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종로구의회 개원 이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집행부 전 부서에서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가 투명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먼저 민선8기 당선 의원님들의 임기 시작을 축하드리며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하시는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노진경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곤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최연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문맹훈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이삼택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용 감사담당관님, 반갑죠? 잘 해봅시다.

예, 저희 격려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을 얼마나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3년 거의 돼갑니다.

3년? 그것밖에 안 됐나? 4, 5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 계실수록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탄생되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일을 시키고 나면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벌써 바뀌었어. 우리가 지적한 것을 후임자한테 인계를 시켜주고 와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점이 많아요. 그런 것도 회의 할 때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 감사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는 50명의 구민감사관을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16명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각 구청 중에 업무관련 부서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34명 17개 동의 2명씩은 일반주민들 중에 동장들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성격상 특정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들 모시고 좀 참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A동에 공사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가까이 계시는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현장을 수시로 보시면서 불편하거나 안전에 노출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전문가분대로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우리 동장님이나 추천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동네 주민입니다. 그렇죠? 주민을 감시자로 해놔봐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동네에도 가면 그 분야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뭐 공사를 한다면 건축가가 있을 것이고 지역에 뭐 또 학교 이런 데 감사를 할 때는 지역에 교육자가 있을 것이고 다 분야별로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지역에 그냥 단체라고 이렇게 영입하지 마시고 좀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임기가 있고 한데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동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감독에 가까이서 평소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강한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1~4가동 청사하고 두세 군데 새로 위촉된 동에서 추천해주신 구민감사관들 모시고 현장에 우리 기술직 팀장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요령도 시연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거나 또 바쁘시니까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심을 안 갖죠? 그래도 조금 정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그래요. 우리가 뭐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항상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성과를 얼마나 거뒀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를 시작했나요? 아직도 후반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네?

공단이 끝나고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 계획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아마 현 정부 선거도 끝나고 해서 감사관 긴급회의가 있는데 아마 현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또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끝나고 나면 복지과 분야 복지과도 시설이 있고 직접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거든요. 나눠서 그때그때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동감사는 9월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6개 동에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 평가라든가 개선했다든가 뭐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그때그때 감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조치할 재정적으로 조치할, 환수할 게 있으면 하고 또 직원들 문책할 건 하고 결과는 감사원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서를요. 감사원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우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공공처리를 하고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연일 보고 과정이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는데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게 서울시같이 방대한 조직은 감사를 자꾸 직렬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성과 여러 가지 겸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고 직원들이 3년 정도 주기로 순환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반대 입장에서 그게 문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지적당해서 문책 당하는 직원은 온갖 원망을 다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직원들도 표현도 못하고 다만 그래도 항상 직원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삐뚤게 나가거나 혹시 몰라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같은 공무원이라 그럴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의원 뭐 좀 이렇게 하면 말하면 서운한 것 같이 참 잘못은 눈에 보여도 큰 잘못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뭐라고 봐요? 개선할 수 있는 점이

결국은 잘못이 없도록 예방하는 건데요, 이게 예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회계감사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냥 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정책적인 부분을 감사과가 그게 초기단계에서 관여를 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 그걸 가지고 보는 게 대부분 많고요, 일부 조사팀에서는 복무이탈이라든가 진행 중인 거 또 언론시장이나 나쁘게 우리 구가 뭐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그렇고요 제일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료끼리 친한, 밖에 나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모임 친구일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입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주무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도 지적해서 문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종로구에 감사할 때 보면 감사전문관을 두고 조사를 하잖아요? 감사전문가를 불러서 보는데 그런 제도도 감사과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직원들이 곤란한 점이 좀 없어지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를 조금 모시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규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예규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같이 방대한 조직에는 외부 전문가를 아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위원들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큰 사업에 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거의 그렇고요, 또 큰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기적으로 시비 들어오는 부분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정도의 저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애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감사담당관하고 네 분의 팀장님, 직원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노진경 위원입니다. 처음이라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제일 힘든 부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직원끼리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얼굴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을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감사 부분에서 치매지원센터 감사가 있어요. 그럼 감사를 할 때 이건 예산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적인 감사를 합니까?

