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56억 1,4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200만원으로 총 5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589억원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4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7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300만원 대비 2.3%인 10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2억 4,200만원, 어르신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비 1억 1,2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5,8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비 5,3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4억 9,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6쪽까지 그리고 137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편성규모는 316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5,500만원 대비 1.3%인 4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2,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7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3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3,600만원 대비 4.8%인 20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송어린이집 건립비 5억원, 부암어린이집 건립비 1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5,200만원,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5,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조성비 2,8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3억 9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아동수당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억 5,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1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6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100만원 대비 6.6%인 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 등 1,4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5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4억 1,800만원 대비 5%인 16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 수거 처리비 11억 5,0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비 5억 3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까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9,400만원 대비 7%인 2,800만원을 증액하여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에서 15쪽까지 중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회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차량 용량별 연식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의 이전에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제대로 용도에 적합하게 중소기업 기금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 받고 싶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별 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리스트 목록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문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부문 75쪽에서 117쪽까지, 137쪽 사이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내일 모레죠? 그 어느 때보다 폭염하고 싸우느라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 폭염하고 싸우면서 미세먼지 제거, 가로수 물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1쪽 봐주세요. 수송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인데 2억 7,900이 편성됐었고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로 대상건물이 `74년에 건립된 노후된 시설로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결과 골조내진 보강 및 철거비용, 단열재 마감처리 등으로 필수공사 비용이 증액되어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 `74년도에 지어졌으면 보통 전문가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2억 7,000이상이 든다는 걸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건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송어린이집 건립 취지는 조계사에서 추진했고요 건물을 사 가지고 저희한테 10년 동안 무상임대로 어린이집을 짓겠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공모를 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5억으로 하고 2억 7,900만원 기정예산 있고 5억 편성했는데요 원래 예산은 24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4억 2,400 받아놨고 시비 12억 4,000만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2억 7,9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이 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5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시에서 설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고 시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자치구에서 일단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를 맥시멈으로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변경이란 건 조금

설계가 처음에는 더 나왔었는데 많이 줄인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조계사에서도 열심히 국비라든가 조정교부금 아니면 다른 데를 동원해서 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에, 저희가 처음부터 종로구가 발의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지어주시오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조계사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의기투합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책임을 끝까지 져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5억 정도는 더 편성을 해서 의지를 좀 보여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구에서 계속 위탁을 맡게 되면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이게 10년 무상임대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건데

저번에 이것 때문에 종로구투자심의도 받았는데 심의받을 때 심의위원이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20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계사에 보내놨습니다. 더 늘리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1~4가동, 5~6가 두 곳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1~4가의 아이들이 0세부터 5세까지 137명, 5~6가동이 7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혹시 조건부 같은 건 없습니까?

건립이 되고 나면, 이게 건립이 좀 늦었습니다. 돈이 늦게 나와 가지고 원래는 9월 정도에 개원했어야 되는데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돈이 다 확보되면 12월 안에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인데 내년 3월 개원하기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는 어차피 기부채납 업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1~4가동 내지는 5~6가동 원아는 1순위입니다. 1순위로 높고 2순위가 직장에 다니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제가 책임지고 1~4가나 5~6가동에서 신청하는 원아들을 1순위로 받게끔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 같은 게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정원 아는 분 계십니까?

정원 9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원 중에서 1~4가동 내지는 5~6가동 아이들이 할당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구비를 지원하면서

할당은 아직 안 받았는데요 이건 개원 맞춰서 그 인원을 추가 조사해서 추가 조사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준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정원이 가장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가 십 수억 투입이 됐고 그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원을 할당받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건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선결조건이 우리 아이들 할당받는 게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1~4가동이나 5~6가동 인근을 일단 1순위로 하고요 2순위로 다른 동이 2순위, 3순위가 직장 이 원칙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걸 서류상으로라도 해가지고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이 제일 일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이종주 복지지원과장님은 여러 행사 때마다 뵙고요 많은 일들을 하시고 어르신들, 소외계층들 지원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복지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먼저 7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아까 제가 리스트를 어떠한 목록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관내 경로당이 지금 6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디에서는 61개소로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 그쪽에서는 61개소로 되어 있는데 61개가 맞는지 62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경로당 운영비는 15%는 시비를 보조받고 나머지 85%는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5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개소가 늘 예정이고요 그래서 3개소가 늘어서 당초에 공기청정기 예산이 시에서 매칭비로 떨어질 때에는 61개소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경희궁 자이 2단지 경로당이 이번 달 11일에 개소 예정입니다. 사립인데 거기 1개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집행 내용은 경로당 규모, 이용인원, 회원 수 대비해 가지고 연초에 경로당별로 차등을 둬서 집행기준을 저희가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최하 42만 5,000에서 시작해 가지고 가장 규모가 크거나 이용인원이 많거나 그런 데가 54만원까지 집행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46만원 선입니다.

제가 그렇게 차등 지원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조금 있다 자료가 오면 제가 그건 참고하면 될 거 같고요 이번에 냉난방비도 지원비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는 2개월 지원비가 나오는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데는 시 재난기금으로 추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너무 폭염이 심하고 한 3개월 정도는 너무 더웠는데 그럴 때는 좀더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한 용량고지서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나온 데는 30만원 넘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요?

