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과 각종 연말행사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 2일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지게골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류 올라온 것 중에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 부분하고요, 운영비 부분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게골복지관은 2006년6월에 개관하여 현재 남구청에서 운영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3년간에 재정적인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약 한 2,1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7,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6,0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 1,000만원 정도라도 저희 상임위에서든 아니면 여기 지금 예결위에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라도 필요한 사안이 맞죠?

예, 저희가 예산팀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허학정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우리 교통행정개선에 대해서도 예산도 잡혀가 있고 교통시설물 이렇게 정비 및 설치작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SK-View에 계시는 분이 제 사무실에, 아침에 의원실로 찾아오셨어요. 와 가지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주셔 가지고 이렇게 보내온 게 있는데 멀리서는 안보일겁니다, 아마.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지금 SK-View 앞에 8차선쯤 되죠? 왕복?

왕복 6차선 부분도 있고 5차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여럿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이실 겁니다. 전부다 여기 주차장 다 변해버렸어요, 여기. 자기들 도저히 이래 가지고 주말에는 못살겠다. 이런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투기 문제도 있고 더 문제는 교통문제인데 조금 여기에 예산이 지금 이제 보면 삭감된 부분, 이번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네, 보니까. 교통, 안전,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좀 이 SK-View에, 작년에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스카이워크에 왔던 관광객이 100만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상당한 긍지도 갖고 이런데 사실 최고 문제가 담당부서과장님은 상당히 교통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개선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한 부분은 없습니까? 주말에 SK-View 앞에 있는 이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나 혹시나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오륙도 스카이워크 쪽에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이고 통과도로가 있으면 차량들이 통과되고 빠져 나갈 건데 막다른 길로 인해서 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시사이드 그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해맞이공원 쪽에, 해맞이공원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200면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 주차단속으로 강화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주말에 SK나 관광객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직실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이제, 주차단속을 조기에 실시를 해서, 조기에 실시를 해서 그렇게 교통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답이 없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주차단속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 행감 때도 그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첫째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본위원이 같은,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SK-View 육교 밑에 있는 지금 유치권 행사한다는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큰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조금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유치권 행사하는 부분을 그 분들하고 협상을 좀 벌려가지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협성개발에서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 언제 들어갈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거기 연계된 사람들하고 협상을 벌려서 구청이 또, 여기에, 사실 정비작업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은 나중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안되면 추경 때 하면 되겠지마는. 해서 주말에 오는 관광차들이, 버스들이 그다음에 승용차들이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큰 틀어서 댈 수 있도록 이것도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대충 위치는 어딘지 알겠죠?

예, 오륙도중학교 밑쪽에…

예, 맞습니다. 그 넓은 터에, 거기는 지금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죠? 협성개발이라든지 창조토건이라든지 용호농장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아가지고 그 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둘레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기대성당 앞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지금 매일 적자입니다. 업체도 사업자도 바뀌고 이랬는데 그쪽으로 교통을 좀 유도하는 그런 안내표시라든지 안내원 사실은 이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오륙도 스카이워크 찾는 사람은 전혀 거기 주차장이 있는 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제가 보니까 교통안전사고예방관리 이런, 그다음에 이런 전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교통난 하는데, 정리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성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 또 안전도시과에서도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밑에 그쪽 정리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각적인 방면으로 강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맞이공원 밑에 지하층을 뚫는 다는 것은 사실 저도 그때 대안을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청예산으론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행정적으로 바쁘겠지만 최고 급선무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유채꽃 행사하는 그 부분 나대지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최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희영위원님!

예, 총무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총무국장님!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예,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 소회 겸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 제가 아침에 대충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민원여권과의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한 760만원, 이건 작년기준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한 700만원. 각 부서에 7, 800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업무추진비라 하면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게 표현상 문제인데, 그 사용범위는 사실상 다양하다고 봐집니다. 그 쪽에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쪽에 업무추진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나눈 부분도 있고 풀(Full)로 해 가지고 묶어 놓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것 한번 분석해보면 거의 90%가 식대지요?

주로 그런 사항이 많이…

예, 식대로 나가죠?

예…

그래서 솔직한 말로 부처 회식비로도 많이 나가지요?

