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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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산하 녹지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 전에 오늘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하여 먼저 현장을 방문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먼저 방문하도록 하면서 현장방문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고 어제와 같이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므로 오늘은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시간을 조정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방문 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발언시간을 제한을 하면서 또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만 질의하시고 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무계장은 과장을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멘트를 해주실 적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이 하고 보충질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녹지과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가 총무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요. 80% 이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훈

석무훈위원장

여기에서 우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남은 시간에 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받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3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공사추진 및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공사한 것이 공원등이 놀이터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보안등 설치가 안 됐습니다. 공원등 자체가 지금 여섯 군데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녹지과가 신설된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또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해서 우리 군포시민이 원하는 참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작년도에는 도시과의 녹지계장님을 하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과장님이신데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녹지과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성과에 대해서 시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인지 그런 포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 녹지과가 신설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의 여건변화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이 돼서 모든 시민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걸 지금 이 시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부응에 맞게끔 우리 군포시를 보다 더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살기좋은 군포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재정이 넉넉해지게 되고 또 모든 면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군포시민이 편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공간의 개념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공간활용에 플레이스 공간과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요.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것은 정적인 것이 사라진 그런 매체지만 플레이스 공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 이런 것을 한정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원이라든가 푸른 산이라든가 이러한 공간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기타 보이지 않는 예산 갖고도 얼마든지 행정의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375쪽에 적년도의 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죠. 5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집행되고 나서 잔액이 남아 있죠? 설치비용 하고 나서, 5억 5,565만 3,000원.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월시킬 금액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불용처분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이 절약의 의미라고 한다면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줄 적에 삭감을 안 하고 남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잘못 되게 되면 삭감이 요인이 보이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남은 금액은 회계과에서 입찰과정에서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업비 전액은 다 쓰셨단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도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경된 것이 아닌 시에서 일방적인 설계와 지형조건에 맞게끔 공원을 설치한 거라고 봐지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까 가 보신 데는 기존에 지정이 된 그러한 장소로서 저희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또한 거기가 사실상 어린이가 마음놓고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곳에 아마 위치적으로 좀 높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그런 장소를 지양을 하고 보다 편리하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어린이 공원 신설할 곳이 몇 군데나 되시죠?

무훈

석무훈위원장

공원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금년도 녹지과가 생기기 전에 공원계장을 하셨으니까 모든 계획이 거기서 나온 것 같으니까 배재철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7년도에는 6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필요 예산비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5년도에 총 7억 3,532만 5,000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95년도구요, '97년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보다는 실무계장이 업무에 더 밝으니까 과장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공원계장 배재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미흡하나마 본인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7년도에 여섯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97년도에는 377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으로 현재 1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97년도에 조성계획년도 해가지고 '97, '98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당동 택지개발지역의 5개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이런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것은 14호 어린이, 거기 보시면 제1어린이공원을 3억 4,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할 것은 현재 계획으로는 14호 공원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는 한 군데로,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공원등은 설치가 들어갑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공원등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공원등이 전혀,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금년도에 6개소에 공원등 설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현재 서린정 너머에 있는 공원하고 저희가 오늘 현지답사를 했던 73호공원하고 암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공원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를 못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6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현재 공원등 설치예산으로 84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이······.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항목 해도 되겠습니까?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지 어린이공원이 된다고 봅니다. 공원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지바다 주공에서 설치해준 어린이공원이 있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김제길위원

단지마다 다 있는데 가 보면, 시에서 일단 인수는 받으신 거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공원을 가 보면 놀이터에 모래도 부족하고 시소 같은 것도 나무로 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썩어들어가요. 나무가 금이 가고 갈라집니다. 그럼 비가 오게되면 썩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든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하고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김제길위원

파고라 밑에 가면 벤치가 있어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그런데 위에 지붕이 없어요. 그냥 나무로 세우다 보니까 계속 눈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썩어들어가고 아주 안 좋은 흉물로 변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이왕 인수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보수한다면 지붕을 세우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김제길위원

또한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겨울에는 쓰게 되면 동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철시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화장실도 보면 놀이터에 있다 보니까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철거할 건 철거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건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본신도시에는 32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아파트 단지별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고라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 화장실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할만하게 저희가 보수가 이루어지질 못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들더라도 현재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그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으로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말을 못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개소는 완전히 보수를 해가지고 관리인까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10개소는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베니어판으로 해서 사용을 못 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인데 대다수 주민들께서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타 용도를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그 이외에 공원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예측불허의 그러한 훼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의 재정형편상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많이 해주시면 최대한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까 우리 현장 나갔을 때 보셨죠? 조경도 모자라고 놀이터지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삭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오지 않고 또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할 때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배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도 그래요. 전혀 필요치 않은 화장실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개소당 철거를 하는 데 1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워서 그런 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냐, 전부 시민들이 바라고 그게 있으므로 해서 공원에 어떤 분위기를 못 맞춰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특히 얘기한 대로 예산을 이건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는 단지 뒤라든가 주민들이 자주 나와 휴식을 합니다. 저녁 때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는 걸 쭉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특히 공원이지만 바로 밑에는 여름에 노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노인정 앞에 있는 데 보면 더우니까 밑에 와서 쉬다 가시는데 지금은 천막까지 쳐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고 상당히 좋은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제대로 구실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넉넉히 되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구석구석까지 저희가 챙겨가지고, 올해는 저희 녹지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97년도 예산에 많이 넣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지금 저희 시에서 심의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길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추경에 넣어서라도 이걸 조속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시소 타는 데라든가 모래가 상당히 적습니다. 모래가 없어가지고 다칠 우려가 많고 또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래 정도는 한 차씩 뿌려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97년도에는 상반기 내로 할 수 있겠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상반기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공원내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될지 모르지만 어디 가든지 공중화장실은 어려운데 지금 공원내 시민휴식공간, 어린이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장소에다 화장실을 만들어놔서 관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폐쇄를 해서 베니어 판으로 지금 막고 있고 또 이 내용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 지금 관리가 어려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하나 폐쇄하는데 100만원 이상 들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만드는 데는 얼마 듭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주택공사에서 하나 건립하는데 1,500만원 정도,

