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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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산하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오늘 감사부서와 관련된 공사현장을 먼저 방문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오전에 실시한 현장방문 확인시에 논의되었던 금정동 수도관로 이설과 관련하여 프린스관광호텔 허수복 전무이사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수도과 감사와 관련하여 허수복 전무이사를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나오게 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수복 전무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허수복 전무이사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 금정동 78번지 3호에 자리를 잡고 있는 12월 5일 오픈 예정으로 있는 군포 프린스관광호텔 전무이사 허수복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허 전무님께서는 거기에 문제점이 지난 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시에 상수도관이 귀사의 대지 안에 상수관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설 의뢰를 저희시에 하셨죠?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저희가 아마 그게 7월달 정도 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 7월달이오?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설 의뢰하시고 얼마 만에 완료가 되었죠?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아마 추석 후에 한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서너 달 지났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한 3개월 걸린 겁니까? 최초에 의뢰하시고 나서?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텐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저희가 앞으로 저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거주하고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인데 저희가 4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군포 프린스 관광호텔이 몇 사람들이 짓다가 부도를 내가지고 저희가 4월 1일날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잔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저희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에다가 대지경계선 안에 전화선도 사실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전화선도 한 번 복구를 해준 적이 있고 그래서 시는 수도가 관이 원체 큰 관이고 원선이고 그래서 잘못 손 대다가는 저희가 이설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하고 민원으로 해서 또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시장실까지 제가 비서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은 공무원이 나와 보는데 장비가 없는지 시 사정이 있는지 왔다 가면 한 1주일이고 열흘은 또 소식이 없어요. 저희가 다시 재촉하면 또 그 분들이 알았다고 그러고 또 여름에는 휴가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설작업을 했는데 연결이 또 안 돼요. 왜 연결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수도관이 잠그는 기계가 전부 노화가 되어가지고 그걸 잠궈야 연결하는데 연결하지 못해서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리고 여름이라 수도를 단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단수를 시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도에까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를 못 시킨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사실은 지연이 많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통신케이블은 귀사에서 스스로 공사를 하신 겁니까? 의뢰를 안 하시고?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저희가 작업의뢰한 포크레인 기사가 잘못 찍어가지고 포크레인을 건드려서 저희가 피해복구를 한 500여만원 물어줬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통신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주신 거죠? 케이블이설하는 것이오.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아니요, 전화국 직원들이 와서 직접,

진학

최진학위원

직접 했습니까?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귀사에서……. 아, 용역된 회사가 포크레인 공사를 하다가 케이블을 파손시켜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물게 됐다?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그렇죠. 건축주가, 원래는 하청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부담해 준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대신 부담해 주셨다구요?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수도관은 지금 추석 지나서 했으면 얼마 안 됐네요? 하신 지가?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그렇죠. 매설을 해놨는데, 매설을 하고 그 수도 원관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할려면 구관에 물이 들어 있으니까 신관은 묻어놓고 그리고 구관을 이것을 수돗물 통수를 시켜야 되는데 신관에다가, 신관통수가 정수기가 전부 잠그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 분들이 잠그지를 못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제수변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신 거네요?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오래된 것은 전후 사정을 들어봐서 이해가 되었는데 이설공사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귀사의 대지 안에?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그렇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는 어디서 했어요?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원상복구는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포크레인을 대광토건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해주었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광토건에 의뢰해서 그 지역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를 하셨죠?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그렇죠.

진학

최진학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 갔어요?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약 300만원 들어갔는데 300만원 속에 사실은 저희가 공사하다가 도로도 약간에 파손도 주고 그랬으니까 또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로포장한 것하고 원대복구한 것 합쳐서 약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그건 아마 별개죠. 그건 저희 공사 속에 들어가 있죠.

진학

최진학위원

공사 속에 들어가 있고 이설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약 300만원?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대광토건에 주신 겁니까?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대광토건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 대표되시는 분한테 드린 겁니까? 아니면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그렇죠, 대광토건에,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존함 알고 계세요?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전무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대광토건에 전무님,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그런데 그 부분만 사실 한 게 아니고 덧씌우기도 같이 한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아스콘공사?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네, 아스콘공사 이것저것 같이 해서 그게,

진학

최진학위원

네, 혹시 그 분 존함이 신자, 영자, 수자 아닙니까? 기억으로? 신영수 전무님 아니세요?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진학

최진학위원

기억 안 나시면 아닌 걸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추후라도 이 300만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한 자료를 증빙을 첨부할 수 있죠? 저희한테?

