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대훈입니다. 그리고 보육담당 강수영 계장입니다. 여성가족담당이 한옥수인데 오늘 도에 기예경진대회가 있어서 차석인 최인경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담당 장현식 계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릴 것 같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2개의 기금 외에 전체예산의 16%인 329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현황들을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다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분야로서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은 수탁선정 심의한 결과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수탁업무 협약식은 금년도 6월 11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단된 건축공사가 이행이 되면 집기구입과 함께 2011년 1월경에 개관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오매기 하늘쉼터공원 조성시에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확충사업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인데 오매기경로당 신축은 7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이 경로당 부지 진입로 토지소유주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오매기마을 통장 등 관계자와 함께 부지매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초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서 이것 역시 지난 6월 9일날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해놓고 6월 22일날 수탁업무 협약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속행된다면 집기구입을 거쳐가지고 2011년 1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꿈초롱어린이집 운영으로서 지금 현재 백석예술대학을 수탁체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해놓은 상태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준공이 완료되면 이곳 역시 집기구입과 종사자 채용을 하고 금년도 12월경에 원아모집을 한 후에 내년 2월경에 개원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로서 지금 여성회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아동놀이방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 시킨 후에 102평은 장난감 도서관으로 그리고 43평은 시간제 보육시설로 리모델링 한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으로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급, 2급, 또는 3급인 경우에는 중복된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6월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44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7월 19일 이후에 자격결정과 연금지급 통보를 한 다음에 7월 30일날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8월 이후에는 매월 20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제도 시행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시에 인원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은 840만원인데 이것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지원, 2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운영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서 이 장애인사업도 역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재활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자애인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와 같이 연간 운영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회 장애극복상 수여가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보육시설 지원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연간 운영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7월 두발로데이는 아이러브패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10일날 9시에 시청 본관 광장에서 연합회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보육인세미나도 하반기 8월달에 계획되어 있고 특히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서 평가인증시설 교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5만원씩 지원해주고 특히 동일 보육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3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료지원 강화로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서 집행한 외에도 연간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으로서 상반기에 아이돌봄이사업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가족과 함께라는 놀토행사, 가족상담, 또 다문화가족 생활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가정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를 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으로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해가지고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5월달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가졌으며, 6월말부터 어제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여성가족기예 경진대회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는 사랑의 나눔 걷기대회라고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1월 13일날 두발로데이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및 여성지도자 육성으로서 경기도 주부의 날 및 여성기예경진대회를 참여하고 여성리더쉽 아카데미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함께 한부모여성가장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성인권보호와 성문제 해결로서 의왕가정 성상담소를 운영 지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시켰으며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 및 성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미래로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축제 기간 중에는 특히 다문화체험코너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과 함께 생활요리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방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부부워크샵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은 8개 사업에 5,800만원을 집행하거나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를 했으며 황혼의 싱글 화려한 여성시대에서 아름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연합회 주관으로 두 번에 걸쳐서 검정고무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리더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글배움이들과 함께 하는 북카페, 호스피스 양성교육, 예절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왕어린이축제 추진으로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자연학습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에 어린이축제 주간행사를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캠핑이라든가 세계문화체험 자료전시를 한 바 있고 그 외에 체험마당, 공연마당, 전시행사, 부대행사를 실시해서 저희 추산으로는 한 10만명이 다녀간 걸로 해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으로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그리고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름방학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로서 지역아동센터 지금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함께 명륜보육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서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로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활동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청소년캠프를 운영하고 지도위원 연찬회, 그리고 장애청소년 문화체험, 청소년어울마당, 초등학생 도전 독서골든벨,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역시 연간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인순 위생담당입니다. 고일선 환경주사입니다. 홍형표 환경관리담당은 제주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기구는 4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원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결산을 수행하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일반현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81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는 1,300개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361개소,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는 504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오전동 710번지에 소재한 의왕하늘쉼터로 관리사무실 건물 1개동 197제곱미터 6,900기 규모의 봉안담과 2,746기 규모의 자연장지, 274대 주차규모의 운동장형 주차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일반묘지 현황입니다. 이동, 오전동, 학의동 등 3개소 10만제곱미터에 1,800기의 매장분묘를 관리하고 있으며, 잔여공간이 15기로 금년중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무연고 분묘 정리 등을 통해서 사용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음식업지부, 제과협회, 임가공지부, 미용업지부, 이용업지부, 숙박업지부 등 총 7개단체에 1,14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은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포인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도와 23개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참여한 녹색생활의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또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특성 등을 파악하여 녹색성장 추진전략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에 636세대를 가입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하반기부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금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말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23개 기업, 단체, 기관이 참여하여 6월 12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내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하상주차장 철거, 오접관로 정비, 자연형호안 설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깨끗한 수질을 회복한 맑은내천을 도심속의 쉼터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 약 1키로에 이르는 대나무숲길 조성과 법면의 초화류 조성 등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왕송호수는 진위천 유역인 황구지천의 최상류로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과 병행하여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왕송호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유지로서 지난 2006년 10월 우리시와 유역 오염원 방지대책은 시에서 추진하고 호수내 오염정화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분담하기로 수질오염 저감대책에 관한 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왕송호수 오염원 조사 및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모태로 호수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총 36억원의 예산으로 퇴적오니 준설과 인공습지조성, 침강지 및 부댐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금년 중에 퇴적물 부분 준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약 26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한 저류지 설치 및 분리댐, 제수문 등 부대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경기도에 2011년도 국도비 지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입니다.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시키고자 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관리유역 끝 지점인 진위천은 안성천 합류지점, 안양천은 군포시계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수질 총량이 환경부에서 허용하는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곡지역의 진위천 유역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부곡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한강수계는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택지조성사업이나 토지이용, 산업시설, 관광단지의 신·증설 등의 개발사업은 환경부에서 할당한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므로 개발사업량 만큼 환경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장이나 시설별로 할당량을 정하고 초과배출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 개발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배출가스 배출량이 높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에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위임사업입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3,9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80대에 5억2,900만원을 지원했고 저공해엔진인 LPG엔진개조에 56대에 2억500만원, 조기폐차에 36대에 3,200만원 총 272대에 7억6,600만원을 보조하여 대기질사업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동을 선도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새로운 의왕을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아카데미 등 12개 사업을 분과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수질, 유독물 등 총 281개소로 환경관련 단체와 시민, 그리고 인접시와의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가 취약한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서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그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실명제 실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신축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 외벽에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서 시민들에게 소음치를 공개하는 소음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소음공해 등의 유발에 따른 책임감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들이 보다 정숙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금년도가 우리시 식중독 발생 제로 7년차로서 식중독 청정지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 취약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관리 및 연말연시 모임 관내업소 이용 추진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한 서비스, 쾌적한 실내환경 등을 갖춘 업소를 정예화 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연말연시 등 각종 회식이나 행사 모임을 우리시 모범음식점에서 지속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모범음식점은 89개소지만 내년에는 50개소로 줄일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유통,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유해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인 초·중·고교 주변 지역과 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준수 및 성분표시 확인, 조리시설의 위생점검 등을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운영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혐오나 기피시설이 아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일반묘지 일제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동, 오전동, 학의동 3개 지역의 공설 일반묘지에 대한 경계측량과 분묘의 명확한 위치, 연고자 등을 일제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묘지수급계획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실명제, 얼마 전에 내손동 대림아파트 공사현장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매일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초과를 해가지고 행정처분 한번 기 나갔고요 지금 행정처분 2차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2차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인데 3차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차부터는 공사중지 명령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몇 DB 이상이면 그게 저촉이 되는 거죠?

