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8대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택입니다. 제8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갖는 회의인 만큼 직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저희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8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통해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제8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7기의 구정철학은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철학에 발맞추어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하는 생동하는 문화도시 종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의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과장입니다. 최중련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남규 교유지원과장입니다.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영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가 1번지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정말 타지에서 구경을 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한복 입는 그게 매달 한 번씩 입는데 사실 모양도 좋고 또 한복 입은 모습이 좋기는 한데 우리 직원들 한복 입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이라도 조금 해주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한꺼번에 다 해도 되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문화재에 장마철, 전에도 동대문 거기도 비가 와 가지고 그때 물난리가 나고 했던 그걸 봤는데 이화장도 마찬가지고 그 유지보수를 사실은 탈이 나기 전에 모두 잘 살펴보는 게 좋은 건데 사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와 또 그 대책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거기 9개가 있던데 장소가 9갠데 거기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19쪽에 보면 종로사랑지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구정소식지 이거 발행을 월 1회 해 가지고 5만 2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75%를 배부하고 그 나머지 25%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75%가 아니고 부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과장입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복 입는 날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간부 위주로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고요 일반 민원부서에서도 직원들이 해당되는 날짜에 둘째 주 화요일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간부들한테는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고 다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민원부서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기 대비해서 문화재 시설은 매일 점검하고 있고 또 로테이션으로 점검하고 있고 거기 현장에 근무자가 순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홉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홉 군데 근무지는 흥인지문하고 창의문, 혜화문, 장면 가옥, 동묘, 탑골공원, 박노수 가옥, 고희동 가옥에서 지금 9개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인원수는 94명입니다. 4교대로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구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발행하는 부수가 5만 2천부인데요 2007년도 경에 아마 감사실에서 구정소식지 배부현황을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4만 7천부 정도 제작을 하다가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감사실에서 제시한 부수가 5만 2천부로 정해졌었습니다. 지금 전체 세대 중에 75%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가정에 집이 있으면 거기에 2개, 3개 세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한 가정에 1부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서 개인별로 구독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했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25%에서 얼마 정도 더 나갑니까?

700부 정도를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700부 정도요? 700부면 그것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데요?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설에도 보내고 관련되는 문화센터나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또 도서관, 새마을금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남는 부수는 없고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장소에다가도 다 비치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옥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에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로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해서 현재 시설이 36개가 있는데 이 중에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는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제 문화재단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인사동홍보관이랄지 무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종로문화재단에서도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관광국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이중 관리가 되는데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군데에서만 관리할 수는 없는지

