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안건 심사 후 202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입니다. 먼저 제13대 전주시의회를 맞아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9조에 의거 민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지역 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수탁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 되셔서 처음으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주시에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의 역할이 아이들 하교 후에 교육, 안전 등을 위해서 돌봄센터가 존재하잖아요?

예.

좋은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득과 무관한 일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방과 후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먼저 YMCA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경계성 지능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추진해서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였고요. 그다음에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와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돌봄센터에서는 지역 사회 자원을 발굴해서 돌봄센터와 자원 연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신협 어부바 멘토링 협약을 맺어서 경제 교육과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전북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회 공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노후화된 학습 환경을 개선하였고요. 효천리버클래스와 하가오투,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틈새 돌봄 해소를 위해서 연장 돌봄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초등학교 방과 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송주이 과장님, 승진도 하셨는데 좋은 사례들을 빼곡히 업무에 관련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일단 승진된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나 아이들, 학부모들 관련해서 민원 같은 거 발생한 거 조사한 거 있습니까?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만족도 조사는 연말이면,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월요일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예, 점검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아마 위원님들이 검토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보면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관련해서 최근에 롤링주빌리랑 채무 극복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진숙 저희가 금융 취약 계층에게 금융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채무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롤링주빌리가 금융상담소 성격의 사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것들, 지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롤링주빌리와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기존이랑 달라지는지, 금융복지상담소에서 못 하는 어떤 부분을 롤링주빌리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저희가 소액 채무 지원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완주군 군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민이 아니다 보니까 상담은 다 해 드리는데 저희 후원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롤링주빌리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전주 외 타 지역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군요?

이진숙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에 보면 이동상담소 운영을 4건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어디에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진숙 저희가 전주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국민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저소득 취약 계층이 사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데 막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금융 취약 계층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좀 더 고려해서 향후에 운영 계획도 있으신지······.

이진숙 저희가 지금 이동 상담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기관이나 그런 데 가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 건가요?

이진숙 월 주 1회는 반드시 나가고 있고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진숙 예.

그리고 운영 실적 중에 상담 건수, 채무 조정 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청년층의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진숙 딱 청년층만 데이터를 잡아놓은 건 지금 없고요. 전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불법 사금융 피해나 아니면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도 조금 정리가 되고 청년층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진숙 저희가 2025년도에 청년 연구 용역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 청년들이랄지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이랄지 집중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9월이나 10월경에 포럼을 통해서 전주에 필요한 사업이랄지 그런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위원님들 모시고 어떤 사업이 더 좋을지 할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어쨌든 데이터가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데이터 정리를 해 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저희가 1인 가구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잡기가 쉽지 않아서 1인 가족만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상담 건수나 채무 조정 지원 관련한 건수에서 청년층의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질의 답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이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그래도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이 예산에 반영돼서 제가 올해만 해도······. 저희는 동물이 87종에 392개의 개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끼리사, 파충류사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사가 28개 사인데 그중에 4개 사가 78년도에 동물원이 개장할 때부터 있던 동물사가 있어서 노후가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축을 해야 돼요. 거기는 50억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반영돼야 하니까 힘들고 올해는 코끼리사 방사장 출입문 자동 개폐 모터 수리부터 해서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2년마다 의무적으로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농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4개 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 공사예요, 대부분이. 동물원 조경도 개선했고요. 대부분이 동물원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라 혹시 내역이 자세하게 필요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 동물원 방문객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예, 올해······.

제가 올해만 동물원을 한 다섯 번 갔던 것 같아요, 물론 현장 방문도 있었지만. 전주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타지 방문객들도 많이 오시나 봐요. 한옥마을 들리셨다가 동물원에 오셔 가지고 관광도 하시고 동물원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증가하고 있는 빈도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76만 정도 오셨거든요, 76만 명. 그런데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46만 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9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상반기를 봤을 때 많이 증가된 거네요?