큰 틀에서 특정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 그러니까 시설이고 그중에 정신건강센터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고 해서 예산보조금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계적인 부분이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인건비 나간 거부터 모든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나 또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기는 그렇거든요. 다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열심히 한 직원은 표창도 끝나고 추천을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견을 주죠. 의견을 주는 정도지 그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는,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의견 정도는 서로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치매가 좀 많이 있는 분이 계신데 치매센터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완전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복지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건 그러면 제가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책적인 거, 검사 수준까지도 말씀을 좀 잘 하시라고 보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 목적인데 치료나 어떤 대비가 목적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거의 그분이 치매인데 치매가 아니고 정상으로 나오니까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따로 끝나고 어느 분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치매도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치매 증상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치매증상이 있어도 덮으려고 그러고, 알려지는 거,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치매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담당 보건소팀에 특별히 다시 몇 분 체크해서 어차피 치매가 온다고 하면 빨리 완화시킨다든가 호전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챙겨서 연락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구성은 60명인데 44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직능단체는 예산이 없는데 이 평가단만 예산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몇 명씩 정해져 있어서 그 평가단을 모집한 건지 구성, 현황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냈는지 전체적인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평가단은 사실 서울의 7~8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 중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활동영역이 있는데 특히 주부들, 20~50세의 주부들이 구정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정원은 60명으로 했는데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활동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현재 44명이 있고 이게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국별로 1개의 분과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분과위원회가 있고 국별로 행정국, 복지국 이런 식으로 6개 분과위원회별로 44명이 활동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상하반기 우리 구 전체적인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는 게 있고 수시로 국장님 주관 하에 국의 어떤 우리 구정 시책들 중에 이건 한 번 가서 체크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국별로 1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회수는 30회 정도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건 그 국에 관련된 걸 수시로 평가도 하고 또 이거 외에도 청소과나 이런 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간담회 할 때 조금 지원되는 거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수당이, 한 번 들어가면 보고서 내고 3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지난해도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총 155건 정도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실무적으로도 가깝게 그리고 여성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섬세하게 여성입장에서 특히 아동관련 이런 데에는 여성들이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고 해서 분과위원회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2~3년 주기로 다시 옆으로 돌고 왜냐 하면 한쪽에만 계속 보시면 고착화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성평가단은 우리 구가 제일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격려 겸 해서 워크샵 갔다 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2분기마다 7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 아까 현장에 출동하는 수당

활동보조비로 1인당 3만원씩 나가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거 외에는 분기별로 간담회도 좀 있고 전체 회의가 상반기, 하반기 위원님들 모시고 할 텐데요 총 보고회를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 대표적인 걸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구 전체적인 거. 그래서 저희들은 주제를 정하기 전에 전체 분과위원장들, 여기 임원들 회의를 해서 최근 몇 년간 어느 분야에 대해서 죽 하고 이번에는 뭐를 하자 하는 자기들이 다시 분과위원회별로 어느 코스를 다 해서 할당을 하고 그래서 역할을 하고 다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과에 전파해서 시정할 거 시정하고 해서 보고회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른 단체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궁금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지중화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편성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중화하는 게 지자체에서 사실 전체적인 지중화는 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KT, LG도 가지고 있고요 뭐 유선방송 이런 데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관여되어 있고 특히 유선방송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한, 거의 한두 명 데리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 지중화를 한다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합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들 한 950㎞정도가 연장구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1㎞ 건설하는데 한 14억 4,000만원 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추정해보면 1조 4,000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2~3년 전에 추계를 한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청장님도 많이 지시를 하셔서 직원들 동아리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엔 각 분야가 있거든요. 건축, 통신 쪽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동아리처럼 해서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어느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선이 있거든요. 회사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선이 다르니까요. 뭐 노란색은 LG, 빨간색은 KT 이런 식으로 통합선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선이 없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 내에 들어오더라도 통합단자함을 해서 회사가 수시로,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가고 바뀔 때 선을 연결하면 되도록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아리에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용문제더라고요. 비용 문제인데 그게 사용자 회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있는 큰 회사들은 덜 한데 작은 회사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차피 감사실에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설치되는 KT나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선이 느닷없이 우리 골목에도 보면 어느 날 거창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세울 때, 지금이라도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설치를 하면 좀더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차피 도시비우기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건 법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과에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물 내에 통합케이블이나 단자함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기존에 있는 전선들도 KT나 한전 같은 데 잔소리 엄청 합니다. 수시로 한 번씩 묶어서, 매듭이라도 지어서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를 딱 떠나는 순간 한전이나 KT 같은 데는 비용 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소극적이어 가지고 저는 그 회의할 때 그 회사하고 너무 싫은 소릴 많이 해가지고 저만 보면 짜증나 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보면 200명 이내의 청소년들이 지금 평가단원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10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생들을 좀 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 때부터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생들이 주로 노는 공간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해주면 1건 내면 1시간 자원봉사인증서를 내주고 1년에 10건 이상 낸 학생들은 선발해서 구청장님이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하는 걸 메일로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200명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관내 학교를 다니거나 관내에 주소가 있고 다른 학교를 다니더라도 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자원봉사라 생각하고 하면 좋고 아니면 구에 축제라든가 있을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면 그게 구에, 뭐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데가 없어도 억지로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60개를 제출했고요 간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금년도도 99건을 냈습니다. 학생들이 어차피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기 때문에 아는 학생들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를 위해 일할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팀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현장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페이지에 정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해서 8급, 9급은 한 분씩 더 많은데 다른 팀은 보편적으로 인원이 적던데요? 이 인원 가지고도 사실 적겠지요? 우리 종로구 전체를 감사하시려면.