예, 그거는 제가 문화관광국장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위탁된 걸 포함해 가지고 문화관광국 소관의 시설을 저희가 현황으로 보고자료로 낸 거고요 거기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창선당이라든지 윤동주문학관이라든지 각 시설은 어제 보고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책임 위탁을 줬습니다. 실질적인 구 소관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국의 부서에 있지만 해당 부서, 그것은 문화과에도 있을 수 있고 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각각의 기능부서별로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인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교도에서 진행하는 순례길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골목조성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순례길이 지금 9월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례길에 따라서 가로등도 길의 정비공사를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를 9월초까지 마치고 9월달에 선포식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순례길 선포식을 할 예정이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순례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전체 지원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촌한옥마을이랄지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마을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지금 윤보선 생가에서 경찰서 쪽으로 나오는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보면 북촌한옥마을 표지판을 하나 해달라고 민원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이 충분히 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표지판을 만드는 것은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정홍보에 대한 언론홍보를 전담하고 있고요. 표지판은 도시비우기 차원에서도 설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각 기능부서에서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 투어리피케이션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북촌한옥마을에서 집회를 토요일 11시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저도 몇 번 후보 때도 참여하고 당선돼서도 참여를 해봤는데 저도 그 길을 걸어보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데도 차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관광객들이 잘 비켜주지도 않아요. 클랙슨을 누르면 클랙슨 누른다고 손짓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8대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대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주민들은 그래도 물론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용도변경도 해줬으면, 그분들은 길 옆에 가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줬으면, 이것을 보면 방문시간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의미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변경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8대 대책을 저희들이 시와 회의를 거쳐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각기 지역마다 다 틀려요.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구역 내에서도 어느 통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오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의 시간들을 갖고 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의견을 진달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용역과정이 올해 12월달까지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울시 한옥조성과에서 주민들과 협력하고 또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도달하고 또 의견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매주 저희들이 1회씩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8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설명도 드리고 북촌한옥위원회 식구들도 계속해서 만나서 8대 대책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밀려오는 내방객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하시니까 1차적으로 저희 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8대 대책을 이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거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8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과제가 있는 부분들은 후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하고 관광체육과를 같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26페이지 ‘운동GO 체력UP 프로젝트’하고 3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로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이지만 저도 생활체육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체육을 배드민턴, 족구, 축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제가 또 이번에 구의원 나오면서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시설 체육관,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시설관리공단 시설물도 마찬가집니다.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가 계속 5%, 10%가 아니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구에서 관여를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체육과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서가 연결이 되어서 학교시설을 계약을 관에서 해주면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일반 동호인들한테 계약을 할 때는 10%도 올리고 20%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하고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터무니없이 올리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검정초등학교 체육관을 쓴다든지 동호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약 10% 정도만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관에서 계약하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과에서 아무래도 지원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동호인들은 관광체육과 소속이니까 두 과에서 연계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운동GO 체력UP 프로젝트 학교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59개교에 학생수가 2만 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 공히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종로구정의 모토 중에 하나가 건강종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학교 교장단들 회의를 전부 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 매일 앉아있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이런 것보다는 좀 운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하는 학교는 20여 개 정도 됩니다. 종목은 학교에서 하기 쉬운 축구, 농구 이런 단순한 종목들로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단체별로 지역별로 학교 측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동호인들이 가장 운동하는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시설들이 공간적인 부분들인데요. 그 공간적인 부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시설이 아무래도 지근에 있고 공간도 넓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 납부의 과소가 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힘겹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두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학교시설에서 개방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시설정비나 보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이나 보수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학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시설을 지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옆의 교육지원과하고도 협력해서 동호인들이 운동하기 위한 종로를 기본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1인 1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져서 병원의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해야 구민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행복한 종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생활체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침체기로 점점 동호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종로인들이 운동하러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약 1,000만원이 넘습니다, 동호인들이 1년에 내는 비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00만원에서 10% 하면 100만원이겠지만 교육지원과나 관광체육과에서 신경을 쓰면 학교에서도 1,000만원 받을 것을 700~800 받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관에서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쪽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특별대책을 보면 이주대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 이화장 옆에 계단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전에는 그림도 예쁘게 해놨다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 %가 나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여기 뒷장에 보면 34쪽 중요기록물 정리 DB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종로구 기록관이 무악동에 있잖아요? 우리는 무악동에 있다는 것만 알지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장답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관광체육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실태는 전년도에 11월까지 해서 용역을 통해서 주민피해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주민피해실태는 지역이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북촌지역이 되고, 두 번째는 이화마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세종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권역에 지금 관광객들로 몰려드는 부분 피해실태를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하면서 병행했던 것들이 KT의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피해양태라든지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양태라든지 실태를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이화마을 벽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렸던 벽화 부분이 일부 주민에 의해서 페인트 도색이 되면서 문제가 되어서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양립이 되어서 해소가 안 되었는데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도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페인트 글씨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이 대립되어 있는, 양립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광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 부서별로 몇 개 부서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만이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협력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마을 그쪽이 사실은 주택가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음문제라든지 거기가 상가가 많이 생겼는데 제가 어제 거기 가봤는데 빈 상가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상가가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정말 수성동계곡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주민들이 그냥 관광객들이 조용히 다니면 괜찮은데 주택가다 보니까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조용히 다니라는 표지판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청동 그쪽은 덜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장소에는 관광객들이 다닐 때 조용히 다닐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캠페인성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관련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지역의 정서까지 생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록관은 무악동 통인로 18라길 19번지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모빌랙 78개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2만 2,800여 권의 기록물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1만 면으로 보존기한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을 현재 DB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방문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인터넷방송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업체를 보니까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는 없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합니까?