네, 이번에 에어컨들을 많이 틀다 보니까 전액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난방비도 마찬가지겠네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평창동은 몇 개나 됩니까?

평창동에 평창·구기 할아버지 할머니, 금강하이츠빌라 해서 5개입니다.

그런데 평창동 경로당이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럼 2층은 거기 62개소에 들어갔나요?

평창 경로당은 1~2층 전체가 1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1층은 할머니 경로당이고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한 건물이기 때문에 평창경로당은 한 곳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2층에 어르신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같은 건물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회장님도 1층 할머니 회장님이 계시고 나눠주는 대로 지금까지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한 건물이란 그것 때문에 경로당을 분리를 안 하는 거 같은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각각 많으신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일 건물에 경로당을 분리하게 되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계속 방 개소수를 하게 되면 120개에서 130개 정도 나옵니다.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타구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유지관리 하는데 그래서 평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고 54만원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드리면 좋은데 사실 예산운영상 그렇게 또 지난번에 보니까 이재광 부의장님도 성북은 많이 주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북도 한번 파악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은 또 그렇게 어떤 조건만 따져서 지원을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할머니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에도 많은 어르신이 있는데 좀 1, 2층 한 건물이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걸 한 경로당으로 보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으신가 좀 많은 그런 걸 심사숙고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검토는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동일 건물에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운효자동에 청운경로당하고 인왕산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2개가 된 이유는 옛날에 청운동에 시민아파트 그쪽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는데 시민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이전을 하면서 어디 옮겨갈 곳이 없어서 지금 청운경로당 2층에 어르신들끼리 또 서로 불협화음,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물에 경로당이 2개로 되어 있는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숭인2동에 그런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제도적으로 그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잘 검토하시고 각각 분리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층도 아니고 각각 다른 층이기 때문에 어떤 재원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데를 만들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기청정기에 관한 것도 경로당 일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는데 국고로는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약 한 37%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 4,000정도

아니, 국비가 25%가 되고 시하고 구가 37.5%

아니, 우리 구비만 37%로 알고 있고요, 국·시비 포함해서는 나머지 63% 정도 그렇게 지금 배정되는 걸로

시비가 37.5고요, 국비가 25%인데 이번에 나라에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공기청정기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경로당별로 약 한 123만원 단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하여간

어린이집하고 합해서 562억이 나왔어요.

경로당별 230만원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562억은 어린이집까지 합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관내 경로당이 공기청정기가 1대에서 2대 정도 보급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1대, 2대 하시는지

1대, 2대 기준은 지금 개소수는 61개소로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공기청정기가 230만원보다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파악해보니까 120개 이상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전수 다 공기청정기 방별로 배정할 수 있도록 구입할 예정입니다.

면적이나 회원수와는 상관없이

그것도 같이 따져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매할 때는 용량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복지지원과에서 각 경로당에 실내오염도 실내공기질 측정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건 이제 측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주관으로 실내공기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도 나와 있겠네요?

자료는 저희 복지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측정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빠지고 있나요? 어떻게, 왜냐하면 특히 요근래에 미세먼지하고 오염도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이슈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그건 환경과를 통해서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참고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걸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달단가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겠지요.

구매? 구매를 하실 거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탈이 아니고 구매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공기청정기는 저희 집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서 한다는 건 필터를 아주 정기적으로 잘

주기적으로 필터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구매를 하면 각 경로당마다 교체를 누가 하실 건지요?

저희가 필터구매비도 확보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교체를 해야지요.

그렇게 그 일이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구매보다 렌탈이 초기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갈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정확하게 렌탈을 하면 정확하게 그걸 교체를 해주고 필터문제를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번 렌탈문제를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지 제가 제안해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1억 4,000만원 구입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이걸 갑자기 렌탈로 돌린다든가 하면 물론 초기비용이야 줄어들긴 하겠지만 다달이 돈이 나가야 되고 이게 지금 처음에 국비, 시비가 확보됐는데 향후에 국비, 시비를 5년 후에 지급한다든가 이런 보장이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사는 걸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렌탈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그 돈을 적절하게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같이 앞으로 계속 렌털비로 하면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되고 훨씬 질 좋은 공기를 부여받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 지금 보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재해구호시설까지 운영하는 건 몰랐는데요, 또 일이 정말 많으시네요. 75쪽 보니까 재해구호시설에서 왜 불량지적을 받으셨어요? 감사원 지적 받으신 건가요?

철거하는 거 그건 저희들이 지진대피소를 외부에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주로 공원 이런 데 우리 수송공원 같은 데는 빌딩들이 있는데 빌딩이 지진이 나면 그건 지진대피소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데를 일부 철거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설치 어떤 요건 같은 게 있지요?

