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드높은 하늘과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들이 결실의 계절 가을임을 말해주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새 천년을 달려온지도 어느덧 9개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환희가 교차하였습니다. 고유가와 대우 사태등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막 벗어나온 IMF 터널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민들의 가계에 무거운 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등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남북의 화해 무드는 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갖게 되는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는 업무보고를 통해 2000년도 구정을 중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3건 조례폐지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구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국·소·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국·사업소장이 하되 인사발령으로 국장이 공석인 사회산업국은 주무과장이 총괄 보고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94쪽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한테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니까 탈락된 가구도 많이 해서 추가로 살려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사실은 신청을 했을 때 자활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번 신청에서 떨어진 가구도 꽤 많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 사람들은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다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대충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주택, 현재 살고 있는 집 평수 이런 것이 오버되어 가지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5평이상의 자가를 소유한다든가 20평 이상의 전세입주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 초과자로 제외 대상으로 됐습니다만 추가로 특례규정이 시달돼서 1호부터 5호까지 주택이 초과되더라도 재산가치의 150% 이상이 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선정토록 지시한바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기준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또 두 노인네만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해 가지고, 자식이 있으나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생활보장 금액을 하나도 협조를 안해주는 그런 가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자식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가해 가지고 강원도에 산다, 서울에 산다 하면서… 요즘 자식들이 부모공경을 해서 자기 부모라고 해서 많이 도와 주고 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더러는 그렇게 못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자식이 어디에 살며 전산코드로 해서 봉급기준이 얼마이므로 안된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조사대상자는 없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래서 지난 25일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즉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되는 그런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4형제나 5형제가 있고 재산도 억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가족적인 문제 때문에 부양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확인을 거쳐 가지고 별도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나중에 부양의무자한테 그 부양비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가 만일 자식이 부모 공양을 안했을 때 그 자식이 부모한테 줄 수 있는 월 얼마를 주라고 앞으로 법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물론 잘 처리를 하겠지만 처리하기전에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충분히 한번 더 동사무소를 통하든가 직원이 직접적으로 가서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87쪽 제일 밑에 보면 마무리 계획이라고 해 놓고 4개 보훈단체의 회관 건립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동안에 보훈회관건립에 어려움이 많았고 가장 당면사항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구 여건상 금년에 신축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구 신안동사무소 1층이 한 33평 정도 됩니다만 거기를 보수를 해서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보훈단체를 이전 시키고 추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별도의 회관을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신안동사무소는 다른 자생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지금 거기 밑에 독서실로 이용하던 것을 지난 8월 18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선 작업을 곧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아래층에 민원실로 사용하던,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그 장소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장소를 보훈단체가,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김가진위원
기 추진하는 것을 확실히 매듭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공공근로사업, 90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2천만원밖에 안남았다고 되어 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 가지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숲가꾸기만 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순수한 지방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 산림청 예산으로 이번 4단계에는 68명을 별도 해당과에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1억 2천만원 예산이 남은 것 가지고 4/4분기 것을 일부라도 일단은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신청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행자부로부터 방법이라든가 기간은 자치구별로 별도로 하도록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신청자가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해당 자격이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번에 선발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자격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별도 사업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10여명 선발하고 나머지 노무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동장이 추천하는 방향으로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일단은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국비가 지난 6월달에 1,500억원의 국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국회공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전액 국비로 한 6억 9천만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 분기가 4/4분기면 날짜가 너무 늦게 되잖아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10월 9일부터,
김가진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을 금년에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결정이 돼도 국비가 내려오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한 2개월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 말에 내려온다고 하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11월말에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는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국회가 열려서 다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분기가 오버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실은 행자부나 시에서도 구비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적정규모 이상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예비비까지 투입할 성질의, 공공근로사업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그럴 것까지 있느냐해서 저희들은 3단계 이월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추후 국비가 추가 배정 되는대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김가진위원
