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새마을과 세입·세출 예산서 중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말에 의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저희들 금년도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들을 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군비 4,000만원,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회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대상물량은 70호에 대해서 도비 3,212만3,000원 군비 1,729만3,000원으로서 금회 4,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과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을 조금 옆으로 넓히면서 한 계가 더 추가되면서 소요되는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문화지발간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안사면이 되겠고 안사면지를 발간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7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882만9,000원, 도비가 441만4,000원, 군비 4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해서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시도에 공히 5,80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2,200만원이 감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촌 마을주변정비 사업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미부담 사업 중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 때에 적소에 추진을 하고 집행을 못 한 것이 상당한 기간을 지내오면서 불용화 되면서 의성군 예산으로 계상되었던 사항을 금회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금회에 확보하게된 내역은 작년 연초, 금년 연초에 감사원에서 유교문화권 사업 지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정산을 해서 국도비에 대한 반환조치를 해야지 불용화해서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공히 시군에 이러한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운마을 주변 정비사업해서 2001년, 2002년, 문화관광부 사업 역시 9억401만6,000원입니다. 빙계계곡 개발사업 2001년, 2002년 사업해서 1,5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9,517만3,000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해서 본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해서 2001년 문화관광부 사업인데 당초에는 15억이 되어야 되는데 계상을 10억하고 미 계상된 5억해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역은 전선 지중화 사업, 소광장, 조경사업, 내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운마을 주변정비사업은 2001년 문화관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당초에 7억4,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3억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 확보분 3억5,000만원을 금회에 하는 겁니다. 본 내역은 휴게실 사업하고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 중 대체농지조성, 영향평가, 지표조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 해서 당초에 2004년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미계상 사업으로서 금회에 2억502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전통가옥과 마을 담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운마을정비 사업도 역시 군비 미 부담인데 원래 2004년도 당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미 부담되어서 금회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0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대사리에 소재하는 덕양서원 내삼문 개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본 삼문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서 하도록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12개소는 고운사에 소재한 석조석가여래좌상 외 11개소로서 국비가 960만원, 도비가 288만원, 군비가 600만원 해서 금회에 1,92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촌마을주변정비 사업은 역시 문화재사업으로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잔여금을 미 확보했었는데 금회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125만2,000원이 되겠고요. 산운마을 주변정비 사업도 2000년도 문화재 사업으로서 1억6,8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은 2002년도 문화재청 사업으로서 금회에 6,200만원을 계상했고 빙계서원 복원사업은 2001년도, 2002년도 문화재청 사업으로서 비율정산을 하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용처리되어 왔던 것을 금회에 군비로 44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대비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별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의성읍 중리 584번지 일원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시행기간은 2004년도부터…….

72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예, 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해서 안동 MBC사장과 의성군수기로 개최하는 계획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회에 의성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TV매체를 통해서 의성을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게이트볼 경기에 대한 활성화와 군민 건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의성, 안계, 다인에 단전호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건립으로서는 전체 15억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본 사업은 부지확보와 설계 추진 그 다음 부지 정비작업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탑산 민속씨름장 설치는 도에서 시책 재정 보전금으로서 8,000만원이되고 군비 2,000만원으로 설치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성읍 자혜원에서 한티재 등산로 개설 2,000만원, 단촌면 달봉산에서 등산로 개설 1,000만원, 구봉 체육공원 정비해서 500만원, 여기에 의성읍 자혜원과 단촌면 달봉산 등산로는 지난 연초에 군정 보고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계상하고 구봉체육공원은 의성읍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설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우선 금년도에는 도비양여금해서 되었습니다만 5억2,516만5,000원, 그 다음 군비 3억해서 8억2,5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5,000㎡에 대한 연 건축을 2,650㎡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4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내역은 양여금 35억2,000만원, 지방비에서 7억8,000만원, 3억은 부지확보문제 이런 것인데 의성군이 노령화 지역으로서 매년 인구가 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지에 문화생활 여건을 갖추어서 건강한 삶, 아름다운 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 양여금해서 15억1,430만3,000원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만원을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광지개발사업해서 탑산온천에 관한 사항인데 군비 채무부담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탑산의 사업이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탑산에 진입하는 도로와 그 다음에 교량 가설로 개입된 사업으로서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25억을 확보하고 5억에 대해서는 군비채무부담으로 해서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면 2005년 본예산에 계상하면서 변제할 수 있도록, 사업은 발주하면서 변제할 수 있도록 우선 재원의 사정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사항도 관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관광지 표지 설치에 대해서 금성 2개소, 봉양 1개소해서 부족분을 금회 77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8,700만원 중 차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4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과 당초에 160억 되는 것이 추경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78억이 추가되면서 230억8,150만원의 재원으로 2004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관철하셔서 지역에 문화, 관광, 체육, 설비가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에 가음 현리1리에 경로당 주변정비 1식에 2,000만원인데 경로당 신축하는데도 3,000만원인데 정비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어떠한 사항을 하는 겁니까?

