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18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3월18일부터 3월26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영탁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상례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1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대윤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동진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동진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대윤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21일부터 3월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단양역 신축 및 주변시설 확충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갑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부의장 장영갑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단양역 신축 및 주변시설 확충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단양역 신축 및 주변시설 확충 건의문.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레일 네트워크(Rail Network)실현으로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철도발전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군민 모두는 중부내륙지역 개발촉진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시행됨을 환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단양 간 이동시간이 현재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어 관광객 또한 급증할 것이고 지역경기도 활발하게 좋아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1월 턴키방식에 따라 선정된 현대건설의 공사개요를 보면 도담·단양 정거장은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으로 앞으로의 철도산업 발전과 관광단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 강원, 경북)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많은 선사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은 물론 동양최대의 동굴지역이 있는 산자수려한 관광의 고장으로 중부내륙의 관광거점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임야가 전체면적의 83.7%를 차지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이나 2차 산업을 위한 기업유치 등에도 한계가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체면적의 30%에 달하는 국립공원, 충주댐과 한강수계 등으로 많은 제한을 받아 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주댐 건설당시 정부가 제시한 호반의 관광도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군청소재지를 이주하였으나 정부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민들은 깊은 절망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 성장 동력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최적이라는 명제아래 그동안 관광객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말 단양군은 1,000만 관광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철도를 이용하여 다녀간 관광객 수만 해도 66회 2만 여명으로 이는 1회당 300명의 관광객이 철도관광을 통해 단양을 다녀간 것으로 철도의 관광비중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환상선 눈꽃열차를 비롯하여 철도 테마관광 등 다양한 열차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테마공원 조성, 열차관광을 연계한 각종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단양군민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도담~영천간 1공구)의 일련 과정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은 기대와 달리 걱정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군민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양역 건물 신축입니다. 단양역 건물은 1980년대 건물로 비좁고 노후 되었으며 역 주변에는 승객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없고, 화장실 또한 외부에 설치되어 승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대합실에서 승강장을 연결하는 이동통로는 철도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곳으로 리모델링사업 만으로는 증가하는 철도이용승객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단양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400명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내륙순환 관광열차와 정기관광열차 도착 시에는 400~5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으로 대합실과 역 광장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사용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양의 1,000만명 관광객 시대에 걸 맞는 단양역 신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철도이용객을 위한 각종 안전과 편의시설, 열차테마공원, 역 광장 및 주차장 등 주변 환경과 시설확충도 필요한 만큼 이번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단양역 신축과 주변 편의·안전시설 확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노선변경에 따른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중앙선 복선화사업으로 폐지되는 구간의 단성, 죽령역사와 폐철도 노선을 이용, 새로운 관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철도관광과 연계하면 철도이용객도 늘리고 단양군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철도 구간(단성역~죽령역)을 단양군에서 새로운 문화관광 공간으로 재창조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과 철거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상진철교를 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카이 워크(skywalk)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유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 건의 드린 사항은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창조경영이라는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충주댐과 국립공원의 규제 속에서 소외된 단양군민들의 의견임을 널리 혜량하시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3월18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부의장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단양역 신축 및 주변시설 확충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단양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악산 및 소백산 국립공원은 환경부고시 제2010-187호 제2010-194호에 따라 국립공원 내 자연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및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 등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었던 공원자연 마을지구의 해제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결정하고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의 계획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세부변경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균형개발과의 설명과 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동진의원님과 정상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19일부터 3월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