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무훈
석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산하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오늘 감사부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운수회사를 먼저 방문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운수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를 하면서 오전에는 각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부서인 교통과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시정조치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방문에 대한 것은 간략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받으신 것을 중점적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540쪽을 보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정차 질서위반 건수가 한 달에 보통 몇 건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한입니다. 현재 1,000건 내지 많은 달에는 1,500건 평균 1,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25일로 환산해보게 되면 하루에 적발건수가 40건 정도 되네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 정도.
후동
장후동위원
대단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시 세수입 증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몽 차원에서 또는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1년에 16,000건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는 1,3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10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분 예고제가 없을 때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잠시 정차를 했는데 주차단속을 했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0분 예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건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민원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차량소통이 안 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교통흐름이 안 되는 위주로 한다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영세상가 앞이라든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슈퍼마켓, 또는 시중은행이라든가 농협부근 이런 곳은 주민들이 2∼30분이면 뭔가 자기의 가사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물건을 사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대단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선진국 유형처럼 어떤 단속, 적발 위주보다는 좀 지도계몽 성격을 띄면서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주정차 질서확립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 사람들이 차를 대 놓고 한 30분, 40분 정도는 걸립니다. 저희들이 10분 예고제를 하더라도 실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분, 30분 걸리기 때문에 농협이나 슈퍼 같은 데 잠시 주차하는 사람은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개중에 보면 국도변이나, 물론 불법주정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의 흐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진국 유형에서 본다면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없으면 비록 주정차를 했더라도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 교통행정은 그런 경우와 상관없이 잘못 되면 무조건 견인하고 무조건 딱지 붙이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것은 좀 시민편의 위주의 주정차 단속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앞으로 단속할 때에는 우선 소통 위주로 주민이 불편한 지역부터 우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541쪽 질의하겠습니다. 연동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97년도 2개 구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좀 늦었죠? 저희 군포지역 실시 같은 경우는 연동화 사업이,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두 구간의 설치계획은 어디어디를 근거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안양시계 산본고가 밑부터 47번 국도로 해가지고 구 반월경계까지 되고 지금 이번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개통된 지역부터 상업은행까지 두 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습니까? 설치할 계획을 하려면 어떤 타당성의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치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하신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량이 좀 많은 지역을,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동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연동화 사업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거기에서부터 상업은행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내려오다 보면 태을초등학교 지나서 세린교회 커브 길이 있어요. 거기 한번 다녀보신 적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육교 공사한 데를 지나서 태을초등학교 지나면 세린교회 앞에 급커브 길이 있더라구요. 중앙분리대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커브 길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교회가 딱 보이는 곳하고 도로하고 보면 상당히 이 쪽이 안 보여요. 그런데 도로표지판도 없고 모래방지턱도 없고 그런 곳이 돼 있는데 거기 한번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점멸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만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한번 주행을 해보셔가지고 느끼신 점을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동화에 대해서,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사항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544쪽 되겠습니다. 신도시 버스회수권 판매현황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판매되는 실적은 어떻게 분석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매실적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판매실적은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오, 버스표 판매는 저희하고 업무가 관련되는데 실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악이 되죠? 그것 사오고 판매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단지내 상가에서 홍보로만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장들이 회수권을 사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회수권 공동관리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직접 사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통계가 안 나온다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권 판매한다고 이렇게 주민에게 홍보는 됐지만 그렇게 사람들 이용실태가 적다보면 유명무실해질 확률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점검 안 해보셨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용 안 되는 데는 이용이 용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교통과장께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이용할 때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얼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마을버스는 330원, 시내버스는 400원.