;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인원이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집행을 못하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5천명, 3천명씩 할 수는 없고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저희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대덕구나 유성구같은 데도 예비비를 투입까지 했습니다만 거기도 1억 정도나 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월사업비만 가지고도 타구와 거의 같은 예산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조금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에 많은 인원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과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쪽 노인교통수당 차비 지급하는 것이 있죠? 여비, 버스비. 아, 가정복지과…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송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약간 늘었습니다. 한 9%정도 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늘고 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모든 생활이 더 어려워져 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위장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확인해서 찾아냈나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위장해서 받는 사람들도 찾아내야 할 것이고 또 정말 서류관계상으로 잘못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류가 좀 잘못된 것은 잘 지도해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도록 지도를 해 주고 있나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실제가 지금 지급을 받는 사람보다 못받는 사람이 서류가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도를 해 가지고 동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복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허대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서민층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깊이 다루어야 할 것 같애요. 여기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종전보다 약 9%, 384가구가 더 늘어났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제외자를 보면 기존에 생활보호 혜택을 받은 분들이죠? 532가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받던 분들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받던 분들인데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금 제외됐단 말이에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어요. 보고내용도 아까 들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선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하세요. 이분들은 이 생활보호비가 유일한 생계수단일 수도 있어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존에 보호를 받다가 당장 보호가 끊기면 정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분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간 적정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표를 지급하고 계시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대규
허대규간사
99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표 관계 가지고 저희 동도 저한테 문의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우리 동구로, 이것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이 돼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 노인들이 전입을 했을 때 주소지 변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버스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동으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노인네들은,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 버스표가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가고 3개월이 가도 안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노인이 여기로 주거지를 옮겼는데 왜 버스표를 지급을 안하느냐고 하니까 주거지는 이전을 했는데 신청을 안했다는 거에요. 신청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주거지변경을 이쪽에서 틀림없이 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버스표지급이라든가 모든 구비서류를 받아서 주거지 이전부터의 날짜를 따져 가지고 다음 달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생활보호 노인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일반노인들에 한해서는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이라도 신청을 안했으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면 버스표를 저쪽에서 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쪽에서는 버스표를 줬는데 왜 이쪽에서는 안주냐 이거에요. 이런 소문이 동네에 돌으니까 나쁘더라고요. 제가 성남동도 갔었고 가양2동에도 갔었는데 서류상 저쪽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하면 아예 처음부터 접수가 필요없이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사무소에는 타 지역에서 줬다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다 넘어올 것이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저쪽에서는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안준다 이거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교통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간사
3개월에 한번씩 주는 거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분기별로,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4월 12일날 이전한 사람인데 4월, 5월, 6월, 7월, 8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줬는데 왜 안주느냐 이렇게 자꾸 문의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점은 저쪽에서 지급이 된 사람이면 여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이전시에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되고 이중으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도록 그 노인들이 주거지 이전을 할 때 하루에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181쪽 경로당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전문가를 투입시킨다고 했어요. 그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김가진위원
;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텐데 그 사회복지사는 우리 구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초청해 가지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한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경로당 현대화 3차년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시에서도 3개년계획으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경로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경로당이 노후된 데도 많고 협소한 데도 많고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려면 그 장소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좀 넓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동구 구청으로 되어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은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상당한 의지 없이는 이것이 활성화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햇수만 지나가게 되는데 가능하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인여가활동비로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소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 6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아직 선정은 못했고 원래는 경로당 시범 사업으로 5개소의 시범 경로당이 있거든요. 5개소의 시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를 사 줄 모양인데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기구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체력단련기구를 각 경로당별로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을 사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과다한 것은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는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가 있는 데는 국악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고라든지 그런 것도 사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 예산 1,200만원 가지고 6개 경로당에 국악기 사주고 체력단련기구를 사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스운 얘기 같은데,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헬스기구가 각 경로당에 조금씩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데는 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드리고 아니면 헬스기구를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체력단련기구를 선정하는 과정도 실제 노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파악중에 있는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대개 다른 데를 가보면 자전거타기라든지 아니면 런닝머신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 런닝머신같은 것은 상당히 값이 비싸거든요. 싼 것도 있지만 싼 것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고 전동기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비싸요.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중에 노인분들이 무슨 벤치프레스가 필요한 것도 아닐테고 이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 고가 체력단련기구입니다.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가에요. 그리고 고장이 나름대로 또 자주 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체력단련기구를 사 준다고 하기 때문에 6개소라고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확산되어야 할텐데 과연 이런 수준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도 의심이고 이것이 결국은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내년에 예산을 많이 좀 세워 주세요.
