까 과장님 말하시기를 제천에 지역관리소가 있고, 매포에 지역관리소가 있고, 단양에 지역관리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관리소에 역할이 뭐예요? 안전사고예방도 같이 하는 곳입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관리소에서 라인 같은 것은 점검을 하는데 제천은 지역 도시가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까지는 거기에서 하는데 요금하고, 고장 났을 때 고치고 하는 A/S센터가 있는데 현재 단양에는 없습니다. 제천에서 내려와서 안전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1만 가구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은 1천가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의원

보급을 하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LP가스도 공급이 되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는 되어야지요. 제천에서 보급만한다고 했는데 제천하고 단양하고 이 거리가 얼마인데요. 가스가 누출되면 사고는 금방 발생되는데 제천에서 아무리 빨리 와도 20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생명하고, 재산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되요. 그렇지요? 이것 관련되어서 협의 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안하셨어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도에는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단양에 관리소가 매포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양 관리사무소에서 상진리까지 5.4km 정도 됩니다. 두진아파트도 일부는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서 몇 가구 안 들어 간 곳도 있어요.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군 단위는 한 군데도 없어요. 청주, 충주, 제천뿐만 아니라 군단위도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들 운영팀에서 군 단위는 A/S지원센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 작년에 건의한 사항하고 같이 검토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과 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산업단지분양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내일 모레 쎄멘텍이라는 회사하고 협약하게 되어있지요. 축하드립니다. 9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라고 되어있는데 시장 내에서 카드결제가 원만하지 않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가 원활하게 안 되는 상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 되고 있는 곳을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전통시장 내에 카드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의원

한번 해 보시고 잘 되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진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변경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25억원 올려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사항인데 앞으로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주민들 1월 26일과 2월달에 한번 와서 상인 대표 네 분이 왔었습니다. 저희 과도 방문하고 또 군수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지난 번 계획은 다 매입해서 철거하고 다시 먹거리 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5억원 올렸다가 깎였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한국시장진흥원에서도 단양과 매포는 괜찮은데 상진 시장화가 활성화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상진 시장주민들은 상가를 전부 다 매입해 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4동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조선희씨하고, 지영준씨하고, 삼덕방앗간, 이모야식 네 분이 만났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무조건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장이 아니라도 사람만 많이 오게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5억원을 들여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 또 아케이드나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점상을 하더라도 관광열차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역주민들과 한 번 더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상례의원

언제 하실 건데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어떤 주민들은 4동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점 4동을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아케이드를 비 안 맞게 해서 노점상을 한다고 하면 전통시장으로써 지금 지정이 되어야 있는데 시장으로써 존재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입을 25억원 +⍺ 해서 33억원 정도 투입한다면 과연 투입대비산출, 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많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진입로는 작년에 5억4,700만원 들여서 입구에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20억원 이상 들어가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엔가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지 되는 사항인데 그 절차도 있어야지 되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있어야지 되고 두 가지 절차를 다 마쳐야지 되는데 저희들도 설득력이 없어서 이것을 25억원 들여서 상가를 매입하고, 철거하고, 공간을 조성한 뒤에 다시 또 지붕해서 노점상 형태로 한다? 상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례의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진발전회나 그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영동상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차가 되었나요? 1차 패소하고, 2차 패소한 후에 지금 다시 준비 서면으로 영동상사가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는데 우리 단양군이 패소한 것이 1차였나요, 2차였나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작년도 11월 17일.

정상례의원

1차였군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2심 대전고등법원 청주분원 제1행정재판부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러면 우리가 영동상사가 준비서면을 내서 법원에 항소심을 2심을 지금 요구한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의원

단양군에서는 끝까지 이 영동상사 계약해지 10%, 10% 낸 것에 대해서 토지대금 20%까지 낸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40% 이상 되어야지 되는데 20% 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저쪽에 취소청구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 패소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6개월이라는 범위를 6개월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실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42조에 6개월 기간 내로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인데 법률에서는 6개월 이내에서는 우리가 시정명령이나 분양대금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쪽에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아니다’ 주장하는 것이고요.

