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알기로 이전에는 감사담당관이 사업부서가 아닌 걸로 알아요. 지난 4년 동안 도시비우기 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한다는 게 참 의아스러웠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시비우기란 건 아주 다양한 건데 나는 지중화 때문에 평생을 보낸 사람이라 지중화 부서는 말이지 건설관리과에 있고 또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맡았냐 전례 없는 일이라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종로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청렴도에서 1위를 합니다. 그렇죠?

참 자랑했죠. 그랬죠? 그런데 그때 내가 우리 감사과 직원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한 것은 어떤 규제에 의해서 감시감독의 의무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금은 훌륭한 분들이시라 스스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달라, 우리 의회도 그래왔고 제가 늘 주장해왔어요. 지적하고 처벌보다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지난 시절에 선배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전국에서 지자체 일등 했다 우선 그 바람에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훌륭한 구청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우리 감사과도 우리 의회에서 저는 서슴없이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칭찬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왜 갑자기 우리 종로구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졌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1위 할 때는 자랑하고 했지만 최하위로 떨어진 그 원인조차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요. 왜 떨어졌는지조차도. 그렇다면 우리 감사과가 존재의 의미가 어떤 거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존재하고 있는 감사과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비우기사업을 얘기할 때마다 사업부처가 아닌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누구의 뜻인지 모르지만 괴리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본연의 임무인 청렴도 1위를 하던 우리 종로구를 청렴도 1위로 유지할 수 있는데 치중해야 되는데 사업성과를 자랑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 말이에요, 감사과가 존재하는 의미는 자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같은 직원끼리 또 감사과는 또 같은 직원의 동질성 때문에 사실 언제 교체해야 될지 모르니까 처벌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한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려운 걸 이해는 해요. 그러나 외부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럼 감사과에 대한 감사관실의 운영예산의 효용성이 어떻게 가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연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의회와 함께 종로구청의 청렴을 위해서 그러면 본연의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감사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서는 여러 군데 있어요. 가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정도면 감사과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서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저는 성의가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관님.

지금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대로 뭐 종로라든가 율곡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너절했던 세워놨던 걸 없애면서 도시비우기사업은 좋은데 그럼 참 좋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고민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도시비우기 중에 첫째 사업이 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전봇대 골목골목에 있는 전봇대 거미줄 같은 전깃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공중쓰레기라고 명명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럼 도시비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골목 안에 전봇대 이런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요. 심지어는 지금 건축선 후퇴로 인해 가지고 생긴 골목길 가운데 전봇대도 못 치우고 있다고. 그렇지요? 지금 좁은 골목길에 집을 짓느라고 건축법상 뒤로 물러서니까 이 전봇대가 옆에 있던 게 길 가운데가 되어버렸어요. 몇 군데나 돼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해결 못 해. 큰 길에만 도시비우기가 아니라 종로라는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는 골목 안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이재광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한전에서 해야지요. 어떤 그런 것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한 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심의를 할 때 벌써 한참 됐어요. 이 얘기한 지가, 심의할 때 건축선 후퇴한 건축법상 심의할 때 이 조건을 넣어라. 건축주가 허가를 내줄 때 이 전봇대에서는 자기 집 앞에 갖다 다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이걸 해야지요, 도시비우기를 하려면.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중화에 대한 사업 우리 구는 구도시라서 다른 신도시나 강남이나 가면 전봇대 필요 없어요. 이미 시작할 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구 도시의 고민이 그거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도시비우기를 하려면 지금 종로 전체 지중화 계획을 정부도 인정해야 되고 서울시도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도시비우기사업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려면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가 불리한 게 뭐냐면 한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광화문 종로, 그리고 문화재 이건 국가에서 으레껏 해야 하는 지중화 그렇죠?

서울시 관리하는 도로, 서울시에서 으레껏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중화율이 2위예요. 내가 먼저 예산을 한전에서 딸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2위인데 그건 우리 종로구 구민을 위한 지중화가 아니고 바로 국가와 서울시의 요청이나 필요해서 만든 지중화가 프로테이지로 우리 종로구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것 떼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가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도시비우기에 분명히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도시비우기 예산 한전에서 우리한테 우선사업 선정할 때도 좀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도시비우기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평창동 일대에 육교가 생겼어요. 우리 참 어려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 끼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평창문화특구를 만드는데 육교가 도시비우기사업에 역행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평창의 문화예술 전체적 의미에서는 도시비우기사업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오히려 역행했다라는 논란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는 문화예술 그리고 경관인데 경관부분에 이런 데서 우리가 행정목표를 둘 때는 도시비우기사업을 가지고 계신 이상 계속 앞으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시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제가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의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시죠.