주변정비해서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전정하고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가 1,000만원이지요?

예.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가 몇 회 째입니까?

올해 최초로 하는 것인데 오는 6월23일쯤 대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MBC방송사에서 의성군에 게이트볼이 상당히 도대회도 유치를 하고 지역에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의성에 개최함으로서 게이트볼을 활성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의성군으로서는 본 기회에 의성 농산물이 어렵고 한데 마늘 수확기에 접해서 홍보하는 기회로 해서 다방면으로 효과를 내다보면서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군에 면마다 게이트볼 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18개 읍면에 게이트볼은 9개 읍면에 되어 있고 아직 9개 읍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회는 전부다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3억 중 1억5,000만원이 군비인데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몰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의례적인 행사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대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입니다. 탑산온천이 지난해에 우리가 다리 놓을 때 25억하고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1997년인가 6년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한 것이 끝이 2003년도에 났는데 2004년도부터 새로 할 민간유치 사업이 계속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계획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탑산온천 30억 내역은 교량을 설치하는 것하고 진입도로 687m해서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50%씩 하는 것으로 하고 2004년도 예산확보가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탑산온천 개발계획서가 된 대로 해서 씨름장도 만들고 하는 겁니까?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씨름장은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금회 도비 8,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1억으로 씨름장을…….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돈을 떠나 가지고 탑산온천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1,400억 가까이 하다가 2003년도에 끝났으면 그 사업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계획을 새로 받아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던지, 민자유치가 어려우면 사업을 치우던지, 뭔 계획서가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걸 묻는 겁니다. 계획서를 예결위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신용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이트볼 대회 개최 행사비를 저번에 풀보조 있던 것을 했잖아요?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돈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때 남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 불가분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하는 행사가 있으면 쓰기 위한 금액을 남겨 놓았는데 혹시 그 행사비로 쓰면 안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개개인 행사비를 할 것 같으면 위원회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 총괄 부서가 못 되고 제4회 안동MBC 경상북도 게이트볼 대회라고 해서 보니까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인데 올해 의성군에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의성마늘이 현재 1주일 정도 되면 수확이 됩니까? 날짜가 6월23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재원 관계는 풀예산 관계를 취급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저희들 사업에 대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돈도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을 쓰면 안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건립,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성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올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건강한 생활, 문화적 생활 이런 것들이 앞서 가는 시대가 아닌가 보고 꼭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군위에도 이렇게 해서 수영장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잠깐 2년 동안은 좋았는데 지금은 적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수영장을 하는데 공연장이나 전시실은 우리 문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지금 저로 봐서는 올해, 내년 이렇게 6억4,000만원을 투입해야 되고 게이트볼장에도 5억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여력이 우리 군에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제고하는게 안 맞느냐는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3억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수영장이 극히 소수 인력이 사용한다고 하고 또 청소년 극장, 세미나실, 전시실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난관에 예술품들을 전시하고 또 관리실이 있으면서도 예절실이나 독서강의 이런 것, 또 다목적 인터넷실을 설치한다든지 음악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다목적 사항은 우리 군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3억에 군비 6억4,000만원 같으면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한 번 대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크게 선심을 쓰셔 가지고 꼭 설치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전기요금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때까지는 300만원, 400만원이 되었던 것이 올해는 얼마냐 하면 1,2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올해연도에 3억, 내년도에 3억4,000만원 이것은 매년 운영비로 들어갈 금액입니다. 3억, 4억 가지고도 될지, 말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3억을 들여서 국도비가 유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매년 3억, 4억이라는 군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의성읍 자혜원에서 한티재 등산로 개설 2,000만원인데 의성에는 구봉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읍 관내에는 종합운동장 뒷산인 둔덕산 산행통로, 그 다음에 의성향교를 중심으로한 동산 산행통로, 또 구봉산 문소루에서 봉의정까지 가는 산행코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가지가 있는데 지난 연초에 군정 순회보고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혜원에서 한티재로 해서 중리3동 뒷산까지로 해서 요구를 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사항보다 자기들 앞에 있는 그런 이기로 인해서 요구가 되어 왔는데 본 사항도 극히 소수의 인원이 사용되는 그런 설비가 되더라도 소중하니까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성읍 인구 그래봐야 현재 1만5,000명밖에 안 되는데 종합운동장도 있고 한데, 한 개라도 옳게 시설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여러 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등산하는데 시설해 놓으면 뒤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두 개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주민들 몇 몇이 한다고 해주고, 그리고 125페이지에 시설비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해서 4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인지…….

