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업무보고 시작 전에 우선 건설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상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홍석완입니다. 도로정비담당 박명선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3담당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행정담당, 도로시설담당, 도로정비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설행정담당은 도로점용허가, 국·공유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담당은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담당은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고속도로는 2개 노선, 영동고속도로 1.53키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23키로가 되겠습니다. 국도 역시 2개 노선으로서 국도1호선 3.57키로미터와 국도47호선 1.25키로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현황입니다. 지방도는 2개 노선으로서 국지도 57호 안양에서 판교, 지방도 309호선 봉담에서 과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는 오봉로 등 503개 노선으로 139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이 3,758개, 보안등 2,000개 총 5,75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12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차도설치공사입니다. 국도1호선 인접도시인 수원과 안양시는 50미터로 확장 완료하였으나 의왕시 구간은 3.4키로는 35미터로서 병목현상 발생 및 이용차량의 증가로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도로확장 및 입체화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의왕시 오전동 안양시계에서 왕곡동 야쿠르트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4키로미터로서 8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까지 지하차도 박스보 박스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하행선 구간 도로확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7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표층포장 및 지하차도를 부분 통행할 예정이며 8월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하고 금년 9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관급자재 물가상승과 현장 연건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어 금년 2회추경에 30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 교통개선대책으로 우리시에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부곡동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삼동 왕송고가교에서 월암동 철도기술연구원간 1.58키로입니다. 사업비는 493억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작년 11월 6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용역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8월서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7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1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부곡시가지와 왕송저수지 연결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초평동 초평교에서 초평동 마을버스 종점까지 1.14키로미터를 2차로로 확장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이 42%이며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손동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내손동 한전연구소 옆에서 내손동 학의천까지 350미터를 4차로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억입니다. 금년 3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이 35%이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전동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대형화물 수송차량의 교통소통 원활 및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공업지역 주면 도시미관 및 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오전동 삼천리자전거 옆에서 오전동 우림카까지 306미터를 폭 10미터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금년 7월 보상협의 2차 토지 11필지, 지상물 14식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지금 보상율이 90% 정도가 되는 사항으로 공사착공을 작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보상진도에 따라서 금년 10월경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변화에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여건 확보를 위한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1일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금년 6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진행율은 3%입니다. 금년 11월까지 도로정비 기본목표 설정 및 지표를 설정하고 내년 4월까지 경기도 및 인접시 의견을 반영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하늘쉼터 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성묘객과 백운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오전동 백운사거리에서 오전동 과천간 도로 교량 하부까지 500미터로서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로 사면보수공사입니다. 작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시 사면유실이 발생하여 2차 붕괴에 대비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수 보강함으로서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성회관에서 무궁화아파트 사거리까지 615미터이며 높이는 40～5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공정율이 95%로서 토공, 비탈면안전공, 배수공 등 주요공정은 완료하였으며 부대공사인 낙석방지 휀스 설치 등 공사를 7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운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백운호수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으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백운로 오매기사거리에서 쉼터주유소 앞까지 1.92키로미터를 2미터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으로서 금년 9월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구간인 백운로 보도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아 2회 추경예산,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내 교량을 적기에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량구조물의 내구성 증대로 사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수·보강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포일교를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고천 2, 3, 4교, 옻우물교, 학의교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량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부족으로 5개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예산이 부족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백운호수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백운호수 삼거리에서 제방 앞까지 2.2키로미터를 폭 2.5미터로 보도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으로서 금년 6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도로의 기능유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정비로 보행자 중심의 거리조성 및 기초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51개소, 노상적치물 95개소 등 146개소로서 금년 1월부터 연중 12월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훈용사복지회에 수탁을 하여 용역을 주고 4명과 공무원 등 8명이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1일 순찰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깨끗이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역주민이 민원 낸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전에 사전설명회라든가 또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와 경기도 도로계획과에 계속 수시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하여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인데 경기도 건설본부나 또 남부도로주식회사 그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의원님을, 기길운 의원님이나 몇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제가 중간에서도 지금 연락을 하고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민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천터널까지 전부다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호수 순환로 도로정비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왕송호수도 거기 연꽃이 피고 이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심어놓은 것, 거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농민들이 농약하다가 차 교행이 안 되니까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농로이기 때문에 농로를 써붙혀놓고 아주 통행을 제한을 하자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교통섬을 쭉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도로확장 때까지는 그게 불가피하거든요. 동측으로는 맑은물처리장 가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서측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군포시 부곡동 사람들이 입주를 하니까 아주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빨리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빨리 해야하겠거든. 그리고 국장님하고도 내가 얘기했지만 진입로 지금 초평리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그런 것도 좀 속히 대처를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오전로 사면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여성회관 하단부쪽에 6월말경에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암반이 상당히 많이 위험스럽게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주요 공정은 다 됐고 저번에 슬라이딩 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주부터 옹벽을 물러난 데까지 다 커팅을 해서 그 부분은 옹벽을 다시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치하고 나면 지금 암반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을테고 지금 아래쪽에 토류판하고 파일 박아놓은데 흙을 메워서 정리를 하고 지금 코아매트라든가 시드스프레이 위쪽으로는 망을 설치해서 하고 그쪽은 지금 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채운 다음에 윗부분에 설치한 공사와 같이 똑같이 해서 사면이 보이지 않고 최대한 커버를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좀 위험하다든가 조금 염려스러운 위압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반이 보니까 지금 옹벽을 설치해서 커버가, 과장님 말씀마따나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히 그 암반이 위험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과연 그 옹벽설치로 가능한지 너무 높이 쌓여있어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는 그것을 까서 사면정리를 하는 걸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소음 때문에. 또 현장여건상 암에 대해서 암질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암을 건드려 가지고 더 풍암 비슷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가 경암이고, 포크레인으로 해도 작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대신 밑에 옹벽 뒤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만 빼주면 오히려 그게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무궁화선경 경로당 그것에 대한 것은 시행사가 시설보수나