예, 세입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움직여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주동물원 방문객 연령별로 통계가 잡힌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연도별로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왜 말씀드렸나면요. 전국에 있는 동물원들이 각 연령층별로 타기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는 곳도 있고 잔디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돼서 아이들만을 위한 특화 동물원 쪽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주동물원을 갔을 때 잔디를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령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섹터별로 나눠서 이쪽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연인들을 위한 공간이든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방문객들의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또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철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온혜정 위원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압축하자면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인데 한옥마을 갔다가 딱히 갈 곳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말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동물원 방문객들이 많으신데 신인철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 그다음에 성별 관련해 가지고 특화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자주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본부 같은 경우 보면 도서관 여행이랄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해 주신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의 섬세함으로 꼼꼼히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입식 관련으로 위원장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 끝나면 8월에 바로 날짜 잡아서 가 보고 중간중간 보고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영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업무 파악을 90% 이상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질의를 마치고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복지관은 복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 복지관 운영과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적으로 엄청 어렵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나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30% 정도의 인상을 했거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사자 특별 수당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만큼,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기관 자체 포상 외에는 공적인 장려 제도나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휴가나 포상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종사자들 간에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휴가, 포상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 특별 수당이라고 해서 5년 이상 근무한 분은 15만 원 그리고 5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12만 원의 특별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10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20년 근무하면 20일 이런 식으로 장기근속 포상 휴가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장기근속 휴가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일자 정도는 기본 지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월 5시간에서 연간 60시간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 기관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현재 일부는 대체 휴무 등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행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기준 이외에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5시간을 주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젊으신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외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워라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줄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시간외수당까지 많은 시간을 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간외수당을 늘려서 지급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가벼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전주형 나눔 사업 추진에서 지혜의 반찬이 있는데요. 지혜의 반찬을 확인해 보니 첫 시작이 2016년에 전주시와 도로공사 협약으로 도공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지혜의 반찬에 사용되고 있는 실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혜의 반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잠시만요. 후원금으로 약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8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이 늘어난 거예요?

예,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찬은.

첫 시작이 8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시작됐는데 10년 동안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이 늘어서 지금 후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 지금 계속 후원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이음을 위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38페이지인데······.

아니요. 지금은 생활복지과 질의만 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짤막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신인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생활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시간외수당, 운영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전주시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올 예산을 아마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환경이 좋아야 좋은 에너지가 시민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도달할 텐데 타 지역 사례에 비해서 많이 안 좋잖아요, 근로 여건이요.

사회복지관이 많이 노후돼서······.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관은 직원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희 시에서 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도 참여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오늘 3시에······.

30주년 행사 있죠?

30주년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1층 로비 리모델링 비용을 도 사회복지정책과에 부탁해서 올해 상반기에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환경 여건이나 급여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서부권 복합복지관 주차 타워 건립. 총사업비가 33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가 변동이나 그 외적인 요인으로 330억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예, 8월입니다.

8월?

복지관은 7월이고 주차 타워는 8월입니다.

7월이고 주차 타워는 8월이세요?

예.

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짓는 데 지방채 발행했죠?

예.

지방채 얼마나 발행했어요?

지방채가 지금 178억입니다.

그래요, 총사업비의 53.7%를 차지했어요. 시민을 위해서 신축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신축을 했지만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 이걸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복지관을 건립했지만 인건비며 운영비며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걸로 국장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신인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산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주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로 예산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오랜 기간 사회복지 쪽에 있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로 다 있기 때문에 서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예산도 부족한데 운영비를 별도로 담보해야 되는 부분, 기존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는 모든 부분까지 같이 있어서 국장의 개인 소견이긴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다라면 사회복지시설, 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원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유사 기능이 있으면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담보하고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시설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거점으로 잘 활용해서 그 공간이 빈 시간이 없도록,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에 하고 또 밤에는 직장인이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성을 높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녁에 일을 하시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있는 기간이 짧긴 하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건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싶고요. 전주시 재정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님께서도 재정혁신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전주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제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책자를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건축 관련해서만 되어 있어서······.

예산계에서 추계를 하면서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하시지 사실 운영하면서 붙어야 될 운영비, 종사자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그때 준비 잘해 주시고······.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노숙인 시설 여자 생활관 관련해서 신축을 한 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게 맞나요?