후동
장후동위원
410원입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현금을 냈을 때는 410원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오늘도 우리 부강교통을 가 봤을 적에 기사들이 회차해가지고 왔을 적에 토큰을, 안양권에는 종이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버스번호표대로, 좌석번호표대로 쭉 나열돼 있는 걸 저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버스회수권의 취지와 목적을 이렇게 살려놓고도 신도시에서 판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어떤 방법론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도시미관상 어려움도 있고 또 여기에서 버스판매대를 만들어 줬을 적에 이 업무를 벗어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이제는 동사무소 내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지내 상가를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업지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상업지역 내에 버스승차장하고 가까운 업소들은 버스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과 육성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점용을 한 가두판매대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점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건설과에 저도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질의를 내고 또 부탁도 해보기도 했지만 또 건설과의 입장, 어려움도 알고 있고 관리 이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것 같아서 저도 강요는 못 했지만 신도시에서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일반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가운데서 쉽게 버스표를 구입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 또는 전철역에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한번쯤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굳이 우리가 도로점유를 허가를 내가지고 토큰판매소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보다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쯤 건설과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두판매대를 설치하기 전에 슈퍼라든가 기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동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 4월달에 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시와 의왕시가 다 공동대책위에서 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4단지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이번에 11월달에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번이 농산물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호계사거리로 해가지고 금정 I.C, 금정역으로 해가지고 2번 진입도로로 해가지고 4단지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안양원예조합장으로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는 아무 데서도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그 대책이 돼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아직 거기 준공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현재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산본신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6단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이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과 연결된 대책은 어떻게 성립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6단지 세종아파트 옆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4,039㎡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조금용 씨라는 분이 주공하고 계약해가지고 매입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내고 지금 그 외 대금은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매입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 여건상 시외버스가 어려운 점이 여러가직 있어가지고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조기에 건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심상업지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되어야 되고 안양 야채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산본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가 활성화되며 또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외버스가 빨리 이전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시에서 의도하는 계획에 대한 것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할 적에 우리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저희들도 군포시에는 시외버스가 전혀 운행되는 게 없어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라는 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해가지고 한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버스노선 중에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는 게 성산서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사당역까지 가던 것이 지금은 금정역에서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지금 우리 신도시 10단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U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 노선체계를 저희들 군포시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옛날에는 용산 남부터미널까지 가던 버스가 전철이 형성됨으로써 지금 금정역에서 회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산본중심상업지구를 돌아갈 수 있는 걸 연구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정말 주무부서로서 아주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만들어 놓으면서 금정역 앞에서 회차하게 하는 건 모순이 아니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님, 동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 처리해가지고 답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다음에 안양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 4월달에 개설하는데 실지 농수산부고시에 의해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의 합동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자세해…….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번하고 11-6번하고 918번하고 지금 그 앞으로 많이 다닐 버스가 있어가지고 현재,
김진용위원
60번이 그리로 안 가는데 자꾸 그리로 간다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60번이 아니라 6번입니다. 6번이 그리로 다니고 918번도 다니고 11-6번도 그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버스가 충분히 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통망이라는 것이 사실 아파트나 또 수영장이나 또 백화점 같은 것은 노선버스가 있어가지고 전화만 딱 걸면 오는데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는 길이 지금 현재 없어요.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 4월까지는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밖에는 눈이 오는 좋은 주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해주신 우리 교통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신도시 버스회수권판매소 현황에 있어서 혹시 민원 제기된 게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판매소 관계는 민원 제기된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불편하다는 주민들 민원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 건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쪽에서 주로 많이 하셨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어느 쪽 보다 전체적으로 버스 탈 때 가두판매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두판매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판매소 숫자를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햐면 지금 오금, 수리, 궁내, 광정동에 대략 동별 평균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확실히는……아마 25,000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맞게 보셨습니다. 지금 그 정도 전인데 예를 들어 판매소가 다섯 개가 있다고 보면 5,000명당 한 개의 판매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입도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이 정도 판매소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주민들이 불편하시고 따라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기타 약국 또는 슈퍼 이런 데를 조금 확충을 하셔야 될 걸로 보는 데 어떻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도 버스판매소가 부족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판매마진이 원체 적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확장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페이지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543페이지 그 전 페이지입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와 관련해서 오늘 현장방문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오늘 현장방문해서 느끼신 걸 간단히 몇 가지 요약하셨으면 머리에 정리된 대로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오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무엇을 내가 한번 좀 시정을 해서 앞으로 교통관련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오셨을 거라구요. 그게 정리돼 있으면 간단히,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우선 산본운수의 사무실은 갖춰졌습니다마는 직원휴게실인 숙소가 제대로 안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통의 부제관계,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또 다른 것 중요한 것 없었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부강교통 가셔가지고는 느끼신 게 뭐가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부강 가서는 저희 교통과 관련업무 가지고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느낀 것하고 543페이지에 나와 있는……죄송합니다. 543페이지가 아니고 관내 교통관련 업체에 대한 현황인데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현장방문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 정책적인 부제차량이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양론이 심히 충돌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아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지역적으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그게 있어요. 일단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강교통에 갔는데 7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몇 년도식, 소위 말해서 차량별 보유대수가 안 나와요. 지금 운수회사들은 생리적으로 그것 안 내놓습니다. 핑계를 대고 이류를 대서 안 내놔요. 