네. 그 안전진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해서 원상복구 하고 최대한 하여튼 깨끗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통신주도 관계를 합니까? 동네 통신주 설치되어 있는 것들,

어느 부분에요?

길거리에 통신주가 빈 통신주가 그냥 서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것들,

빈 통신주요?

네. 통신주들 그냥 서 있는 것 있어요. 동네 골목 골목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은 철거를 그냥 안 해가고 그냥 그렇게 서 있습니까? 통신주가?

글쎄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서요 KT라든가 통신주라든가 한전주라든가 필요없는 게 설치되어 있다면 현황 파악해서 조속히 철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그걸 골목길에 자기집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차하려고 해도 복잡하잖아요 통신주가 서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철거비용을 내놓으라고 아마 그런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 주민이 철거비용을 내고 철거하기가 참 난처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은 어느

중간 중간에 많이들 서있어요 골목길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애요 주민들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지금 검토보고를 해서 시장님까지 어제 결재가 나서 군포시하고 연결되는 것을 바로 지금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설치하고 2013년도까지 군포시에서 지금 6월달에 착공해서 도시계획도로 1-14호선이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해서 2013년까지 완료해서 라자로마을 연결 삼거리 국도1호선까지 연결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거기는 흙, 토사보다는 골재쪽으로 넣어서 사면에서 발생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공을 설치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춘규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윤재성 계장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조지현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최순만 계장입니다. 경관담당 이병철 계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과는 5담당에 20명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그린벨트 해제조정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007년도에 150만평이 해제될 수 있는 조정가능지를 가지고 있고 작년 5월에 50만평 추가해서 이제 200만평 정도가 더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할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88.7%에서 80.2%가 그린벨트로 존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현황은 장비는 지금 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5종으로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지로 하고자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 반영, 조정가능개발 등 사회적 인구 증가분 반영,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부문별 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요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금년 11월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1월달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전절차의 신속한 추진으로 토지수용이 적극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례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개최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과천시가 1위고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 2위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조치는 현재 적발 79건, 고발 28건, 조치완료 49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에 9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게 2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가 44건, 토지형질변경 23건,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가 10건, 물건적치가 14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이 있는 임야내 불법개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점검 순찰·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하는 제도입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1만평방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대상은 경기도에서 승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승인 받은 게 8건,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으로 경기도지사에서 승인 받은게 7건 등 도합 15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왕 청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에 부분별로 수립된 용역과제를 종합 완성분으로 만들어서 미래의왕 청사진을 구축하고 공유연계 관리하여 지속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용역성과물을 집대성을 했고 중간보고회 개최, 보고서 및 핸드맵을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집대성한 성과물 DB 구축 및 응용프로그램을 7월까지 개발하고 8월부터 정상운영을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측량법에 따라서 2년마다 한번씩 자료를 갱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손지역 재건축, 청계택지 준공 등으로 지형도의 반영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협약으로 시가화 된 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1, 2차 도화검수를 완료하였고 8월중에 용역을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를 정보화 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활용 및 대시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관련 고시문, 결정조서, 도면 등 1,200여건을 DB를 지금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시스템은 업무지원을 위한 UPIS 표준시스템, 그 다음에 시민들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민원상담 및 회의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지원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지금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UPIS 표준시스템 통합검색 속도를 개선하였고 사용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부 2차 사업으로 표준시스템 2.0을 8월말까지 적용하고 사용자교육을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우선해제취락내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집행 되어서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음에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해제취락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2개 취락 정도를 시범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손골1 임영대군묘역에서 능안마을까지 취락도로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폭8미터에 연장이 1,227미터입니다. 사업 전체 총 소요액은 120억입니다. 취락지구 내에는 54억, 우선해제취락 내에는 한 6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인가 등 사전절차와 보상을 마무리 한 후에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국비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 생활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개특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학자금, 전기료, 통신료 등의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까지 확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5년 이상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도시지역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로서 5년 이상 거주는 28만원,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는 57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보계획 수립과 지급신청을 받아서 금년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및 보행로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활기찬 공간조성 및 시민에게 테마가 있는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기본디자인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설계 및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MP자문회의 13회, 중간보고, 경관위원회 자문, 최종보고회 등 재검토 및 수정으로 공기가 약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정계획으로 공기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개성화 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시구조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도시정체성 형성 및 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청계2교, 터널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디자인개선 등록 및 협약을 체결했고 지역관광안내도 제작 및 설치를 하였고 경관슬로건 선정, 손글씨 디자인개발을 했고, 의왕시 CI 및 BI 상표등록을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및 이미지 디자인 개발입니다. 도로 및 가로상에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등 가로환경시설물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가로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가로환경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작입니다. 대상사업은 가로환경 시설물 10여종입니다. 지금 관련부서의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발주를 위한 내역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물 이미지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 관련 디자인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디자인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천만원 중에서 200만원 정도는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체 능안마을 저기 안뜨락식당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가는 게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안 된 지역에 대한 공사비는 54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제지역만 하는데 66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2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취락지구내에는 지금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제지역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이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것까지 우리가 추정해 본 사업비입니다.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운호수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해서 해제지역까지 오는 도로는 그린벨트거든요? 그 지역은 취락지구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거고 국비지원 70%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해제지역은 지금 제도상에는 국비지원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이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아뇨 이 부분이 거의 보면 지금 54억이란 돈은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린벨트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환매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데 지금 8미터로 늘립니까?

지금 현재 8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미터입니까? 그럼 몇 미터

네. 계획도로가,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몇 미터 도로

현재는 현황도로는 차 교행이 좀 어려운 약 3미터 내지 5미터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도로

정해진 도로는 8미터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8미터로 확장을 하는데 기존도로 폭이 얼마냐 이거죠.

기존도로가 한 3에서 5미터 정도 됩니다.

배로 늘리네요?

네.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그쪽에 측량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나고 7월중에 용역은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전부다 승인 다 받은 겁니까?