예,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 접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신동 쪽에 인터넷방송 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안 하시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문화관광국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관내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삼청동하고 와룡공원에 하얀 벌레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장마가 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마다 나오는 건지 그걸 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 소독 좀 해서 벌레를 없애주셨으면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신 이용호 과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신 주형순 과장님이십니다. 의약과장님이신 박행엽 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터 보건소장 직을 맡게 된 신임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먼저, 정치·경제·문화 1번지 종로에서 큰 소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건강도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도 7월 1일자로 시작을 하시고 저희도 같이 7월 1일자로 같이 시작하는 동기입니다. 보건소가 그 전에는 제가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력직으로 채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임기나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가 구민들의 건강, 위생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해주셔서,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작년에 만들었던가요? 우리 건강체조. 뒤에 팀장님?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운동으로 빨리 널리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의료업소· 약업소 지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전 의약업소의 10%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하겠다, 1년에 한 10%씩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종로구 총 의약업소가 1,47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0%씩 한다고 하면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해서 5년에 한번 정도는 한 업소에 점검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요. 이것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율점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전 업소를 다 직원들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거의 그냥 도장 받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점검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회의에서 25개 구 공히 자율점검으로 우리가 업소를 나가서 어떤 위법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잘 알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율점검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업소에서 지켜야 할 법규사항을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항을 다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서 확인을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10%에 대해서는 방문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10%에 한해서 문제업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그리고 앞으로 그럴 소지가 많은 데를 선별해 가지고 방문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직원이나 이런 여건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직원의 현황이나 이런 것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0%라도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업소에 대해서 한번 기이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소는 거의 10년 뒤에 갑니까? 아니면 무슨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1년 내라도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예, 그 업소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다면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예,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당연히 가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임기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저희하고 임기가 같은지도 궁금하고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가 약간 유사하게 했었는데 어쨌든 2년, 3년 해서 5년 저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투 트랙이 있습니다. 민간인이면서 보건소장이 되느냐, 우리같이 경력직 일반직 정규직이면서 소장이 되느냐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무원은 나중에 여기에서 빼게 되면 광진구 보건의료과장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직이 이 자리가 되면 그런 조건들은 있지만 쉽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민간인은 2년을 하고 나서 만약 되돌리겠다고 하면 3년을 연장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전체적인 거는 무난하게 되면 5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도 개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개원을 못하십니까? 과장님들. 원래 공무원들 중에서 소장님을 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지금도 이 전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용직들은 과장님으로 뽑아요,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과장님인데요 다른 데에서 보건의료과장을 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민간인에서도 뽑을 수도 있는데 또 다 정규직화 해버립니다. 뽑는 순간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투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을 뽑았다 하더라도 2년, 3년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력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거든요. 전하고 크게 다른 거는 아까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초등학생까지는 지금 무료로 독감예방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고등학생까지 독감예방을 무료로 접종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방접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보건위생과요?

