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 입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각종 민생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시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5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조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2조에서 2조1항 ‘법 제7조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라’로 밑에 제7조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제3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고치거나 직제 개편으로 부서명이 바뀐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몇 가지 만 더 설명을 드리면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32조제1항2호에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4항에서 ‘범위 안’을 ‘범위’로 그 밑에 기호로 된 ‘10%’을 한글로 풀어서 ‘10퍼센트’로 정비하였고. 다음 10페이지 제34조1항에 ‘여성정책담당주사’를 개편된 직제에 따라 ‘여성가족담당주사’로 고쳤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 제3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상 모든 기금에는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어 그 규정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계획은 5억3천만원 정도로 목표는 달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 등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의 2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법률 규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하나 재원조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단서 규정을 적용,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나머지 조항의 정비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제52조 및 「임대주택법」제33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 주택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의 조정은 물론,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제52조 및 「임대주택법」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내용이며, ‘단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2호에는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호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호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제척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해촉, 안 제10조는 회의록의 기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분쟁조정의 신청, 안 제12조는 대표자의 선정, 안 제13조는 조정신청의 통지사항이 되겠고, 안 제14조는 조사 및 의견 청취, 안 제15조는 조정의 효력, 안 제16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조정의 종결, 안 제18조는 비용부담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의 출석요청에 따라, 조정절차 등에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9조는 비밀의 준수, 안 제20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기능사항이며, 안 제22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안 제5조에서 안 제19조까지 갈음한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예를 따른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 안 제6조 회의에 3항이 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적용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단양군청이 중앙1로에서 중앙1로 10으로 됐는데 1에서 10까지 는 또 어디인가요? 1번지에서 부터 10까지 번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중앙1로인데 경찰서, 교육청 전부해서 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가 1이고, 교육청이 2이고 그런 식으로요?

예.

저는 단양군청이 1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제24111호(’12.9.21)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며, 일부 신설된 수수료는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현행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일부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그 다음 유공자·희생자 및 한 부모 가족 수수료 감면 추가 사항은 안 제7조제1항제4호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조정(안 별표 1호)하는 사항으로써 상향조정은 공연장 등록 등 6개, 하향조정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등 3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명칭변경 및 신규 추가(안 별표 1호)사항으로써 명칭변경이 2개, 신규추가 등 6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대통령령 제24111호(개정 2012년 9월2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 제24111호(’12.9.21)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부합되도록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수의계약체결” 및 안 제5조제1항 중 “수의계약서등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하며 안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일부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유공자 및 희생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1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표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수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별표4의 폐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예방을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농민들께 여쭈어 보니까 노루는 싹을 아예 다 파먹어서 밭 일대를 망가트린대요. 이것이 한 해에 한 마리 당 다섯 마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루를 또 포수하시는 분들이 잘 안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잡으시면 유류대하고, 활동비가 약간 나오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쓸개라도, 고기라도, 경비도 나오고 기름 값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노루는 잡아서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영월이나 제천이나 이런 곳은 2-3만원씩 증거로 귀를 제출하면 보상비를 주고 있다고 해요. 늘어나는 숫자를 제제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 피해 보상을 신청해서 그분들도 불만이고, 농민들은 항상 피해보고 나서 신청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목책기로 해서 예방사업을 확대를 할까합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멧돼지 는 많이 잡는데 노루를 어찌 보면 방지단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차원에서 한 마리당 3만원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작물 피해신고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기존에 농민이 피해 신고를 하면 현재 현장조사를 며칠 내에 하고 있나요?

거의 2-3일 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피해보상 신청서를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농민의 마음은 절박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신고 하면 하루, 이틀 내에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보상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사 날짜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면 신고하고, 조사한 다음에 일주일 이상가야지 보상지급 결정이 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상신청이 가능하다면 바로 바로 조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보시면 구비서류요.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타증빙자료도 필요한데 피해발생지 약도 같은 경우는 번지수만 나오면 항공사진에 위성사진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관한 것은 해당 읍·면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약도까지 그려오라는 것은 그렇고, 이렇게 하면 더 자세히 실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 2항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사실 피해발생 약도는 공무원이 하는 수가 많습니다.

농민이 구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 없던 것을 새로 추가한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농작물 피해는 작년에 1억4천만원 들었다고 해서 추계 반영했는데 인명피해는 1천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명피해를 못 들어서 단양군에 한 명도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적성에 있는 인명피해 입은 사람 한 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명피해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피해보상이 안됐었지요.

보상을 안 해주니깐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치료한 적이 있어요. 예산 반영에 단양군 전체인데 1천만원은 작은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피해보상 문제는 예상치 않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연 발생하지 않을 수 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위원회에서 보상 관계 어렵더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이 안 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예,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순서는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인데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폐지 권고 후 대다수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도 수수료를 징수해서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1천만 명 관광객 시대에 단양군 관광발전에 역행할 소지가 있어서 현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폐지 권고 사항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단양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또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대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폐지 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폐지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폐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것은 2009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폐지 권고된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3-4년 동안 나름대로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거의 잦은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도 5개의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서 주민들이 거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7-8월 달만 되면 서로 쓰레기봉투 값, 또 이용하는 사람 마찰이 잣는데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을 기존에 하던 것을 가지고 막상 폐지가 된다고 하니깐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대책도 없이 지금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동, 소선암 지구, 사인암 지구, 영천, 남천, 황정리 쪽으로 자연발생지가 단양군에는 많지요. 과장님께서 파악 못 하신 부분에도 주민들이 지저분해지니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쓰레기봉투 비용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조례를 뽑아 보았는데 거기는 2000년도부터 이것을 폐지시키고 자연휴식지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차비나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고,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휴식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부터 휴식지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휴식지가 마땅치 않아서 폐지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폐지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해서 주민들이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의 준비를 우리가 해 주고 나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선암 지구는 5-9월 동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780만원이 마을기금으로 걷어진 것 같아요. 사동 같은 경우는 860만원이고, 지금 받은 이 자료 외에도 다른 곳에도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부터 그 관리인을 아마 사야 되겠지요. 폐지한 다음에 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여름철에 자연발생유원지 별로 일용인부임을 구해서 나름대로 청소, 청결문제를 정리하려고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 얼마정도요?