주민들 보상 관련해서도 그러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올해 보상액이 28억인가 얼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보상율도 거의 95% 이상 보상주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를 갖다가 일방통행도로로 할 계획은 없었어요 애초에? 산 밑으로.

이택씨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 그쪽 말고,

어디,

능안 쪽에 들어오는 길 쪽에 저 산 밑으로, 하천쪽으로, 하천쪽으로,

아, 하천쪽으로요?

뚝방, 해서 일방통행도로를 할 계획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었습니까?

현재 그 지역이 주 통행로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방통행을 하려면 다른 대체도로나 뭐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도 불편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요구사항이 주민들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가더라도 우리는 8미터 도로로 해가지고 종점까지 가야 될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방통행 지정의 필요성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순환로 안에 보면 공원녹지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순환로 안에

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 안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폐수가 호수 내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시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올라2가 그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그쪽에 그런게 하나 있어요.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조사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까지는 못 했지만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못 하도록 지금 그런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쪽 아래쪽에 배다인가 옛날? 그쪽 아래쪽에도 어느날 갑자기 또 거기도 포장마차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포장마차는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 안에 형질변경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안에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위법사항이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병돈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다음에 정용섭 건축담당 계장입니다. 박동희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구홍서 뉴타운개발1계장입니다. 박종희 뉴타운개발2계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가 5담당 21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행정, 건축, 광고물, 뉴타운1, 뉴타운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택통계현황으로 저희는 2009년도 주택보급율이 약89.3%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현황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게 대우사원주택 1개단지 2,245세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15개소 11만평방미터 정도를 지금 15개로 지금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시민대학을 9월중에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등 특수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각각 2012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시가 개발하는 의도대로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삼아약품은 원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대형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태제과는 현재 20층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사전접수 되어가지고 지금 허가를 지금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군부대 이전은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전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일부 수도군단에서는 거기 유격장을 갖다가 계속 존치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변천사 의왕 맥 기록보존사업은 의왕의 변화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기록보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서 시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고천동, 내손2동, 청계동 3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천동은 음악이 흐르고 향기가 퍼지는 마을만들기에서 왕곡천변에다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2,7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2동은 포일교 밑에 벽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청계동은 도깨비도로에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4,900만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포일2지구 외 5개 단지 2,705가구를 지금 짓고 있는데 2013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공사장 실명제 등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3개 단지를 우수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백합아파트, 인덕원삼호아파트, 효성청솔아파트에 대해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보조금 지원 단지 분야에서는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외 11개 단지 1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11월중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를 해서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택분야 조성 등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든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하면서 공동주택단지 탄소배출량 인터넷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약1억원을 가지고 3개 공동주택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단지별로 에너지절약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범마을 선정으로 해서 입주민들한테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갖다가 개수해가지고 공동주택 사용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관리사항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는데 12,787개 간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적법광고물이 6,956건 해서 약 54%, 불법광고물이 5,831건 해서 45.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옥외광고물 등 표시특정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경유제를 지속 운영하고 광고업자에 대한 관리 및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각종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서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시의 광고물업무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약 5억5천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좀 정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일동의 삼우상가, 그 다음에 대림프라자상가에 대해서 각각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6월 23일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도1호 및 포일로변에서 의왕시 특정구역 내 상가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고정광고물이 약 5,83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이 3,25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불법광고물 2,581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철거용역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까지 해서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을 해나가는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약 3,5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1월달까지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철거동의서를 징구한 표시위반 및 수량 초과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항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홍서 계장님, 우리 전체적인 현황을 좀, 이번에 새로 시의원님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 15개 구역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 다구역에는 가, 나, 다, 라 이 4개 구역이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손지역에. 그 다음에 오전지역은 오전 가구역과 나구역, 그 다음에 오전 다구역, 라구역, 마구역 등 해서 오전지역에는 5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 라구역과 마구역은 의왕농협 있는 쪽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은 가구역과 나구역이 있는데 고천가구역은 이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나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지역은 부곡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 라구역 등 4개 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왕역 앞에 상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곡 가, 나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겁니다. 부곡 다구역은 우성 5, 6차 아파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저희가 총 9개 사업이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4개소, 재건축사업 2개소 해서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이게 총괄도 그 도면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23페이지는 각 구역별로 좌측은 관련된 위치고 우측에는 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조감도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각 구역별로 조감도하고 위치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구역간의 많은 주민들 갈등도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아무렇게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정비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민간전문가 및 각 구역별 도시건축설계 업체라든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포일지구의 재건축정비사업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사원주택이 되는데 여기는 32개동입니다. 계획 세대수가 2,245세대인데 현재 공정은 6%입니다. 현재 그동안의 조합의 내분으로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30일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4월부터 공사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건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6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부에 보이는 것이 지금 대우아파트 공사현장이고 이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정지와 조감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 및 대책은 민간자본조달에 의한 도시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의 전문성 부족하고 자금조달 능력 등으로 해서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정비업체 및 시공사와의 유착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지연된다든지 주민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가 아마 법제화 되어서 금년 9월중에 아마 경기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비라든지 이주대책비에 대해서 기금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해오고 있는데 2008년부터. 현재 11억2,300만원 정도가 지금 기금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단계를 위한 경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정법 82조제3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13개구역에 6억9,3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올해까지 9억3,900만원을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8월달에 내년도 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초기단계부터 기금을 보조함으로서 정비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이전 및 특수지 대책에서 내손동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울산으로 2012년에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글쎄 현재까지는 거기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설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세워놓은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없군요?

