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선 의원 발언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포시의회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군포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법규에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나 또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의정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의정회의 설립보호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의정회의 구성과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2항은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기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수원지방법원이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의정회의 범위를 현상대로 규정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성립요건화하는 것입니다. 제2조 3항은 의정회와 관계되는 민법 제3장의 규정과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그 적용근거로 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의정회 운영에 보다 합법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는 의정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정회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군포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포시가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며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의정회 운영규정으로 의정회의 구성. 임원. 회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운영 업무를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회장의 결정에 위임함으로써 의정회의 업무를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6조는 운영 규정으로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민법과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과 법규를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