그러면 직권으로 적어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현지에서도 제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번 감사자료요구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운수업 차량보유현황만 나와 있어요. 전세버스 14대, 택시 78대, 한정면허 몇 십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총량을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총량 중에서 무엇을 중점관리 항목으로 정할 것인가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유대수를 최소한 3년 이상 것은 좀 명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지금 보유대수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저 차가 오래 돼서 개차를 해야된다, 또는 매연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대폐차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덧붙여서 우리 관 내에 있으면서 세금도 한 푼 못 내주는 회사의 차량등록 관계를 좀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이건 진작부터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감사자료가 유삼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보다 미비합니다. 카드운수 사업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워낙 많은 매수여서 3년 이상도 거의 한 500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 복사했을 때 굉장히 한 42만여부가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차량운수사업법에 관련되는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보충질의 지금 장후동 위원님이 질의중에 계속되어 있으니까요. 보충질의하시고 장후동 위원님 계속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지요.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그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고 본위원이 다른 건으로 전 페이진줄 알았는데 555페이지여서 오늘 현장도 다녀왔고 해서 했던 내용이니까 마무리를 간단히 하고 장후동 위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500명 차량등록증 다 복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각 전세버스, 택시 한정면허, 구역화물, 용달화물, 노선화물, 특수화물, 대여사업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적어도 밤을 새우는 그런 차들 또는 우리 관내 면허업체들 여러가지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관리범위에 넣고 예를 들어서 택시가 몇 년짜리가 몇 대가 있더라 그러니 이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대폐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전혀 이 내용 갖고는 그런게 안 나온다구요. 예를 들어서 부강교통 77대도 지금 차량별로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런걸 관리를 당연히 했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되구요. 본 55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그와 같이 좀 바꿔서 다시 일주일 내에 뽑으세요. 뽑을 수 있겠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저희 관내 면허차량은 가능한데 한번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관내면허차량 아니더라도 안양 것이라도 77대 부강교통 있지 않습니까? 차량 넘버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근데 아까 거기서도 답변하는데 여기서 자는 차가 한정된게 아니라 차가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지 마세요. 어느 시점을 적어가지고 그 시점으로 하며는 돼요. 그리고 차가 하루아침에 12-1번이 9번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도색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쉽게 바뀝니까? 그 사람들 얘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사람들 편든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관리범위를 좀더 넓혀서 소상하게 관리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부강교통이 왜 차고지를 옮길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매연, 소음관계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단 말이지요? 다른 이유 분명히 없는 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차고지이전 할 계획이 민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부강교통 차고지 이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강교통은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차고지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인근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알고 사업계획이 안정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입주가 다 되면서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했는데 와 보니까 차고지에서 나오는 매연, 개스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다 하는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수리산 일대에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 현재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이전하는 것이 군포시민을 위해서는 좋다 하는 판단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부강교통 외에 다른 버스회사도 공동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회사도 민원 때문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왕에 관내에 있는 버스차고지는 거의 다 같은 조건에 유사한 환경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4개의 차고지를 1차적으로 전체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체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본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본위원이 질의드리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부강교통하고 저하고 같은 관악클럽의 한 회원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제가 청취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터미널이라든가 또 마을버스터미널이 생기는 과정이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사실 104번 종점이 이리로 올라오고 99번, 98번 종점이 그쪽으로 결정되기까지 98번 종점이 옛날에는 안양 결혼회관 옆에 있던 것이고 103번 종점은 사실 시청 옆에 있던 것이 비산동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유 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것이 전부 상대성원리에 의해서 주민도 필요하고 그 버스회사도 필요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강교통도 지금 대야동으로 옮겨가길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데 버스업자들이 생각하기는 1㎞ 를 거저가는 것하고 500m를 거저가는 거하고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아파트가 11층, 12층하고 이런 문제를 전부 계산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 사람의 의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사회생활하면서 보면 전부 어제 최진학 위원이 얘기한 악어새의 입장과 같이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건데 일방적으로 교통과장님이나 부서한테 질의하는 것은 좀더 심층 연구해서 질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동 현장을 방문해서 충분히 그 업체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과 같이 대화한 내용도 있고 문제점을 같이 발견한 것은 시정조치토록 협의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은 더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후동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551쪽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이 있습니다. 산본운수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산본운수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앞으로 시에 기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1-1번이 민원에 의해서 3대가 금정역으로 다니던 것이 산본시장으로 지금 다니고 있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3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다니고 보니까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데 배차시간이 20분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시간을 맞추는 주부들은 20분을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산본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조성이 되지만 그러나 20분을 맞추지 못할 경우는 오늘 산본운수 업자들의 얘기를 빌어 말한다면 40분∼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산본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해서 코스조정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된다며는 더 어렵지 않느냐 시장 가기도 더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버스를 2∼3대를 더 정차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1번이 노루목주유소 앞으로 가는 게 4대, 1-1번 산본시장으로 가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루목 1번 두 대를 산본시장 앞으로 더 운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노루목주유소 가는 차가 산본운수 마을버스 4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2대를 빼가지고 이쪽 산보시장 앞으로 돌린다면 그쪽이 너무 소외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4대 중에서 2대를 빼돌릴 경우는 그쪽 민원이 다시 또 산본1동 주민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전체적인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을버스가 부족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대만 조정한다면 타 업체에서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민원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가중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3,400세대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3,400세대 주민 중에서도 전부 다 15평, 17평 미만의 분양 아파트 또는 25평 미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00세대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900세대는 장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세민들이 마을버스를 시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게 되며는 오히려 짜증이 나서라도 택시를 타고 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록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질이 업자들간에 있을 지언정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생활환경을 비춰봤을때도 분명히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노루목주유소로 가는 것이 2대가 이쪽으로 배차하는 것이 어렵다면 산본시장으로 가는 것을 2대를 더 정차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영세민들이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손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차시키는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도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5단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4대 중에서 2대 빼돌리면 또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또다른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좋은 교통민원도 해결하면서 여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차가 제 생각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서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군포시 관내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더 운행돼야 될 곳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후동