후동

장후동위원

1,5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100만원 들여가지고 철거한다면 이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돈을 들여서 폐쇄한다는 것은, 만약에 화장실이 이렇게 돼 가지고 폐쇄를 시켰다 그리고 폐쇄를 시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무단 방뇨하고 아무 데나 똥 오줌을 누게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거의가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주요 이용자가 단지내 어린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설치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안 하도록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의원님하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것도 과연 돈을 그렇게 들여서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것도 여론의 지탄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별 이용이 없는 걸 다시 보수를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더 큰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19개소에 대해서는 다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하고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어려운 곳은 주민들이 대부분 철거를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됐습니다. 여론이 그렇고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청소원 인건비가 3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지금 저희 19개소에는 청소원을 저희가 아파트단지 안에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한 사람을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단지안에는 지금 월 48,98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돈입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실정을 아파트 단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왕 단지안에 청소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48,980씩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화장실은 월 48,980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단독주택 지역에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월 97,960원씩 6개소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다 좋은데요, 청소원 인건비가 어떤 형편상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가 아마 분명히 지적한 내용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해봤자 29군데밖에 안 되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전체 19개소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29개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사용하고 있는 곳은요,

후동

장후동위원

사용 안 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29개소란 말이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하루에 한 개씩 청소해도 한 달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그러면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눴을 적에 화장실 다섯 개 내지 열 개는 충분히 청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화장실 관리일지를 별도로 만들고 별도로 첨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폐쇄 안 해도 됩니다. 폐쇄 안 해도 되고 충분히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군포시민이 어느 때 차를 타고 가든 놀러가든 어떻게 가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에서 이용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런 방법으로 2~3만원 받아가지고 누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으며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방법론을 달리 해야만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철거를 해야 되고 여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한번 더 실무부서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꾸로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음 376쪽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질의한 외의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게 되면 백합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타 공원과 비교해서 청소비용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정확한 금액이 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5만 3,120원을 열둘로 나누게 되면 이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백합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백합요. 다른 곳은 29만 3,8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거기 지금 현재 백합하고 위에 29만 3,880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안에는 월 48,98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6개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백합, 당말, 묘향, 수리, 희망 여기는 현재 월 97,96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든지 아니면 단지밖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목을 더 줬단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화장실 보수비는 일률적으로 37만 5,290원이 소요경비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수내용을 좀 밝혀주실 수 있어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화장실 보수,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관리소에 위탁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건 저희가 시에서 하는데요, 화장실의 배관 관계라든지 동파가 되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변기라든지 아니면 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수를 한 사항인데 편의상 저희가 37만 5,290원씩 해놓은 것은 개소당 소요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637만 9,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내주셔야죠. 왜냐하면 당말공원은 분명히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됐다고 내주셨고 또 당동 체육공원은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수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걸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청소원 위탁한 데 있죠? 단지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에 위탁한 것은 어디다 했습니까? 당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인건비 말씀,

진학

최진학위원

네, 인건비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관리인을 선정해서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인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는 개별적인 개인 통장을 통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소원 인건비 나간 내역서하고 화장실 보수내역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틀이면 되겠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이틀 안에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장후동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것이 관리를 잘못 하실 때는 아니함만 못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개당 110만원이 든다면 오히려 관리를 잘 하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1,44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월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19개소를 관리를 한다면 60만원 정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보태준다면 충분히 나이드신 분들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계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노인분을 활용해가지고 한 분 정도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노인분이 과연 자전거를 타고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시다가 또 사고의 위험성도 우려되고 또 청소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화장실 청소하는 데 최소한 80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분을 활용하게 되면 그보다 인건비는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구역적으로 볼 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두 사람을 쓰셔도 그 금액이면, 계장께서 말씀하신 80만원 한다면 1년에 960만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보수비용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여기에 소모된 640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셔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있는 것은 활용을 잘 하시면 되는데 굳이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그냥 놔두자니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하니까 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경영의 최대목적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관리 측면에서 잘못 하면 상당히 부실한 행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민한테 행정을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연구를 좀더 확실히 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항목은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먼저 당동 공중화장실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예전보다는 진짜 깨끗해지고 청소를 하시는 노인분이 계시는데 잘 해주셔가지고 이용을 잘 했습니다. 여기서 예산편성을 잘 해줬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월동기에는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노인분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와서 녹일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좀 있으면 화장실이 전부 얼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 거기는 한 데나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겨울철 대비책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출입문하고 라지에타를 지금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품의를 받아서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바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동파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96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바로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고맙구요, 또 여기 보니까 수리비가 당말 공중화장실 수리비를 받거든요. 동파되고 그래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 있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지금 371페이지,

권원혁위원

네, 376페이지.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당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원혁위원

네.