감사심의회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한 2~3주는 거의 거기에 몰입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명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실 암행감찰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직원이 오면 처음부터 얼굴을 모르게 분리를 시켜서 우리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직원들 혹시라도 복무 외 이탈해서 하는 게 있는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외부기관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보호차원에서 같이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 기능은 사실 제가 농담으로 얼굴없는 사나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동료도 모르게 따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께서 도시비우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직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시비우기를 우선순위로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관상의 문제를 첫째로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을 하냐 하면 10페이지 보면 창경궁로, 자하문로, 북촌로, 세종대로 등 큰 대로를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골목길에서,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 즉 도로 후퇴선에서 통신주라든가 전신주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통행이 돼야 되는데 또 보행할 때 안전하게 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실생활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미관상에서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물론 안전하고 불편입니다. 그게 우선시돼야 되고 뒤에 미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만 사업에 3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통합해라, 가능한 통합해라, 그 다음에 지중화 할 수 있으면 지중화해라. 그 다음에 설치를 최소화해라 이게 3원칙이고요, 말씀드린 시행방법에서 비우고 줄이고 정리하기. 그 다음에 미리 비우기라고 해서 좀 더 청장님이 왜냐하면 사전에 해놓은 걸 통합하고 줄여봐야 사업에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적으니까 사전에 설치계획이 있는 부서는 우리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대로변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도시비우기 사업이 우리 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대 의회 때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구에 정책적인 브랜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팀장하고 전 팀장이 서울시 기술직 교육에도 가서 우리 사업을 소개하고 교육도 하고 전국에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우리 구를 다녀간 전국에 자치단체가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지난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 우수사례 정책박람회를 하면 이 사업은 홍보부스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6억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서울시가 보시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는 시 도로예요. 시장님 거예요. 다만 보도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하다보면 저희들 비우기 관점에서 너무 많아요. 맘에 안 드는 건 예를 들면 자전거전용도로 간판을 왜 이렇게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상급부서하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것도 많고 한데 그래서 비우기사업 제발 협조 좀 해달라, 서울시부터 안 지킨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자치단체 하면 상당히 미관이나 불편도 해소되고 예산절감 효과 있다 그걸 부구청장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부시장님이 보시고 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구도 해라, 그러면서 그때 약속을 하시기를 그러면 좀 종로구에 필요한 것 한번 시범으로 도와주겠다 해서 좀 많이 갖다 해서 올해 선거가 있고 해서 줄고 해서 6억 정도는 종로구에 일단 해보겠다. 다만 조건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시범으로 해봐라. 그래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자기들 다음에 더 하겠다 해서 이건 시 관리 도로 쪽입니다. 사실 우리 돈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중에 구간을 조금 일부 할 수 있는 걸 우리 학교 같은 데 가까운 데 위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당연히 우리 구비 같으면 구민들이 골목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주 통행로에 하는 게 낫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생활정치인인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우선 저희들이 대신해서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후퇴선에 전신주나 전신주는 한전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자부담 하면 얼마 안 듭니다, 건축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자부담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뭐 집 잘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되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건축허가 나간 현장들을 건축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보고 다만 이제 통신주가 그 집만 쓰는 게 아니고 이웃집까지 같이 보급되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서는 이설하는 동안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쪽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건축허가조건에 부여를 해서 하도록 지금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국이네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지역의 전영준 위원입니다.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좋은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간판만 할 게 아니고 오래된 어닝까지 같이 교체를 한다면 그 사업의 극대화효과를 간판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효과를 볼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명륜동에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을 펼치는데 서울시가 공히 1개업소당 250만원을 지원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개선비용에는 250만원이 간판만이 아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건물외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하게 좀 처리를 못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서울시하고 차별화시키더라도 금액을 좀 올려서 그런 간판하고 주변경관을 함께 고려, 감안해서 노후된 벽면을 함께 정비해주는 방법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대상 업소에 조건부로 간판은 우리 시나 구에서 교체를 해주되 사업자 즉 업소에서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닝 교체는. 