장후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 부분적으로 산본운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영세민들이 살다보니까 이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정차를 하든지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조정할 적에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동료 장 위원께서 마을버스에 대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라 하면 기존노선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맞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한 데가 지금 불편한 지역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내버스가 있더라도 불편한 지역도 같은 노선 중복해서 다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몇 개 중복된 지점이 있습니다. 노선은 다른데 버스정류장이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복이라는 것은 환승의 목적, 탄뎀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리가 많이 중복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진정한 마을버스에 운영체계가 잘못 됐다고 보는 건데 여기보면 삼영운수같은 경우에 3-1번 부곡동 운행하는 것이 두 대로 되어 있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배차시간이 1시간 20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 민원을 듣게 되면 운행하시는 기사 아저씨가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업무를 보고 돌아가려고 하면 언제쯤 있습니까? 하면 언제 갈지도 몰라요.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곡동 주민에게 진정코 이러한 마을버스 혜택을 부여해 줄려면 버스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도감독 어떻게 하셨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운행이나 결행, 불친절 같은 거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곡동하고 대야노선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노선도 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하든가 마을버스를 증차하든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본운수 노선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현재 그거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운행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결항이라든가 불친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소외받은 주민들이 다시 소외를 받지 않게 노력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마을버스가 산본신시가지 지역하고 구시가지 지역하고 연계되는 버스가 많지 않아요.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금정동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현상이 일어나요. 교통발달로 인해서 외곽주변 47번이라든가 산본 신시가지 진입로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은 여건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싸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완전 블랙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전동 지역이 지금 시내버스도 그냥 통과하는 게 있고 운행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당정동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마을버스 1대가 계속 예전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소외받은 계층과 화려하면서도 안쪽으로는 실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금정동에서 산본 신시가지 올려면 다 걸어와야 돼요. 신환사거리 그쪽으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차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도 노선조정하실 때는 객관성있게 하지만 업자들은 이익성을 갖고 따져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공복리는 뒷전입니다. 그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공복리는 뒷전입니다. 그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그런 복합적인 계획을 메트레스방식으로 잘 연구하셔서 시정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업무보고드릴 때도 들어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기에 추진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송만용 위원님,
만용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야동은 아까 산본운수 사장님도 적자운행을 하시면서 마을버스를 운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무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대야6통 앞에 47번 국도로 통하는 전에는 산본운수 시내버스가 주로 자주 다녔습니다. 지금은 시내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관계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삼영운수가 몇분 간격으로 다니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2번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20분 간격으로 지금 배차되고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전혀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아요. 2번이 다니긴 다니는데 하루에 세 번 다닐까, 말까 이런 상태로 거기가 물론 교통이 많이 체증되는 관계로 운수회사에서는 일단 운행을 한 다음에 시에 보고를 해놓고 명목상에 다니는 거지 주민이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데 태화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하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태화운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태화운수를 차라리 거기서 정차하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정차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화성군에서 행정개편된 이후로 주민이 시에다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민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물론 재차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 운행등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지만 대야동의 현재 입장으로써는 시로 편입된 후로 물론 옷은 시로 갈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통이나 생활권에 있어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는데 6통에서 출,퇴근하는 학생이나 회사 다니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태화버스를 차라리 거기서 정차를 시켜주셨으면 시민들의 많은 바람이고, 그런데 태화버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영운수에서 노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영운수에서 양보하게 되면 못 쓴다 이러한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교통업무를 보면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한번 일단 태화하고 삼영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삼영운수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20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그러셨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20분 간격으로 다니게 해주든지 그렇게 못 한다면 태화버스는 시간을 맞춰서 다니기 때문에 태화버스에 정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여해 주든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동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시작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분 10분 감사계속)
16시 27분 감사중지
권원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마을버스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용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공지활용 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야미동 242-1번지는 동사무소 앞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속달동 423번지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지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수지 위에,
만용
송만용위원
저수지 위에 수문있고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417번지는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 위치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417번지 25대를 세울만한 공지를 해놓으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시다시피 대야동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행락객이나 여행객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둔대동 같은 이런데를 공지 활용할 수 있으면 하시더라도 이면도로 같은 데를 확보해서 겨울철에는 저거 한데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체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차량을 주차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59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를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전 대상지 선정 및 매입 추진해서 운수회사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대개 어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대야동 지역에 3개 후보지를 봤는데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용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지점이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현부지 이전 대상지 도시계획결정을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앞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깁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대상지 GB행위허가 신청은 계획이라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아까 마을버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야동, 도마교동 특히 이쪽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서 부녀자들이 어디 외출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얼마 전에도 학생이 학교갔다 퇴교 후에 강간당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방범대를 편성해서 시에서 5,900만원 예산 지원해서 방범대 발대식을 할 겁니다. 