예, 많이 나갑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글자 그대로 진짜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저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특정한, 부서별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팀장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몰입합니다. 사기업에서 팀장은요. 과장팀장이 있고 부장팀장이 있고 심지어 상무이사도 팀장이 되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안을 개발해 가지고 팀장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도 가보고 다른 시도도 가보고 거기 가서 그 분들하고 담당자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융합시대라 해요. 체육과 나온 사람이 무슨 융합과를 설치해 가지고 의사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발상도 융합이라 하면 참 포괄적이고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업종교류협의회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처 간에 굉장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타율적이고 배타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도 참 좋은 방안이고 그보다 더 좋은 방안도 각 부서에서 좋은 안을 내어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다보면 사실 식대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식대비 말고도 다른 사안으로 용도 집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 정희영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이걸 주문하는 거는 사실 안 맞는 말인데 이 작은 적도에 나비가 춤을 추면 거기 바람을 일으켜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 아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개별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라 합니다. 우리 구위원도 개별 한사람의 독립기관입니다. 사실 구청장은 구청의 집행부 750만명이 있지만 실제 구청장은 하나의 독립기관밖에 없어요. 나머지 과장, 국장은 보조 부서입니다, 보조부서. 그래서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고 싶은데 우리 15명 구청, 독립기관인 구위원한테도 한 달에 5, 600만원 업무추진비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권한만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어디 상부부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하시면 안됩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풀(Full)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심지어 나가 있거든요? 그걸 잘 이래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 퇴임하십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그…

이 건전한 생각인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 우리가 지방자치화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에 중앙부처의 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침에, 행안부에 좀 건의를 해보세요.

건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관인데 일개 과에서도 7, 800만원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는데 우리 구의원한테 한 5, 600만원 줘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 위원님.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예산하고 상관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우리 그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내용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본회의 때도 유장근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할 때도 그때 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묻는 중에 사견이라는 표현하는 바람에 우리 의장님한테 그 용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보면 모르시면 모른다고, 몰라서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극비사항이라서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본위원은 여기서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데 자꾸 서면으로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뭐 되겠습니까, 예산을 놔놓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예결위원회에서?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니까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하셔야되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묻는데 서면으로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 중에서 지역에 자주 나가신다고 이러셨는데 혹시나 용호4동에 BTL사업해 가지고 연계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BTL사업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용호4동은 아니지만 BTL사업에서 이제…

제가 용호4동을 방금 물으니 알고 있다면서요? 용호4동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용호4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BTL사업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용호 4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알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용호 4동은 모르시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게 답변을 바로 이야기해주시고 자, 용호4동이 지금 BTL사업 하면서 군데군데 온 땅을 파 놨어요. 그러면서 그게 가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게 부산시에서, 건설 본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구청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셔야죠. 그런데 현장에 잘 나가신다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몇 주 되었습니다, 벌써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 되도록 현장에 안 나가시는 거죠, 지금요.

현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물론 다른데도, 용호4동은 안 가봤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내 나가지만 안 나간 데는, 안 오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나와 진다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 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을 못살겠답니다. 그래 그런 걸 왜, 물론 건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건설은 금호건설이라든지 하청을 받아하지마는 남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좋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포장을 했는데 사택을 지었어요. 모 교회 사택을 지었는데 도로포장을 굴착 허가를 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포장 된 상태라, 몇 년, 몇 년 기간입니까?

보통 3년입니다.

3년이죠? 특별히 사항이 아니면 3년 이내는 안내주죠?

예.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담당자는 물론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BTL사업에 계획이 들어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땅은 굴착은 안하더라도, 그 담당 과장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허가내주라 했습니다. 이런 것 보면 단적으로 행정은 안 되지만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장기계획에 들어있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단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잘 된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지마는 행정도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일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보면 딱딱 끊어놓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자꾸 입장차만 난처하게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남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설과가 “참 답답하다고,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예, 우리 남구에서 건강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보건소가 지어진지 몇 년 됐죠?

남구 보건소가 2001년입니다.

그러면 한 15년 됐죠?

예, 맞습니다.

누가 지었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집행을 한데가 어디냐고 물은 겁니다. 우리 남구청…

남구청입니다.

공무원님들이 지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건물 지으면 몇 년이 기본 계획을 하고 짓습니까?