예,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의 여자 노숙인분들이 여자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인실이 아니고 다인실에 있다 보니까 여성들의 특성상 또 그분들이 정신 장애나 지적 장애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여자 생활관을 신축할 때 사생활이라든가 여성의 특성을 살려서 노숙인 시설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시설이 완공되면, 저희가 사실 노숙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주사랑의집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프로그램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지원들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오늘 저도 좀 긴장을 한 것 같고요. 사랑의집에서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음 소리, 몸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생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쉼터에서는 희망 씨앗 가꾸기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제공 등등의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로 복귀하시려면 그런 일 경험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도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노숙인 시설 여자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진 상황에서 지방 재정 도 투자 심사 완료에 "조건부 의결"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투자 심사에서 조건이 붙었나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건부는 그때 당시에 도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리고 여자 생활관을 신축할 때 여성의 특성에 맞게 건물을 지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사업 목적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취약 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여"가 사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이나 금후 계획을 살펴봐도 취약 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어떤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들로 취약 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여에 관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표에 써져 있는 건 제가 아는 대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 계층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맞물려서 일자리 확대 부분으로 한 파트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투자 사업에서 제공하는 인력들을 그 측면에서 보고 저희가 목적에 명시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하는데 제공 인력들이 일자리로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면 사업 목표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시는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선도 사업의 성과를 현재까지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또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이후 전주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위원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복지직으로서 35년 동안 전주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 돌봄 업무를 하기 이전과 이후를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이 사업에 많이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게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선도 사업이었고요. 23년부터 25년까지는 지역 사회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 3월부터는 229개 지자체를 포함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8년 차 사업을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보다는 당연히 앞서가고 있다고 저도 물론 자부를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방문했을 때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주시의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통합 돌봄이라는 게 그간의 복지 돌봄 차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복지는 정형화된 복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하에서 어느 선정 안에 들면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편적으로 끝났던 걸 통합 돌봄에서는 보편적으로 가는 복지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돌봄이 필요한 분이면 다함께 돌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공적인 부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의 자원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본인이 자기 부담금을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전제로 해서 복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통합 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전주시 통합 돌봄의 특징을 제가 한 7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표적인 걸로 저희가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의 활동가라든가 노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현장의 의견이 그간에 있던 복지 돌봄은 단순한 지원에 끝났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건 의료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보건소에서 전주시 전역에 대한 보건 의료 분야를 관장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형의 복지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전주시는 건강 의료 안전망이라는 걸 구축해서 전주시 35개 동을 전주시의사회와 그때 당시에는······. 일반의와 한의로 구분을 해서 2개의 권역을 나눴고요. 나머지는 보건소로 해서 전체 권역을 나누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35개 동에 현재는 일반의에 해당하는 병원 원장님,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님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와 일반의를 통해서 각 동에 매칭을 시켜서 동별 주치의같이 현재 돌봄이 필요하고 방문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동 불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통합 돌봄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이용자의 건강 상태나 기능 상태를 고려해서 건강 의료 안전망에서 1차에서 3차까지 군 분류를 실시합니다. 이건 이제 동 담당자가 이용자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라든가 생활 여건 이런 걸 반영해서 브리핑을 하고요. 군 분류하는 과정에 의료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이 같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의 상태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들으시고 1차는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3차 같은 경우에는 거동 불편자들의 경우에 방문 진료 서비스까지 진행하게끔 체계화된 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어떤 지자체도 건강 의료 안전망, 보건 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손을 못 댔던 부분인데 저희 전주는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들하고 행정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어려움은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 전주시는 이 사업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되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 사업에서도 복지 돌봄 앞에 의료가 붙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주의 자부심이 가장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분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에 대한 질의를 더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통합 돌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인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1시간 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질의가 막힌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행감이 아니고 예산 심의도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임추모관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현재 진행 상황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현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노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설 장사 시설에 공권력을 발휘하면서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유족에 대한 권한 보장 차원에서 전주시가 직접 행정의 차원에서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임이나 영취산이나 법적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1차 선고 이후에 2차 선고를 지난 7월 9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법원에서 8월 20일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 선고에 따라서 실제 소유와 운영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래가 타진다면······. 아시다시피 법인에 대한 승인은 도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수탁받은 기관에서 법인 등록을 도에 신청한 상황이고요. 2차 선고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에서 도하고 전주시는 유족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지금 현재 가장 큰 성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 직원들도 명절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걸 잠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가족의 권한 보장을 위해서 추모의 시간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2인 1조로 3교대로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추모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예전에 자임에서 운영했을 때 관리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도 유족이시긴 하거든요. 이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단절 없이 추모권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방법들은 추모할 수 있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상화 관련해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화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유가족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는 지금까지도 1인 시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긴 하고요. 정상화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도하고도 긴밀하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2차 선고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시는 언제든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임추모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사업주와, 영취산이든 혹은 자임이든 간에요. 유가족과 공통점과 갭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과 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공통점은,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이 편안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자임이나 영취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개인 사업자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영리 목적이라서 이윤 추구가 가장 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각각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는 있어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모 시간 보장해 드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통점 그런 걸 굳이 따지자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점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글쎄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저희 시의 입장만 말씀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내 가족이 몇 년간의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가장 큰 관점으로 두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목표 달성할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편안하게 정상화 추진하는 것, 아까 경현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했던 거고 관련해서 작년에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도 드렸었고 결심도 받았고 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더 큰 그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주나 유가족이나 아마 공통적인 목표는 정상화일 겁니다. 사업주는 영리 추구를 위해서, 유가족은 모신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양쪽의 공통적인 목표는 정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양쪽의 가장 큰 갭은 현재 영취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업을 가지게 될 경우에 모셔져 있는 유골을 전부 다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고 유족들은 자임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추후에 영취산 또는 자임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는데 지금 영취산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시키는 게 사업주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행정에서 브레이크 걸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도에서 재단 설립에 있어서 계속 브레이크 걸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 시에서도 유가족과 사업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시설 허가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전에 저 만나셨을 때 "판결 이후에 도에서 법인 설립하고 시에서 시설 허가 잘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입장만 반영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가족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유가족이든 사업주든 공통적인 목표는 정상화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조건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양쪽의 중재에 서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자임추모관의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주는 이익 추구해야 되겠죠. 또 유가족은 유가족 입장 대변해야 되는데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일단 판결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자임추모관 사태 해결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화는 기본인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유가족의 의견이나 소통 없이 법인 설립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서로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 전제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 여기는 봉안당이지만 자연장지 관련해서 머리 아팠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작년에 해결하는 과정이 아까 말한 유가족하고 소통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하고 유가족과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토대로 유가족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공론화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는 전주시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유가족의 권한 보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그대로 꾸준히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승화원 부분에서 봉안당 토지 수용 완료가 작년 11월 달에 됐는데 혹시 보상 협의 결과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 전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점심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또 위원장이 질의를 해야겠네요. 충전기 있죠, 전동 킥보드 충전기.