정상례의원

그렇지요, 그 회사가 1년이 되도록 20% 정도에서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건물도 한 채 지었단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는 나간 것이지요.

정상례의원

20%에서는 허가를 못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특혜소지가 있었던 거지요,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고. 이 문제를 지켜보는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환경단체나 그 반대했던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실ㆍ과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질문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알려드리지요.

정상례의원

서류요구도 그분들이 하나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서류요구는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정상례의원

이런 문제는 계속 짚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1년째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실ㆍ과도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6개월 내로 해결될 수 있다니까 안심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물어오는 대로 답변 하겠습니다. 작년도 5월 30일날 소장이 접수되어서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정상례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여성발전센터 3층에 보면 단양군 지역정보센터가 있지요.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근무하는 분이 세 분인데 손님이 한 세 명만 들어가도 앉을 곳이 없어요. 애시당초 건물 지을 때 여성발전센터 창고로 썼던 그런 공간인데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센터가 상당히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건물 사무실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공간이 없다고 하면 시내 보면 개인의 상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임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저도 3층에 올라가 보았는데 사람이 앉으면….

김동진의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사가 배치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기업유치위원회 조례를 한다고 그 전에 올라왔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지, 없어도 되는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97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조사, 고용현황이라든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94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30개소 선정 되었으면 선정 자료와 선정 기준 있으면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요. 91페이지 지역물가관리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동결시킨다고 설명에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가정용은 10%, 기타용은 10% 안되게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더라도 올해 한 자릿수, 내년에 한 자릿수 해서 당초 올해도 30%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부담되니깐 분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하고 규격 요금도 단계를 줄이는, 제가 보니까 상수도요금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단계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사업소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이행하도록 진행사항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체 그 운영현황가지고 계시지요. 적성하고, 대강하고 산업단지.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방금 장필영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건이요?

장영갑의원

예, 장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 산업단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관내, 관외 거주지 직원들 파악되는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기업체별로 관내, 관외 거주자 현황.

장영갑의원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해준 내역 있지요? 2011년도, 2012년도 해준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상례의원님 말씀하신 상진시장은 이주한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몇 년째 그냥 계획 세웠다가 포기하고, 지금 상진 주민들이 지쳐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하고 관심 가지셔서 어떤 결과라도 나와야지 말로만 계획 세웠다가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상진시장 아케이드 관계 시설현대화를 얘기했더니….

장영갑의원

시설물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할 때 아케이드 시장사업 중소기업청에서 할 때 그때 했으면 됐는데 지금 시간도 지나고 이 사업이 끝났어요, 이미. 안되고, 지금 추진하시던 지난번에 담당자가 계획서 냈었잖아요. 그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돈도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영갑의원

수없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안 되니깐 그래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는 발언대로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10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환경조성을 위해서 4대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추진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과 공공기관 온실가스를 감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실천 자율참여 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참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타보래 운영을 무임대여시스템에서 잠금장치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아울러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2회 걸쳐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매포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2014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9%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대생태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원 조사와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실태조사를 하겠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해서 오염원 조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사1하천 지정운영 추진과 하천 살리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상으로 유해야생 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과 피해 방지단 운영, 유해야생 동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과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지원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업무 추진과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를 정기-수시 지도·점검 하겠으며, 가축분뇨 배풀시설 지도·점검과 개인하수처리 시설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16개소를 운영하겠고,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하수 21개소에 대해서 미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양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선진 위생업소 육성으로 맛·청결·친절한 음식업소 만들기와 단고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하겠으며, 향토음식 육성화, 활성화와 제20회 단양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구축으로 식품제조·가공 업소 판매업소 관리강화와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 지하수수질관리 등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위생취약분야 관리 강화로 식중독발생으로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와 위생 취약지대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지 등 단체급식소에 대해서 특별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신뢰받는 사업장 폐기물관리 입니다. 시멘트사 지정 재활용 폐기물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산업·공업단지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민원발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관광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으며,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소독위탁실시, 책임 담당제 운영, 편의용품 지급,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방문하고 싶은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인력배치, 시설물 정비, 청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해서 수거보상실시, 수거비 국비지원, 집하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안전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매립, 소각, 침출수, 음식물처리 시설을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시설별 정기검사와 생활쓰레기 반입실태를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작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설근문지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까지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분 토목과 사면 및 산책로 조경,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초화류를 식재해서 금년도에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은 75% 되었습니다. 업체선정을 1월달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자연학습원 개원 운영과 새별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 저감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업단지나 공장이 있고, 공장주변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악취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악취저감 대책을 저희들이 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간담회실시, 각 사업장 별로 악취저감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를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에는 단양과 매포읍에 대해서 악취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2월부터는 수시로, 매일 단양과 매포를 예찰하면서 악취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취의 저감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업무현황파악 하기도 참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전체 공사공정이 60%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사업추진내용과 추진과정 또 준공 후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30억원 정도가 현재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 하늘다리라든가 생태관찰로, 주변에 환경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사업목적을 이해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이 일지 않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4페이지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 중간에 보면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에 민원이 악취로 34건, 재작년에 35건 되는데 금년도에도 이미 5-6건의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대윤의원