68DB 이상입니다.

68이죠?

네.

그래요. 잘 좀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학의동 공동묘지 있죠? 지금 여기 끝자리에 일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조사를 지금 했습니까 그러면? 학의동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측량은 끝났습니다.

측량 끝났습니까?

네.

그 결과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럼 그것을 정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왕송호수 퇴적물 처리를 아주 잘 하시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것 뿐만 아니라 인을 처리할 수 있는 화학적 방법이 있다고 그러든데, 그렇게 해서 그 녹조를 좀 줄여야 되는데,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곡이 제일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녹조방지대책은 저희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만 완료되면 상당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의 80% 이상은 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 용역은 끝났고요 이제 내년에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계획 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미세먼지 부곡동이 가장 심각하다 신문보도 된 내용은 2009년도에 부곡동 구 동사무소 위 옥상에 설치한 미세먼지측정기 측정치인데 가장 큰 원인은 중앙로 공사를 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군포 부곡동에 택지개발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철도 경부철도하고 경인ICD 출입하는 대형컨테이너차량 그게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올 초에 측정해본 결과 고천동보다는 좀 약간 높고요, 약간 높은데 파주나 포천, 부천, 안산, 광주 이런 데보다는 낮은 수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문보도는 특정한 기간에 나온 결과니까 그게 계속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전국 평균치가 50인데 우리는 78 나왔었는데 고천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기준이 50입니다. 평균치가 아니고 기준치가 50인데 부곡은 올해는 64마이크로 나왔습니다.