네.

네.

지금 현재 백운고등학교 정문하고 큰 길에서 정문까지가 도로가 한 50미터 되죠?

네.

그 도로가 지금 학교측에서는 바깥에다, 시 땅이죠 거기 도로가? 학교 땅은 아니죠? 정문에서 도로까지 거리가

네. 아마 시유지일 겁니다.

시유지죠?

네.

시유지를 아마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 아마 실질적인 행사는 학교에서 밖의 큰 도로에서부터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못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해요. 거기 차를 많이 세우더라고요. 정문까지 들어가는 길 양쪽에.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 땅이 나간다면 학교 쪽에다가 저렇게 줄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고, 백운고등학교에다가,

네. 그 내용은

이렇게 좀 넓혀서 도서관을 진다든가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 있죠? 그거 잠깐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재건축은 말 그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잘 갖추어졌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서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포일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재건축사업이 되는 거고요, 재개발사업은 소위 얘기하면 달동네를 만약에 도로 같은 것도 제대로 개설되지 않은 그런데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는, 달동네를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이 다 100% 찬성을 하면 좋겠지만 걔중에는 반대하는 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완력도 있고 말썽도 많은데 아마 지금 현재 내손동 쪽도 아마 그럴거예요. 그런게 심각하게 벌어져서 주민들간에 서로가 언쟁도 많아지고 길거리에 벽보도 막 붙고 프랑카드도 붙고 그래서 서로가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겨서 그러는데 고소 고발까지 하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 주민의 몇 프로까지가 이렇게 단합이 되어가지고 몇 프로 이상되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시청에 제출하면 반대가 됩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까지죠?

보통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비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러기 때문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과반수가 반대하면

이상이,

재개발이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수용해서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또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글쎄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런 얘기를 내손 가구역 같은데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수용해서 재개발 하겠다는 것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휴먼시아 앞에 이주 택지 조성한 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전부 지붕라인이 똑같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시에서 그러한 규제를 둬서 그렇게 똑같이 한 건지. 지금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보면 옥상을 정원화하고 이러면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청계택지지구는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지붕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규제를 둔 겁니까 그러면?

택지개발 승인 당시 아마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아마 주택공사에서, LH공사에서 승인받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지구단위지침인가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일지구도 또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LH공사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서 저기하는 건지.

그것은 승인을, 택지개발승인을 LH공사에서 국토부장관까지 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거네요?