그런 지역인 만큼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 추진 계획은 시일이 걸릴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도마교동 지역에 태화버스라도 서게 해서 그쪽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현지 감사시에 부강교통을 찾아서 대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대화중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중지 요청을 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마는 시민이 말하는 입장과 운수업체가 말하는 입장, 시가 전체 시의 행정 내지는 교통체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저희는 산에가면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특정인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운 그러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이전한다고하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시발전추진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정리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한 받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전체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고 방향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강교통 같은 위치에는 다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신도시 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시가 정확히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한다라고 또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 관찰해 주시고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 하거나 흐린 게 있으면 하시를 막론하고 지적과 도움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토지이용에 효과적이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회사의 사정과 집행부의 사정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대야동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속히 대야동 주민이 원할한 교통편의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내용 중에서 질의 안 하거나 질의 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더 자세한 요구나 문의가 있을 때는 해당 과에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감사자료가 그렇게 충분치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30여 건 중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운수회사마다 방문한 결과 각 운수업체마다 세차장의 문제점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환경지도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완전히 세차에서 유발되는 각종 유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보완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질의를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네, 아니오 할 것은 그렇게만 해주세요.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 현황에서 금년도에 노후차선 도색 20㎞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건설과 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차선 도색한 후에 20일도 안되어서 도로굴착 허가가 났는데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필히 교통과와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 아니냐,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됐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난방공사에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기 전에 20일 전에 도색을 해놓고 바로 굴착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잘 못 되는 것은 바로바로 경찰서와 집행부 교통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18㎞의 차선도색 예정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공영주차장 확보현황 및 위탁관리 계약내용에서 공영주차장 계약내용에는 예를 들어 20면인데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주차선을 변경해가지고 주차 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617페이지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지원내역 및 동별 불법주차 현황과 조치내역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아마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을 먹는, 주차단속을 나가서 밥을 사먹어야 되는 중식비가 지원금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관계 기관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엄연히 하는 일이지만 밥 먹는데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가 지불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622페이지 자동차매매업 인·허가 내역 및 조건에서 군포에 종합자동차매매 상사가 한 군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치셨는데 이것은 도시과와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인·허가 내용 만큼은 필히 지킬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민원은 발생되는데 이쪽저쪽을 왕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관련 부서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개인택시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택시 보유현황과 대당 인구수를 보니까 또 '96년도 증차대수를 보면 굉장히 군포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안양시는 평균 인구 250명당 한 대 꼴이고 군포시는 783명당 한 대꼴 그 다음에 의왕시는 583명당 한 대꼴, 과천시는 223명당 한 대꼴입니다. 물론 개인택시가 증차가 되면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의 수입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업체 방문시에 제기됐던 그 문제점이 타파가 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최소한도 군포시에 운전을 하시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타파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4개시 중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차량대수는 덜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안양차도 여기와서 운행을 하고 과천차도 운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군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통합관리가 되더라도 개인택시 만큼은 그 지역 인구비례와 이것을 4개 시가 협의 조정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체에 명년도에는 배정이 되고 또 많은 차량을 확보하는 지역에는 개인택시 보급이 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히만 말씀해 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견해는 석 위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차량 한 대당 인구비율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증차하기로 협의가 되는데 당초 처음 4개시 통합될 때 워낙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 보다는 많이 좁혀진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점을 유념해 둬가지고 증차하는데 많이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는데 물론 주차단속만이 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세서민이 상업에 종사해서 부득이 야간에 주차란인이 없는 쪽에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를 합니다. 그런 차량을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차고지에다 주차를 해야 될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5톤 이상의 차량이나 버스 특장차들은 분명히 도로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차고지 증명에 의해서 주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들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진짜 대야될 차량들은 못 대고 또 그 차량으로 인해서 건설과 하수계에서는 업무 아닌 업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근간에 군포시에 우수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수받이가 그레이팅으로 된 그 위에 대형차량이 대다 보니까 이 우수관로가 전부 무너져 내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이러 차량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향후 이런 문제 만큼은 필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소형차 위주로 하지 말고 도로운송사업법에 위반되는 차량부터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대형차들이 주로 대는 데가 주차금지구역 이외의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한창 단속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대형차들이 도로에 주차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울러 군포1동에 지하보도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요구한 사항과 군포우체국 앞에 좌회전을 주민이 민원을 내고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집행부와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집행부와 이 문제를 숙의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토론할 용의는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간담회를 통해서 약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 요구드린 것만 읽어 내려가도 그 이상의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본위원도 요점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먼저 산본운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주차장도 가보고 사무실 및 부대시설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신 바와 같이 기숙사 내지는 숙소로 활용하는 방에 사장 책상이 놓여있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군포시에서 1년만에 처음 갖는 감사일자입니다.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통보를 드렸고 또 그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감사는 어떠한 경각심 내지는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꿈적도 안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 준비에 매우 소홀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고생하시고 자료 뽑느라고 여러 날 밤을 새우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했다. 또 자료를 보면 아직도 보완을 해야 된다, 계수도 틀린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청 내에도 감사부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정도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는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현재 제시한 자료로는 감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산본운수는 정비문제를 자체 해결치 못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나 관리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계약서 갖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제출해 주세요. 또 주차장과 사무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사무실에 부대시설 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물실에 관한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사무실에 대한 계약서도 갖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456㎡ 대략 13, 40평 되는데 이 평수로 현재 마을버스 9대가 주차하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법적인 법정면적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다녀왔던 택시회사 있죠. 세 번째 갔던 회사,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안전운수.