요즘에는 단양읍에서도 악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악취를 실감나게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이 담당제별로 매일 모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사업장 별로 악취에 저감대책방안을 강구해서 가져오도록 저희가 2월달에 지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제 신문을 보니까 부산사상구에서인가 악취에 관한 장치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벤치마킹을 해서 각 사업장별로 악취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엔 저감대책이 무엇이고, 연료냐, 부연료냐, 폐기물이냐, 방지시설이 미흡한 것이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겁니다.

이대윤의원

그렇게 철저를 기하다보면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할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산도 저희들이 악취에 관한 전문기관 용역비 해서 1억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악취발생 저감장치, 시설장치, 경보장치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추경에 올릴까 합니다.

이대윤의원

확보를 많이 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기적으로 감시를 한다면 상주하는 감시요원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1월 15일까지 작성을 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자료요구를 해도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감대책은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치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단양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환경 민·관·사 환경협의회 있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정관도 나와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그 다음에 시멘트사 재활용폐기물성분검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멘트에서 원료가 되었든, 부원료가 되었든 폐기물은 폐기물이 잖아요. 성분검사한 것 하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사용된 자료하고요. 환경발생 저감추진을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악취발생 저감하는데 있어서 일반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대윤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디 보니까 지역에 한, 두 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항시 냄새를 맡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바로 바로 전환해서 처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자율감시원 제도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지금 보면 자연보호 할 때도 인력을 고용해서 하잖아요. 우리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매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용직을 2-3명 고용한다든지 해서 항시 감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어느 정도 냄새가 나다보니까 이제는 전화도 안 해요. 자꾸 전화중인 것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계장님하고 그 지역에 냄새날 때 다녀봤는데 이것 누가 자꾸 냄새난다고 전화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의원님들한테 전화하면 저 의원만 자꾸 전화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보다 먼저 알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악취도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방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런데 각 시설이 되어 있는 굴뚝자동측정기 오염배출량 산정치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장필영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주변지역에 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폐기물 일정량을 50t이상 1일 소각을 할 때는 그 주변지역에 관해서 폐기물법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가 시멘트사에 부원료로 떼는 것은 폐기물은 폐기물이잖아요. 상당한 양이 있는데 지역주변에 관한 지원법률이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그러는데 혹시 법률을 조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재활용폐기물에 관해서 2009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다른 법률은 일반폐기물 처리하는데 적용을 받고 있는데 폐기물 재활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양이 상당히 많아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감시도 해야 되지만 지역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정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건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단양-매포-어상천-가곡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지역 있어서는 보상이라든지 간접적보상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법률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매립장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잘 알고 계시지요? 사용하는 사용자의 재활용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세심하게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조덕기 농업축산과장이 사무관 임용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FTA협약 체결로 수입농산물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정예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고소득화를 통한 살맛나는 농촌건설의 비전과 농업행정담당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 등 5개 성과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에 첫 번째 과제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인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보육교육수당지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전적 영농지원을 위한 2차 보전사업지원, 농업발전 기금조성, 안전한 농촌 지키기 CCTV설치지원 12대와 후계농업인육성지원과 농업인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다양한 농림사업 발굴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한 단양군 약선 가공시설설치 지원 사업 1개소, 2104년 농림사업 발굴 예산신청,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회 활성화와 색깔 있는 마을 및 마을 리더육성, 농지 및 양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담당 첫 번째 과제 미래 지향 환경 친화적 생명농업 실현으로 명품 친환경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업인 유기농 자재지원, 밭작물 재배농가 친환경 퇴비지원, 친환경농업 강화사업에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비지원, 친환경 인증 농약잔류검사 비용지원을 50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영농자재지원으로 친환경 마늘재배농가 병해충 방재약품 지원, 사과 인증작목반 제초기 지원, 친환경 실천농업인 영략 강화를 위한 제7회 친환경 농산물 전시직판 행사지원과 유기농 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벼 병해충 방제 상자처리제 공급, 웰빙특수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 단지, 농가소득 보전직불 지불금지원과 노력 및 생산비 절감 농업기계 지원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지원, 소형 농기계공급 50대, 농업경영지원 및 안정적 영농보장을 위한 소득기반 다양한 사업,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원,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유통담당에 첫 번째 과제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확대사업입니다. 명품 농수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엽연초 생산기반 지원 100ha,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설치 지원 1개소, 농산물 수출생산기반지원을 위한 수출농가 예찰장비 지원, 태양광을 이용한 5대 작물생산 지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1.7ha와 특가품목 농산물 생산기반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단양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농산물 고추 피복비닐 지원을 680ha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명품농산물 유통 소득향상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운영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단고을 종합 공동사업 법인 외 5개 사업에 5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명품농산물 대도시 판촉 행사 지원과 농산물 수출유통지원으로 농산물 수출단지육성 1개소,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공급과 인터넷을 활용한 판촉행사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담당에 첫 번째 과제 청정보전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고품질 조사료 지원, 축산 생균제 지원, 축사 자동화 지원사업 5개소, 전염병 없는 청정 단양 실현을 위한 구제역 및 AI방역 특별대책과 공동방재단 운영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존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으로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 개최로 관광 자원화를 구축하고,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으로 소득자원화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붕어치어 생산, 수산약품 및 약식장비 지원, 내수면 자원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및 단속을 위하여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1개소와 노후어선 및 엔진 교체 지원,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에 첫 번째 과제 이주도시민 적극 유치로 인구유입 강화사업입니다. 