당초에는 설치요건이 외부 넓은 공간으로 와 가지고 시비로 왔었거든요. 시비 8,000만원이 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점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설치돼서 이 부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철저하게 보유현황 같은 것도 되어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이렇게 종로구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8대 들어서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고해주신 덕분에 만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고의 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피부서 일은 많고 부담은 많고 정말 부서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진실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국·시비 사용잔액이 반납이 많이 되네? 간략하게 그 사유 좀 반납하게 된 사유, 이것 아깝잖아요. 왜 반납해야 되는지 각 과마다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도 13억이네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업무는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 과만 예를 들면 어르신기초연금이라고 있는데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금년도에 29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260억 정도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 비율만큼 국비 80%, 시비 10%만큼 그걸 반납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시·도비 반납은 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비율 반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7년도 상반기하고, 2018년 상반기를 대비해볼 때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것 같아요? 대략 몇 % 정도. 금방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건 간단한 자료로 주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미에 베네수엘라라고 아시죠? 그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미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GDP도 그렇고 GNP도 그렇고 복지가 세계 최고, 자동차도 국가에서 사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병원의 의사들도 다 도망가고 전부다 길거리로 국민들이 다 나앉았어요. 수습이 안될 정도로 빈국이 돼버렸습니다. 이 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우리 구의 국가공직자로서 이런 부분에 한번씩 늘 음미하시면서 계획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바로 이 반납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낭비성이 있어서 반납이 된 건지 또는 지금 기초수급자는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많이 증가하고 있죠? 프로테이지가 점점 벌어지죠?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거급여대상자들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부양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거든요. 좋지 않은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기초수급을 신청하더라니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걱정입니다마는 우리 의사담당께서는 20분 딱 되면 사인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타이머 갖다놨어.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사안이 많으니까. 노인복지관 버스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주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내가 주무관들한테 몇 번 전화했어. 평창동, 부암동 이쪽 가는데 노란버스라는 게 뭐예요? 대여버스죠? 복지관 운행하는 버스는 덜한데 대여해 가지고 버스가 영, 아주 노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버스운영 실태가 두 가지 실태가 있습니다.

아니, 알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정류장 설 때 있고 법률상 다 알고 하는 얘긴데 그렇다 해도 전체적으로 뭔가 노인들이 불만을, 이용해야 하는 거면 이런 불만들을 그걸 차를 타시는 어른들이 불만이 없는 방향을 강구하세요.

민원발생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즐겁게 복지관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저기 수송어린이집 건립비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어느 단계예요?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 추경에 5억 신청했죠?

예, 공사발주 해서 이번 주에 공사 시작합니다.

그럼 업자는 선정됐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공사발주 했어요? 그럼 5억 다 있어야 되겠네? 내 생각은 공사발주 했는데 추경에서 한 3억 자르려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부암어린이집 하면서 보니까 이게 말이야, 민원이니 뭐해서 시간이 자꾸 걸려. 그러니까 어차피 본예산에서 다 해결이 납니다.

본예산은 안 가고요, 수송어린이집은 12월 31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내년 3월 개원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공사가. 원래 9월 저건데

그럼 올 12월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어린이집을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 종로구민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셨으면 됐어요. 그걸 한 우선 3억을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증액을 더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자르면 12월달에 못 하겠네? 자를 게 이것밖에 없어. 뭔가 삭감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암만 봐도 삭감할 게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금 중소기업 지원기금 2억이 들어왔네요? 그럼 1억만 자릅시다. 중소기업 내가 조례 만든 사람이에요, 지원하려고. 그런데 이건 기금은, 보면 기금은 항상 여유있는 자금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더 올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금이 `9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적립해왔습니다. 그런데 타구 25개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어렵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거기에 필요한 돈인데 25개 구청의 여건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200억입니다. 그 다음에 100억이상 기금이 적립된 곳이 16개 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위는 성북구인데 성북구 58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60억대도 없고 다 70억 이상 기금을 가지고 이번에도

작년에 기금사용 프로테이지가 얼마죠?

전액 집행합니다, 기금은.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기금을 우리가 43억을 가지고 있는데

다 빌려쓰고 있어요? 다 나갔어요?

네, 올해도 신청 들어온 걸 다 못줬습니다. 9억 3,000 들어왔는데 6억 2,000밖에 못 내줬어요. 그 금액을 조금씩 자르고 해서 다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인근 구가 다 어렵다 하는데 동대문 경우도 100억, 110억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

우리가 보기엔 가장 삭감하기 좋은 게 2개인데 이거 못 자르면 다른 데서 잘라야지.

지금까지 그런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는 소상공인

증액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증액시켜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삭감은 내가 볼 때 이거 밖에 없어요. 전부 매칭이고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추경에 삭감을 다만 몇 억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자를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못 자르게 하면 다른 데서 잘라야지. 그럼 국장님이 자를 거 얘기해보십시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구 특성이 주민복지하고 환경, 청소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번 거 말고도 내년 본예산에도 한 5억씩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면 건설복지예요. 건설 쪽의 예산은 자꾸 줄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 국가 생산적 차원에선 굉장히 걱정스런 일 아닙니까? 복지는 때로는 직접복지도 있지만 도로나 하수 때문에 싸움 나고 소송하고 하는 이런 부분 해결해줘야 돼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10억을 올렸는데 그거 7억이나 잘렸어요. 지금 도로 해야 되는 거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늘 내가 얘기했듯이 복지환경국에서 잘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건설 쪽에다 늘 증액을 시켜주고 그래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공사한지 2년도 안됐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무악노인정이 아니고 무악복지센터 서부지역 2013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한 5년 됐는데 옥상이 그 당시 할 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방수처리가 안 돼서 물이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걸 해야 합니다.

1,500만원?

그거면 충분합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여기에 지금 1,500만원?