예.

있죠? 제가 12대 후반기 때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개인이 요구하면 면허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그건 아니고요.

완산구청······.

완산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이동 기기······.

이동 관련된 것······.

예, 전동 휠체어라든가 그런······.

의료급여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청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역시 전북권역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사실 운영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예.

현장 보시고 드셨던 생각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주변 환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영역이 있으신지 그걸 조금 더······.

주변에서 불편함이 있고 민원이 있던 건 예수병원에서 해결을 잘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경사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 현재 예수병원 담당자들조차도 올겨울에 굉장히 큰 사고들이 있을 걸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노약자들이 이 경사로에서 넘어져서 낙상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병원에서도 우려하고 있고 특히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차량 사고부터 낙상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병원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병원과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로가 높아서 겨울에 빙판길이 됐을 때 낙상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분에 열선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에 공사 차량이라든가 자재들이 드나들다 보니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여서 완산구청 건설과와 함께 적치물이라든가 위험이 될 수 있는, 눈이나 비에 의해서 이동하는 주민들이나 병원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집중해서 신경 쓰고 또 그 부분을 계속 완산구청 건설과와 함께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공사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준공돼서 이용하는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민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병원 착공 이후에도 수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면 34페이지 관련해서 2023년 7월에 부정 수급 문제가 벌어졌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 27······.