귀농 도시민 정착자금 지원을 위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5가구,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 귀농인 귀농체험프로그램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한옥건축체험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1개소,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홍보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성공 귀농인 멘토제 운영,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 5가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귀농·귀촌 네트워크 구축과 옛 단양 뉴타운 입주자 귀농교육 및 잔여세대의 조기분양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 콩약선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강면 방곡리에 장익는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국규모 낚시대회 및 낚시캠프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7회 단양군수배와 가족캠프 낚시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관은 단양군 귀농인 협의회가 되겠고요, 참여단체는 농촌체험마을 4개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2년도에는 몇 사람이나 귀농을 하셨는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관내 귀농하신 분들이 대략 30세대 80명 정도 귀농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귀농인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도 정년퇴직해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조례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55세 미만이거든요. 가옥수리를 한 500만원 지원하려고 해도 55세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조례 검토해서 고쳐야 되겠다 넘겨놓은 상태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이후 귀농·귀촌자 하고, 55세 이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방침결정과 조덕기과장과 잘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인구유입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고.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예산이 반 밖에 안서 있고, 조례를 보게 되면 6월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신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금년 6월말로 중단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은 2008년도에 우리 의원발의이로 인해서 입법해서 현재 금년도 6월말까지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방침을 결정하고, 또 우리 군 의회의원님들과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가능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만약 연장하게 될 경우에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은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로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며 농촌경제는 농가교육조건의 악화 및 도·농간 격차확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한·중 FTA의 본격화에 따른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단양군의 FTA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FTA 관련해서 현재 발효 중인 FTA는 8곳, 국회 비준중에 있는 FTA는 2곳, 한·중 FTA 등 해서 협상중인 곳이 5곳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향후 FTA 관련대책으로 농업인의 교육, 지원 사업,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충북자치연수원에 32개 과정에 농업인들을 입소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농설계교육, 강소농교육, 농촌여성과제교육, 농업인대학을 40회 운영해서 농어민들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원 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면 농업인 복지정책 부분에 여성 복지 바우처 사업, 또는 우리 농촌 발전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또 친환경농업 정책사업으로는 새비름 식재, 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아로니아 식재 등을 추진해서 대체품목을 개발하고, 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단고을 종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한 농산물 유통판매망 강화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동물복지농가 인증사업 등으로 차질 없이 FTA에 대응해서 관내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은 교육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농민이나 주민들이 FTA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농민이 FTA가 오면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FTA가 어떻다, 좋은 점, 나쁜 점은 자세히는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대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잘 대처·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214페이지 농업축산과 인력 및 업무현황을 보면 FTA 이 업무분장을 맡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총괄로 하는 겁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FTA관련해서는 농업협력담당에 김계현계장이 직접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잘 알겠고요. 이 농업인 교육에 대한 자세한 교육내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철저히 대비해서 앞서가는 농촌, 잘 사는 농촌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유통에 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매포에 법인으로 있지요? 북단양하고, 소백농협하고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자 되었다고 들어보신 있으시지요?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6억3천만원 정도 거의 꾸준히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5페이지에 보면 단양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해서 120t 8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부분입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단고을 공모사업 법인에서 마늘, 고추, 잡곡 기타해서 수매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마늘부분에서 1억4천만원 적자를 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100t을 수매를 해서 판매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적자난 부분을 저희들이 연말에 분석을 해 보니까 마늘 수매를 할 때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의성이나 서산 같은 곳은 kg에 5천원씩 샀는데 저희는 8-9천원씩 샀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 부분에서 적자를 본부분이고, 적자의 부분을 깊이 있게 본다면 물론 조합공모사업법인은 적자를 봤지만 1억4천만원에 대한 것은 엄격히 따지면 농민들한테 그 만큼 혜택이 간 겁니다. 금년도 수매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애초에 저희들이 수매 결정할 때 충분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마늘, 고추, 잡곡 부분해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늘가격안정제 8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법인의 농민들이가지고 오시는 마늘이 좋은 것은 관내 상인들이나 지인들한테 팔고 수매하는 것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가져오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마늘 크기가 4.5cm 이상되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kg당 1천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수매할 때 혜택을 주고, 또 법인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유도를 해서 좋은 것을 수매를 해야지만 좋은 것을 팔아서 법인운영이 되기 때문에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장필영의원