12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로서 기반 사업을 하는데 대상지는 옥산 금봉지 휴양시설 부근에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하고 구천 조성지와 청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문광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더니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세부 실천 사항은 확정력을 가질 때 기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해서 11억8,500만원은 사촌마을에 2002년도 자료관을 설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산조치를 안 하면서 불용화되면서 군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 중 문화관광부 사업, 사촌 가로숲하고 계획 용역비 해서 목적 외 사업비를 갖다가 5,400만원 썼습디다. 이런 것이 계상이 되고 이래서 11억8,500만원인데 이것이 저번 감사원 감사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불용화 되었으면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반납을 해라, 이래서 11개 시군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안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군비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를 수용해서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반납해라,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서 공히 시군이 같으니까 이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 군도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이 여타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몫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새마을과에서 70억, 80억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성군에서는 1999년도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경상북도에서 거론되면서 의성군도 뒤늦게 11개 시군에 합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에 유교문화 개발 사업은 관내 점곡면 사촌마을과 금성면에 대해서 조문국지, 또 금성산운, 또 춘산면에 빙계계곡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개입되면서 예산이 당초에 천 수백 억에서 지금 조정이 되어서 700억 정도됩니다만 그러나 사촌이나 산운이나 전래에 우리 조상들이 산물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만 너무 하지 마시고 투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갑식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중간에 세외수입 교통세에 대한 보통세 주행세입니다. 교통세 5억7,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7월1일 현재는 교통 세액이 1000분의 149.5%인데 2004년도 1월1일 현재는 1000분의 175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1일 현재는 1000분의 181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5억7,900만원의 증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액의 암분률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수수료인데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 납입액의 100분의 5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봉휴양림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자율입니다. 저희들 공공예금이자 수입인데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여유자금을 최대한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 시키고 정기예금의 극대화를 유도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한 2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3억으로, 당초에는 15억을 예상했는데 3억을 더 올려서 18억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인데 이것은 재정부 관리 계획에 의해서 승인 사항만 매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재산, 군유재산입니다. 이것은 군의회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승인된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한 매각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세계잉여금 결산된 수입분 70억을 제외한 전체를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435만인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의 5%를 지급하는 겁니다. 징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2003년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2002년도는 1,313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의성군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및 본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지급은 350만원을 4월1일 경에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국내여비 39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활동비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인데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를 일괄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술업무수당 인상분입니다. 하단에 보면 인건비입니다. 국유재산 보전 및 전산입력 대상 대사인데 이것은 저희들 재경부 소관에 1,138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부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인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35만5,000원은 전액 급량비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특근자 급식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이것은 감을 2억5,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올해 위원님들 배려로 2억5,000만원을 해놓았는데 군수님 방침이 이번 추경에 재원도 없으니까, 또 앞으로 선관위가 이전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드는데 내년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당초 2층 경량조 조립식 패널로 차고 및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 재원 부족으로 해서 감시키고 현 군수 관사를 장애인 복지회관 의성 분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관은 보건소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관이 이주하면 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 컴퓨터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것도 선관위 부지 매입 및 교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뒤에 부지 매입 예정지와 선관위 국유지가 상리동에 있는데 이것은 553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국유지를 건교부에 해서 국가 재경부 것을 선관위로 이전등기를 다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뒤에 507평을 사면 이것하고 막 교환하는 겁니다. 차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일단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교환하고 더 줄 것은 더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각로 철거 및 바닥 정비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설치된 것인데 현재는 유명무실하고 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바닥을 평탄작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 군수 관사 용도변경 공사에 4,000만원이지요? 타 용도는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군수님이 사실상 95%는 이사를 했는데 예산만 확정이 되면 할 예정인데 장애인복지회관 의성분관이 현재 의성 보건소에 있는데 가건물로 해서 있는데 그걸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관에 인원이 한 5, 6명이 있는데 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 컴퓨터실이라든가 재활을 위한 사무실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하려고 하면 1억도 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안 된다. 그러면 건물도 훼손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해서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4,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 최소한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분관에서 도비를 얻어서 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 돈은 꼭 필요합니다.