아니 의견 같은 것은 줄 수는 있겠죠. 승인 과정에서 협의 같은 것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 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환경 위주로 가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지붕 스카이라인을 어떤 일률적인 그런 것보다 자기의 어떤 건축 소유주 내지는 자유롭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것은 우선 지금 경관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경관법에 의해서 또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무슨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경관 같은 것을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자꾸 도로변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건축주의 창의로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존중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관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과 또 우리 경관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한 가지 좀, 혹시 소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계휴먼시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의 주차장 있죠? 지하 내려가는 주차장, 분양아파트는 주차장 위에 덮개가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는 주차장에 덮개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은 한 단지 사는데 분양 받은 아파트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덮개가 있어서 편하고 임대아파트는 덮개가 없어서 겨울이라든가 여름 장마철에 굉장히 고생들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분양 받아가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앉아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되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분양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덮개가 있으니까 눈이 와도 잘 쉽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눈 치우느라고 차가 올라오지를 못 하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임대아파트에도 덮개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 그것은 임대아파트는 지금 L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그것은 얘기를 해서 그것은 본사, LH공사 본사 측에 아마 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관리소측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차라리 임대요금에다가 비용을 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돈을 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애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은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편하게 다니고 이쪽 사람은 임대라고 해서 불편을 겪어야 되고, 좀 차별화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외광고물, 새로 설치를 해서 야경에 아주 미관이 참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공동주택에 있는 상가 이런게 아직, 광고물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든데 이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반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그것은 물론 계도는 지금 해나가고 이런데 우선 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사업효과가 높은데 이런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마 신청을 만약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금, 시상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아파트 관리를 잘 해서 좋은 시상금을 받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이 어디에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을 공동주택에 따른 이런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아파트 건립연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네. 이것은 평가항목이 한 50여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체크해가지고 그 점수가 최고 많이 나온 점수를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도에서도 그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네.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관리제도 그런 부분이 시공사 선정 같은데서 관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공관리제도가 공포가 되면 업체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명해질 것이다, 또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아마