과장님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유통센터에서 1억4천만원 적자 봤으니까 그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되지 않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4.5cm 이상 1kg당 1천원씩 주게 되면 4.5cm 이상이 아니면 혜택이 안 되니까 안 갖고 올 것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가격안정제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상·중·하에 아주 하는 안 되지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상품이 될 수 있는 상·중·하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전체 kg으로 혜택을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농협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4.5cm만 혜택을 주면 4.5com 이상만 되는 것만 가지고 와서 혜택을 받게 되니까 큰 것만 받아주느냐, 큰 것이 잘 팔리겠지만 1천원씩의 혜택을 주니까 4.5cm 이하는 안 준다고 하니깐 안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싸게 수매를 했으니깐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 단고을 유통센터에서 마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늘, 고추, 배추도 할 수 있고, 콩도 할 수 있고 다 할수 있잖아요. 가서 정확하게 결산서를 본 것도 없고, 매입·매출 본 것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다 보셨습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제가 이사로 선임되어 있어서 작년 결산까지 하고 이 자료 넘겼습니다.

장필영의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고을 유통센터에서 매입한 것이 북단양 농협이나 소백 농협에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 것은 아니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필영의원

보통사람들이 보면 물건이 농민에게 수매해서 단고을 유통센터에서 판매하고, 매출내고 해야지 되는데 단고을 유통센터에 들어왔다가 난 것은 안 보이고 농협하고, 소백농협하고, 북단양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콩 매출 같은 것이 있었어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수매관계 절차에 대해서는 조덕기과장이 복귀를 하면 4.5cm 이상 지원하는 관계하고, 소백농협하고, 북단양농협하고 법인을 통해서 수매하는 관계를 잘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단고을 유통센터가 농협에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공동사업법인이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않고선 중앙단위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애초에 법인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추는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고추가루 공장을 통해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볼 때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농산물만 가지고는 그 법인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작목 해 봐야 콩, 사과, 마늘, 고추 물량으로 따져봐야 마늘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0.8% 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가 법인이 좀 활성화하고, 법인이 어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농산물 팔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외 농산물도 사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앞으로는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업무를 넘긴지 불과 한 달 밖에 안됐지만 금년도에는 마늘이나 고추 이런 것을 잘하면 별 손해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사업이 정착이 안 되고, 우리 농민들도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금년도에 마늘이 폭등하거나 값이 좋으면 법인은 수매를 또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교육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의 등락폭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우리 농민들께서 법인을 이용하고, 또 법인을 밀어주는 그런 제도의 장치를 금년도에는 정착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과장님께서 이사도 같이 하시고 하셨다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인의 자료를 우리 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매입·매출이라든지, 영업비용이라든지 결산서가 2012년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안 했으니깐 2012년도 매입·매출과 영업비용의 결산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단고을 운영에 대해서 외부기간에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을 폐쇄하고 직접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향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지만 되지요. 법인 북단양농협이나 소백농협도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를 보면 거기도 안합니다. 양쪽에서 1억5천만원씩 하는데 1년에 1억5천만원 2년이면 3억원 손해보고 원금이 다 사라지거든요. 계속 그렇게 된다면 3년째 가서는 안 한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단양 마늘을 수매를 해서 일정기간 1년 정도 납품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비영리법인이라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른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다 팔았답니다. 그러니깐 단양 마늘을 다른 지역에서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방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소속도 아니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농가주택수리, 소형농기계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집을 지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기, 전화, 수도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전화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KT에서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기존 주민들하고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한 집을 위해서 수도관계나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 지원해 줄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귀농·귀촌 관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이 교육하고 지원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교육을 통해서 원 주민하고 귀농·귀촌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한 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꾸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한전이나 이런 곳 보니까 본인부담금 50%만 하면 설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는 군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농어촌 뉴타운공사 지금 중단 중에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뉴타운시설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알겠습니다. 그 귀농·귀촌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신경 쓰셔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관련조례하고, 법규사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분양하고, 계약하는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농어촌 입주자협회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로 입주불편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52세대에 대해서는 해소하셨다는데 그 내용하고요. 뉴타운 분양세대 세대별로 분양계약 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복입니다. 우선 지난 1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화 교육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현장의 시대 요구를 반영한 실용화 신기술보급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현장지도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의 농업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명농업 실천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명품농산물 생산 및 행복한 복지농촌건설에 비전을 두고 6가지 성과목표와 15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농업기술 활력강화 대책 추진입니다. 