제가 23년 7월로 알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2023년에 벌어졌던 사건은 부정 수급 문제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현장과 가정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기간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 활동 지원 부정 수급에 대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저희 부서의 노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자시니어클럽 설문 조사원 22명과 함께 매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부정 수급을 근절시키고자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3년도 부정 수급 건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 처분은 지난달 완료하였습니다. 활동 보조인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내용들이 끝나지 않아서 법적인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나 일단 부정 수급에 대한 금액은 기관에 처분을 내려서 분할 납부하도록 그리고 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 발생한 사건인데 제가 꼬투리를 잡자고 하면 그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안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돼요, 사실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더 철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상시적으로 통화와 소통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보완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과장님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전·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법적인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복지부하고 소통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건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전주시의 한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에서 복지사가 소속된 장애인을 폭행해 가지고 고소당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청소 안 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폭행, 폭언을 통해서 장애인이 몸에 멍이 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관련된 시설들 어떻게 점검하실 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살살 하고 싶은데 짤막하게 대안을 말씀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은 신고 즉시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서 경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가해자 선생님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한 이후에 지난 6월 18일 해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시설장을 교체하였는데요. 시설장 교체는 사건이 1차, 2차 반복되는 경우에 시설장 교체가 있었는데 법인에서 경각심을 갖추고자 시설장을 같은 법인 내의 다른 시설로 교환하는 그런 방법을······.

잠시만요. 해당되는 법인이 그 시설을 지금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법인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는 해고가 됐고 법인은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안전합니까?

그 법인 자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전수 조사 하십시오.

예, 그리고 CCTV를 설치하여서 그런 내용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느끼고 학대 사건이 일어났던 시설의 시설장을 다른 시설로 옮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삼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재활협회입니다.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짤막하게 그냥 제가 마무리할까 해요. 국장님!

예.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에 있는 민간위탁 시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유사한 일이 없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의사 표현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발달 장애인들의 학대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드러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다가 승진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셔서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일하실 텐데 승진 축하 겸 해서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송주이입니다. 여성과 아동은 우리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 또한 미래를 여는 우리 지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아동 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 아동 학대 관련해서요. 전주 미산초등학교의 악성 민원 학부모 관련해서 MBC PD수첩에도 두 차례 보도가 됐고요. 작년에는 교사, 학부모 해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집회도 하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미산초등학교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동 학대 현황 관련해서 올해 5월 말까지 338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신고 건수인데 학교 구성원과 관련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따로 집계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338건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8건 중에서 74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132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그리고 132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74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의 행위자가 부모님이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사하고 그다음에 이웃, 이웃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아래층 주인이 위층에 가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쥐어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동 학대 행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이웃들의 학대까지 포함해서 총 74건 중에서 17건이 발생했는데 이 17건 안에 학교 교사에 의한 폭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학교에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건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교원 단체에서도 계속 피켓 시위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최근 드라마 참교육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게 나올 정도로······. 여기 사업 설명서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심인데 그 안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안에서 아동 학대가 신고되고 기소까지 가는 게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은 어떤지도 같이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시에서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112를 통해서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부서에 아동보호팀이라고 해서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열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정해서요. 일단 현장에 출동해서 학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사례를 판단하고 사례 판단한 후에 아동 학대로 의심이 되면 아동 보호 전담 기관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종결 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감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끔 제도화가 되긴 했는데 만약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수 조사, 그러니까 해당되는 교사와 아동뿐만 아니라 반 아이 전체를 전수 조사 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의무인가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들 조사까지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제가 법을 살펴봤는데 법이나 이런 데는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율이 2.5% 정도고 무혐의로 처분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교사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 반에 있는 아이들까지 영향이 가게 되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은 추후에 꼭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0페이지 보실게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 안 들렸어요.

40페이지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 맞나요? 맞죠?

예.

지금 전주시 어린이집 총 331개소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예.