그럼 기준보다 더 높은데

네. 높긴 높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글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계 장비가 노후되어서 오래 되어서 그것도 좀 의심을 하고 있습 니다만 그래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동용 차량 갖다가 간이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큰 저기는 없었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해서 그 장비를 좀 현대, 정확한 걸로 측정치 정확히 나오는 걸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 우선 그렇게 하고요, 공사장이나 여기에 미세먼지 발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치 않으면 그것을 빨리 좀 대처를 해서 정확히 해서, 왜냐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을 생각지 말고 조속하게 올 후반기라도 한번 정확히 한번 다시 측정을 해서 주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네.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승재입니다. 거기 내손동에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바로 옆에서 배수지인가요? 올라가는 길이? 내손동 707쪽에 보면 거기에, 거기가 국유지 산인가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그 위에도?

아, 저기 약수터 뒤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수터, 거기에 약수터가 없을건데, 좌우간

네.

네. 그쪽에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그게 산림청 땅입니다. 소유자는 산림청 땅이고 일부 사유지도 좀 들어갔고요, 그게 시흥군 당시에 안양 사람들이 일부 갖다 쓰면서 또 장례예식장들의 부적절한 묘지사용 뭐, 안내, 알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게 조성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림청한테 지속적으로 정비하라고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현행법으로는 가능하지만 2002년 1월 이전 법에, 그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 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권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 산림청 땅을 우리시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우리가 거기를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동묘지로 관리를 하되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몇 기가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애요. 그게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 늦게 그냥 와가지고 매장 해버리고 가버린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게 단속이 가능한 것인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 관리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굳이 저기 한다면 그린벨트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서도 자유롭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 3년전에 저희가 그런 관계로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일부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 주인한테 경계에 철조망을 치도록 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사유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늘지 않는게 없다면 좌우간 지금까지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냥 누가 밤에 와서 묻어도 매장을 해도 확인 못하지 하겠습니까 그것? 확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명절때 되면 성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상하게 성묘때 되면 차가 넘쳐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애요. 그게 아마 그 분묘단속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에 그 내용을 알려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쎄 상위법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린벨트 훼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린벨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원상복구하고 경찰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건데 고발할 때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나가서 고발을 하나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고발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 준설사업을 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퇴적오니 처리비용이 상당히 개략적으로 설계한 게 한 800억 정도 처리비용이,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 이것도 안 하려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독촉을 하는거지 그 사람들은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것은 저희인데,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부 지역에 해서 그 효과를 보고 또 점차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상원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금범섭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최형식 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청소과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구는 3담당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재활용담당,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위원회는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부시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능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과 운영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청소종사자가 환경미화원이 40명, 청소대행업체 8개업체에 69명이 있고 청소차량은 시청이 17대, 청소대행업체에 29대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총 발생량이 1일 82.5톤이 발생하고 생활쓰레기가 30.6톤, 음식물류 폐기물이 36.9톤, 재활용품이 5톤, 대형폐기물이 1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매립용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고 소각용은 과천시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처리하고 남은 잉여음식물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재활용센터가 이동 47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홍보관, 선별장, 적환장, 폐수처리동, 관리동,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소각장 위탁협약사항입니다. 과천시 소각장 용량은 1일 80톤으로서 협약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은 1일 25톤 이내로 가연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46,228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연 15,387톤이 발생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연간 15,000톤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은 4개 권역으로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금은 30억 1,936만원이고 4개 권역으로서는 고천·오전지역은 의왕위생에서 담당하며 계약금액은 7억6,300만원, 오전·갈미지역은 청수산업에서 6억2,800만원, 부곡지역은 성일에서 5억5,800만원, 또 내손·청계지역은 대정기업에서 10억5,40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간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입니다. 4월 이후에는 노면청소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총 3대가 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권역별로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은 위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정기세척을 4일을 하고 또 수시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지역에 배치된 1,314개에 대해서 세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왕 Clean-Day 운영입니다. 주민의 청소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기적인 대청소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시기는 연4회로서 설 연휴 2월, 그 다음에 새봄맞이 4월에, 그 다음에 하계휴가철 7월, 추석연휴 9월이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11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상설단속반으로는 상설기동단속반이 2명이 주5회를 운영하고 또 빨리빨리기동처리반으로서 3개반에 12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명은 청소과 직원과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입니다. 