김가진위원
그렇죠. 돈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02쪽, 80세 이상 부모 부양 며느리 표창 8명이 나와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응당히 며느리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80세가 넘은 아들이 부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는 표창을 줄 수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표창을 드린 것은 동사무소에서 경로잔치를 할 때 동별로 표창을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별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며느리 표창은 있어도 아들 표창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성남1동에도 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신 분을 80세가 넘으신 아들이 며느리가 없어서 부양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꽃같은 것을 달아주고 해서 아실 거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때도 굉장한 효자인데 꼭 며느리한테만 표창을 하지 말고 그런 아들도, 그분이 지금 79세에요. 어머니가 100세가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2세인가 됐는데 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표창을 하면 귀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표창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01쪽에 우리 동구에 경로당이 정식으로 접수된 경로당이 116개소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날씨는 자꾸 차가워지고 하기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돼 가지고 과장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2,949만 3천원. 여기에는 그동안 도색, 도배, 장판, 전기시설 보수한 것으로 116개소에 썼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116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로 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지금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1개소에 한 102만원 꼴 되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우선은 난방비는 처음 2월달에 나갔고 앞으로 11월달에 나갈 것이고 그동안 나간 것은 운영비가 나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운영비는 경로당 1개소에 보통,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13만원씩 나갑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3만원씩 나가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00만원이 넘으면 13만원이 나가면 약 90만원 정도가 난방비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아니죠. 한달에 13만원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달에 13만원씩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운영비가 한달에 1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해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운영비만 13만원이고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거든요.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면 13만원씩이면 1개소에 130만원하고 두달이 더 있으니까 156만원인데 그러면 계산이 안맞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는 10만원씩 나갔다가 8월달까지는, 저번에 추경에 3만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그러면 지금 석유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씩 줬거든요. 그리고 12월달에 가서 추가분이 조금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추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개소당 40만원에서 85만원까지 지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개소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추가분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추가분이 얼마씩 됐다고요? 1개소에.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개소당 틀린데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면 대략 경로당이 한 50평 정도 됐을 때 난방비가 대충 얼마정도,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한 85만원 정도요 .
대규
허대규간사
85만원요.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오른 것이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많이 오른 것이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40만원정도는 오른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06쪽 요보호가정 복지향상에 대해서 제일 끝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성남동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성남동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유낙준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집입니다.
김가진위원
YMCA에서도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YMCA에서요?
김가진위원
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YMCA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가진위원
YMCA에서도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푸드뱅크를 그 신부님이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 자체에서 차량구입을 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차를 여기에서 사줬습니다. 그 자체에서 산 것도 한 대가 있고,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김가진위원
자체에서 한 데는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나눔의 집 자체에서 냉동차인가 뭔가가 한 대 있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차량이 두 대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두 대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유류대하고 용기구입비인데 이 용기는 어떤 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용기는 냉장고를 하나 구입해 줬고요,
김가진위원
냉장고는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용기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유지비인 유류대하고 거기에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하고 반찬통을 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상당히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차량유류대와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월간…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65만 8천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분기별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김가진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한 달에 한 15만원꼴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20만원 정도,
김가진위원
월 15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4/4분기로 해 가지고, 3/4분기로 따집니까, 4/4분기로 따집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4/4분기로 따집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월 15만원 정도, 아, 3개월이죠. 월 23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유신부님이 푸드뱅크를 현재 운영을 해서 지금 나눔의 집 하나에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저희들이요?
김가진위원
아니요.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이 분이 나눔의 집 하나만을 위해서 이 푸드뱅크를,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아, 푸드뱅크만 하느냐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푸드뱅크를 해서 그 나눔의 집에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아닙니다. 나눔의 집에서 푸드뱅크를 실시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글쎄,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수거를 해다가 나눔의 집 회원들한테 나누어 먹이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대상은 집집마다 재가노인들한테도 주고 공부방에도 배달을 해 주고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등 수혜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실제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예.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 푸드뱅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음식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거의 고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 업소가 아니라 음식물을 주는 업소가 한 20개가 넘거든요. 20개가 넘는데 물론 음식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직접 채소같은 것을 팔다 남은 것이나 아니면 빵집에서는 빵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YMCA가 우리 동구에 없습니까? 어디에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 YMCA는 중구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이 질의한 푸드뱅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적극 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 노인정 같은 데, 시설보호소 같은 데, 이런 데에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니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음식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남은 음식을. 그런데 그런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몇번 지켜봤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에요.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상세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을 확실하게 무슨 무슨 명목으로 이 돈이 정산이 됐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서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에 가름한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 예. 끝났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허대규 위원께서 그 보고내용이 확실하지 못해 가지고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5쪽 종량제 정착에서 자원재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것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수거량이 2000년 8월 31일, 이 자료는 8월 31일 현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8월말 현재입니다.
