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7만8,779명의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경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의원은 민선 4기에서 6기, 부산 남구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말 주민등록 기준 남구 인구는 27만8,779명입니다. 2006년 29만7,893명이었던 10년 전에 비해 2만(1만9,114명) 명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4,300여 명씩 줄고 있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2018년에는 27만 인구의 선도 붕괴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구 을 지역(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을 보면 우암동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우암동은 매년 2.35%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용호동의 1.13% 감소율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출생신고 건수 역시 2010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5년에는 처음으로 2,0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혼인신고 건수도 10년 전에 비해 400건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관계공무원들은 인구 감소의 주요인이 재개발의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와 비슷한 조건의 가까운 수영구의 인구 변화를 보시면 2013년 17만5,098명, 2014년 17만8,480명, 2015년 17만9,795명, 2016년 17만9,324명으로 인구 증감의 폭이 크지 않으며 2013년도에 비해 소폭이지만 2016년도의 경우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구와 비교한 바와 같이 재개발도 인구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일자리가 인구 감소의 주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남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에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현재 남구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첫째, 가족공동체를 포기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역외로 떠나는 청년층의 증가, 둘째,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으로 인한 가족 생계유지의 어려움, 셋째, 경제활동 인구층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의 시책은 어떻습니까? 남구 인구 증가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남구 인구 감소 등 현실로 체감되는 문제점들이 당면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남구의 2017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 청년드림 남구 캠프,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단순노무직, 단기간 임시직으로 일자리의 사전적 의미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직업은 볼 수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와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나 적용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남구, 기업하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남구에는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공장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켜 한정된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준공된 부산시범공단이 있습니다. 1세대 아파트형 공장인 부산시범공단은 현재 시설 노후화로 입주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이로 인한 고용인원이 감소되고 예전에는 대기를 하여 입주를 하였지만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곳입니다. 이 시범공단은 수십 년간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만큼 업종 고도화 등 구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을 활용하고 남구의 소상공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유치가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소규모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등 도심지역에 맞는 업종을 입주시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써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부경대 산학협력관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고 남구 대학로 청년창조발전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시제품 개발로 점진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사회적 기업이 적은 편이므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활용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 주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창업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남구, 기업하기 좋은 남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선입관을 넘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재를 매칭해주는 청년 혁신 스카우트이자 후원자가 되는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