그런 조건부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한 3개년 정도 개선사업지역을 다시 둘러보고 했는데 전반적인 여론이나 참여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분들에 그런 거 같습니다. 업소 주변에 서로 상호간에 비교도 되는 거 같아요. 간판 규모가 큰 데는 250만원도 모자라서 자기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작은 데는 전액 완전하게 2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우리가 한 번 요청을 드렸더니 자기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함께 갈 때에는 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되는 걸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게 누구나 공통된 마음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 이걸 따르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명륜길 한 번 가보시고 지금도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살펴보시고 다른 사업장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장님! 모든 사건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후 수습을 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 들겠죠. 한 열흘 전에 혜화동 주민센타 앞에 가로수가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졌습니다.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신속히 출동하셔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로관내에 가로수가, 그것이 속이 텅 비었었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가로수 상황을 한 번 점검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종로에는 8,7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자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은행나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도된 버즘나무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전도된 버즘나무는 한 30~40년 전 녹화위주의 가로수 식재할 때 식재된 나무들인데 버즘나무가 잎이 넓고 빨리 녹음이 되고 그리고 도심에서 잘 사는 나무라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금 30~40년이 되다 보니까 직경이 한 30에서 한 60 정도 되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오래되고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1차 조사를 했고 다시 이번 그 이후로 제가 특별반을 마련해서 30㎝ 이상 되는 안에가 동공이 생기고 잘 부패되는 버즘나무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의 어떤 기계를 가지고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조사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목재 내부를 투시하고 썩어있는지 부패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활력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저번 주에 서울시에 구두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선적으로 종로에 1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보냈고요, 그게 빠르면 다음 주쯤에 예산이 오면 기계를 가지고 활용할 거고 현재는 육안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삼백 주가 위험성이 있는 나무로 판정이 됐고요,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 기계로 2차 검사를 통해서 진짜 문제 있다라고 하면 플래카드라든지 미리 알려드리고 나서 정비할 건 정비할 수 있도록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멀쩡한 큰 나무를 다 자른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고 다음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은 가능한 한 8월내에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감사관 보고 받을 시 선공후사의 자세로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역시 우리 윤명중 과장,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분인데 미리 다 사전점검을 하셨네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전도된 나무로 인해서 인명, 물적 피해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정원보다 현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감정평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개발사업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를 따져 가지고 거기서 각종 개발비용을 빼서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해서 그거 가지고 개별부담금 부과할 때 토지소유자가 매입가를 인정해달라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우 저렴하니까 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입평가액이 얼마다, 그렇게 개시시점 지가를 이거 가지고 적용해 달라 하고 들어왔을 때는 종료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로 해서 그 평가가 나온 금액하고 매입가하고 비교를 해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거고요, 올해는 대규모 사업지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예, 차질은 빚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가 소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개시 착수 시점하고 2, 3년 정도 걸린 다음에 또는 1, 2년 걸린 다음에 준공이 되거든요. 대규모 사업지들이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8급에서는 정원에 비해서 현재 현원이 너무 적습니다. 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 싶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 구는 어느 자치구나 비슷한데요 승진제도가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9급에서 7급까지 근속승진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급수에서 직원들이 진급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6급에서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더 많고요, 8급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지금 7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퇴직하는 사람은 없고 일정 기간이 돼서 승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9급이나 8급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에 경력이 많은 그러한 직원들이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업무에 부담감을 느껴서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숫자로만 보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진경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보다 이제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곽마을 재생추진에서 부암동에 자하문터널 앞에 앵커시설을 설치한다고 쓰여 있는데 앵커시설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서 가다 보면 자하문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우측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니까 거기가 고가 밑인데요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올 때요?