전문교육 이수와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담당마을 일제출장과 선도농가 농업전문지 배부를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재무행정의 효율적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지심사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농업기술지원 사업이 투명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지원 예산확대 및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등 3종에 50개소의 사업을 지원하고, 또 새 기술에 대한 견문 확대를 위해서 8회의 교육과 행사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개선육성을 위해서 과제교육과 회의, 현장교육과 연찬교육 등을 지원해서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미래세대인 4-H의 육성을 위해서 진로상담과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핵심농업인단체로써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인력담당 두 번째 과제인 농산물 명품 생산기술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 농업인 지도교육, 전략 작목 현장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등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농업인 FTA 시대에 적절히 대응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자 외 29개회 767명이 품목 연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강소농 교육, 농촌 여성과제 교육 등을 통해서 명품 농수산물 생산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고 멋스런 농촌생활 구현입니다. 3개소 1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에 3천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보급 사업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농촌체험 확산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한편, 농촌노인 활력화 및 이주여성 능력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활력이 넘치는 멋스러운 농촌을 구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경영담당 첫 번째 과제 주요작목 소득분석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작목 재배 117농가에 대한 소득조사 및 표준 진단을 실시해서 농업경영 능력을 외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을 위한 매뉴얼 7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시기별 영농정보지를 2,200명의 농업인에게 발송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작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과 브랜드관리 교육을 통해서 유통구조 개선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작목 농기계임대 및 농기계수리 지원입니다. 저희 센터가 보유한 71종 254대의 임대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주요 작목을 재배하는 약700농가가 600ha 면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별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농기계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수리반과 시기별 집중관리기간 운영 등 신속한 현장지원을 추진해서 적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식량담당 첫 번째 과제 친환경 토양관리 및 실용화기술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 8개소를 선정해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토양관리 실용화 기술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 1,500점을 정밀분석하고, 카드뮴을 비롯한 8개의 중금속 500종도 분석해서 과학영농을 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병해충 발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물적 방재 자재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돌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병해충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식량담당 두 번째 과제 웰빙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3년차 국비보조 사업인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생육종, 단간수수 생력재배기술 보급사업인 단양 수수 생력시범사업 6종 외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신소득원 개발과 생력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후작물 작부체계개선 농가실증 실험 등 2종의 사업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밭작물 작부개선을 통한 농업 효율화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쌀 생력화 생산 및 쌀 틈새시장 개척입니다. 벼 육묘기술개선 및 재배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 육묘기술 리후렛 2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한 3종에 5천만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육묘에 대한 실패 농가를 위해서 예비묘 4천 상자를 위탁·생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종에 100t의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한편, 첨단장비활용 정밀농업 추진을 위해서 예찰답 0.3h를 운영을 통해서 병해충 진단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과제 첫 번째 고품질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고추건조기지원 사업 등 5종에 3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명품 단양 고추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건조용 하우스 지원 사업 등 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품질 단양 마을 생산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50ha 분량의 수박 멀칭비닐도 지원해서 고품질 수박 재배기반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과수와 축산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최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이중 봉지와 반사필름을 통한 사과의 주요 병해충 방지를 위해 석회 보르도액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역점사업인 신소득작목인 아로니아 전문농가 육성을 위해서 현장 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 아로니아 음료 개발 연구용역에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조리에 시범사업에 9,9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발굴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단양 최고 소득 작목인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에 6억원을 투입해서 전체 재배면적 100ha를 달성으로 가공식품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판매 다변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엄나무, 삼채, 구찌뽕 등 새로운 특용작물발굴에 매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농업 명품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채마을 2년차 사업도 올해는 체험장 조성, 포장재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개발담당 첫 번째 과제 생태환경농업기술 보급과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입니다. 자생화 100종과 허브식물 20종을 구비한 자원식물 관찰포와 허브포장을 기반으로 소비자 생활환경교육과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과 더불어 석회우황합제, 황토유황합제, 쌀겨 발효퇴비 등 제조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미생물 배양실 환경을 개선해서 현재의 EM 복합균 위주공급체계를 광합성균 등 단일균종 위주의 생산공급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및 환경실증실험 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4천만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소득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시험포 노지포장에 블랙초코베리, 다래, 머루포도 등 새소득작목을 식재해서 EM 등 6종에 친환경자재에 대한 병해충 방재 효과에 대해서 실층실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50ha의 잡곡밥을 대상으로 지나 2011년부터 올해 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3차년 사업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잡곡의 선별과 도정, 가공시설 보급을 통한 부가가치향상과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마케팅 기법까지 지원해서 청정단양에서의 잡곡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청 공모 2회차 사업으로 명품 곤드레 산채마을 조성을 통해서 지역관광 특산품을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체험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류형 산채마을을 육성하여 농업과 관광객 융합을 통한 농촌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성공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 지원 방안으로써 귀농에 대한 효과적인 농업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공적인 귀농사례는 외부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타 지역의 귀농 의지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센터에서는 작목별 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위탁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영농정보지를 제공하고, 농기계 임대를 알선하는 등 시책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농한기에 영농교육으로 날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지요. 앞으로 영농이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상례의원