김가진위원
8월 31일 현재로 봐서 1,364톤이 수거가 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와 대비를 해 보니까 99년도에는 총 2,112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대비해서 나눠 보니까 월간 170톤, 작년도에는 한 176톤씩을 수거했는데 금년에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수거해서 판매하는 이득금이나 수거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했는데 그 숙련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숙련도가 작년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금년도에 공공근로인력이 축소되면서 작년에 평균 1일 22명에서 25명정도를 투입했던 것을 올해는 15명 내외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수거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각 아파트라든가 단독세대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의 수거요원보다도 일반고물상이라든가 IMF로 인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상당한 이유를 달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도도 상당히 어려웠던 해에요.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99년도에는 형편이 나았었고 금년 2000년도에는 더 못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이 단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고하간에 수거하는 양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되고 앞으로도 정착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99년도 대비해도 월간 6톤 정도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무슨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경기가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도 많았어요. 작년에도 더 어려웠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 이유 중의 하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대로 선별요원이 많이 부족하고 숙련도가,
김가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작년에도 공공근로를 투입시켰고 금년에도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똑같은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도 이해가 안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초창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작년도만 해도 기존의 공공근로 투입인원이 예를 들어서 1/4분기때 했던 인원이 2/4분기나 3/4분기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전체적으로 고르게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1/4분기에 했던 사람은 2/4분기에는 배제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숙련도가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공공근로자가 연중 10일만 빼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숙련도를 생각하셨다면 왜 요구를 해서 숙련도가 좀 있는 분으로, 또 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시킬 때 사실은 전에 일용직으로 있던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라든가 숙련도가 좋지만 공공근로 활용에 대한 원칙이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리고 과장 답변 내용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 숙련도가 떨어지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공공근로자를 이쪽에 더 배정을 받아서, 쓰레기종량제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또 수익사업까지도 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하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몇사람 더 투입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 관계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수 없겠느냐는 것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수긍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선별사업 자체를 업무보고의 당면사항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도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그렇다고 일용직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별사업 자체만이라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선별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려고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다음으로 116쪽에 보면 청소장비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청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 진공청소차량 팔아 먹은 지가 엊그제에요. 필요없어서 팔아 먹었습니다. 그 차량 사 가지고 얼마쓰고 팔은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또 사겠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공청소차량이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상당히 기술력이라든가 냉각계통부분에 결함이 있는 제품이 그때 당시에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특장차 사업분야에서 이런 기술이 많이 개선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시에서 이런 진공청소차량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시에서 5개구 공히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는 기존 간선도로 청소용으로 진공청소차량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능전환과 관련을 해 가지고 어차피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된다고 봤을 때 기존 간선도로, 대도로변에 대한 청소는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진공청소차량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청소장비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남는 청소인력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편입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우선 차량구입비는 시가 전액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구입비를 100%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됐습니다. 예산서에, 물론 의회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시 청소과에서 구입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청소요원들이 구로 넘어왔을 때 그 인원이 줄어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인원은 변동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 동에서 할 때는 이면도로까지 아니면 큰 도로까지 다 그 인원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구로 넘어오면서는 그 인원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김가진위원
;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능전환을 하면서 청소행정이 구로 넘어오면서 인력이, 다시 말씀드려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 같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동안 기존에 동에서 관리하던 때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청소구역을 좀 확대하고,
김가진위원
; 청소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내내 우리 동구내 것을 하는 것이지 다른 뭐 서구에 가서 청소를 해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기존의 가로청소요원은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구역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깨끗한 뒷골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대한다는 것이 다른 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는 진공청소차량, 그러니까 현대화 장비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든가 공한지 정비, 그런 쪽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한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진공청소차량이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많거니와 사실은 그 브러쉬 이런 것이 소모가 많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힘 안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우리 청소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에 관해서 흙누룩 이용 방법은 어떻게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5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각 동별로 한 개 가구씩 시범포를 조성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대로 150가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해 가면서 시범가구에 대해서 만이라도 과연 흙누룩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이 소멸화되고 감량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결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당초에 흙누룩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한 가구중에서 제대로 안하는 가구도 있고 그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부터 했는데 11월중에 다시한번, 기존에 지금 설문조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흙누룩을 이용해 가지고 퇴비화하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 퇴비 자체가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예. 효과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흙누룩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구내에 있는 영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받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난 2차 추경때 흙누룩 예산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50세대는 시범적인 운영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 내년도에 확대가 돼서 몇 백세대나 몇 천세대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때는 우리 자체 화훼포라든가 아니면 영농가에 지급한다는, 배부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배부를,