수복

허수복프린스관광호텔전무이사

글쎄, 회사에 가서 사무요원들한테,

진학

최진학위원

네, 지출하신 근거 있으니까 해주시구요, 공사하는 중간에 저희 시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귀사가 저희 시 관내에 상주해서 계시니까 앞으로 날로 번창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스 호텔 허 전무님에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허 전무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허수복 전무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프린스 호텔 옆에 매설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설 신관은 몇 ㎜짜리로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50㎜짜리로 했습니다. 기존이 250㎜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신관 이설되는 구간도 역시 250㎜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분들이 매설을 이 구간을 우리 시에서 하지 못 하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구관을 폐쇄시키고 신관을 새로 하고 저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도로에 인접되어가지고 한 것 그 다음에 자기 구내도로 그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은 별도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별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자기 자체 내에 구역이라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늦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민원이 해결이 되었을 때는 시장실도 찾아가지 않고 수도과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가 7월이기 때문에 하절기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단수를 할려면 우리가 충분히 사전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제수변 자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앞 단계까지 물을 잠궈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차, 2차, 3차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제수변이 안 잠궈져서 공사가 안 되니까 2차적으로 제수변을 교체를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이 분들의 민원발생 제기에서부터 완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설을 시켜 주는 기간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달수로는 세 달이지만,

후동

장후동위원

3개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만으로 따지면 2개월 좀 넘겠습니다. 한 70일이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하나의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수도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급수문제랑 물려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더라도 급수를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홍보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 걸로,

후동

장후동위원

아니,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관은 자체 내에서 관을 만들고 연결시켜 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한 구간을 완전히 이설을 한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한 구간을 완전히 이설하자면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글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더이상 답변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도 제가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스공사는 원관이 있으면 가지관을 따 왔을 때는 가지관이 먼저 시행을 하고 또 그 카브너를 가져와가지고 씌워놓고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바로 주관과 연결시키면 되는 기간이 하루 전이면 돼요. 이 수도관보다 더 심한 가스공사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수도공사가 이렇게 민원발생이 제기되어서 3개월까지 걸린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관을 이설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설관로를 먼저 묻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 관을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연결하는 과정에서 한 쪽 방향의 제수변이 고장났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서 또 제수변을 교체 그 다음에 또 연결 그러다 보니까 3차에 걸쳐서,

후동

장후동위원

제수변이 고장나고 잘못된 것은 이 민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 상관없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자체 내라 하더라도 이설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2개 동 내지 3개 동을 단수를 시키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단수에 단지, 7, 8월 달에 단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한 모든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줄 수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최진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좀전에 프린스의 허 전무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설작업은 시간이 걸렸지마는 잘 되었어요. 그러면 사유지에 있는 이설한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 시킬려면 원상복구는 소유주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가 해줘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는 다 해주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분에 의하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분 말씀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유지를 침범한 게 최고가 30㎝ 그렇지 않으면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경계석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분은 그 안에 것을 자기 본인이 한 겁니다. 자기 대지 안에는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아스콘공사까지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그 안에 아스콘공사입니다. 자기 대지 안에,