287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토양관리 토양 중금속 분석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환경농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나하는 것인데요. 시멘트 공장이나 GRM 그런 가연재로 인해서 나오는 배출공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년 1년 동안 농민들이 많이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우리 이제 이것 못 팔아먹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인에 대해서 그 주변만 토양관리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매번 채취를 해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심하고 농사지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농민들이 깻잎 뒤가 찐득찐득하게 맺혔었다, 고추가 어떻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을 채취해서 어디, 어떻게 오염됐는지 아직 분석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GRM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요. 다이옥신도 배출되었는데 우리는 몰랐고, 또 한 차례 다시 배출되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도 못하지요. 농민들이 특히나 내가 농산물을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팔 수 없는 것, 한번 신문에 실리면 우리 농산물을 어디에서 사가겠느냐고. 그래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토양관리 중금속 분석하는 사항은 저희가 8개소는 각 읍·면마다 대표작물 재배지를 선정해서 한 개소씩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특히 시멘트 관련 토지나 환경유해업소 지역인 토지에도 저희가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농산물을 특히 관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들 질의 하실 때 마이크를 미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지 마시고요.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피곤하실텐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글자 그대로 농업인에 대해서 새로운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과 아까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분석, 또 새로운 소득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미리 미래 식물에 특별한 사항을 재배해서 파급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미리 재배해서, 보급하고.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요.