이 돈만 필요한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많이 들어갈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기술업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느 직이 받는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인건비나 수당이나 봉급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과목은 회계관리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업무는 예를 들어서농림직이면 3만원, 세무직 같으면 8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부서에 있으면 15만원이 있는데 기술업무수당이 이 분야에 5급이 세 명, 6, 7급이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당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과장님이 여기 5급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무슨 직에 수당인지도 모릅니까?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릅니다.

과장님 여기에 5급 세 명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재무과가 아니고 군 전체입니다. 그래서 750명 전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관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정을 앞서 이끌어 주심에 깊을 감사를 드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58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있는데 59페이지에 있는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금년도 기정예산에서 304만원인데 지난해보다 민원봉사원 수가 올해는 네 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36명에서 40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민원봉사원 교통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고 민원근무복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약간 가격이 1만원정도 상승한 관계로 3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봉사원 수가 36명이던 2003년도보다는 약 92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축 민원은 경상적경비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당초예산은 156만원이 금회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 18개 읍면에서 분산되어 처리하던 각종 건축관련 신고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연간 300여 건이 넘는 건축민원을 저희들 과 소속 건축직 공무원 5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1건당 확인, 지도 검사를 위한 현지 출장이 필수적이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불합리하고 불친절하고 비효율적인 민원처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미흡하고 비효율적인 사례를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신속히 해결하여 우리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하는 편안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우선 산지이용 담당하고 농지전용 담당하고 환경산림과하고 산업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 갔지요?

예, 갔습니다.

사실 갔는데 민원인들이 어디를 더 많이 찾아 옵니까?

얼마 안 되어서 환경산림과 파트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농지 전용관계는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과에 와서 안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농사철이기 때문에, 겨울하고 4월 이전까지 거의 끝나고 농사철이 되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 불편한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해 본 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정말로 민원실에 있는 것이 맞는가? 주무과에 그 직원이 가 있는 것이 맞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보다는 같은 농지전용 업무라도 이원화되어서 사후관리하고 허가 하고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런 문제로 봐서는 더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인원은 산업과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농지전용 업무는 단순한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과에 가서도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그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만 절대로 사후관리하고 허가하고 떨어져서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허가를 내어줄 때 잘 파악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도 그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어 주면 바로 팩스로 해서 하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구 과장님이 하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 허가 내었는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허가하고 관리도 그 사람이 다 한다는 뜻 아니요? 그럼 한 사람이 의성군 18개 읍면에 허가를 내어주고 다 다닐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히려 그 업무 하나 하고 다른 업무를 맡을 정도가 됩니다.

깨놓고 이야기 하자고, 산업과장이 그 한 업무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 사람을 당기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농지전용 업무는 허가를 내어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어줘서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2년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올해 내어 주었을지라도 사후관리가 2년 후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민원실에 민원들한테 차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 돌아갑니까?

예, 됩니다.