진학

최진학위원

그 안쪽에 있는 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저희가 도로부분은 원상복구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해 당사자 간에 견해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쪽 민원인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다가 말씀하시고 복구비용이 300만원이 나와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자꾸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이해하는 측면이 우리 시에는 최고가 30㎝아니라 뭐 3㎝라도 들어와도 일단 사유지에 대한 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관한 원상복구를 안 해주는 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다라면 이 300만원이 문제가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순수하게 사유지를 저희 관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설을 한다며는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공사를 안 했으면 저희가 사유지 안에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분 사유지 안에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조 공사를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복구할 것이지 저희는 도로까지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무도 공사를 안 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다 해줘야 되겠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했으면 해주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분도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맞물려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현령 비현령"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확실하게 거기까지 했으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나중에 민원인이 이의제기해도 관계 없으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답사했을 적에 프린스 호텔 구간에 수도관 매설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우리 석무훈 위원장께서 현장설명을 하실 적에 시에서 당연히 할 일을 프린스 호텔측에서 관을 빨리 옮겨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가지고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할 일은 자기네 건물에 필요로 해가지고 할 일은 당연히 거기서 부담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발단이 그 분이 정화조를 할려다 보니까는 그것을 수도관이 침범한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자기 정화조는 우리 수도관 이설과 병행해서 했습니다. 콘크리트 쳐서 했는데 다만 우리 구간이 거의 붙었습니다. 정화조 옹벽 콘크리트 벽선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멀게는 한 1m 정도를 따로 별도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도로 거기까지 파가지고 도로는 복구를 했고 그 분은 정화조하면서 나중에 포장도 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것을 복구를 해야지 우리가 복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는 시에서는 시 예산가지고서 그 집 프린스 호텔 정화조 묻는 그쪽으로 매설되어져 있는 수도관을 이쪽으로 옮겨준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쪽에 옮기는데 관에서 지금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부담을 하지 않은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오해가 생긴 거에요. 그 사람이 설명시에는 그 사람이 옮기는 것까지 부담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되는 것을 갖다가 프린스 호텔측에서 들여서 개인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300만원이라는 돈이 도중에 어디로 없어진 것 아니느냐 해가지고 위원들이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린스호텔측은 자기네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했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지 될 일은 좀 늦지마는 당연히 해줬다, 이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말이 세 중간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중간에서 와전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해관계가 뭐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분명히 이설에 따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설하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설복구가 그 분이 한 정화조 마무리지은 것보다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도로부분까지만 다 한 겁니다. 그 분이 공사를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복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또 사유지 안이고 또 그 자체가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그 분이 거기 사시면서 알아가지고 내 땅 안에, 담장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설해 달라면 담장까지 헐어주고 우리는 이설을 했으면 담장서부터 그 안에 콘크리트 쳤으면 다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분이 시공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복구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이 당연히 하셔야죠.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먼저 번에 참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광토건에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대광토건에서 돈 받은 사실이 또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대광토건이 아니고 금천건설이고요, 상수도 공무소입니다. 대광토건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무소가 아니고 토건이랑 포장복구만 면허 있습니다. 그 별개 회사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대광토건 업체는 프린스 호텔측에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공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개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관이랑 무관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는 소개해 주고 그러는데 전혀 관여를 안 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알지도 모르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직책을 걸고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후동

장후동위원

그 사유지일지라도 우리가 수도관을 묻고 어떤 물건을 파괴했을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나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유지 안에 간혹 가다가 수도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전액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공사비를 집행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단지 여기는 사유지일지라도 정화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급할 필요가 아니라 저희가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당연히 그렇죠, 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교묘하게 그렇게 되었네요. 그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정화조 공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죠,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요. 전에라도 일단은 사유지를 침범해서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라도 이설을 해야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여기서 호텔공사를 했을 때는 건축허가가 분명히 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물과 전기와 상, 하수도 공급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까 2, 3개월 동안 배관시설을 안 했다는 것은 7, 8월달이기 때문에 물의 공급량 때문에 또는 이게 홍보가 어려워서 이렇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과 답변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2, 3개월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이렇게 수도관을 어렵게 한다면 여기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수도관 사유지 침범으로 해서 일부 공사를 하는데 지장은 줬지만 우리 때문에 못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편을 느끼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조금이라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설을 해준 것이고요, 다만 저 분은 이번 차제에 확실히 우리 수도관이 안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사실이니까 이설을 원해서 해준 것이고 그 분은 그대로 정화조 공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중간중간에 두 번인가 세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랑 별개로 정화조 공사는 시행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체에서는 수돗물을 어떻게든지 받아가지고 공사를 내부공사든지 외부공사든지 해야 되겠고 수도관의 어떤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지 홍보부족 때문에 이웃의 여러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또 호텔이 하나 더 들어선다 또는 여기서 어떤 중심상업지역에 어떤 빌딩이 들어선다고 했을적에 이 수돗물 문제가 나왔을 때 2, 3개월 동안 이렇게 걸린다면 그 누가 시인을 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번 경우도 별개입니다. 저희 자체가,

후동

장후동위원

별개가 어떤 별개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수변이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지 제수변만 작동 했으면 바로 가능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제수변 작동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우리 제수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관에서 중간중간에 분기가 된다든가,