그것 서면요구 했어요.

무훈

석무훈위원장

지금 권원혁 위원님이 하는 내용은 주 질의자인 최진학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당말은 저기입니다. 군포 허리우드극장 재래식 화장실,

권원혁위원

당말터널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것은 33호, 거긴 다 했습니다. 거긴 들어갔고 여기서 말하는 당말은 허리우드극장 군포 당동시장에 있는 화장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름이 뭐라구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거기는 희망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희망.

권원혁위원

이 희망에 봐도 지금 수리내역이 없거든요. 이것 점 찍은 것 똑같은······.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화장실 보수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같은 경우에도.

권원혁위원

37만 5,000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아니, 그건 저희가 편의상 전체 금액을 쪼개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한꺼번에 저희가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장지, 퐁퐁 이런 걸 항상 비치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물건비는 또 없단 말입니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저희가 간단한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이런 소모성 비품은 저희가 별도로 수용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화장지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화장지 같은 것은 개인이 노인분이 마련해서 갖다놓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건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에 동파되지 않도록, 화장실을 여름과 같이 깨끗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벌써 이런 데부터 얼기 시작하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해주시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사항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3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한 소요예산 그거를 장, 관, 항, 목을 구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95년도에 예산 올리실 때 지금 세항목이 바뀌었지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목이 바뀌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세세항도 바뀌었고 목이 바뀌었지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근거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96년도에 세세항이 바뀐 거는 저희가 건강한 국토가꾸기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5,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 자체가 도비를 저희가 보조받으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장, 관도 지금 바뀌어서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결과입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장, 관, 항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330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라고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하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96년도에 4억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지하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지상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호 공원조성이,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되면서 그 다음에 4억 예산이 확보된 거는 당초 계획에는 지상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상공사는 금년도 추진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상에 있는 지하주차장 만들고 지상에 있는 부분도 공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계획하에서 작년에 예산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3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해주실 적에 14호 어린이공원조성하고 괄호 열고 지하주차장 괄호닫고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평수도 공원평수가 2,029.2평 지하주차장이 880평 이렇게 구분까지 해서 주셨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하주차장이 설계변경을 들어가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95년도에 14억이고 금년도에 4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18억 그런데 현재 소요사업비가 지하주차장만 17억 9,10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주차장공사만요. 현재요.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어린이공원과 같이 하실려고 했던 애당초의 사업은 그렇지요? 지하주차장과 병행해서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부기상에는 어린이공원, 지상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억 확보가 된 거는 지상공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공사가 원래 설계가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94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철근에 대한 단면적 부족이라든지 이러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상공사는 못 하게 된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 말이에요. 답변하시면서 저거하는데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왜 공원조성계획과에 들어갔는데 안 됐느냐 최초에는, 지금에 와서 별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기 잡았었지만 이게 별개로 됐습니다. 원인은, 그 설계변경한 부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공원계에서 한건지 도시계에서 한건지 계발계에서 한건지 쭉 나올거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에 대한 게 그러면 그걸 답변을 해주시면 최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하시기가 좋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부서에다 서면요구라든가 하지 감사를 안 받는 부서면 거기다 질의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95년도에 사업추진현황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하주차장 외 3개시설 작년도 사업보고 44쪽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또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 해서 51쪽 보시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1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95년도 사업비용이 14억하고 금년도에 6억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4억을 예산에 올리셨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18억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및 3개시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체에서 설계를 당초에 했을 때와 주민과의 문제점으로 야기되어서 공청회를 통하고 이런 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또 표층을 낮추고 절토공사를 다시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그 설계비용 변경한 거 내역서 서면제출 해줄 수 있어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저희가 설계변경은 '96년도 8월 9일날 그 변경이 됐습니다. 주된 설계변경사유는,

무훈

석무훈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 없나만 대답을 해주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지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된 설계변경 사유는 벽체철근의 단면부족 지하층 스라브콘크리트 단면부족 및 철근단면적 부족, 방수공물량변동, 토공절토, 법면구배조정 등 이러한 주된 용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추진을 하면서 나타난 사항이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나서 상부에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부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흙의 운반에 필요한 여러 장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빽코라든지 도자라든지 분포라든지,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설계비용 변경한 그 내용을 좀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무훈

석무훈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97년도 예산 이거 이렇게 되며는 위원들 의혹가서 안 세워줘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사업하다 말고 중단하게 하지 말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