1개 소당 2명 씩요.

그럼 1일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3만7-8천원 단가가 됩니다. 동네 분들로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청결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럼 절차도 안 맞지요.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제가 느끼는 것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에 문제가 제일 크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폐지안을 낸 거예요, 그렇지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날마다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해서 자연휴식지지정관리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이용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받지 않아도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을에 기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마을 주민들도 서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어 주고, 관리해 주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휴식지 관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이것이 모순점이 또 있다고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지를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용료를 받도록 해 주시고. 그때 가서 문제 생기는 일은 그때 가서 다듬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당시 관광도시개발단장님한테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거의 마을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소득이 창출되어서 마을에 유익하게 쓰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동네일에 솔선하고, 참여하고, 화합하는 순기능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쓰레기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받다 보니까 마찰이 잦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해서 용어 자체는 자연발생유원지지만 실제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라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다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되었든지, 야영장이 되었든지, 화장실이 되었든지, 세면장이 되었든지 다 시설을 투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시설사용료를 내야지요. 그것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들어 갈 수 도 있고, 마을 주민들의 인력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에 따른 인력의 참여에 따른 사용료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도 보면 휴식지, 휴양지, 또 유원지 저희들 같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마을에 소득이 창출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마을 휴양지로 하든지 이것을 부서 간 협의·조정해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지금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시설관리가 더 잘 되고요, 마을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조례와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연휴식지에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는데 일단은 이 관계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각 다섯 개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 그 다음에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흑자가 나는 곳은 사동 같은 곳이 제일 많이 나고, 또 소선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가 납니다. 80만원이 난다고 하는 곳도 있고, 황정리 같은 곳은 또 흑자가 좀 나고. 가장 이상적으로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곳은 사동 같은 곳이 잘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조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시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있으면 누군가는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지 되요. 그래야 마을의 소득도 되고, 또 주민의 애향심도 고취 시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협의·조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앞서 세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희 군은 타 시·군과 달리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좋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요. 국립공원을 벗어나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춘에 지나다 보면 국립공원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서 조금 있는 그것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폐지를 해서 수입이 창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못 받는 대신에 청소하시는 일용임부임을 3개월씩 2명씩 하는데 있고, 두 명 하는 곳 있잖아요.

예.

전체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방금 계산해 보니까 3만8천원씩 365일 하면 1387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까지 수입을 받는 곳이 없거든요. 300-4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동네 어느 한 분만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다가 일용인부임해서 마을에 위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입장료 수입이 500만원 이하인 것은 경우에는 두개를 합쳐서 많은 곳은 1년 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동 같은 곳은 시설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풀도 안 베 있고, 평상시에는 아주 엉망이니까 이것을 1년 365일 관리를 하되 동네에서 군에서 3만8천원씩 주는 것을 몇 달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그것을 취급함으로써 관리를 하게 끔 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은 곳은 2-3곳을 합쳐서 마을 이장이든지, 노인회든지, 부녀회든지 금액을 지급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꼭 인부를 해서 서류로 해서 그 사람한테 1인당 3만8천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마을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위원님들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2007년도에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되어서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청결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 이 조례안은 폐지 조례안인데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이익창출을 위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단양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내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선진 복지 단양군을 실현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진폐 근로자나 진폐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고, 안5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서류는 단양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진폐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진폐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한 선진복지 단양군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２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과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３조부터 안 제６조까지 진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단양에도 진폐 단체가 있나요?

예, 진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중앙 단체지회 식으로 진폐 환자모임으로 상호 정보교류하고, 서로 진폐 환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관리하는 부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단체운영에 관한 것도 해 주고, 대게 보면 진폐 환자들이 병원에서 거의 요양치료하다시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분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거의가. 그래서 예산에 지원에 관한 것을 보니까 재활치료, 생활안전에 관한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단체운영에 대해서 일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것이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입원비도 지원받고, 상당히 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고. 영월군이나 보령시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 하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월 같은 경우에 한 20만원 정도 생활지원금을 주거나 그 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진폐 근로자는 보호를 받고 있고, 상당한 혜택을 거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광산이 많은 보령, 영월 그런 일부 지역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대게 외지에 있는 진폐 환자들이 우리 관내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하려고 한다면 주소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 분들이 거동 다 하세요.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라든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병원 내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거리에 경치 좋은 관광지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환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치료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자 지원인 것 같으니깐 그런 것도 진폐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우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공 해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입니다. 정신지체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은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봉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면 지원도 많이 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정신지체 3급인데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이럴 경우 양육할 수 있나,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정신지체 3급이 되고, 자녀가 둘이고, 부인은 없어요. 자녀를 양육해도 되나 아이들을 어디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복지부서하고도 같이 종합사례관리를 위해서 지원할 수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경우에 가정 방문하고, 사례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복지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3급이면 아마 아이들을 보육할 정도가 전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규정 같은 것은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복지부서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려주시면 우리 실무진이 현장방문해서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정신지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춘에 계신 분인데 중학교 정문 앞 쪽에 살고 있어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주위에 분들이 다 염려해요. 아침에 아이를 커피를 마시게 해서 학교를 등교 시킨대요. 그러니깐 애기들한테 참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같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인간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만 가야하고, 커가야 하고, 또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