당초에는 2,500정도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500만원 올리기로 했어요. 운영비 보태고, 지금 운영비가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주가 돼서. 그런데 지금 세 곳이 늘어났으니까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운영비가 평균 43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윤종복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셔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46만원 선으로 집행했었는데 금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까지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부족분이 발생되고 또 일부는 경로당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부족분을 추경에 올려서 46만원씩 평균적으로 줬던 걸 약간 규모는 틀리지만 작년 때처럼 줬다가는 또 줬다가 뺏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지는 않고 작년 추경 편성만큼은 올해도 집행을 해야겠다 해서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경로당 숫자가 늘었으며 또 작년 기준대로 반영해야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1,500만원 시설개선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보태는 걸로 해서 5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올렸어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대로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부암노인정에 보니까 수도세가 40만원인가 나와 가지고 뭐가 잘못된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비 가지고 하게 되면 경로당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해드리고 공사를 해서 고칠 예정입니다.

늘 우리가 주장해왔듯이 노인복지관의 예산이 20억이 넘어 가는데 각 동네의 노인정이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는 좀더 그분들이 거기서 복지관 안 가고도 동네 안에서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대한으로 다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제가? 작은 복지관, 동네 안의 작은 복지관 형태 이것에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기에 사설 그 다음에 구립, 시립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구립이 41개소, 사립이 21개소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이거 운행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거 감액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정류장을 작년에 올릴 때 9개로 올렸는데 그게 4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1대소가 줄어서 가내시로 내려올 때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수송어린이집에 대해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암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복지환경국에서 사업부서가 지금 몇 개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마디는 거론하고 가야 됩니다. 전 업체 선정부터 예산 절감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업자선정부터 시정돼야 할 거 같아서

업자 부분은 저희가 수송어린이집도 업자들이 다 계약이 됐는데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조달청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입찰을 국가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다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얼마나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업자선정한 분들을 전부 들어오라고 해서

잠깐만, 전부 좋은 말씀인데 공개입찰이란 말은 그건 한마디로 기본이고 공개입찰이란 건 아무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공개입찰 잘못한 거죠. 공개입찰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선 내가 알기로는 자 우선 재무과에서 잘못했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입찰에 관여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건 거론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하면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럼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공개입찰 여건에 맞는 서류 분명히 조달청에서 얘기하는 가격으로 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저기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복지지원과장님한테 한가지 조금 미싱을 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뭐냐면 복지지원과 78쪽이요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에서 시설비 노후된 경로당 보수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10개소라고 적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저희들이 사립이 아닌 구립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고 또 물품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로당 한 80% 이상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해드리면 좋은데 실상 하기는 어렵거든요. 포괄적으로 금년 한 해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수치상으로 해서 시설비를 반영해놓은 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소를 좀 포괄비용으로 해서 구기동경로당도 할아버지 경로당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소파가 다 찢어져 가지고 너무 너덜너덜하다고 하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복지는 기분 좋게 대접해드리고 좀 그런 쪽을 지원해주시니까 한번 포괄비용이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수송어린이집 많이 말씀하셨는데 5억이 지금 추경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결국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아까 구비만 5억이 지원된 거잖아요. 그건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좀 정확하게 못 하셔서 우리가 그냥 전적으로 구청에서 5억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노진경 위원님 질문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어린이집 건립은 원래 연초에 시작했었고요, 이렇게 금액이 원래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서울시에서 국비로 저희가 4억 2,400만원을 받고 시비로 1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억 2,900만원을 더 구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의 계획이 세운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설계비용을 좀 줄여라. 줄여도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됐고 지진설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설계비용을 최대한 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 5억 정도, 5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한 8억 이상 정도 됩니다. 설계비용을 맞추려면 8억 정도가 부족해서 제가 서울시 가서 이건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요청해서 한 것도 아니고 조계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했던 건데 우리는 지금 처음에 예산할 때는 2억 2,000 정도만 넣어서 거의 시비,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득 보는 구청 행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8억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 가서 더 요청을 했지요. 서울시는 자기네가 12억씩이나 대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못 주겠다 계속 얘기를 해서 조계사하고 협의해서 조계사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아까 국비, 시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국비가 지금 4억 2,400만원 받아놨고 시비가 12억 4,000만원 받아놨습니다.

아까 처음에 24억 5,000 받으셨다는 것은

24억 5,900만원은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계산한 게 24억 5,900만원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억 9,5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억 2,900만원이 연초에 잡혀있으니까 5억만 하자 그래 가지고 5억만 지금 올려놨는데 실제로 뭐 감가상각비 해서 몇 억 더 있어야 되는데 최소 5억만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도합 우리가 7억 7,900만원을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계 단계부터 어떤 논의가 다시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이 다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 우리가 국비, 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더 못 받고 지금 우리 구예산으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12억 4,000만원 준 게 어린이집 주는 적정선이 있어요. 서울시가 15억이 됐다고 15억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2억 4,000은 최고 금액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못 준다 그러는 겁니다.