지금 11개 중에서 매년 양호한 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불량한 지역으로 3개소를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에 완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총 관리하는 것은 30개소입니다. 30개소에 대해서는 건물청소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철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주말에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이 화장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차모형을 한 이동화장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다음주초에는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민간건물 화장실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전기,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월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또 휴지 등 5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를 확대해서 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입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5톤이고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수거대를 배치한 것은 7분류가 51개소, 5분류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배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마대하고 필름류, 비닐류, 수거용 비닐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분리배출은 주택가 다량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수거함 50개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분리수거대 배치지역에 대한 환경미화용 가림막 제작입니다. 17개소에 대해서 6월말에 가림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포일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징수입니다. 징수근거는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 산정용역을 거쳐서 조정내역을 LH공사에 53억4,100만원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담금 산정기준에 쟁점이 서로 발생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제시한 금액하고 저희가 1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노후 된 재활용센터를 2020년 계획인구 대비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재활용센터 부지가 되겠고요, 시설계획은 지하1, 2층에서 지하2층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가고 지하1층에는 재활용선별시설, 압축 및 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3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9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도 2010년 5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잠정보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환경부로부터 2009년 10월 12일날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설치 운영 대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해서 자체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2009년 12월 11일날 방침을 받았습니다. 설치사업비를 비교해보면 박스 하단에 사업별 우리시 분담액을 비교해봤습니다. 수도권광역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갈 경우에는 톤당 설치비용이 8,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는 톤당 1억2,800만원 해서 한 4,300만원이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여부가 한 11월경에 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원안추진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계획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뺀 사업으로 축소 변경할 거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환경부하고 국비가 지금 현재 30%인데 50%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활용센터 관리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음식물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 재활용선별장을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30톤으로 잉여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발생량이 총 연간 15,000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7,2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7,8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예산에 있는 주식회사 두비원에 위탁 처리하며 가격은 톤당 82,47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발생되는 음폐수는 수도권 침출수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19,0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관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과천소각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가 21개소,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가 344개소에 대해서 연1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쓰레기자동 집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일2지구내에 있으며 관로길이는 6,655미터, 투입구가 108개소, 그 다음에 수거처리량은 일반하고 음식물 합해서 1일 6톤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LH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착공이 금년 5월에 되어서 현재 공정은 18%입니다. 준공 및 시운전은 2011년 3월서부터 6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실시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청소구역 확대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자연감소가 됨에 따라서 기계와 병행한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현직 미화원들의 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가로청소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지역은 오전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용역 산출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대행사업자인 성일개발에서 9억5,012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실시 결과를 늦어도 10월초까지 결과분석을 해서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예산절감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기간 동안의 예산절약 되는 예상액은 1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에서 10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운영 해서 월10만원 보조금 지급에 전기, 수도요금, 휴지 및 5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차적으로 버스정류장 주변 민간건물의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고 계시고 현재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네. 고천지역에 의왕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에 대덕하이츠벨라스하고 천둥소리, 그 다음에 내손동의 캠퍼스프라자, 그 다음에 내손동에 대우다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일동에 삼호상가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에 이런 개방화장실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건물주로서는 부담이 되는게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시설을 훼손되는 것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계속 확대를 하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갈미, 롯데마트 앞에 쭉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거기는 전부다 화장실이 다 개방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마다 밑에 전부다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다 개방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다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은 다 이거 개방화장실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개방되어 있는 데를 굳이 저희가 돈을 들여서 개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신 건물주들이라든가 관리소장들이 요청 많이 안 해요?

