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장님이 기왕에 사회산업국 업무를 책임을 지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그런 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옹벽이 균열이 가 있는 상태라 앞으로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은 특히 앞으로 신축할 때부터 앞으로 견고하게 짓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청소대행비 정산부족분 242,796천원, 전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 내역이 지금 자료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과연 이것을 줘야 될 돈인지 안줘야 될 돈인지에 관해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구한 정산부족분 242,000천만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구에 99년도 청소대행사업 계약비 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한, 우리 구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정산 금액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과연 이 금액이 전부 다 나가야 되느냐 이것보다 부족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나가야 되느냐 안줘도 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협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 맨 처음에 우리가 99년도 청소대행사업비의 계약이 38억 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퇴직금 부족분이 올라와서 총 합계가 4,647,920천원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맞지요?

예.

; 이것은 38억에서 퇴직금 정산분으로 해서 그때 올라와서 우리가 퇴직금을 정산한 것입니다. 이 퇴직금은 19인에 대해서 퇴직금이었지요?

예.

그러면 정산분이 242,000천원, 좋습니다. 퇴직금 부족분 그 당시에 올라온 금액에서 왜 5천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올렸는지 그 이유도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안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차량유지비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줄 수 있는 돈이 프러스, 프러스 해서 산재보험료도 줘야 되고 또 업자이윤도 정산분 210,000천원에 대해서 정산분 10% 이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10%만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28,900천원 이라는 돈을 분명히 여기에다 이윤을 올렸습니다. 또 의료보험료라든가 모든 것이 삭제되어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도 감액이 되어 있고 차량보험료라는 것은 원래, 물론 무사고로 인해서 11,000천원이 내려 갔다고 하지만 차량이 우리가 준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도 차량보험료가 내려 간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차량이 무사고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딱 한 품목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감액이 되어서 차량보험료가 줄은 것입니다. 맞지요? 당연히 차량이 줄었으니까 보험료도 줄여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차량이 사고 감소로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고 딱 하나만 나왔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차량이 줄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말씀 드릴 것은 산재보험료는 이 품목 전액, 과적방지, 위생 이런 품목 전체에 따른 산재 보험료를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하간 실질적인 인력입니다. 기본급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야간수당 이런 것은 전부 다 인력에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분명히 산재보험료를 1000분의 2.8, 대략 우리는 써비스업이라고 해가지고 1000분의 2.5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0,000천원이라는 돈을 전체를 내서 이것을 산재보험료 19,000천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야간수당, 기말수당, 기본급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올랐을때는 약 47,000천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로 이것을 계산한다고 해도 47,000천원에 대해서 1000분의 4를 따진다고 그런다면 1,200천원만 곱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9,470천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업자이윤라는것도 업자이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업자이윤, 말 그대로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동구청하고는 청소대행사업비라고 일반으로 넘겼다고 할지라도 거기와 우리는 갑과 을입니다. 우리는 갑이고 당연히 도시개발공사는 을입니다. 그래서 2차 계약때 한 금액에 차량유지비, 수리비까지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 계약과 동시에, 계약에 예를 들어서 노후된 차량이 아무리 있을 망정 계약금내에 차량소유주를 전부 다 파악해 보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량 프로테이지, 차량유지비가 22,596,180원이상 더 들어갈 때는 당연히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인데 그냥 정산 내역에서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22,000천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었다고 무조건 집행이 될 수 가 없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정확한 산재보험료를 정확하게 뽑는다든가 업자이윤을 정확하게 서류로 뽑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될 때에 이 돈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갑과 을과의 계약관계는 서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당초 대행계약시에 서로 정산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242,000천원을 지급 하겠다고 그렇게 확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줘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59톤 내지 60톤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 기존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5톤짜리로 하루에 5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의 양이 5톤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거가 가능한 양은 한 15톤내지 18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수거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수거는 어렵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거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목적을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 예산으로 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전기사 등 수거원에 대한 정수 조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의 잉여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에 배정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 차량도 도시개발공사 요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한 정수라든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루에 5톤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부분은 현재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에 흙누룩 시범사업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둥오리 사육농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거량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재활용품선별창고, 대별동에 있는 선별창고에 발효 시설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일정기간 발효를 해가지고 사료화를 하고서 지금 이미 시범적으로 금산의 오리 농장에 일부분이나마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전 인근지역 옥천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겠다 하는,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물질 제거가 1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건조시키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 같은 것을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오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리한테 직접 사료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창고에 그런 시설을 이미 갖추어 놨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 예산으로 선별창고에 그것을 확보해 놔가지고 지금 일부분이나마 하루에 5톤 수거되는 양 중에서 일부분은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그것을 현재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리 농장에 가 봤습니다만 오리들도 상당히 그것을 잘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구예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가 감축이 된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지금 4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운행 회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수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생활 쓰레기처럼 단위가 크거나 부피가 큰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통이 아파트 동별로 적정 위치에 나와 있고 그것을 일일이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정차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특히 겨울같은 때는 이것이 노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얼고 그래서 수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13개 아파트에 대해서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1회에서 1.5회 정도 그 정도 수거하기도 지금 벅찬 현실입니다. 수거대상은 우리 아파트도 수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의 면에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그런 특성이 있고, 물론 핑계 같습니다만 매립장이 조금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 대 더 사 주시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 주신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 해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차후에 이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구입 했을 때 청소용역, 그 다음에 운전기사 예산, 그 직원은 다 확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기사하고 수거원은 이미 기존의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잉여인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인력이 동기능전환 이후에 청소인력이 동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청소인력의 부족 상태가 와서 내년도에 거리 청소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잉여 인력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거기에다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운전기사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는 기사님들도 여기 저기 할 수 없어서 예를 자양동 가양동 한 명, 또 자양동 두 개 동을 쪼개서 주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인력에서 또 쪼개서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차량 운전수로 투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운전기사를 지금 보유한 상태입니까? 보유한 상태예요?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청소차량의 운전사는 지금 구청 소속의 기능직 인원이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요원은 우리가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지 우리 구청 소속의 기능직을 활용한다는, 각 동에 배치 되어 있는 그 인원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인력이 우리 동구에 계약 인력이 있는 만큼 많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유인력이, 지금.