조례가 필요하면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도시비우기사업의 정의,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로구의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온 것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했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려요. 다른 구에서는 그런 걸 미처 손도 못 대던 걸 우리 종로구에서 김영종 구청장의 의지로 시작된 걸로 아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여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은 잘 하신 사업인데 문제는 스케일이라 할까요?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비우기사업이 우리 종로구의 위상상 필요한 것이 이제는 1년에 1억 명이 찾아드는 종로구 구석구석에 있는 골목안의 도시비우기가 분명히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촌에 한옥마을 북촌팔경 중에 1경이 있어요. 보면 전봇대가 한옥마을에 골목이 아주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많이 오는 거기 전봇대를 없애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 없애기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대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딱 전봇대를 없애고 난 직후부터 거기 사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북촌 8경중에 1경이 된 겁니다. 북촌에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찾아들기 시작한 시효가 됩니다. 그 전봇대 없애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또한 지금 계동길 아시죠? 거기에 한옥이 별로 없고 양옥하고 섞여 있지만 그 전봇대를 거미줄을 없애고 나니까 하나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술적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젠 산과 나무만 경관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경관이다. 북촌이 지중화의 최초의 시효가 된 거라고 볼 때 제안자가 저기 때문에 이 지중화, 지중화 효과를 알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북촌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의장님부터 지난 7대 때 의원들이 나서서 한전에 가서 얻은 예산이 처음에 36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창동 계획서도 올렸었어요, 문화예술 부분에. 점수가 안 나와요, 36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북촌이 47점 나왔는데 한전의 조건은 51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뛴 덕분에 3일만에 47점에서 그 당위성 설명이 먹혀 가지고 51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관련부서에 예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가보십시오. 지중화 담당이 오후반이에요. 12시 넘어야 출근해요. 오후만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결국 예산 다 뺏겼어요. 11월 달에 조금 남은 거 합니다. 그 애써서 얻은 예산, 집행부에서 당연히 가져온 거 우리 의회가 나서서 얻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담부서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 지중화는 최대 과제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가장 저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분권이다, 재정분권이다. 혹시 빅데이터라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줘 가지고 만든 데이터 작년도 데이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약 1억명 가까이 1년 동안 우리 종로를 내방했고 그리고 그것은 KT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거의 90%가 넘고 카드사 돈 쓴 걸 받아서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추산되는 소비세만 4,000억이 넘어요. 거기서 90%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10%는 서울시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가 10%고 우리가 번 돈을 서울시가 가져가요? 우리 종로구 주민들이 고통 받아서 나온 소비세인데 50%만 가져도 2,000억 아닙니까? 2,000억 가져오게 되면 전담반을 만들게 되면 3년, 4년이면 이 전봇대 다 없앨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스케일 가지고 가져가지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종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비우기사업에 이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그 전담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전영준 위원님 아까 조사시켰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조사해야 될 게 국가관리, 청와대나 국가관리, 서울시 관리 광화문이나 국가관리 중에 문화재 분명히 분리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의회 이름으로 한전에다 통보해서 일부는 종로 지중화 설치 비율에 분명히 빼야 된다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처럼만에 감사 그전에는 빨리빨리 끝내고 그랬었는데 대화 삼아서, 토론 삼아서 감사업무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감사과가 뭐하려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한 차원에서 감사업무는 본연의 업무시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 잡아서 아까 말씀 자긍심으로 스스로를 제가 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그런 걸 뿌리칠 수 있는 건 스스로의 긍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나 예산을 소위 말하는 나랏돈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런 풍조를 늘 말씀, 없어지는데 우리 감사과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감사를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 감사를 누가 할 거야? 자체감사죠. 사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모순이에요. 다른 부서의 사업내용을 감사해야 감사과에서 사업을 한다, 그 사업한 내용을 누가 감사하느냐? 의회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체감사를 누가 인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모순에 문제점이 있다. 전문 감사과는 본 위원은 소신은 감사과는 그전에 감사과 활동이 공무원들 의식이 낮을 때 현실에 많이 묻혀서 가던 시절에는 점심시간에 감사과 직원들이 전부 식당마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저녁 때는 술집에 다니고 감사과에서 그걸 내사라고 그러죠? 또 감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그 시절 공무원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믿어요, 저도. 의식은 많이 믿어요. 그렇지만 늘 얘기지만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런대요. 그거 뿌리치기 힘들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유혹에 염려가 많은 부서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스스로 뿌리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신적도 그렇고 소탐대실 해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죠 공무원들한테.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해서 저한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건축건설 부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그걸 수없이 받았어요. 그걸 구성 직전에 그리고 해당부서의 국장들한테 동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구성을 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서류나 억측이나 추측 같은 부분 또 내게도 들려오는 이렇다 하는 확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함부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얘기가 들어왔는데 심증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조사해봐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원래는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까지 넘어오지 말고 감사과의 자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제 시점에서는 도시비우기사업 같은 미래지향적인 중대한, 구도시로서 정말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팀이 필요하고 우리 종로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청년 일등구를 다시 만들어서 대내외에 우리 종로의 위상을 밝힐 수 있는 감사 본질에 전념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구정질의로 하려고 했었어요, 구청장한테. 그런데 오늘 이 회의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팀장님, 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