12억이 항상 리모델링 할 때 12억

그렇죠. 12억 4,000 정도는 최고의 금액을 준 거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구에서도 2억 2,000만 투자하지 말고 구 재산이니까 조금 더 투자해라 이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구도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그럼 이런 특별한 경우는 시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해야지 어떻게 구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편성 때부터 많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투자가 돼서 여기를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하셔 가지고

제가 노진경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동 종로의 핵심지역인데 1~4가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 집 하나 97명 규모로 지으려면 한 10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5억을 포함시켜도 총액이 7억 7,900입니다, 구비가. 순수 구비 7억 7,900 가지고 97명짜리 구립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은 임차를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5억 추경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접근이 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12억, 국가에서 2억 얼마 지원했고 지금 그쪽에다 손을 벌릴 수 없는 게 저희가 19억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건물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내진설계도 하라, 그리고 외관도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비 단가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종로 중심에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품질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거지 시비, 국비 지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구립시설을 운영하고자 추가로 5억 정도 더 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건물은 조계사 거지만 이게 공공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년 임차했지만 10년 후에 조계사에서 거기 어린이들을 다 나가라고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되면 종로구 시설이나 조계사 시설이나 결국은 우리 구립시설 국공립시설의 하나라고 보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말씀 잘 이해가 됐는데요 이왕에 지을 거 아주 제대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이니까 좀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잘 짓겠다는 그 말씀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 예산편성을 밀도있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조계사 건물이니까 조계사하고도 의논을 많이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문제를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저희가 3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부담하고 조계사에서 나머지 2개 층에 대한 것은 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끝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나머지는 조계사에서 충분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산 문제를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사직동에 종로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 소속에서 일하나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은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 하는데 관광체육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요. 그런데 동부여성문화센터는어디서 관리합니까?

동부여성문화센터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부여성문화센터 장비 있잖아요. 이거 보유현황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얼마 정도 됐어요?

거기 운동기구가 오래됐죠.

꽤 오래됐죠. 그런데 왜 이거 교체를 안 해주시나요?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운영 자체가 거기가 가족문화하고 다문화센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헬스장, 마사지실 이런 걸 위탁하고 있는데 본인 쪽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장비를 좀 교체해달라, 저희가 이번에도 편성이 다문화지원센터가 10월달에 이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얼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많이 교체를 해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데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챙기시면 누가 챙기겠어요? 여성들이 좀 운동을 하는데 너무 노후된 장비 가지고 불만이

장비뿐만 아니라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샤워실 위치도 좀 많이 틀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 10월에 나가면서 그 층 교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내년 봄 예산에 올려서 어차피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개보수 하면서 층고도 맞추고 체력단련실, 마사지 이런 것도 분류하고 나머지 통틀어서 몇 개층은 따로 위탁업체를 주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손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추경에 될 사항은 아니고 돈이 좀 들어갈 거 같아서 본예산에서 통틀어서 넣으면 어떨까 직원들 하고 많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장비, 정말 2000년 것도 있고 18년이 됐어요. 보통 2005년, 2003년 뭐 이런데 이건 너무 방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은 없도록 그해도 한두 개라도 교체를 해주고 나중에 개보수 할 때 나중에 그 장비는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너무 방치하고 신경 안 쓰는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장님이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113쪽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금년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 많이 됐어요? 일자리창출이 됐다는 현황과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를 수치화하는 산식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금년 경우에는 일자리를 직접 일자리와 간접 일자리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건 창업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주는 경우 그런 부분도 일자리로 포함을 시키고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일자리 연계라든가 우리가 직접 공공일자리 고용이라든지 최종목표는 6,015명을 기준으로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합니까? 그럼 상반기에 얼마가 되어야지 2018년도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별로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공공근로는 230명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한 번 뽑으면 최소한 5개월 정도 가지 않습니까? 상반기 5개월,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도 23~26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매달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채용하면 죽 가는 사람들인데 그걸 연인원으로 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복지지원과 그런 데서도 어르신일자리 그런 일자리 개수를 개수화시켜 가지고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8년도에 6,015명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계획을 하신다니까 지금까지 상반기가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들어낸 운영 현황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110쪽 보면 일자리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사업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 제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도 없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례도 없고 아직 9월 예정인데 그걸 추경요구액으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추경에 잡아야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반기 의회 끝나기 직전에도 이걸 의회에 상정했었는데 그때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위원회를 준비해서 다음 달 중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신청하십시오. 이건 삭감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화조청소대행업체 차량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침에 분뇨차량은 06시 전후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그 작업 끝날 때까지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뇨를 빨아들이면서 암모니아가스를 바로 노출시켜 가지고 방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냄새라든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사진 상에 보면 하얀 연기처럼 나는 게 있죠? 그게 암모니아가스입니다. 인분냄새예요. 그게 그대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아침에 소음도 물론이거니와 그걸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차량 내부 청소 시에는 탱크로리 차량에 분뇨가 채워지는 만큼 대기 중에 악취가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마다 탈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탈취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난지재생센터에서 일을 볼 수 없고요 월 2회이상 탈취기 교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셨던 하얀 연기는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취기를 통해서 나가는 수중기입니다. 그래서 100% 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탈취기를 부착해서 최소한 악취를 없애려고 서울시 및 종로구에서는 탈취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는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화조 청소를 할 때에는 강력한 동력으로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엔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소음을 조금 줄이도록 소음저감장치라든지 부착을 해서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부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탈취기를 부착함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건 탈취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장비가 좋은 게, 참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양이 차면 빈 공간이 좁아지면서 암모니아가스가 바로 방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해수장치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조차 같은 경우는 유증기를 해소하는 장치가 차량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증기는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유조차도 냄새가 안 나고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운반차량인데 차량연식이 2001년식이 있고 2008년식이 있어요. 보면 24번 차량이 그런 차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연한이 도래된 부분은 유도를 해가지고 차량교체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니까요. 두 번째 소음문제는 이건 시간을 조정하면 될 거 같아요. 왜 꼭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지금 5~6시면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죠? 꼭 새벽에 와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하는 이유가 차량이 적을 때 와서 하겠다는 의도인데 꼭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아무래도 폐기물수거라든지 정화조수거가 일반 주민들이 활동할 시간에 작업을 할 경우 많은 불편을 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새벽시간 대에 주민의 통행이 많지 않을 때 작업을 해서 어떤 소음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수거를 하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난지물류재생센터 반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조정하면 민원의 소지는 많이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EM용기 설치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륜동 마을버스 종점 쪽에 앵커시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에다 설치를 하면 왜 우리가 EM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취지하고 부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위탁폐기물 관리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일반폐기물처리 민간위탁사업은 11억 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요 재활용품분리배출처리비 5억 358만원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보니까 추경이 예상 외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 하고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예산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일반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7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 재정여건상 일부 반영을 안 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라고 유보를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유보한 예산이다? 그럼 당장 필요하지 않았던 예산이고 지금도 11억이 다 쓰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기서 한 3억 정도, 최소한 2억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월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11억 정도는 하반기에 지출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아무리 위원님들께서 요청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라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이 11억 5,000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2억 이상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절대 72억은 작년에도 일반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72억원이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11월달까지 지출할 예산입니다. 11억 5,000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한 2억 정도 삭감이 되면 일부 지역에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민들 불편과 상당한 어떤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주민들을 볼모로 잡으시겠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7대 때 선배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하고 윤종복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고 일단 저는 2억 정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이 일을 하시는지 아무튼 관에서 하시니까요. 우리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전부 종로구 전체 구민들에게 배부를 한 시점이 있었어요.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04년도에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하면서 고양이라든지 파손이 돼서 음식물 냄새가 나서 그 당시에 전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통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포한 게 2004년입니다.