잉여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잉여인력이 11명, 그러면 120명인가요? 119명인가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인력은 지금 116명입니다.

; 현재 사용인원이...

예. 116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실은 계약인원이 12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 그러면 116명이면 4명을 퇴직을 더 시킨 것입니까? 여기는 2명으로 나왔었는데 계약인력 120명에서 2명을 더 퇴직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4명입니까?

현재 116명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 도시개발공사요원이 1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약시에는 120명으로 계약을 해서 15명 이상을 퇴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5명만 퇴직을 시켜도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4명을 더 퇴직해서 19명이 퇴직을 한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잉여인력, 남는 사람이 예비인원이 11명이나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도 계약에 11명에 대한 사람도 과장께서 계약할 때 연간 축소 인원을 참고를 많이 하시겠네요? 계약할 때. 내년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그러면 11명에 잉여인력이 거기에 있을 때 계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에 있는 청소인력은 압축이라든가 에어라든가 기술쪽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사님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잉여인력 1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11명이 그냥 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기동순찰 운전을 한다든가 고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잉여인력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 물론 그렇겠지요. 놀고 돈은 안주겠지요. 그 인원이 할 데가 없으니까 동구 재활용품선별창고나 모든 데에 선별작업을 하는데로 비싼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지요.

예.

;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투입을 하고 동구에서는 직원만큼은 더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99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242,795천원 정도를 이것을 요구했는데 정산은 확실히 안봤지요?

; 정산은 아직 확실히 안 본 사항입니다.

정확히 안 봤습니까?

; 정확히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볼때는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산재보험료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산요구 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산재보험료가 직접노무비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재보험 적용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 지금 1000분의 25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00분의 21에서 25로 올랐는데 적용을 임금의 총액으로 정산을 하시느냐 직접노무비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 임금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그것은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돼요.

지금 현재 보험료 산정 기준이 산재보험법 62조 1항에서 사업임금의 총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세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따져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의 총액으로 지금 하신다는데 우리 건설업체나 일반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안합니다, 계약 적용을.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수차수선비라고 해가지고 수차 고장발생 감소로 인해서 마이너스 552,500원이 올라 왔어요. 수차수선비라는 것은 차량유지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항목이라도 원칙적으로 여기에다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앞 뒤가 안맞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차량유지비 부분에 보면 5대 수선비용으로 해서 40,700천원을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대당 814만원이예요. 수선비가. 차량구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차량유지비 관계 가지고, 저희도 사실 22,000천원이라는 돈이 5대를 가지고 수선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정산을 아직 안 보셨다니까 정산을 보실 때 참고 하시라 이거예요.