한 30년 내지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개인의 이런 계획해 가지고 뭐 그때도 한 100억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100억 안 들은 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30년, 최하 30년의 건물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년 정도 사용하고 지금 옮겨야 되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전을 하는 보건소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대지가 한 2,048㎡…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짓고 나면 또 다음에 16년 정도 지나다가 이전해야 되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이전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가 지어졌을 때 이렇게 15년 또 운영을 하다가 또 지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 보건소가 이렇게 남구에서 이런 100억 이상의 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구비가 60억 정도 들어가는, 5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렇게 당해 연도에 이래 계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사정에 따라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래 하게 되면, 그게 반영이 되게 되면 추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선 보건소가 지어지면 최소한 우리 남구 공무원님들의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전 남구 주민들한테 “잘 지어졌다.”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본 위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남구 보건소가 새로 옮겨진다 하면 기존에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라하면 노약자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분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기로는 우선 지하 1층에 지상 4층, 116억 계획의 공청회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이전 필요성이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보건소가 협소하고 다음에 민방위 교육 대피시설이 노후화 돼서…

보건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지금 자꾸만 우리가 누더기가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보건소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면 보건소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피 시설이 낡아 가지고 보건소를 위에 올리겠다. 실제로 그 안의 콘텐츠는 지금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이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좁아서 그렇습니다.

예, 좁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지금 좁다는 이야기도 한 10월 경 그때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협소하다는 이야기들은 다소 보건소 쪽에서 수치가 “하루에 900명 온다. 750명 온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많이 어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협소해서 옮기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실 운영하시는 보건소장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지금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보건정책 때문입니다. 왜? 이 정신건강프로그램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다극화 되어가는 사회에 아주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지금 정신건강보건프로그램 때문에 옮기는 거는 아주 지극히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김상수 실장님께서 필요성 부분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유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목적은 정신건강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큰 어찌 보면 우리 남구에서 보면 구비로, 굉장히 구비는 어려운 돈입니다. 우리 복지선생님들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 세수가 골고루 따뜻하게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59억, 60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잘 지어져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는 부분들이 하루에 프로그램이 오시는 분들 현재도 지금 700에서 900명 온대요, 우리 보건소 데이터에 의하면. 예?

예.

17만, 몇 명 이래가지고 나누기 2하니까, 그래 온다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이전하는 보건소 자리에 제가 간단하게 이런 책자에 보면 향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지금 주민들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저쪽에 지하에도 주차장도 만든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지금 1층에 노면에 일부 주차장을 해 가지고 이게 향후 30년, 50년 후에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또한 내지 10, 한 5, 6년 쓰다보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옮겨야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관계는 지하주차장을 지금 단차가 거기 위에 있는 도서관 부지하고 한 4, 5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행정하시는 분의 어떤 기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 이 골격을 잡을 때 잡아야지 나머지 설계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과 기타 건축 미학적 측면이나 뭐 동선 이용도 측면이나 이래 보는데 기본 우리 집행부에서 잡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첫 시작하실 때 지금도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옴에 따라 하나하나 발견이 돼요. 자, 처음에는 협소해서 옮겨야 되겠다고 했다가 "어! 아닙니다." 정신보건프로그램의 어떤 중요성과 보건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부분도 다소 주차부분이 협소하다 했는데 지하주차장 짓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래 다소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보건소 부분들에 대해서 무척 지금 많은 지금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보건소 이전의, 저는 사업불가론이란 단어를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불명확한 부분들은 해소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남구 집행부 구청장이 살기 좋은 또 활기찬 남구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또 미래에 50년 후에도 남구 보건소 정말 잘 지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접근성 문제 부분이 저는 1차 굉장히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매직처럼 차를 마술 비슷하게 보니까 차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불명확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공간부족이라는데 대해서 처음에 필요성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소 아주 불명확하게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면 중장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뭐 포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환자가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좀 졸속하게 어찌 보면 비계획적으로 우리 남구가 어찌 보면 운영하는 단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굉장히 피플파워(People power)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어찌 보면 정말로 대중들이 그리고 노약자들이나 거동불편하신분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목적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 그리고 집행, 정말로 집행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 앞에 같이, 새마을운동같이 사람 몇 명 뽑아 동에서, 그런 거는 70년대 방식이에요. 그게 자칫하면 구청장님을 욕하게 만들게 되고 다소 좀 더 투명하게 객관화되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그런 여론조사의 어떤 행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남구의 홍보입니다. 남구의 홍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것 지으면서, 좋은 것 지으면서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보건소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조상진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홍보부분은 저희들 오늘,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올해 남아있는 주민센터 회의 때는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겠고 다음에 내년도에 올해 지금 실시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마 동정설명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 포함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접근성 문제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연7구역과 더불어서 거기 교통체계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우리 남구 주민이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조례 부분도 제가 여론조사 부분을 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냐면 지금 피플 파워(People power)가 대단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현실 지각이 좀 우리 국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도 굉장히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남구 주민 여론조사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아까 질의한데서 그냥 가기가 뭐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 예산 사항입니다. 예산은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제가 주민복지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지만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총무국장님! 박주무관 이거 다 나눠주세요. 쭉 다 나눠줘요. 의원들하고 다 나줘 줘요. (의사직원 자료 나눠줌)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원은 정사각형은 최대치와 최소치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제도 그런 면에서 큰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총무국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자료 보면 제안배경 주민자치가 실시된 지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주도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작은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자 명단을 아래와 같은 명단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몇 번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이런 식으로 명단이 작성 된걸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제일 앞에 해야 되고 나머지 위원들 주민들을 앞으로 쭉 작성하고 뒤에 공무원들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평가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한 민간인 입장에서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작성했을 때요. 또 주민이, 주인이라는 걸 잘못됐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신선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회의할 때 좌석을 배치하면 지금 사실 주민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보면 후순위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명단은 저희들이 너무 타성에 젖다 보니까 이래 봐지는데 정희영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주민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좋으신 제안에 고맙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까?