맞습니다. 2004년도에 음식물쓰레기통 전체 20ℓ통으로 진한 회색통을 전부 배부를 해서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2004년도니까 지금 14년이 흘렀는데 그 뒤로 같이 일률적으로 배부 안 하셨죠? 그랬더니 음식물쓰레기통 상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다수의 가정에서 그 전에 2004년도에 배부했던 통을 아직까지 쓰시는 가구도 있겠지만 어떤 음식물 사이즈에 맞는 일반 용기라든지 지금은 배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통이 그게 한 개당 2만원인가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여튼 음식물통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거기까지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종로구 음식물쓰레기통이라고 딱 적혀있고 규격화가 돼 가지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저도 주민이었잖아요. 주민들이 그 쓰레기통을 어디서 구입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바람이 불거나 하면 막 날아가고 너무 가벼워서 재질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날아가면 깨지고 뚜껑이 깨진다든지 대부분은 그 음식물쓰레기통이 다 지저분하고 정말 이것 빨리 어떻게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없어진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좀 보기도 안 좋고 저게 음식물쓰레기통인지 뭔지 잘 확인도 안 되고 특히 이렇게 고양이 있는 데는 음식물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대개 지저분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말 구에서 해줄 수 없으면 그걸 좀 제작을 해서 저렴하게 똑같은 모양과 재질과 좋은 그러니까 쓰러져도 깨지지 않고 탄탄하면서도 탄력성있는 그런 재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그냥 넣으면 국물 같은 게 흐르기도 하고 비닐을 아무리 넣어도 흘러요. 우리 청소과 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또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걸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단가도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다시 제작해서 정 돈이 없으면 최저단가로 만들어낸 단가로 사게 하고 분배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려요. 왜냐하면 통 안에 빠질 수 있는, 지저분한 국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망을 하나 속에다 넣고 하면 그렇게 질질 흘리지 않잖아요? 그런 걸 잘 연구해서 제작을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여기 사모님들한테도 엄청 환영받으실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하고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다시 제작해주든지 아니면 좀 저렴하게 샀으면 좋겠다, 규격화된 것하고 다른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 큰 것들 그 아파트에 구비되어 있는 것들도 청소도 해주는 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그런 어떤 복지를 좀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음식물통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잘 연구하고 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최저단가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처음 이 사업의 목적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금이 부족하거나 또 없을 때 나라에서 정부에서 좀 대출을 해줌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우리 공장등록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런 분들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개선자금 그 다음에 기술개발자금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책자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43억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우리 재원으로 그 다음에 1년에 12억씩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잘 맞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건 점검을 한번 해보시나요?

기금 처음에 신청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운영계획서를 받고요,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을 통해서 그 내용들 대출이 실제 실행이 되도록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11명, 그럼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 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김금옥 의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결산보고는 항상 구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도 결산보고 의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출해달라고 한 것은 제출자료가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사용계획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고 어떤 업체명도 사실 없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어떤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그런 걸 융자금 사용에 대해서 용도가 적합한지 사용자료를 잘 검사하고 했는지 그걸 제출해달라는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왔을 때 심사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 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상 거기까지는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금이 4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하는데 이것 전부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적합하게 그 용도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벌써 우리 구조에 융자금 적합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검사를 안 하셨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그런 걸 출장을 나가서 검사도 하고 검사결과를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한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 사용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융자한 서류입니다. 제목이 잘못됐고

올해 사용계획서죠.