모자라면 청구하라고, 인심을 푹푹 쓰라고, 거기에서 군 잔치를 해야지 군수실에서 하는 것은 극소수가 찾아가고 8만 군민은 다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편의로 봐서는 면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리 관계도 있고 또 지금 군 민원실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 있을 때는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 공무원도 그 업무를 봐서 민원 편의를 봐 드렸는데 지금 5명이 전체를 하면 1년에 300건 정도 되면 한 번에 네 명 이상은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의는 읍면에 있는 것이 조금 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업무가 중앙에서 편재가 이렇게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크게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직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다소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요. 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짓는 것보다는 옛날에 법을 모르고 지어 놓은 것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법적으로 고치는 방안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히 규제를 위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늘 건가시설, 이런 창고를 지으면서 군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식당, 제조업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민 위생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736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 기록부 제작 400만원입니다. 식품안정청이나 시군 교류 단속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이 위생 업소 방문 시에 기록부에 서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8만3,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 조정 관계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보조 4,00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목적은 이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주최는 경북 시각 장애인 연합회 의성 지회입니다. 운영 기간은 금년도부터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의성군 전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차량 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이라든가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세 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무급입니다. 사무총괄을 하고 사무원은 장애인 복지관 직원 4급 1호봉으로 해서 예산이 해당이 되면 센터의 조직이라든가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을 책임집니다. 운전원은 기능직 8호봉으로서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징수는 기초생활 수급장애인은 무료이고 일반 등록 장애인은 10㎞에 기본료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한 대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장애로 인한 경제적 추가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교통사고 방지 및 극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이 87만7,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집행잔액이 53만9,000원입니다.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집행잔액이 66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잔액이 11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잔액이 6만8,000원입니다.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집행잔액이 1,540만원입니다. 인공 달팽이관 하는데 한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봉양에 대상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수술이 10살이 넘으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게 되어서 반납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도 도 예산 조정관계입니다. 업그레이드형에 있어서 86페이지에 2,722만2,000원입니다.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32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72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조정 관계로 되었습니다.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네 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0만9,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집행잔액이 22만8,000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잔액이 369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구입 집행잔액이 9만4,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집행잔액이 1만7,000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집행 잔액이 9만3,000원입니다. 다음 가정 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2만원해서 450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1,805만5,000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도 예산 조정관계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는 6만원을 감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 일거리 사업에 9,38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목적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은 보건복지부 2003년 4월 달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고 2007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개발추진하는데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최는 주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사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예산액은 9,380만원이며 지원내용은 월 20만원에 부대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참여 인원이 32명입니다. 근무형태는 주 3회가 되고 월 급여는 2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행 인원은 40명이고 근무형태는 주 3회입니다. 선발기준은 65세 이상 사업에 참여 희망자를 선발하고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세 시간으로 주 3일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개인별 참여가 6개월 단위가 원칙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3,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경로당, 죄송합니다.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1,5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70명인데 154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1,52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건립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2개소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는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으며 당초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금성 대리2리에 콩나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03년도 미 부담분입니다. 이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관계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군민의 24.56%로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입니다. 이들 중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무료 노인 의료시설이 없어서 적절한 보호와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우한 노인성 질환자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147명이 있고 보건소에 보면 방문 간호사업으로서 치매, 중풍 환자가 1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전문요양시설이 금년도에 시설이 다 되면 14개소가 되는데 입소 정원의 90%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치매자나 중풍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 있는 분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이번 기회에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1억3,971만6,000원을 감합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8,000만원을 감합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프로그램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13만8,000원을 감합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1,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513만8,000원입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 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이 213만8,000원을 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식당, 제조업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하수 사용 업소를 보면 45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는 그대로 물을 사용하면 식중독이나 주민 위생에…….

아니, 40개소 늘어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수료 자체가 인상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한 번 하는 수수료가 18만4,000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40개소 밖에 없습니까? 전체 업소가 아니지요?

전체는 한 50개에서 6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안 하고 왜 40개소를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다시 900만원으로 450개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450개소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405개소가 있고 미등록된 것이 39개소해서 현재 444개소인데 450개소는 몇 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는 특별 연료비만 지원할 계획인데 그 경로당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집단 시설에는 전기안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이 몇 개라고요?

444개입니다.

444개소는 기정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경로당 건립사업 2개소인데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소에 4,000만원이 지원됩니까?

여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4,000만원이 내려옵니다. 면 경로당에 지원할 때는 4,000만원을 지원하고 리동 경로당할 때는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로당 2개소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까?

사업장은 현재 봉양에 면 경로당이 작년부터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면에는 특별한 데가 없습니다.