일부 이게 지금 홍보가 되면서 일부 다른 지역, 그 지역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적정한 장소를 지금 해당되는 지역을 잡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근처에 어느 한 군데 하면 옆에 건물 관리소장도 이야기 할 거고,

그렇죠.

점차적으로 다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밤에는 어느 건물이든지 다 개방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느 한 군데에서 그것을 요청하면 해줘버리면 또 옆에서는 왜 저 집은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월 10만원 보조금에 전기, 수도요금까지, 5만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뭔가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하는게 또 나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물론 시민들한테 개방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 지금 개방되어 있는데 이런 소모품 지원이나 뭘 보조금을 준다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개방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굳이 개방을 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개방이 안 되면서 인구이동이 많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진짜 시민들이 갑자기 용변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개방을 하도록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학의천 변에 보면 학의천 개선사업 하면서 아주 공중화장실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한전연구소 옆에,

네. 맞은편요,

그런데 위치상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지 않고 그 맞은편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쪽 건너 쪽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 이쪽으로 옮기실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저희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을 때는 시설별로 짓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때 당시에는 재난과에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먼시아에 지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지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저희가 최종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니까 청소위탁에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40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대략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했었는지요?

저희가 정원이 48명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감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망하거나,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오전동을 위탁화 하겠다, 그래서 10월중에 위탁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이 결정되면 전 지역을 위탁하실 생각이다 라는 내용이 되나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닌가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자연감소 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앞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을 현재 8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오전동을 지금 1개동에 대한 인원수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위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6개월간 시범위탁을 해보고 이게 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측면을 10월 이전까지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계속 향후에도 결원된 것에서 지금 현재 1개동 말고도 향후 더 결원이 되니까요 그걸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것도 시범사업도 안 하고 48명을 부족인원을 다시 채워서 기존대로 갈 거냐 그것을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간에 10월중에 결정이 나면 1개동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해서 지역은 넓어지는데 우리 의왕시가 좀 더 환경적으로 깨끗해지려면 인원을 좀 어떻게 충원해서라도 깨끗한 의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역을 할 경우 일단 부곡하고 내손동 지역을 일단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최종보고사항에서 전 시장님이 부곡동은 저희는 역세권과 농촌지역, 도시 이렇게 혼합해서 한번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내손동은 또 내손동대로 또 도시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군데를 했었는데 전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고천동과 오전동이 붙어있으니까 2개를 민간위탁 주고 직영을 하면서 양쪽이 비교가 좀 쉽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오전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에 의해서 오전동으로 최종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뇨 하기는 6개월까지 하는데요, 이게 지금 9월이나 10월초까지 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이게 계속 간다면 또 내년도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때 시기에 일단 평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분석을 해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거냐를 또 그 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오전동이 처음인지 알았더니, 그러면 다른 부곡이나 내손동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적이 있나요?

시범실시는 아니고요, 일단 시범실시 하기 전에 1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주면서 이것을 어떤 금액에 어느 정도의 적정인원이냐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 그 때 지역을 부곡지역하고 내손지역을 넣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전 시장님이 오전동이 비교 평가하는데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때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전동에는 과거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오전동에서

8명이었었습니다.

8명이 관리했는데 지금 용역을 준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입니까?

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그렇게 따지면 연간 1억2천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네요. 6개월치가?

네. 6개월치가

그런 말씀이시죠?

네. 계산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미화원 평균 연봉이 5,300여만원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의 절반 이하로 민간에게 위탁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민간위탁이 인건비를 깎기 위한 위탁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깎이면서 일단은 청소상태도 같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어차피 공익성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공성을 많이 볼 거냐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볼 거냐 어디다 더 비중을 두면서 갈 거냐를 그 당시에 가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고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방금 우리 조규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결국 일자리 창출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원수는 현재는 8명 똑같은데요, 문제는 대행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뽑은 인원이 말하는 비정규직 일원화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좀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의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요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또 추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자연감소는 왜 자연감소가 됩니까?