올해 신청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씩 2억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했던 서류입니다. 올해 11억 9,500이 나간 이 업체들이고 업체명을 표시 안한 것은 또 이것도 정보공개 때문에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이 업체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건 저희가 이 업체들이 4년에 걸쳐서 갚고 있습니다. 연리 2% 이자로 그건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는 일은 없고요, 업체들에서 사전에 계획서 보내오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보고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결산할 때 이것도 기금도 결산이 되니까 그때 그걸로 검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대출금이 상환되는 그런 걸로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그 기금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할 때 필요해서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포커스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그걸 검토하라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금계획 보시면 금액도 크지 않거니와 인건비라든가 자재구입이라든가 운영자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그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고 발생하는 비용인데 우리가 2억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2억을 해준 데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한 달에 인건비 자체가 1억 이상 나가고 그런 업체고 소액으로 3,000만원, 2,000만원 해준 데는 또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그걸 심사할 때 금액을 축소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데는 담보까지 들어와야 돼요. 융자는 우리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3,000만원 주면서 가서 서류를 3,000만원 자재구입 산 걸 보자 이런 건 좀 심하다고 봐서 직접 업체가 찾아가서 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조례에 나왔을까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묻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지방농협이라든가 시골에 보면 농사자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골 농촌자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 2억이 문제가 아니라 2억이나 쓴 업체들은 회사가 탄탄한 회사 아닙니까? 그럼 회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싸니까 2억 대출 받아다 그동안 이용하다 어느 날 갚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염려해서 노진경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걸 자금회수가 안 되고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업체 방문실사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증 한번 해보고 향후에 또 자료가 되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토자료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많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정말 힘든 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굳이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융자실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113쪽인데 이 자료는 173쪽에 보면 2012년도부터는 2016년도까지는 거의 10억 3,100만원, 11억 4,500, 11억 1,500, 12억, 10억 9,000 이렇게 융자를 해갔어요. 16년도까지.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부터는 5억 3,000, 5억 7,500 이렇게 융자가 반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대출이 대부분 규모는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라든지 그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은행에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신청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했는데 대출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못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보문제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환액도 완전히 줄었어요. 그럼 상환은 제대로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에 상환이 안 됐을 경우 은행에서 변상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상환액이 2017년도에는 2,500만원 맞아요? 맞죠? 밖에 안 돼서 2017년도는 지금 이제 한 해가 끝났는데 상환수치가 2,500 이거 잘못 적혀있는지 등등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왜 갑자기 이렇게 반으로 줄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적법하게 대출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금이 대출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꼭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100쪽 봐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민원처리비용으로 1,500만원 철거비용이 들어갔고요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안전용품 및 보강작업에 그 비용이 들어갔단 얘기죠. 그리고 이 수탁업체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적정한 업체인지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어린이집 건립 사항인데요 부암어린이집은 총액으로 보면 2010년 6월부터 현재 9월까지 공사는 다된 상태입니다. 원래 공사는 3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여러 내용도 아시겠지만 업체선정이 잘못돼서 업체가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런 상태까지 왔고요 총 공사비는 37억 9,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중에 토지비용 11억 7,000 빼면 26억에서 공사를 치뤘고요 공사 끝난 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뿐 아니라 그 옆집에 공사하다가 담이 금이 갔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 있어서 잔공사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1억 정도 올렸는데 석공사, 철제재단공사, 토목공사 등 해서 올렸고요 주변 민원처리비용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도 계상해서 넣고 민간위탁처리비 3,000만원은 영유아 안전 및 보강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못깎기라고 합니다.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 가지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쿠션 같은 안전보호대란 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쿠션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넣어서 1억 5,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설계변경 비용입니까?

설계변경 비용은 아닙니다. 공사는 이미 다 끝나서 설계해 가지고 계약한 공사들의 공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거의 끝나고 나머지 잔공사지요. 원래 못깎기라든가 안전 저거는 공사 다 끝난 후에 날카로운 부분을 일부러 다 찾아다녀서 쿠션 다 집어넣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공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건축행위를 했을 텐데

그 안에서 공사하면서 이걸 다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사는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쓰면서 보면 지하1층부터 옥상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 모서리 난 부분을 저희가 다 저거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17개 동에 5~6가, 1~4가동만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집을 시공을 했어요. 이런 사례를 분명히 몇 차례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이걸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공사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좀 일찍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 공기도 오래됐고 그런 상태에서 건축법상에 있는, 우리가 설계한 것만 빨리 공사를 끝내 달라 해서 공사를 끝냈고 실제로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설계변경을 넣어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건설업체하고 공기를 끝내기 위해서 먼저 설계된 도면에 의해서 공기를 먼저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공기를 마치겠다 그런 보완을 해서 운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단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민원처리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수탁운영업체 적격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민원은 옆집이 공사를 하다가 담이 약간 금이 갔어요.

담에 금이 갔다면 공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을 떠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금액은 다 공사업체가 하는 거로 했는데 부근에 철조망 이런 게 넘어가고 부식되고 그런 건 저희가 해주기로 했고요 민원이 우리가 옥상 같은 데도 그냥 했는데 높낮이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앞집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림막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 가림막도 세우면서 민원을 좀 해소해야 될 거 같다 해서 그런 것도 계상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불필요한 예산인 거 같아요. 이거 전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부암어린이집 위탁인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격성 여부랄까 판단을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주체에 대한?