예.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접종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방접종은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가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대부분은 우리가 95% 정도를 하는 완전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예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하는데 과연 독감예방주사를 리스크가 없는 위험도가 없는 사람한테 그걸 놔주는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이점과 단점은 많은 연구를 해야 하고 지금도 WHO에서는 그런 젊고 튼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환자, 그 다음에 고혈압환자, 또 허약한 어르신들 특히 65세 이상 현재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학문적 기반으로 그건 놓을 때마다 다 다릅니다, 학문적 기반은. 그래서 우리가 풍진, 홍역 이런 백신을 놔주는 것하고 그냥 독감예방주사를 젊고 튼튼한 사람한테 놔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특히 당뇨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뇨환자들 중에 상당 숫자가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유명한 정치인,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분도 당뇨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도 당뇨에 폐렴으로 사망한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도. 그런데 독감예방주사와 폐렴예방주사가 있는데요 독감예방주사는 3기도 감염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주사를 먼저 맞거나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뚫리면 이 방어벽이 무너지면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폐렴예방주사를 현재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과연 그게 PPSV23하고 PCV13 어떤 게 더 좋으냐, 영국은 PCV13이라고 비싼 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5만원 정도 되는 PPSV23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자세한 거는 지금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시간이 저기니까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적 기반이 이거는 각각 백신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 26쪽을 봐주세요. 제목입니다. 20쪽에는 웰니스라고 써 있고요, 21쪽은 행복 온(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에, 26쪽은 세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니스가 뭡니까? 웰니스가 뭐예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웰빙하고 피트니스를 합성한 외래어인데요 그때 한창 한 3년, 5년 전에 웰빙 또 그거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할 거냐에 따라서 웰니스라는 말이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청장님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웰니스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종로 만들기의 한 일환으로 쓰시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서, 정말로 우리말이 없느냐, 세이프약국은 세이프는 뭡니까?

안전약국이죠.

세이프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사업이고 명칭 자체를 서울시가 이렇게 만든 거여서 저희가 따로 일부 붙이기는 뭐해서 같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수준은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복 온도 마찬가지고 온이 뜻하는 바가 느낌은 오는데 과연 그렇게 써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한복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글을 중요시하세요. 이렇게 한문과 영어와 우리말을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이게 한동안 저도 행정직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쓰면서도 저는 상당히 불만스러웠었어요. 정말 개선책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웰니스센터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행복 온은 온이라는 게 어떻든 한국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그리고 세이프약국도 그렇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께, 과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의약과나 건강증진과면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장비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구의회한테나 우리 구청하고 같이 합쳐서 새로운 장비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어떻든 옛날 우리 보건소의 인원하고 현재 인원이 사실은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그런 인프라 문제라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장비를 새 장비로 놓으려면 좀 넓은 인프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는 한데 혹시 우리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위원님께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겠죠. 과장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 보건위생과장님, 에이즈 관리에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몇 쪽에

몇 쪽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항은 기구현황에 전체적으로 소관 업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희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환자는 저희 종로구에는 총 153명이 있는데요 남자가 147명, 여자가 6명 그렇게 있습니다.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나오죠?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업무, 보고사항에 없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제목이 어떤