뭐 제가 한다고 다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전 부서에서 이래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주민생활국장 나오세요. 박 주무관 이리로 잠시… 이건 앞에 분만 나눠 주면 되요. 구의원들하고… (의사직원 자료 나눠줌)

예,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자,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수요일 날 주도에 예산결산 심사 끝나고 회식했죠?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회식했죠?

예.

예, 다른 구청장 회식 때도 그렇고 이런 간담회라고 하시기보다 회식이라고 저는 정의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든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아, 모처럼 간담회를 하니까 저희들이, 구청 간부들은 위원님 성함을 잘 기억을 하는데 바로 즉흥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위원님 보실 때에 아, 우리 과장님 이름이 생각 안나고 직위가 생각 안 날까 싶어서, 순수한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의회까지 좋습니다.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래 위원들 쭉 가나다 순서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가나다 순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호승위원님 경우에는 2선 위원에 의장인데 조상진, 박재범, 밑으로 중간에 해놨는데 그런 건 무슨, 이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설명해 봐요.

이 순서가 저희들 그것까지 생각을…

가나다 순서도 아니에요, 가나다 순서도.

예, 생각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못 새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이 움직이는 하나도 의전도… 저는 생각합니다. 본회의장 자리 배치보세요. 그냥 뒤죽박죽, 가나다 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위원장 장소 장자, 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의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개별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자그마한 의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아직, 질의 아직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뒤죽박죽식의 이호승 전 의장님 중간에 딱 넣어놓고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런 자그마한 이유도 집행부가 우리 구의원을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보세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공무원 경력이 많은 팀장이나 과장이나 또 국장이 봤으면 이 내용을 자세히 봤으면 수정을 했을 건데 실무자들이 담당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걸 위임, 기능별로 위에 팀장이나 과장이 못 챙겨서 그런 실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정성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작은 것에 좀 신경 쓰는 못난 놈이라고 의원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소감을 해주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취지고 이런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저희들이 물론 못 챙겨서 아쉬운 그런 점이 있고 의원님들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서로 소통이 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행사에도 아니 간담회에 구청장 간담회도 이런 명단작성은 처음 봤어요. 그날 명단 작성해 가지고 이리 했는데 이왕 작성하면 신경을 써야죠. 이런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구의원을 보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선호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시급성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부분은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남구 장기발전계획 전문가 자문료와 수립용역비 1억5,300만원, 공원녹지과 무제등소공원 조성사업비 4억, 청사옥상 데크 정비 사업비 7,000만원, 이기대공원 생태교란 식물 제거비 6,000만원, 어린이공원 보수비 1,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3,350만4,000원 삭감, 건축과 의회청사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3,000만원 삭감하여 총무과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6,400만원, 재무과 의회 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사업비 1억1,200만원,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000만원, 건설과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10월14일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된 제18호 태풍 차바 오륙도선착장 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5,000만원이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선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동의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상진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