운영업체 선정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 하는데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죠?

지도점검은 매년 합니다.

결과가 나온 게 있을 텐데요?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아니라 이전에?

그건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바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설복지 8대 위원님들이 아주 맹렬히 일하시는 덕분에 7대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 같네요. 힘들더라도 이해하시고 보다 나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도 시설사업을 할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도 시설사업을 할 때가 있고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런 거. 사회복지과는 어때요? 사회복지과도 시설사업을 하죠? 일자리경제과도 하고. 환경과장님은 안 하시네. 그럼 5개 부서가 거의 다 하는 셈인데 하면 덩치가 커요, 예산이 보통. 혜화동 쪽에 어린이집 하나 지었죠? 명륜동인가, 숭인동인가?

도담어린이집

얼마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나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어린이집 옆에 개인이 짓는 집이 100평짜리 6층을 짓는데 건축비가 12억이 들었다 해요, 자기 땅이지만. 그것도 대리석으로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자기가 볼 때에는 자재나 그런 거 보면 자기보다 못한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것이 관급공사는 조달청 또는 허술하게 지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건축과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 가격하고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가격하고 항상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혈세를 저렇게 써도 되느냐? 두 번째는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저건 순전히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편하게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길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세하게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조달청에서 정한 재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것만 써야 되고 하니까 그 재료를 내가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때 국가의 조달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그 재료를 구입하며 에누리도 하고 이익을 그쪽에 좀 덜 남기고 개인이 사요. 1,000원짜리를 800원에 산다고. 그런데 우린 1,000원 그대로 줘야 돼. 건축비 자체도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설계비가 똑같은 관급공사인데 한 번 보니까 하나는 9,000이고 하나는 5,000이에요. 똑같은 평수야. 그래서 그때 내가 조사한 것이 뭐냐 하면 전국 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표준가격이 있는데 보니까 그 표준가격보다 높더라 이 말이죠. 관공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평당 얼마씩 설계비부터 그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나요. 건축비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회사가 대형건설이든 중형건설이든지 기본적으로 평당 얼마를 어떤 성격의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관급공사가 늘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모순이거든요. 어떻게든지 국민의 혈세를 줄이려면 또 꼭 필요한데 쓰려면 그런 데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는 물론 사업자가 이득을 봐야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적정 수준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대기업에서 건설을 하면 10%에서 15%를 봅니다. 잘 되면 15%예요. 그럼 사업 잘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본사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몇 % 떼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0% 정도만 해도 그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들은 어떤 공사는 이렇게 보면 추가,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이득을 꽤 많이 남기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가다 괜한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난 4년 동안 심지어는 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선 계약서부터 업자 계약서부터 전부다 검토해야지 예를 들어 이번에 법률처럼 담합을 해 가지고 아들, 부인, 자기, 사촌까지 해 가지고 회사를 차려 가지고 4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종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담합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분명히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분명히 자격으로 봐서는 부도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채비율이나 모든 걸 봐서 그런데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선수금 준 거 가지고 빚을 갚아버리니 이게 얘기가 됩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하시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우리 특히 이제 실무는 우리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직접 수혜시대가 왔거든요. 한 사람당 20만원, 30만원 받는 직접 그러자면 부수적인 것이나 간접적인 복지에서 조금 더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늘 주장하던 얘깁니다. 그러자면 괜히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20억 들어갈 공사에서 19억 가지고 하면 1억만 아껴도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우리가 우리 종로구에서 각 국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동안 입찰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 써 가지고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것도 구멍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우리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국장님 다른 부서하고 구청장님께도 부구청장님께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의 근간으로서 늘 말씀드리는 공직자로서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어제 감사과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종로구는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른 외부에서도 우리 종로부터 들어와 본대요. 그러니까 한번 자꾸 늦추지 말고 한번 합심해서 직원들이 같이 연구해보시면 그런 게 오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종 사건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송동 어린이집 안전에 유의하셔 가지고 가능한 연내에 목표하신 대로 완공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청사 건립이 어떤 연유에서 새로 시작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오래됐었고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죠? 그런 연유, 저런 연유, 이유로 해서 신청사가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게 있을 텐데요, 전년도에. 4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2등급 한군데 나와서 신축이 들어갔고요, C등급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C등급,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질문에 제가 해석도 안 되나요? 내용을 파악 못 하셨으면. 다른 팀장님, 누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진단 내용을. 명륜어린이집하고 이쪽에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보육팀장이 지금 구청장 면담 들어온 게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3개가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그 내용이 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3개 어린이집에서 2개는 그나마 콘크리트 명륜어린이집은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안전도 우선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어린이집이나 C등급 받은 사항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지금 다 편성 예정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사항, 급한 사항이 상록수어린이집이 급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과에서 열심히 해서 시 자산관리과에서 5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교부 받기로 했습니다. 교부 받아 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바로 설계 시작하고 해서 상록수어린이집은 재난안전기금으로 받아있는 돈이 한 1억 8,000 있고요, 서울시에서 자산관리과에서 5억 받으면 그 돈 갖고 추진할 것 같아서 추경에 넣지 않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또 지역은 우리 과장님보다 저희 의원님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에 내년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십시오. 아이들 관련된 문제고 또 안전이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안전이 첫째입니다.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집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환경관리팀장 소명훈

의사담당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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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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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