제가 지금 기구현황에 대해서 총괄표를 보고 소관업무를 보고 있는데

11페이지에 있는 식품안전관리 팀 업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사업만

그러면 그건 빼고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쪽입니다. 금연단속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나 단속요원에 일임하고 있지 곳곳이 담배꽁초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단속요원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보다 더 많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요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그리고 9쪽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격려한 적이 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격려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1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단속 또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좋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먼저 금연단속원 증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 관련해서 단속하시는 분이 4명이 있고 지도점검하는 지도원은 6명이 있습니다. 17년 이전에 단속원이 두 분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과 지금 17년도 이후에 단속원 2명을 더 증원해서 4명이 된 뒤로는 단속실적이 현격히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724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이 더 증원되어서 4명이 된 2017년도에는 1,090건으로 단속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을 증원하게 되면 자연히 단속건수도 많아지고 과태료 부과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방역 관련해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관내에서 봉사를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범사업도 삼청공원에서 매년 한번씩 새마을봉사대와 관계자분을 모시고 행사도 하고는 있는데 격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새마을봉사대가 대부분 통장님들이 새마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새마을자율봉사대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당연히 하시고 계시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치매관리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도 지금 여든 아홉에 여든 여덟인데 두 분 다 치매가 있으십니다. 치매가 참 심각해요. 국가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구에서 치매방지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복 온(on) 방문건강관리, 찾동 간호사가 파견되어 있죠?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순환보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두 가지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안심센터를 구축하고자 7억 7천을 받아놨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프로그램 위주, 예방 위주로 했던 것을 좀 더 보강해서 경도치매인지장애나 이런 분들을 낮동안 오전 오후 돌볼 수 있고 가족카페를 하면 그쪽에서 가족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로 넘어가기 전의 역할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시스템dmf 구축하게 되면 내년에는 안심센터를 위해서 좀 더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동 간호사 관련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 나가 계셔서 소속감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흡수가 되어서 동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매일 저희가 간호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방문보건팀이 있어서 항상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초창기 16년, 17년에는 어려웠었는데 18년에는 저희 찾동 간호사들도 많이 안정을 찾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나가 계시지만 별도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은 한꺼번에 모여서 본인들이 어려웠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서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든가 하면 저희가 어디든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많이 안심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창신2동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종로5·6가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각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이게 뭔지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리일지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내역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설치한 것은 아니고 각 기관에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2013년부터 보급을 단계별로 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될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주민편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일단 기관에서 신청할 때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기관에서 관리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가 누구고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지를 기록해서 점검을 패치나 배터리 유효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기관의 관리자가 누구이고 일지 같은 경우에 작성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가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가서 하고 있는지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용내역도 말씀하셨는데

심장자동충격기 소모품 교체 정도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고에도 분명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1년에 한번씩 서울시에서 다 점검하고 그리고 각 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어디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배터리나 어떤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치 자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다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소모품이니까 주로 패치하고 배터리가 주 소모품이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다 서울시가 해줬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연말에 한번 서울시 50%, 자치구 50% 예산으로 배터리나 소모품 교체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총괄 대장이 있어요? 보건소에

예, 있습니다. 설치된 기관에 대해 다 가지고 있고 관리자가 누구이며

그럼 사용실적이 나와 있나요?