자하문터널 여기서 가다보면

여기서 갈 때요?

우측에 있습니다. 빠져 나오자마자 우측에 거기에 좀 지대 축대 옹벽이 쌓여있는 부지인데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땅은 구 땅입니까?

예. 주민들이 지금 반대해 가지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아마 앞집에서도 반대를 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 층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앵커시설 반대하는 게 앵커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지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 중인데 관련해 가지고 반대민원이 145명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도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사를 추진하는 추진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려고 추진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성곽마을 주변에 재정비사업인데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구획 내에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1년도에 결정돼서 적용을 해왔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현재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가지고는 실제로 건축행위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창의문 백악마을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정비하면서 현재 현실적으로 건축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할을 좀 하고 그런 연계해 가지고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예산은 총 3억 2,000인데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은 6월 19일 날 용역계약을 했고요, 2억 2,000만원이 집행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현재 용역계약이 돼서 현장 기초조사 진행 중이고요, 2019년 6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의 상정을 2018년 1월 17일에 상정을 했는데 또 부결이 됐네요. 그런데 다시 또 재정비가 필요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어떤 그때하고 지금 이번에 다시 재정비해서 심의 상정한 조건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지역은 2013년 9월 5일에 지구단위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결정 당시에 산복도로라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산 쪽에 있는 도로 그 위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외가 돼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때 많은 부분이 완화돼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산복도로 상단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서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축의 완화 받는 조항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그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가 5년 이상 지다나 보니까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 그 내용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일부 발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용도라든가 또 건축선을 건축할 때 2M 후퇴하도록 자체적으로 무조건 2M 후퇴하게 하다 보니까 암반이 있는 지역도 다 후퇴하게 해서 오히려 자연지형을 훼손하는 그런 지구단위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올 초에 시에다 상정을 했었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올 9월 달이 돼야 5년이 되는데 너무 빨리 선정한 거 아니냐, 타당성의 심사요청을 이렇게 올 초에 주민 민원들을 감안해서 빨리 올려서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데 시에서는 아직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산복도로 상단에 대해서 지구단위에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체 타당성 심사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번 9월 달이면 만 5년이 지나는데 저희는 이번에 다시 그게 1년에 두 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빨리 해달라는 민원에 부합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럼 타당성 심사를 기간이 5년은 지나야 되는 건가요? 그 기간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재정비하려면 시 도시계획 지침해서 5년은 지나야 재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야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러면 어떤 요건을 충족이 되셔서 다시 재정비 심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산복도로 상단부분은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소유자들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에 의견을 내서 시에서 적법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하부지역은 이제 저희가 내용을 조금씩 보완해서 그동안 미비점이라든가 지구단위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항들을 조금 더 용역사를 선정해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타당성 심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사진하나 드렸잖아요? 이게 결산승인 때 드렸는데 이게 확실한 답이 없어서, 이게 주민들 민원인데 답변을 못 드리겠어. 여기에 보면 제가 미리 사진에 나왔잖아요. 평수는 얼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하게 지어서 살면 좋은데 막 핀을 다 박아놨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났죠? 아직

허가 여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들은 말로는 허가도 안 내보냈는데 핀을 다 박아 놨다. 이 핀 박아놓은데 허가날 수 있나요?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거 다 철거해야 되잖아? 원칙은. 이것을 평수가 몇 평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하나 서류화 해주세요.

예,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어도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계속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1년도 넘었어요. 벌써 1년도 넘으니까 우리 도시비우기 감사과에서 도시비우기도 하는데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이 일은 제일 많이 하시네요. 우리 친환경 어린이놀이터가 다 됐네요? 이게 언제라 그랬죠? 21일?