후동

장후동위원

분기가 뭐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갈라지는 경우에,

후동

장후동위원

갈라진 부분이 나온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것 때문에 제수변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 데는 각종 공사, 분기 그 다음에 제수변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을 통과했다가 잠궜다가 하는 장치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게 잠그는 장치는 없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고장이 난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리 자체가 떼어야 되기 때문에 뗀다는 것 자체는 다른 지역까지 단수를 해야 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불가피했다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제수변 평시에 관리잘못은 인정하지만,

후동

장후동위원

평상시에 관리는 잘못 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평상시에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소지가 2, 3개월 동안 가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평상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본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자리를 바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 간사님 자리를 바꿔 주시죠.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무훈

석무훈위원

석무훈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현장을 몇 군데 보고서 느낀 것도 많습니다마는 본 감사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 쪽에 추궁을 하거나 꾸짖고 문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잘못된 내용을 명년에는 재발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 몰랐던 것을 알으켜 줌으로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우리 지방의회에서 감사하는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 좀더 솔직히 주무과장님은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광토건이라는 업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렇게 단언은 하셔서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과장님께서는 아직 확인은 그것까지는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알아 보겠습니다 하는 게 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가 원상복구 예를 들어서 남의 사유지를 파놓았으면 도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상복구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지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했다는 얘깁니다, 복합적으로. 또한 단수를 시키면 인접지역에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수도과에 공무소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50관이라고 그러면 특수업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여기는 금천건설이라는 공무소에서 했으니까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진정하게 양심에 가책없이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관로이설이 아니었고 그 지점에 250관이 터졌다, 누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긴급복구로 해서 주민에게 대민홍보도 필요없이 공사하면서 어디 관로가 터져서 단수를 시키고 있으니까 주민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단수를 하면서까지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누수되면 당연히 단수를 시키고 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의 땅에 관로가 있는 것을 본인이 쓰기 위해서 이설해 달라고 했으면 빨리 이설을 해주고 심야에 아마 7월에 했다니까 7, 8, 9월 좋습니다. 물을 쓴다고 그래도 우리가 밤 1시에더 터지면 막아주고 2시도 막아주고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관도 불시에 주민에게 홍보도 없이 단수시킨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것을 야간에는 작업을 못 합니까? 3개월씩 걸려서 관로이설을 해줬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이하고 저는 솔직히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랬는데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깊이 따지고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말의 말꼬리를 무신다고 하면서 자꾸 그냥 빠져 나가실 생각만 하니까 저희가 답답해요.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다가 자리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너무나 의외로 어떤 면에서는 무시한다고 뿐이 볼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야 바지 저고리야 하고,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것하고 동떨어진 얘기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군포1동 가서 제가 땅을 파자면 파겠습니다. 역전 앞에 가서, 감독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감독관이 없습니다. 업자들이 관과 관을 연결해서 용접부위에는 산화가 되니까 방습지나 방수처리를 할 수 있는 몰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설계 시방에는 관과 관을 하나 놓고 용접을 한 후에 방습포를 둘러서 하게 되어 있는데 6, 7개를 놓고 한꺼번에 용접을 지상에서 해서 내려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되고 산화가 된 부위가 금방 부식이 되었습니다. 관에다가 얘기를 하면 현장에 감독이 있습니다 했는데 실지 감독을 기다리다 보니까 안 나와서 보니까 엄연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긴급히 파열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복구를 해주면서 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민원인이 저거한다는 것은 왜 그걸 못 해주고서 제수변 운운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후동

장후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후동

장후동위원

질의 중에 대단히 어떤 형평성을 잃은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발언보다는 프린스 호텔의 민원에 대해 너무 집착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시와 프린스 호텔과의 어떤 민원인과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있는 그런 질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객관성으로 어느 한 쪽을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권원혁위원장대리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 자료요청된 것에 의하고 현장방문에 대한 그 자료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프린스 호텔 앞에 배수관 이설공사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수변 관리라든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리면 아까 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전부 다 4회에 걸쳐서 야간에만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제발 좀 민원이 안 생길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여론이 이상해지니까 또 여러분들도 시가 하는 일을 도와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그 분들이 제보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 해당 실, 과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순간에만 말만 빠져 나가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현장방문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 뿐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좀 우리가 봉사자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