네. 조례가 공포

네.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먼저 저희과 개발행정담당 최명식 담당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1담당 이윤형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2담당 김용록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담당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서 LH공사하고 저희 시와 지역개발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저희 고천중심지의 개발사업 등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6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금자산은 61억9,200만원과 재고자산 41억2,600만원을 합한 총 자산은 103억1,8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고천지구 2필지와 내손지구 2필지로 되어 있고 부채는 현재 없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행정과 업무, 상업, 문화기능의 뉴타운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 주변에 84만4,390평방미터에 5,390억을 투자해서 2014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4년 12월 14일날 완료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와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은 2008년 11월 20일날 지정 조시를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금년 8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사전 협의가 되어가지고 오늘 날짜로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공고가 되어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8년 11월 20일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개발계획 협의가 상당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 해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보면 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미수립 될 시에는 구역지정을 경기도지사가 해제고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11월 20일까지는 개발계획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중저밀도의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안말 일원에 26만8,870평방미터를 2,200억을 투자해서 2014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8년 1월 25일날 완료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와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으로 해제한 후에 구역을 지정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방식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금년 6월 11일날 부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린벨트를 내년 2월까지 해제를 해서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14년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지식·문화교류·거주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백운호수 주변 조정가능지역 95만5천평방미터와 주변 공원지역 33만5천평방미터를 합한 129만평방미터를 6,807억900만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2007년 12월 17일날 완료했고 백운호수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2008년 6월 5일날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은 금년 4월 2일날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린벨트해제를 내년 3월까지 해제하고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15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LH공사의 통합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공공기관이 축소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왕도시공사 설립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정밀기계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ICD 주변 일원에 29만1,936평방미터를 1,713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8년 6월 30일날 완료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을 LH공사에서 2009년 1월 30일날 착수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참여에 불가하다는 통보가 금년 3월 23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를 내년 5월까지 해서 사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제위기 및 공사 합병 등 내·외부 사정으로 사업참여가 불가하다는 LH공사 통보로 인해서 앞으로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등 다각도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중저밀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매기 일원으로 64만4천평방미터를 5,200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2월 19일날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17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원주택 수요의 증가와 주변 입지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중저밀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페이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분양용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현황은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필지 3,79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지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GS리테일에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내는 2필지에 1,002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파출소부지하고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있습니다. 경찰파출소 부지는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밭으로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부지는 미화원 휴식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2필지는 GS리테일과 임차해서 지금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9년 12월 1일 연장갱신계약을 불가 통보하였으나 지상물건에 대해서 매수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2009년 12월에 토지인도 등 민사소송을 현재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2필지는 현재 경찰서 파출소는 아마 내년 아마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항은 저희가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처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상권을 정리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손택지개발지구 2필지는 근린생활시설부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낙찰자를 결정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왕경찰서에서 가진 파출소 부지는 2011년도에 매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용지 매각대금을 저희가 추정을 해본 결과 134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분양용지를 저희가 토지인도 등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일에 패소하게 되면 지상물건을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수비용은 한 3억5천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송백 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김형준 담당입니다. 