다음달 8월말까지 만료할 예정인데요 가능하면 8월말에 하지만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지금 십여 일 동안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는 8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 9월에 개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건 우린 전에도 많이 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숭인공원에 정순황후 그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죠?

숭인공원 기존관리실을 저희가 전체 철거를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화장실이나 정순왕후 기념과, 다목적홀 그런 데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공간까지 복합적으로 규모가 기존에 비해서 3~4배 늘어나게 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오히려 정순왕후기념공간에 대한 컨텐츠 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대표협의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공간 그러니까 숭인동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우리 건축공간에 정순왕후기념관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미디어실부터 해서 넣다 보니까 건축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8월초까지는 완료를 하고 9월초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복합적인 공간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8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9월초에는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공간을 이것저것 다 쓰잖아요? 주민들이 샤워장 얘기도 하던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길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하1층에 샤워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샤워장을 주민 모두가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샤워장은 우리 직원용이고 또 우리 주민들 또한 불가피하게 이용한다면 개방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으로 개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이용에 불편이 오면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먼저 결산승인 때 모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독기가 준비 안된 겁니까?

다른 공원에도 2개조로 편성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숭인공원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오늘 비가 그치면 이번 주 내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어떻게 그걸 운영하나요?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거기다 자체적으로 소독기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가 별도의 약간 기능성있는 소독기를 저희가 사서 직원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피해가 예상되고 민원이 있는 지역을 방역하도록

난 저번에 얘기듣기를 우리 숭인공원에 맞게 소독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길 했어요.

숭인공원은 별도로 지금 1개를 구비하려고 이용자가 많이 있고 위원님도 여러 번 건의를 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치한다고 과장님이 얘길 하셨어요. 그걸 내가 주민들한테 또 얘길 했고요. 그러니까 소독할 때 공원에 보면 관리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운동하는 분들하고 소독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빨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동묘사거리 공공부지 있잖아요? 오거리한의원 앞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약 13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억을 책정했는데 시비가 6억, 구비가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저희가 지가를 감안해서 했고요 지난달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재 저희 보상비가 13억 5,000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 편성한 게 거의 예측한 대로 나왔고요 여기에 또 감정평가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면 약 8,000~9,000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은 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할 건데 예측한 15억이 거의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땅값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도 토지주는 지금 원치 않는다고 보상을 아직

욕심을 너무 부려 가지고 이걸 못 팔았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전에 국장님 누구야 그 국장님 계실 때 내가 흥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5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깨졌는데 거기 주인하고는 상의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상하기 전에 원래 어머님이 계시고 아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1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들하고 상의하라 그래서 둘째아들하고 얘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 분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평가법인 한 분을 선정해줬습니다. 제가 선정하도록 그래야 객관성 있는 평가 그리고 협의가 원활할 거 같아서 두 분이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응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좀 적다라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1차 협상 협의를 보냈고요 안될 때에는 저희가 또 가야 되는데 어제 대리인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면담을 제가 했고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공성 있는 도시계획사업인 만큼 협상을 하게 해달라. 협상이 안될 때에는 저희가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땅이다 보니 그런 전체적인 얘길 나눴고요 그 대리인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8월초 정도에는 보상이 되고 연내에는 철거와 함께 작은 공간입니다만 지하철역 내지는 그 지역을 보행하는 분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죠?

평가를 할 때에는 공시지가도 참고로 하지만 인근 시세 이걸 다 평가사들이, 그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교차점 어떻게 보면 사거리 개념의 가각이 위치한 지역적으로는 사실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인근 매매가들이 평당 1억 정도는 편성된 걸로 얘기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유사하게 편성했는데 평가사들도 거기에 맞게 평가가 된 거 같습니다.

전에 흥정할 때보다 지금 평가사 결정액이 더 올라갔어요.

제가 듣기로는 최종적으로 15억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는

전에 국장님이 내가 그쪽에서, 오거리한의원에서 돈을 주고 사겠다. 그때 12억 5,000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가서 그쪽에서 산다니까 해줘라 그랬거든요.

13억 5,000정도 나왔는데 거기에는 영업보상비가 그러니까 토지주가 아닌 영업보상비가 한 9,600 나왔습니다.