지금 정년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만약에 간다고 그래도 일단은 기존 미화원에 대한 정년보장은 되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단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병묵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유재길 담당입니다. 지역안전담당 최호준 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상용 계장입니다. 365안전센터담당 유경종 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 기본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5개계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계는 재난관리, 민방위, 지역안전, 하천관리, 365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위원회 명단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방재단의 회원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운용 근거는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서 현재 보유액은 31억2,700만원으로 기금의 용도는 하단부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14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중 1일 생산량은 3,600톤으로 음용수로 가능한 곳이 12개소, 생활용수로 가능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65안전센터 운영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전동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으며 카메라 설치현황은 방범용이 80개소에 101대, 주정차단속용이 19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이 11대, 하천감시용이 3대, 육교승강기용이 6대로서 총 116개소에 1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0명이 순번에 따라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밀착형 재난관리입니다. 취약지 사전대비 및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시 효율적인 대처로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표준행동 매뉴얼 정비, 풍수해예방 관계자 회의,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TF팀 구성, 취약시설 점검, 각종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내 퇴적물, 쓰레기, 산림부산물 제거 등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특보에 따라 신속한 대응조치로 재난피해가 최소화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비상대비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사태발생시에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동원자원 기본조사를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중점관리 동원자원 확인을 5월 25일 군·관·관리업체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8월중에는 강도 있는 을지훈련을 실시하여 동원자원별 임무고지 및 도상훈련을 통하여 전시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적정교육을 통하여 재난재해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설·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방위대원의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생활속의 실전훈련으로 전환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 경보시설의 동작여부를 주1회 자체점검과 월1회 전문업체에 위탁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와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시에서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계절별 재난취약시설인 유선장 안전관리, 행사 및 축제시 안전점검 선행 실시, 법정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안전문화 캠페인 매월 실시,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세대 전기·가스·소방 등을 연중 점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인 학의천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기능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5억으로 현재는 편입용지 보상 중이며 약65%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전천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물길을 재개발사업과 연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1호선에서 오전동 용머리교까지 3.1키로미터이며 사업비는 499억원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단계이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공정은 오전천 주변의 고천·오전 재개발사업과 공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학현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집중호우시 하천 급류로 인하여 제방붕괴 및 호안이 유실됨에 따라 이수와 치수를 포함한 친환경적인 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백운호수에서 학현마을 배꼽식당 상부까지입니다. 사업비 71억4천만원으로 지난 2월 21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교량시공, 호안 자연석 및 식생블럭시공 등이며 공정율은 65%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페이지 방범 등 CCTV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카메라는 기능별 모두 116개소에 140대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설치된 지역 33개소에 42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경찰서와 방범 취약 쪽을 협의 선정 지난 4월에 완료했으며 6월말 발주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지정 장애 없는 시스템 관리와 센터운영의 각종 홍보를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도시에 일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쭙고요,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의천 정비사업 잘 해놔가지고 지금은 아주 너무 정리가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좋은 공간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우리 5대때 의원님들이 한번 나가서 범람 했을 때에 많이 유실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구작업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거기를 자주 밤에 산책 나가는데 지금 군데 군데 잔디식재가 이렇게 파인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좀 한번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이거 뭐 유실이 대부분은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최소로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은 오전동 나지구 재개발사업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고천 가지역, 나지역, 오전전 다지역

네. 가지역, 나지역인데 지금 현재 하천 물줄기가 나지역 단지 안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지역 추진위에서 아마 그림 그린 것을 보면 그것을 천둥소리 쪽으로 빼가지고 바로 물길을 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든데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저희가 의견청취 들을 때는 의견청취안 낼 때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천을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도시주택과로 안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계장님, 저기랑 합의한 거 아닌가요? 그 옆에 우리가 무슨 회관이죠? 근로자복지회관 옆으로

근로자복지회관 뒤쪽으로

네.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단지의 어떤 적정배치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오히려 주택조합 쪽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단지 내로 하천이 흘러버리면 인동간의 거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요새 추세가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부러 인공적으로 하천도 만들어요 지금은.

아, 그래서요 그 조합하고 저희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도 살리고, 단지 형태도 효율적으로 가고 그런 선에서 지금도 근로자복지회관 뒤편에 공원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같이 살려가면서 그 경계선 따라서

아, 그렇게 하기로 지금 조율 중입니까?