경로당이 무슨 계획 없이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개소가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면 면부에서 경로당을 건립 안 하면 읍면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읍면 리동단위로 지원합니다.

아직까지 사업장 선정된 것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3,971만6,000원이 되고 89페이지에 보면 1억3,976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는 2억7,600만원이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7월부터는 국도비가 나오게 되어서 이번에 국도비 비율로 해서, 앞으로 필요한 돈이 1억3,971만6,000원이기 때문에 군비에서는 그만큼 삭감하고 국도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인데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집행잔액에 국비가 660만원이고 시도비가 1,540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많습니까?

예, 10살 이전으로 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봉양에서 한 사람이 희망을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수술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총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예.

사실 우리 의성군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각장애인은 등록된 인원은 1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장애인에게 심부름을 우리 군에서 안 해주면 안 될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일부러 군에 것을 안 쓰거든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혼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소요예산이 금년도에 4,000만원이 들면 내년에도 4,000만원이 들고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소요 인원이 한 2, 30명 같으면 1년에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해도 12번인데 택시비만 줘도 군에서 신경 안 쓰고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일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현찰로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더 원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목욕하고 해서 두 번을 나가면 택시비를 주라고요. 그래도 이 돈이 남는 다는 거예요. 왜 시설을 만들어서 매년 운영비를 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자활근로 사업이 본예산에 4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754만원이 더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도에서 보면 보조사업은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배정할 때 맞게 배정을 안 해 주고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전체 예산에서 나누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생깁니다.

순수한 도비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국비입니다.

국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라고 합니까?

보통 보조에는 군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군비도 45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부분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복지과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군비, 도비 조금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을 포괄적으로 장애인 부분에 얼마, 노인복지 부분에 얼마, 사회복지 부분에 얼마, 여성복지 부분에 얼마, 큰 틀로 짜여져서 예산 세울 때 내년부터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볼 수 있고 한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의성군민한테 정말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 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도비가 붙어서 그렇다,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속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마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돈을 써도 되는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도록, 제가 공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조금만 챙기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도 없는데 그런데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 일거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에 기존되어 있는데 9,380만원입니까? 예산을 이만큼 세워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40명이고 읍면에 받은 인원이 32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적소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겠습니다만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적기에 잘했다고 하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을 이렇게 해놓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다양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또 노인 일거리 사업도 특정인들 몇 명만 돈을 받아먹지, 우리 군민들은 모른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고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 위원님께서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아까 80페이지에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말입니다. 첫 사업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실지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한 5, 60개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18만4,000원하는 이 수수료를 다 행정에서 부담하지 마시고 자부담을 얼마 시켜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50개면 50개, 60개면 60개, 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목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하고 우리 군에도 한 40명 정도가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한 526명해서 한 번씩 나가면 1만원씩 차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광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연장과 체육관 청소 인부임이 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문화체육회관 방역 수수료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1년에 6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화체육회관 화재보험료 400만원, 문화체육회관 전기요금이 1,200만원, 상수도 요금이 120만원, 물탱크 청소비가 150만원, 문화체육회관 전기안전 점검 대행이 60만원,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요금이 420만원, 안계도서관 화재보험료가 200만원, 안계도서관 통신료가 24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360만원, 문화체육회관 개방 근무자 급식이 100만원입니다. 체육회관 개방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문고 지원 도서구입비가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무대공연 제작 지원은 국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국비가 3,65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으로 해서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 구입비입니다. 안계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운동장 지하수 모터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열린 문화마당 축구장 확장 부기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세워주셔서 고마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 시작단계에서 도 치수과에서 하천 부지 내 공작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있어서 건설과를 통해서 더 이상 설치를 못하고 철거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앞에 컬링장 짓는데 옆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종합운동장 본관 창문 샷시하는데 1,000만원으로 부기를 교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테니스 전기요금이 30만원인데 12달 해서 360만원인데 현재 테니스장 이용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용인구가 평균해서 하루에 한 100명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은 의성군 테니스협회에서 청소하고 운동장 다지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전기요금을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열린 문화광장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어서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이 4,650만원이지요? 국비가 3,65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인데 그런데 34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2,8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이것은 의성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합니다.

공공도서관에 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3,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는 2,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기반 시설평가에서 의성 공공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