유삼종위원
그 회사의 법정면적은 어떻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안전운수에 대한 법정면적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면허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과천시에서 하더라도 본위원이 전시간에 지적해 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관리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우리 군포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보를 해서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독책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정이 용이한 관할 관서는 우리 군포시입니다. 따라서 군포시는 그 점에 있어서 최소한의 관리라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관리 감독청에 통보를 해준다면 우리 군포시도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유삼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감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령상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관리는 못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관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실·국 감사장소에서 본위원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을 보고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놔줬다 이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으며는 적어도 그것이 적법한지 정도는 따져서 우리가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해가지고 그것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군포시에 허가를 받지 못 한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해줘야 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주차면적에 대한 차량보호소에 대한 법정주차면적 같은 것은 과천시에서 면허할 때 다 검토가 되었고 우리가 가서 감독해가지고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전운수에 대한 토지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602㎡입니다.
유삼종위원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돼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180평 정도.
유삼종위원
안전운수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35대입니다.
유삼종위원
35대가 그 평수에 주차하는데 용이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455㎡면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35대를 455㎡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법정면적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차 한대에 몇 평이 필요한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약 4평 정도됩니다.
유삼종위원
4평 정도면 충분히 출입이 용이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충분하다는 건 여기서 충분하다 안 하다 그랬는데 법정확보 면적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방금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입니다. 그러나 군포시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해서 법적인 하자를 없이 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관할 관청끼리 도의적인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최소한 관리를 해서 과천시 허가를 받았으면 과천시에 통보를 해서 적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겁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지도해 주세요. 지도하셔야 우리 관내에 그분들이 그대로 만약에 어떤 상황의 변동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것이 잘됐다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소상히 알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하세요. 하셔야지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그러시지 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셔가지고 잘 못 된 것은 지적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고 산본운수에 보니까 간이장비시설도 없고 세차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엔진오일을 자체 교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며는 무단 폐기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은 없도록 할 수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시정해가지고 그런 일이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하시고 사장 책상 뇌둔 곳에 기숙사네 숙소네 이런 표현쓰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현장방문하겠다는 사전통보되었는데 그렇게 준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543쪽 보겠습니다. 공지활용 주차장 이용현황인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걸 지금 허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주차가 필요하니까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준 것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것 위에 두 군데 금정동 752-6하고 산본동 1120-1은 금년도 저희들이 공지에다가 설치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주차장으로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줄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릴게요. 주차장으로 5년간 이용하게 되면 세금에 있어서 막대한 이윤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공지 활용 주차장 승인을 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주로 공공용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마는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보겠다고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 그런 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각별히 가지시라구요. 이것은 국세포탈의 우려가 생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지만 특별히 나는 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점은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그런 데까지는 신경 안 쓰셨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 못 썼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허가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허가 차원에서 용납을 해드리면 나중에 막대한 세금포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도 유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단속 실적이 14,692건이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부과는 10,000건 했어요. 그리고 수납은 돈 받은 것은 4,000건이에요. 단순히 이것만 보면 지금 한 44.58% 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돈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전년도 것하고 이월되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검토하셨습니까? 단순히 있는 수치만 자료로 뽑아가지고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검토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신 것인지,
유삼종위원
자료를 뽑으신 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검토 내지는 나름대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생각해 보았는지 그걸 좀 묻는 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당년도에 부과해가지고 한 4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납부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납부치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납부해야 될 그런 식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자료를 뽑으신 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징수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 자료 뽑으신 후에 고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첫째는요, 지금 '94년도 14,000건 단속했고 '95년도에 16,000건 단속했어요. '96년도에 11,000건 단속했어요. 우리 군포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데 단속실적이 당연히 늘어난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수치다 이런 얘깁니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의식수준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나 차이 난다 이겁니다, 단속실적이. 보세요, '95년도에 16,556건인데 '96년도에는 11,854건하면 대략 2/3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에요. 이 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과건수로 '94년도 10,000건, '95년도 17,000건, '96년도 8,000건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00건에서 17,000건으로 뛰었는지 모르겠고 17,000건에서 8,000건으로 반 이상 뚝 떨어진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또 '96년도 수납액 건수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거기 건수가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부분은 동료 최진학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차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뽑으시고 이 자료를 들고 한번쯤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 정도도 고민 안 해보셨다 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적해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수납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불만스러워서, 아니면 용인이 안 되서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이에 대해서 체납된 것 결손처분한 사실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결손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결손액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면 년도 것이 얼맙니까? 미수납액? 한번 불러 보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91년도 게 4,861건 1억 4,583만원 중에서 지금 수납액이 2,972건 금액이 8,939만 8,000원 수납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도별로 지금 미수납액만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 나머지는 주세요. '92년이요, '92년 얼마 나왔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3,255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93년이,