이대윤의원

기술적인 면이네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대윤의원

첫 번째는 농업특성화 사업, 계장님들 메모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잡곡경쟁력 프로젝트사업, 3년차에 들어섰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FTA 대응 맞춤형 차별화 전문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대윤의원

연락을 주시고, 수시로 자료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소장님 2010-2012년까지 3년간 마을별 농기계 순회 수리내역하고, 농기계 임대현황을 마을별, 읍·면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해서 2011년도부터 올해 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잡곡 브랜드화를 위한 선별시설 설치 도정, 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까지는 일부한 곳도 있고, 올해는 잡곡 프로젝트에 대해서….

장영갑의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정, 가공기술보급으로 경쟁력확보를 한다고 하셨고, 밑에 추진사항에는 선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아마 가공공장창고를 지었고요, 올해는 잡곡에 대해서 선별하고, 가공하는 기계시설을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가곡 보발인가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여농가는 한 20호가 되고요.

장영갑의원

예산은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6억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과연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단양에서 나는 농산물 할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저희들 권역별 사업 하는 곳이 장정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과연 6억을 투자해서 잡곡을 가공하고, 얼마를 판매를 해야 그게 맞는지 수지 타산을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법인은 설립되어 있는가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설립되어 있고, 현재는 50ha정도 2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잡곡프로젝트 가공공장이 50ha 가지고는 연중 생산이 어렵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더 주셔서 200ha를 더 늘려야 됩니다. 기존에 50ha하고, 200ha를 더 늘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연중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판매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 추진해오던 경로당 마다 소일거리 해서 기계 설치한 것도 그냥 다 무용지물 되고, 창고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국비로 하겠지만 국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되지 경쟁력 없는 것 설치해 놨다가 한 몇 년 하다가 사업장 없으면 문 닫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 읍·면에 권역별로 설치한 자료 있지요.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잡곡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시책 잡곡 프로젝트하고….

장영갑의원

그것만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업 영농체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없는가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는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장필영의원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농업 영농체 등록해서 자기들끼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거의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전화해서 팩스로 받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등록해서 비료를 타고 하는 것이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전산적으로 하든지 각 읍·면에서 하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성면장에서 할 때도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만 저희가 군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제천에 신청을 하면 직접 현지를 그분들께서 와서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소장님 부서일은 아니지만 그 변동사항이 있긴 하지만 변동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안 받아도, 농업 영농체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읍·면사무소에서 그냥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사항이 있다면 자기가 어차피 제천 농산물 연구소인가에 가서 해야 되지만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받으면 되는데.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아니, 그렇게 안 해요. 변동이 되었든 안되었든 다 갖고 오라고 해요. 어느 읍·면사무소에나 가보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북적북적 해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단체로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지 되지, 농민들이 전부 일일이 나와서 산업계에 가서 등록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을 문제는 문제지만 어떤 것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이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소관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