네. 도시주택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조합 측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본경 행정담당입니다. 김영만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정유헌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명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은 4담당 23명입니다. 위원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업체 현황은 마을버스는 8개 업체 10개 노선에 25대, 택시는 법인택시가 1개 업체 70대, 개인택시가 254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60개소에 3,56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19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48,612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의왕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UTIS사업으로 명칭을 붙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UTIS 2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노변기지국이 25개소, 차량내 단말기가 438대, 돌발상황 관리시스템이 13개소,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이 12개소, 버스정보시스템이 19개소,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과 교통센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버스정보시스템 BIT라고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다음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몇 분후에 도착하는지 표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국도1호선 상에 1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UTIS 사업을 통해가지고 25개소로 12개 BIT를 증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설을 하면서 현재 LCD, LED로 되어 있는 것을 LCD로 해서 선명도라든지 표출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62억1,500만원인데 국비가 52억,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는 UTIS사업과 별개로 저희시에서 BIS 이 시설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를 들이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중에 한 가지는 그 사업관리용역을 5월달에 ITS코리아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공사는 삼성SDS가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공사와 시스템 구축은 내년 3월까지, 시험운영이 4월에서 6월까지 약 2～3개월 정도, 준공이 내년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입니다. 대중교통이 수지체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시내버스가 918대, 시외버스가 13개 노선 11개업체, 택시가 324대, 마을버스가 10개 업체 12개 노선 55대, 이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은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재정지원, 그 다음에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승용차 요일제를 2,093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교통신용카드 결재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811건에 대해서 2억3,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이 사항은 대중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이라든지 원활한 교통소통, 또 운수회사의 경영환경개선, 또 시민들의 이용편의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월암동 60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업량은 차고지가 16,084평방미터, 진입도로가 너비 12미터 규모로 해서 138미터, 하천정비가 371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계획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고 협의보상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보상관계는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CNG충전소 운영주체를 금년 10월까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9월에는 경기도에 그 계약심사를 거쳐서 빠르면 금년말 쯤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194종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체계 선진화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 누전선로 교체 및 노후철주 교체, 국도1호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도 중심의 주정차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단속대상자가 억울함을 느끼는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되도록이면 사익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등록업무와 자동차 관리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계동의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에서 마을버스가 오매기 고천 쪽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인덕원 쪽으로 운행되고 갈미 쪽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덕원 쪽으로 나가는 마을버스를 최소한도 관양동 수촌마을이나 아니면 대한전선 입구까지에서 턴을 시켜줘야 안양하고 버스가 연계가 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버스를 두 번 타든지 아니면 인덕원에서 하차해서 또 한참 걸어가 가지고 타야 되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전에도 한번 얘기가 저는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치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이 저희도 이 민원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덕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유턴을 해서 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권은 안양시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서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데 안양시 버스도 우리 들어오잖아요. 의왕에.

그 사항은 저희 노선이 필요하니까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용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또 안양에서는 또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안양 쪽까지 가서 유턴해서 올 수 있는 방향은 안양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안양시하고 협의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손동 중앙로라고 그러죠? 버스가 다니는 큰 길, 거기에 양쪽으로 양면에 지금 주차가 되어 버려가지고 한쪽은 지금 주차선이 그어져서 차를 대도록 되어 있고 한쪽은 최근에 보니까 화분을 쭉 갖다 놨더라고요 좌측에. 그래서 거기를 효과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되면 양쪽에 다 주차를 해가지고 버스들이 서로 교행을 못 해요. 일반승용차도 교행을 못 할 정도로 한참을 기다리거든요? 더군다나 또 야간에 밤에는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태예요. 완전히 쭉 줄 서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버스가 빠지면 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정리할 방법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그 주위의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길가에 그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주차선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갈미지역이 주정차시설이 그 내부에 아파트형 주차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용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할 공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이 사항은 갈미지역의

갈미가 아니고 내손동, 내손동이죠? 내손동 중앙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환도로?

네. 순환도로, 성당 바로 밑에 큰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당 밑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로 큰 도로에다 바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차가 교행이 안 되요 거기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의 불편이 가장 많을 거예요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거기를 시에서 굉장히 방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지도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내손 순환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화분도

그러니까 화분을 갖다 놨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한 게 뭐냐면 거기에 택시들이 정차를 해가지고 버스가 운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택시정류장을 LG자이 쪽으로 옮기고 버스가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주차장도 옮기고 단속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떤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행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도 잘 안 들어오려고 아마 그런다는 이야기도 내가 듣고 그랬었는데, 뭔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담 옆으로 지금 차들이 서 있을 겁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거기가 아마 약간 삼거리길 되는데 우리 정