유삼종위원
네, 됐습니다. 3,200 지금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91년도 8,900은 언제 결손처분됩니까? 계산기 두드릴 것 없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결손처분은 현재 차량이 대부분 압류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차 던져놓고 그 사람 외국 출국했으면 돈 못 받잖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나중에 결손처분되는 게,
유삼종위원
압니다. 본 위원도 알아요. 폐차할 때 그 폐차 안 시켜 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 얘기고 '91년도 것을 미수납했다면 언제 결손처분할 거에요? 언제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압류된 것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러면 8,900이 몇 건이라구요?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들은 담당과장의 자료준비를 바로 해주시고 또 아니면 알고 계시면,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91년도가 5,643만 2,000원 미수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91년도에 8,900만원 지금,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건 수납액입니다.
유삼종위원
미수가 5,600이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5,643만,
유삼종위원
5,600만원, 몇 건입니까? 자료준비를 전혀 안 하셨어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1,889건입니다.
유삼종위원
1,889건이 압류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저희들이 알기로 다 압류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압류 안 하면 지금 내년에 가서 결손처분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있어요 지금? 이것 받아들일 방법?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889건 다 압류되어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 지금 허위증언하면 고발당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는 그 당시 다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1,889건 압류를 다 했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좀 자료가 미비한 것은 지금 신속을 기하는 답변자료는 서면이라도 월요일날 아침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납되었을 때 2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차가 이동이 있을 경우 다시 확인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안 된 것이 있다면,
유삼종위원
지금 무성의한 답변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체납액 5,600인데 건수로는 1,88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주무계장은 적으십시요. 1,889건 다 압류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참 일 잘 하신 거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주말 오후까지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월요일까지 이 답변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배에다 소신있게 힘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가. 순리적으로 풀어야죠. 보세요. '91년도 것 내년 가면 결손처분할려고 지금 생각할 것 아닙니까? 머리 속에는? 또 물리적으로 소멸시효해야 되고, 그러면 소멸시효 연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이 많은 건수 할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는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소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한번 하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유삼종위원
아, 답변만 하세요. 저 지금 정해진 시간 쓰고 있는데,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없냐만 해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밤 새우시든 어떻든 그 날 답변하세요. 553페이지 견인사업 성과 및 운영현황 견인사업소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손익분석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도 적자 좀 났죠?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 본 자료 제출한 기점으로 해서 1년, 이익났어요? 손해 났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꼭 손해났다, 이익났다 금액으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때문에 시간 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할애 좀 받겠습니다. 지금 이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견인차량 견인기사는 지금 일반회계,
유삼종위원
지금 답변만 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공기업특별회곕니까? 아닙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견인차 관리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견인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한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차량이랑 기사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다른 것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다른 기타 당직비라든가 운영비 일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지금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사업이라고 이렇게 부쳤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장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얼마 들었고 이런 것 하는데 견인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이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견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마는 견인수입되는 것하고 지출되는 것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우리 군포시는.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깊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를 끌어낼 수 있는 레카차가 있는데 각 차량마다 기사분을 두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분을 두신달지 이런 식으로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견인사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땅도 공짜로 주고 있어요, 견인사업하라고. 그리고 차량도 다 사서 줬고 인건비나 고정비용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검토를 하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56페이지 버스 및 택시승차대 설치현황은 월요일까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 주시겠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570페이지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우리 전문위원이신 우리 최상묵 과장께서도 과거에 감사과에 계셨는데 이런 정도 자료 준다며는 감사 못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죠. 간단히 얘기합니다. 위반행위별로 다시 과태료 부과를 했던 내용을 별도로 뽑으십시오. 이건 1주일 드리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90페이지 차고지증명 현황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본 위원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지금 차고지가 없이 차량등록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지고 불충분합니다. 보충자료 1개월 내에 내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워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
진학
최진학위원