정원 충족률이 50%인가 60%가 안 돼요. 그렇죠?

현재 정원 충족률이 58.3%입니다.

그렇죠?

예.

보육 교직원 인건비, 보육료, 부모급여, 급식·간식 이게 필수 경비잖아요?

예.

그렇죠? 연말까지 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가 과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괜찮은지 아니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9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이 예산 부분도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부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미충원에 따른 보조금 불용액, 국도비 반환 예상이 돼요? 이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국도비 반환금은 23년도부터 되어 있지 않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해요? 그것도 나중에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8월 초까지 복지환경국 전체적인 예산 파악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과 반환금까지 같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보고받는 걸로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고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주시에너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가 시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과연 이 기관에서, 써 있기로는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목적을 갖고 설립·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의 운영 방식과 목표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시민협력······. 죄송합니다.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과 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년간 3억 7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는 에너지 전환 시민 협력 사업 중에 시민가상발전소 운영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관리,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센터가 건물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1층에 보면 체험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용 시설의 이용객 빈도와 연령별 현황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센터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어린이 통학 버스 전기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추진 절차가 8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6단계 차량 출고 및 등록 단계에서 기준이 선정일에서 1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선정 기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외 사항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10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하고 집행 기준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집행 과정에서 이런 기준이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걸 제가 민원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전기 승합 버스 지원 사업 자체가 우리 시비가 좀 적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상반기 1대, 하반기에 1대 해 가지고 연간 2대를 보급 지원을 하는데 1대는 이미 했고 또 1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신청인이 선정이 안 됐다 이런 민원 전화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설득을 해서 절차를 주지시켜서 해소가 됐습니다.

행정 절차나 기준들이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건 시민의 입장이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지 말고 피해를 입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 보시면 25년도에 전주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주시 보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대책 7개 부문에 116개 사업을 추진했고 이행률은 47.7%다라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행률이 62%라고 하는데 수치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행률 47.7%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개 소관 부서에 116개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과 간에 협조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평균 이행률은 47.7%인데 협조 관계 또 예산 관계만 뒷받침된다면 좀 더 이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개 부문이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미흡했던 부문이 어떤 걸로 판단되세요?

저희 전주시는 사실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나 수송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는 수송 부문에서 지금 BRT 사업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차량 구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낮다 보니까 이걸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 안 되고 단순히······. 에너지센터라든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교육, 홍보 또는 한옥마을 관광객이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홍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지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친환경 차량 구매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행률을 높여 나가야 돼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5월에 상급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군산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공개를 해 두셨던데 저희도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온라인에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한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은 배출권 무상 할당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나오는 환경 기초 시설 24개소도 그러면 무상 할당 특례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전주시는 12만 5000t을 상회하기 때문에 무상 할당은 해당이 없고요. 전부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 할당이 없고 전부······.

예, 12만t 이상은······.

그러면 무상 할당 규모가 11만 5000t이라는 말씀······.

12만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5000t.

12만 5000t이요?

예.

자료에 2024년 배출권 매입 해서 8310t, 약 70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무상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8300t을 초과해서 7000만 원의 초과 비용이 들어간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족 배출권 매입 추진에서 이제는 더 확대돼서 2만 3000t이 부족하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24년도보다 매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배출권 톤당 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1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톤당 2만 5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 이행을 잘하면 불필요한 세출을 막을 수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배출권을 판매도 해서 세입까지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고요. 예를 들면 폐기물 분야에서 비닐을 따로 모으면 기름을 짜내는 데 쓸 수 있고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종량제로 버려지기 때문에 소각하는 비용도 들고 소각량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품목을 찾아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나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재활용 그런 부분에서 배출량이 상당히 높고요. 또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데도 배출량이 높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고 자원순환과나 청소지원과에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재활용률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출권 거래제가 간편하게 비용을 내고 사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만큼 감축하고 억제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목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상 과장님, 제가 전반기 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주상 과장님 따뜻한 행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을 마지않습니다. 너무나 애쓰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올해 연말입니다.

올해 연말입니까?