네. 정유헌

아실 거예요 거기 그쪽을. 주택에서 나오는 길이 거기가 꽉 막혀요. 차를 주차를 양쪽으로, 에너지경제원 담벼락에다 다 세워버려 가지고 나오는 쪽에서는 나오지를 못 해요. 아마 그 동네에 무슨 재난이 생기면 아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거예요 아마.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거기도 주차선이 아마 안 그어져 있는데도 거기다 댔을 것 같애요. 옛날에 방범초소도 있다가 방범초소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거기 단속을 해서 차를 세우지 못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거기는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만에 하나 그 안에 화재라도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펴본 후에 거기에 맞게 그 도로여건에 맞게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 및 공무원 포함인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 앞에 입구에, 다른 시청에 예를 들어서 가면 앞에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오늘 몇 번 쉬는 날 이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시민은 자율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무원은 신청을 받아서 나의 차량은 목요일에 운행을 안 하겠다, 아니면 수요일에 안 하겠다 하면 그쪽에 공식적으로 기록화를 하고 표찰을 각 자동차에 이 자동차는 목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공무원도 자율화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의왕시청은 거의 전 공무원이

다?

네.

원하는 요일에?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그렇게 표찰을 붙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나열을 하고 이후에 교통행정과를 방문을 해서 답을 한번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의왕시에서 부곡동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는데 추가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신안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지금 오전동 지구대 앞에 버스정류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천둥소리 앞에 버스 차선이 두개로 나뉘어 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또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신안아파트 옹벽공사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구대 앞으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했고 이전하는 것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있던 우리은행 앞에 화단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다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세 번째로 우리은행 그 앞에 신호등 문제입니다. 1통에서 나오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는 우리은행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졌을 때 저쪽 1통에서 나오는데 이쪽에 우리은행에서 좌회전신호하고 교차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은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주시고요, 또 오전, 고천, 부곡에 택시정류장이 각각 몇 개씩이나 있는지. 택시대수를 아까 제가 대략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BIS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몇 분후에 어디 노선이 몇 분에 도착합니다 라고 하시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해주셨는데 그 추가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정류장인지 그것도 좀 파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하나, 지금 의왕시에 지금 관광버스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버스를 대는 특정지역이 없다 보니까 주로 지금 우리 오전, 고천에는 고천 파도수산, 아니면 오전동의 자원봉사센터 앞에 주로 차를 대는데 그 앞에가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경주에 견학을 나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 아침 시간에 차 막는다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관광버스를 지정으로 대는 그 장소를 하나 해서 관광버스들은 어떠한 시민이든 간에 이 지역에서 출발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좀 선정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질문만 드리고요 이 답변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시간 내서 올라가서

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가 의원님 방문하실 적에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1번국도 버스가 당초에는 우리은행 앞에서 정류장이 있다가 여러 번 옮겼다 옮겼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은행 앞에 있을 때는 우회전에 대한 차선을 또 두었고 중간에서 버스를 타게끔 해서 큰, 물론 위험성도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1번국도 확장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지구대쪽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그것을 또 이쪽으로 우리은행 쪽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거기는 그때 당시에도 여러 번, 지금 의장님도 그때 당시에 같이 검토를 해보고 계셨습니다만 우리은행 쪽에는 상당히 지금 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다보니까 옮길 때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또 불평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걸 또 우리은행에다 옮기게 되면 거기에 우회전 차선이라든가 얽히고 그리고 또 버스가 몇 대가 와서 쭉 나열해서 서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또 신안아파트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소음, 분진이라든가 매연 그런 것 때문에 또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이전관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그 당시에 5대때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감지를 못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회전 도로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지구대 앞에서 수원이나 부곡이나 여타 지역에서 우리 길 건너 1통 쪽의 공단지역으로 가시려면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셔서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200미터에서 300미터 이상은 걸어 내려오셔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지만 하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게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옮겨 놓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앞에 있는 상권을 가진 지역에서는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면서 시민들이 그 상권을 이용하지를 않고 우회를 해서 신안아파트로 내려오는 계단을 이용해서 전부다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상권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다시 그럴 계획이 없는건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거기 가대를 설치해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신안아파트 옹벽과 사람 일방통행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천둥소리 앞에도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겠나.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겨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더 이상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한 후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