공원조성담당 한동수 담당입니다. 자연학습공원담당 곽호경 담당입니다. 다음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녹지공원과는 4담당에 16명이며 자연학습공원에 일용 1명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예산현황은 8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과 가로환경 등에 대하여 연중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에 계절별 꽃묘 및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도로변 제초와 풀깎기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길 경관녹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원디자인예술대 후문에서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길의 경관녹지에 휴게광장 및 휴게시설과 수목 4천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조기집행 관련해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0년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대상사업으로 지난 4월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계사 입구의 청계동 19-4번지 외 8필지이며 전체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010년 9월 착공하여 2011년 6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8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국비 5억4,500만원을 국토부로부터 7월까지 확보하였으며 시비부담액 2억6,5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나누기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과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대비한 국도1,호 국지도 57호 등의 육교 및 도로변 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사업입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 가을 기간 중 총 150일동안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요산인 청계산, 모락산, 백운산, 오봉산, 덕성산의 등산로 정비사업을 연중 계속 유지 관리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의왕시 학의동 산 117-1번지의 바라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도유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10월 완료 목표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3억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국비는 25억원, 지방비는 42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소요사업비 22억 중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도심내 미활용 공유지 등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 및 생물서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조기집행 일환으로 지난 5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옥상에 본 사업을 실시하여 본 사업도 조기집행 일환으로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연내 근린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조성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기 조성된 면적은 57,724평방미터이며 현재 추진중인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건상정 중이며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의왕시 월암동 525-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조류를 주제로 하는 테마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락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오전동 지역의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1월 준공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시에는 인근의 모락초등학교와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사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입니다. 의왕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공원의 방문객이 많은 5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운영시간을 8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생태중심의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손동 도서관 옆에 전철부지 땅 있잖아요? 거기가 지난번에는 문체과의 소속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문체과에 아직도 소속인 줄 알았더니 공원녹지과로 관리부서가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깎아달라는 요구를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손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가 문체과라고 얘기를 하길래 문체과에 확인을 했더니 아니라고 공원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동사무소에서 풀을 좀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내손2동에서요?

그런데 서로 자기네 부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내손2동에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로 넘어갔으면 자주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경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면 현재 내손동 지역은 활발하게 재건축지구가 5개 연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일부 시설은 저희가 기반시설 차원에서 인수를 받은 사항이고 아직도 조합 측하고 우리시측하고 인수인계 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손2동하고 살펴봐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갈미 예술의 길을 이번에 나무 식재하고 공원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본 게 뭐냐면 의왕-과천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철탑 밑으로 공원 조성을 하시고 거기에 운동, 놀이기구도 갖다 놓으시고 그랬는데 그게 확·포장구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그러면 확·포장하면서 철거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거기가 들어가지 않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길에 경관녹지를 확충하고자 사업을 시행했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두산건설하고 기 실무적인 협의를 끝냈고 현재 도로구역을 벗어난 지역만 저희가 공원조성을 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두산건설 측에서 사면에 별도로 녹화를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오전로 사면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코너 있습니다. 그쪽이 현재 모락산 산림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나름대로 보상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