김가진위원
영농가한테는 원가는 받고 지원을 해 주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 퇴비 자체가 상당한 좋은 사료라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도 그렇지만 이 밑에 보면 선별하는 과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한 5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특성상 단독세대가 많고 공동주택 세대는 한 45% 정도, 단독세대가 55%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가 66,000가구인데요. 그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은 공동주택세대의 음식물수거용으로 투입을 하고 단독세대는 흙누룩을 이용해서 감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도입된 시범사업인데 그 양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없이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고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중간수거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수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김가진위원
자꾸 두서없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가 5톤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50톤요.
김가진위원
아니, 50톤은 그렇고 실제 수거하는 양은 5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예.
김가진위원
이 자료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5톤인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5톤 차량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5톤짜리가 하루에 몇시간이면 수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이유가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지금,
김가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보면 늘 서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지금 우리가 13개 아파트에 7,300세대의 것을 수거를 하는데 하나를 더 구입해 가지고 기존에 공동주택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하는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할 예정으로 구입을 해서, 기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둥오리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있는 차량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과정에 경비가 얼마씩 드는지 아십니까? 현재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1일 5톤밖에 수거를 안하고 있는데 5톤짜리 차량 한 대가 실제 수거를 해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음식물쓰레기는 기존의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좀 틀려 가지고 수거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간수거통에서 차량으로 이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5톤 정도를 완전히 수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바깥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언다든가 또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잡쓰레기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3개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격일제로 하루는 7개 지역, 그 다음날은 6개 지역을 해 가지고 13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요. 특히 겨울에는 그것이 다 얼기 때문에 일일이 얼음을 다 깨가지고 수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더욱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려서 흙누룩을 이용해서 퇴비화시키는 방안, 또 청둥오리를 이용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셔서 더 확대가 됐을 때 차량구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루의 수거량이 5톤밖에 안되는 양을 5톤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답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되면 그때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소진공차량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그 차를 운행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공청소차량 한 대의 구입가격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4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그럼 차종이 다른 것입니까? 먼저 구입한 것 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틀린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의 차종은 우리 구에서 당초에 구입을 할 때 1억 500만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몇 년동안 방치하다가 그 처분을 얼마 받고 했냐면 돈 80만원 받고 했습니다. 상고철값으로 했어요, 상고철값. 1억 400만원 이상 들인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를 했다가 처분할 때 돈 80만원 받고 처분을 했어요.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한 거에요.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도 진공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더 심도있고 깊게 파악을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셔서 우리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할 사항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 5, 6년전보다는 지금 특장차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서 많이 골탕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입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장비가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를 잘해야 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만 구입해서 방치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검토하셔서 더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내내 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걱정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전부 특수차량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특수차량에 대한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진공청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은 면허 자체가 1종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1종 가지고는 안되고 특수차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허를 딴 직원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진공청소차 부분은 그 특수면허가 추레라라든가 그런 면허가 필요없고 그냥 보통면허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진공청소차량은 에어와 오일 이런 모든 것이 부착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만 차가 이상이 있을 때 금방 발견을 하는데 일반운전원이 운행을 하면 그 부분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먼저도 그래서 차를 버린 거에요. 그런데 그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이 여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작업이 없을 때는 먼저 진공청소차를 버려 놓듯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채용해야 돼요. 진공은 뭐냐, 에어, 그리고 오일 압축 그것이 전부다 기계 자체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달 수 있는 특수차에요, 말그대로 특수차인데 일반차량 1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 그런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차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 허대규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태순
박태순불참위원
황인호 (이상 2인)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