사용실적은

인적사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한번 사용했고요. 최근에 한번 종로3가역, 지하철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번 사용했고, 2015년에 한번 사용했고, 2014년에 한번 사용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패치는 저희가 다시 보급해줍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체조를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게 보급계획을 어떻게, 경로당 같은 데도 하시는지 물론 큰 행사 때는 하고 있지만, 걷기대회나 이럴 때 오셔서 시범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보급계획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18쪽을 보시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종로 안심치매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약 15억인데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로 거의 다 빠져요.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치매치료관리비 쪽에도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은 100%가 나오는데 여기는 105%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돈을 더 낸 건지 지금 35%, 35%, 35% 세 군데를 하면 105%거든요. 누가 30%인지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치매치료관리비가 우리 보건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쪽 비용을 좀 더 올리거나 운영비에서 덜 쓰더라도 그쪽 비용으로 더 들어가야 어르신들한테 치매관리를 집중적으로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조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조는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자부를 하고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타 자치구에는 저희가 USB를 제작해 가지고 타 시도에 보급을 했고요. 저희 관내는 리더들을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방문간호사 또 각 시설 대표들 또 동에 계시는 건강리더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찾동 방문간호사가 통합방문간호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매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 저희 소장님이 오시고 새로 개편을 하는데 그건 어르신체조고 또 3040, 2030에 맞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음악과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또 한번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치매는 저희가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비에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칠팔 십% 차지하고 있고, 치료비는 저희가 기준소득에 따라서 한 130% 이하이신 분들은 저희가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치매 진료나 치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실제로 치매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건비가 1억 5천이라며요? 그런데 치매 치료비는 6,200만원이에요. 이거는 뭔가 인건비를 주기 위한 조직을 만든 건지 정말로 치매 치료를 하기 위한 조직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긴급의료비나 이런 거는 다른 걸로 한다고 하겠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여서 그분들한테 치매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라도균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가정에 치매환자 한분이 생기면 그 가정은 거의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가정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진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아까 그런 걸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그건 복지 쪽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서 질의에서 뺐는데요 데이케어센터에 가기 전에 하는 이런 치매관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 치료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중증까지 가지 않게 사전에 치료비를 좀 더 보조를 해주셔서 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저희가 노인요양등급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예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치료비에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고, 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치료비는 노인요양등급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가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인, 아까도 백신 문제도 그렇게 이런 치매나 당뇨도 병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치매의 최고의 복지는 조기진단입니다. 그래서 환자라든지 아주 막강한 제약사에서 10년 이상 연구했었는데요 99%의 약이 더 이상 연구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연구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거고요 치매 유지관리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에 10년 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해서 다행이고요 치매지원센터의 가장 우리한테 복지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거는 치매 의심환자가 치매가 되면서 치매 유지관리제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치매에 대한 접근이 최고의 복지는 치매 조기진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제가 됐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조기진단이 돼서 치매 유지관리제를 먹고 있어서, 그것도 10년 정도만 주거든요. 그 이상은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되면서 중증치매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나은 거고 그게 우리 치매 유지관리, 치매지원센터의 핵심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병마다 다르다고 했느냐 하면 그게 치매는 치료제라는 게 초기까지 연구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향후 10년 동안은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소득 120% 이하에서는 매달 3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MRI도 주민소득 120% 이하에서는 MRI 비용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11만원, 세란병원이나 이런 데는 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따지면 조금조금씩 있는데 결국 중증치매에서 돈이 제일 많이 쓰이는 용도는 결국 요양사를 두는 거에서예요. 사실 그 문제까지는 과연 손을 대야 하느냐 마느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댄 사업이 결핵사업입니다. 결핵은 일단 비용이 최근 5% 정도 들다가 이제는 1년 전에 0%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치매사업을 요양이나 간병까지도 할 건지는 또 8대2, 6대4 그런 의료보험비나 이런 비용을 주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이런 것들은 과연 핵심사업으로 올려놓고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구비 사업으로 추진할 건지는 많은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사업 중에 가장 최근에 잘된 거는 결핵에 비용이 전혀 안 들게 0%로 바꿔놓은 거, 그 0%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2013년에 10만명 중에 100명 정도 되던 게 지금 한 55명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서 치매사업도 결핵사업처럼 비용 문제의 전환이 결국 60세, 65세 이상에서 10% 정도 되니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요양비용이나 그 외 급여비용은 0%로 하자, 그러면 그건 철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위원님들과 또 공유하면서 정해 나갔으면,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안 해도 구청장님을 설득해서 우리 구는 그걸 다 지원한다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다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프로테이지는 그냥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

예, 국비가 30%입니다.

국비가?

예.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노인정 마사지 있지 않습니까?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 그거는 어디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혹시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아닌지 묻고요. 복지관에 고고댄스라고 어르신들이 그걸 자꾸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룡공원하고 삼청공원에 하얀 벌레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소독을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 말씀하셨던 노인정 안마사, 그리고 댄스 관련해서 복지관 이런 것들은 복지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와룡공원하고 삼청공원 수목에 있는 벌레는 보건소에 감염병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독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목원에 있는 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사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쪽방촌이나 취약계층 방역사업도 하고 있지만 공원에 대해서도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역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녹지과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분야가 다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녹지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수목에 대한 방역을 하고 저희는 공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독할 때 저한테도 전화를 주시면 저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정을 잡아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에서도 지금 인원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해서 공원을 다 순찰을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바로 달려나갈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일정을 잡게 되면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오전에 문화국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후에 보건소 팀이 오니까 거기다 질의하면 거기서 잘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녹지과로 미루네요.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협조해서

상호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에 두 분야를 다 한번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오전에 조금 더 일찍 나오셔 가지고 연구 좀 하시고요. 오늘 상당히 질의가 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