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위원장으로서 강주상 과장님 그동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남으셨는데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건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제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그 이후라도 건강 유념하시고요. 시민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숙 과장님, 덕진구청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컴백하신 것에 대해서 극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을 너무 잘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환경위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믿음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하실지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전임 과장님이 환경 전문직으로 3년 동안 이 부서에서 재직을 하시다가 공로 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으나 환경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행정을 했었던 행정 공무원으로서 조금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4일 동안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지금 혼란스러울 따름인데 앞으로 전문가들인 팀장님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님,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혹시 생태관광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잘은 아니지만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보면 생태관광을 관할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전주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생태관광 관련해서 지자체한테 예산을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관련된 부서가 있고요. 또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만 생태관광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할 부분이고요. 제가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오전에 나왔던 동물원하고 말씀하셨다시피 한옥마을, 하루 거쳐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도시가 전주잖아요. 결국 여기 머무르게 하려면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가 생태관광이어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직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자연생태관 관련된 팀이 있잖아요?

예.

그건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적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태관광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생태관광 지역이 지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 전주만 안 하고 있어요, 전북에서.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도 없고 우리가 선정할 마음도 없고 관리 부서도 없어요, 예산은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데. 그걸 좀 고민해 보셔서, 저희 전주도 생태관광을 할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전주 브랜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에 40개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20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200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예산을 막 유치하는데 우리 전주는 생태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는데도 왜 그 부서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검토해 가지고요, 한번 알아보고 공모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대응해서 내년도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도 중요하지만 생태라는 게 전주시민의 정주 여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꼼꼼히 검토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북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전라북도 지자체마다 세 군데씩 지정해 가지고 천리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도 세 군데의 천리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생태관광길인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둘레길, 마실길 해 가지고 세 군데 지정해 가지고 스탬프를 놓고 그 길을······.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생태길을 세 군데 완주하신 경우에는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기념품도 지급하고 그리고 투어를 하면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설사를 두고 있고 그분들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투어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천리길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삼천리길로 바뀌었죠?

전국 단위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생태관광 두 축이 생태관광 지역과 그다음에 천리길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도에서 삼천리길을 하려고 하는데 전주에서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천리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주가 천리길 사업과 앞으로 삼천리길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태관광이나 생태관광 지정은 큰 축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천리길을 도에서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길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도에서 협의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주의 주요 관광지를 거치지 않고 전주 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만 거쳐서 가는 걸로 도에서 계획을 잡고 협의 요청을 해 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 관광지 이용하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 해 가지고 부서에서 그것보다는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는 코스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어디 팀이 천리길 관련된 사업을 맡고 있나요?

저희 주무 팀인데요, 환경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데요.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 주시고 전주시는 생태관광 관련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뵙고······.

위원님께 조언을 듣고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남원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을 제가 주체적으로 했거든요. 전주도 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야간에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특별 단속 기간에는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근무 시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특별 단속이나 아니면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제한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정보를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오염원 주변에서 악취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하셨다는 내용을 추진 상황으로 써 주셨는데요. 현재 혁신도시에서는 악취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런 제보를 받아서 근본적으로는 악취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소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단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고를 거쳐서 신청받아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한테 민원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됐을 때 오염원들이나 이런 곳들을 찾아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해서 원인 발생 물질을 찾거나 해서 지방환경청에 그런 것들을 제출해서 오염원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제에 있는 축사로부터 오는 오염원들이 많기 때문에 김제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혁신도시 주민분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계셔서 김제와 전주시 예산을 합해 가지고 김제시에 있는 축사 매입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와 김제, 완주, 전주 협의체를 25년도에 구성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요. 금년도부터 해서 김제에 있는 축사 27개소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26년도부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 나가고 있는 계획이고요.

지방비 30%가······.

지방비 30% 중에······.

3개 자치단체하고 예산을 합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올해부터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올해 저희 시가······.

20억 정도 되나요?

4년 동안 저희가 1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요? 10억이요?

예, 저희가 올해 2억 5000 예산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확보가 돼야 하니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인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역구가 혁신도시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실 거고 저 또한 혁신도시에 방문했을 때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김제, 완주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전주시복지재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