권리비 같은 거요?

권리비가 아니고 부동산이 하나 있고요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갑자기 그분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나가다 보니 영업비로 평가금액이 9,600 나와서 실제 토지주한테는 15억 5,000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그 땅 그대로 썼는데 지금와서 좀 좁다고

그래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보다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나왔고 평가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협의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단계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생각하면 해야겠지만 쉼터 하나 만드는데 15억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채택이 되면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글쎄, 어디 특정사업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기가 수월할 텐데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혜화동 4번 출구 그쪽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설계까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와룡공원에 텃밭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답변이 힘드시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사업 진행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역 4번 출구 소규모 공간은 안이 마련됐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소나무길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13억인가 예산이 잡혀서 그 사업이 있는데 4번 출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작은 쉼터이면서 어떻든 소나무길에 대한 초입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는 것보다 교통행정과가 전체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할 예정이니 우리 안을 주면 참고해서 두 번 사업하지 않도록 각각 따로따로 일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하겠다 해서 저희 예산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와룡공원 텃밭은 저도 현장을 3번 정도 나갔습니다. 밑에가 암반이고 또 평지가 아니어서 많은 걱정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걸로 큰 틀을 안을 내겠는데 하반기에 지역주민들 특히 위원님이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거기간이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7월, 8월까지 좀 더 가다듬어서 한 여름 지나 9월부터 좀 해서 10월까지는 와룡공원 텃밭 관계는 저희의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시는 윤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겠고요, 그 전에 소나무길이 아니고 대명거리 모순점이 있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명거리 예산은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이것도 우리 마을에서 탄원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로 해서 국회까지 가서 1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번 출구 초입은 그 전에 사업이 계획이 됐던 겁니다. 진행됐는데 지금 말씀대로면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우리 일 잘하시는 윤 과장님도 착각하실 때가 계시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그걸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명분을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다른 사업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누가 되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먼저 채택된 사업부터 해줘야만 주민들도 스스로 마을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안이 만들어진 게 절차 보고나 검토과정에서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도 안을 보여드렸고 협의도 했지만 그러기보다는 큰 틀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못하고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명거리가 그 뒤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거리를 할 때 같은 연계선상에서 하게 되면 기존 안을 더 발전시켜서 보완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 하에 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를 안 놓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와룡공원 관리문제에서 깍지벌레요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 너머하고 성곽 하나 차이로 성북동입니다. 성북동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와룡공원도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성북동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해요. 그 너머 성북동은 어떻게 깍지벌레라든가 모기 기타 해충이 없는데 왜 우리 종로로 넘어오면 와룡공원만 있느냐? 그건 제가 저도 실질적으로 성북동을 가봤는데요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쪽에 유독 우리 종로지역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숭인공원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한 팀을 더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어떤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현장지시를 했고 그건 최근에 더욱 벌레가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방제를 통해서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위원들 질의가 많으시면 좀 휴식을 취하고 한 다음에 속개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뭐냐면 큰 공원이나 이름 있는 공원 말고 이름없는 소공원 그러니까 거의 이름이 없고 동네에서 뭐 이렇게 개인 땅 도 아니고 우리 구 땅인데 공원처럼 조그맣게 조성된 땅들도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동에 이욱근 과장님 아시는데 저 위에 통장님이 관리하는 꽃밭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많이 와서 평창동장들 항상 힘드실 것 같고요, 또 민원 받는 저도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그만 공원을 꽃밭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물은 어떻게든지 주신다는데 지금 꽃밭에 잡초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본인이 너무 힘이 든대요. 좀 연세도 들으셨고 또 동네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그런 동기가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최근 들어 저희가 여름에 풀이 많이 나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최근까지 저희가 동네 유휴공지 활용도 되지 않고 쓰레기가 쌓인 곳을 발굴해서 텃밭이나 어떤 화단을 조성한 것이 12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대외면적에 한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있고 보호식 말고도 저희 개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적지 않게 있는데 우리 과에서 작은 인력이 전체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 협조를 통해서 직능단체라든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분야를 통해서 텃밭을 의논하거나 꽃밭을 의논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협조는 하겠지만 상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가능한 지원이나 정비를 해주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