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11월달에 우리 의원 3명과 구청장님 외 11명이 호주 자매결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시에서는 시의원이 6명인데 6명 중에 1명이 호선으로 시장을 선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뭐 업무계획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과 집행부는 항상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대한 자료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으로서는 수박 겉핥기로 잡히는 게 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업무계획을 짜기 전에 우리 구의원과 이런 식사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국하고 안전도시국 각각 1건씩 하나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주민생활국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실업이 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년실업은 우리 통계상으로는 9%인데 실제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업통계는요, 일주일에 4시간 근무하면 실업자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말하자면 자발적 실업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다든가 이런 자발적 실업, 이것도 통계에서 빠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업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가 청년실업인데, 자료 68페이지에 보시면, 좋습니다.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게 뭐 창업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추진방법이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협력과 컨소시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부경대학, 경성대학, 동명대학, 예술대학, 대학이 한 4개 내지 5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에서 용당캠퍼스에는 아주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대가 있었는데 공대를 대연동으로 옮기고 창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를 구성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톨릭대학하고 산업협력 컨소시엄을 하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발상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20살, 27살 되는 자제 분을 둔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기보다 더 심각해요. 30살 넘어가지고 직장 없이 공부하고 집에 있고 하면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이 시대의 화두인데, 우리 구청에서 수동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가톨릭대학하고 컨소시엄을 맺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좀 수동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모든 제품을 외국에서 사오면서도 미국 경제가 그런 대로 돌아가는 것은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70만 명이 창업을 하고 한 오십 몇 만 명이 또 실패하고 폐업을 하고, 그러나 가물치 판 돈 통 안에 있다고 젊은 친구들이 창업의 경험도 없고, 그런 게 미국을 지탱하는 한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부경대학의 용호캠퍼스에 그런 자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시에 가서 ‘이거 아니다’, ‘이 가톨릭대학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부경대학이나 동명대학이나 경성대학 이런 관내 대학하고 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의 다마스 어쩌고,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창업이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 진짜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부산의 남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책개발, 시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 일반학생들이 일반기업에 취직하는 겁니다. 창업은 자기가 글자 그대로 창업, 하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평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각 대학에 왜 경영학과는 있는데 창업과는 없나. 이런 부분도 저는 많은 의심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서로 이 정도면 68쪽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안전도시과 제가 또 한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아,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24쪽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들으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파트관리, 우리 남구도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의 갈등, 또 공사에 따라서 공사, 뭐 예를 들어서 외벽 도색공사라든가 배관공사 이런 공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500세대 되면 외부 도장공사만 해도 2, 3억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외부에게 감사를 해서 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중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 작성한 게 부실하다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몇 줄로써, 공사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이 내용을 이 자료 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가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회과학은 귀납법으로 하고 있고 자연과학은 연역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부분의 무엇이 문제인가, 구청에서 뭘 알아야, 그냥 날아가는 구름 잡고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귀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 아파트가 한 50개 된다, 그리고 입주자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귀납법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표본을 잘 선정해서, 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가 있는데 그 표본을 잘 추출해가지고 문항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 아파트 외장공사라든가 배관공사할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항을 잘 작성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짜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남구가 진짜 잘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그런 용기는 없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시에서 연계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표본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전수조사를 하든 표본조사를 하든 그건 우리 국장님 마음이고, 잘 파악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걸 도출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저는 이게 조장행정기관이면서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을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남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조사법을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점을,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