;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차량 연식이 몇 년도 것인가는 몰라도 차량 1대당 수선비가 814만원이 들었다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고 이윤에 대해서도 지금 이윤이 발생할 목이 있고 발생하지 않을 목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과정에서 지금 참고를 하고 계십니까?

; 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먼저 자료를 우리가 받아본 결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도저히 우리가 인정을 못 할 금액이예요.

; 예. 알았습니다.

여기 이윤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증가에 대한 이윤이 증가했다, 이런 것은 물론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인정을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정산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청소대행비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효과도 우리가 봤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 예.

정산을 보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꼭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한번만 하겠습니다.

;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산재보험료를 총액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계산을 했다는데,

; 그렇습니다.

이러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동청에서 분명히 이 돈을 받아 내야 됩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분을 이제까지 줬다면 거기서 다시 받아 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노동법에 노동청의 산재 보험료는 직노인건비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총액보험료로 계약을 했다면 받아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산 과정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받아 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받아내야 되고 한가지 더, 지금 차량유지비 관계인데 청소 차량이 현재 지금 몇 대입니까? 작년에 24대이지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청소 차량이 24대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21대 였었습니다.

21대였습니까?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차량 한 대당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갔다는 표시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410,700천원이라고 올라왔지요? 그러면 평균 대당 8백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평균 대당 수리비가 8백만원씩 다 나갔을 때 160,000천원입니다. 160,000천원 맞지요? 대당 8백만원씩 다 지출이 되었다고 해도 160,000천원이예요. 특별히 여기에 적어 놓을 필요없이. 그러면 우리가 156,439,200원을 계약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여기에 뭐하러 5대가 과다하게 4천만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뭐하러 말합니까? 평균 8백만원씩 전부다 수리비를 줬는데요. 대당.

; 알았습니다.

아시겠지요?

;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충실히 정산을 하도록,

더 이상 얘기하면 그렇고 과장님께서 다 알아 들은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알아 들었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 끝 나셨습니까?

;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95쪽 207 연구개발비 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예산을 돌려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인동시장, 중앙시장의 연구용역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서 연구개발비를 꼭 지급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송복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도 상징물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지제고를 해서 널리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지제고와 상징성제고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중앙시장 상징물을 마지막에 제작해서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당초에 작년도 2회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시설비에서 같이 용역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조형물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징성이 옛날 것보다 좋아졌다는 말씀도 계셨고, 따라서 이번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또는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조형물을 설치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역시 시설비 과목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한 과정에서 앞으로는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를 지출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지급하도록 지난번에 사전 권고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회계질서확립 차원에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당초에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그 밑의 이미지간판에 대한 모든 제작은 원래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인동시장 이미지간판은 아직 설치를 안했고요. 건설건축자재거리는 작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계신 바와같이 상징성이 없다고 해서 상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현실에 맞게 예산과목이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지금 건축자재거리의 모든 이미지간판을 다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고치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더 건설건축자재거리의 상징성이 있도록 보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때는 연구개발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그냥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어디에서 도안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건축자재거리와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술광고기획에 의뢰를 해서 당초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술광고기획에서 의뢰를 해서 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상인들이 이렇게 도안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상징성이 있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번영회측과 저희 구청과 연계를 해서 예술광고기획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번영회측과 같이 다시 이번에 이미지간판 조형물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상인들한테 끌려 가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4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동구로써는. 그런 것을 갖다가 불과 1∼2년도 안돼 가지고 1년도 안돼서 이것을 다시 도안 제작을 해서 보수를 해서 한다, 말하자면 보수죠. 그렇죠?

예.

;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당초 제작을 할 때 완벽하게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왕이면 좀더 잘해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징성있는 보완을 할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맨처음에도 어쨌든 기관에다가 용역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또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까?

예. 틀림없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끔 해 주는 것이죠?

예. 좀더 대표성있게 상징성이 있고, 예술성도 있고, 시각성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를 3백만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미지간판을 전부 수리를 하는데 진짜 이번에는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도안을 가지고 상인과 한번 두 번 이렇게 다시한번 다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대규 간사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왕에 건설건축자재거리와 인동시장 상징물, 조형물과 두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인동시장과 건설건축자재거리 이미지의 상징성을 위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곳에 실시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한복거리문제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용역비 범위내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용역을 한번 의뢰할 수 있는가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좋은 안이 나온다면 앞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건축자재 조형물을 이번에 보완을 하고 인동시장도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확정되어서 이미 그 지역 건설건축자재거리 회원들이나 인동시장 상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학술용역을 의뢰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앞으로 이후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