591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금정동 710-8번 대지면적이 1,6142.2㎡ 주식회사 세원철강 되어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차고지 증명으로 내주신 거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러니까 7츠에 4137이 차고지가 등록할 때 이리로 등록되었다는 겁니다. 차고지 증명을 이 번지로 냈다는 얘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대지면적에다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최대수용가능 대수의 의미는 뭡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면적에 가능한 대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철강회사에서 유통한 것인데 실지로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있거든요. 그 안에 차를 못 세워 놔요. 거기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대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그 앞에가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입니다. 왜 그리고 옮겨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큰 차가 트레일러 같은 게 한번 철근 싣고 그러면 차들 다 막혀요. 한번 타당성 조사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계속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598쪽 보겠습니다. 교통대책 관련 회의 현황에서 답은 "교통대책 관련 회의 없었음"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교통에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운수회사 차고지 이전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교통대책 관련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차고지 이전 관계는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없었다고 답변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걸 저희들이 뽑을 때 교통안전대책으로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전대책이오?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교통대책 관련회의?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조례는 없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간이 기굽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교통 관련 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는 단체가 아니구만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 단체는.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답변을 하셨어야죠. 교통대책 관련 기구는 없다, 회의기구는 없다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서요. 왜, 조례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교통대책 관련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없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군포시 조례에 교통과 관련한 조례 몇 개나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3개,
유삼종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견인자동차관리운영에관한조례,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들 자료준비 안 해오셨어요? 자료가 나왔으면 과장님에게 빨리 전해 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3개밖에 없는데 이게 관련 회의 없었음 하니까 이게 무슨 큰 기구가 있는 양 군포시 교통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인양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 같으면 명백하게 의견표시를 해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차고지 시 외곽 이전 추진 이런 내용도 다룰 수 있는 기구 없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다루고 있죠? 이 문제를?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 시청 내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실무 기획단을 설치해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기획단 이름이 뭐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차고지 추진 기획단입니다.
유삼종위원
무성의한 답변하지 마세요. 본 위원 지금 시간 오바됐어요.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와 같이 자꾸 낭비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군포발전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감사자료에. 자료에 그렇게 들어있다구요.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군포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저희 시청 내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내부,
유삼종위원
그것 내부적인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내부적인 겁니다.
유삼종위원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잖아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내부적으로,
유삼종위원
그건 몰라요, 저는 내부에서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모르고 조례에 근거한 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조례에 근거한 것은 지금 군포발전추진위원회에다 지금 이걸 주고 있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거기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이 답변자료 읽어 보셨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읽어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읽어 봤는데 어떻게 본 위원보다 답변 못 하세요? 군포시에서 가장 프로아닙니까? 일류라구요, 일류. 가장 잘 아셔야 된다구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60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탁료가 뭐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위탁료가 주차장 계약 당시 납부할 위탁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위탁 사용료입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간단한 것 2개 남아 있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607페이지 위탁료 징수한 내역을 보니까 이건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위탁료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점용료 사용규정을 저거하고 노외주차장은 국유재산 점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유재산 점용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산출,
유삼종위원
산출하는 공식 알고 계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기억을 못 하셔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차장을 지금 위탁관리 시켰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1,000만원이다 하면 그 시점에서 1,000만원인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이자가 붙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전부 할부로 해주고 있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특혜가 어디가 있어요? 돈 벌어서 갚다가 돈 못 벌면 떼먹고 도망가면 그만이네요? 물론 무책임한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악을 가정하면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한다면 2억을 일시불로 받아 놓아야 이 사람이 그 기간만큼 충실하게 위탁관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버는 대로 갚는 것? 이 봉이 김선달이 물장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 시정하실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조례상에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조례 얘기하셨으니까 주차장관련 조례 지난 번에 개정안 내시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안 내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다른 게 있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검토는요, 단기간 내에 끝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 하겠어요. 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주일이나 보름이면 될 수 있는 일을 지금 몇 개월째 검토하고 있다구요. 이것 분명히 지적합니다. '97년 1월중으로 검토 다 끝내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시면 의원발의로 조치해도 아무 이의가 없겠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1월까지 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안 하시면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다 고쳐드릴께요.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제 생각 가지고만 하는게 아니라 제가 꼭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두 달 여유를 드리잖아요. 두 달 여유 드리는데 그 때까지 검토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인허가 내용 및 조건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어요. 성토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겠다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대로 조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636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보급현황인데 요즘 안양에 가면 혹시 군포시 관계공무원들이 기죽어 지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워낙 크다보니까.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런 건 못 느끼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서로 악수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일 하시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단적으로 동료 석무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군포시가 갑자기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포시와 의왕시 간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안양과 비교한다면 동의할 수 없어요. 안양은 250대, 군포시는 783대입니다, 대당 인구수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안양시도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인구가 급증됐고 군포시 역시 산본이라는 신도시가 개발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4개시가 합의한다는 미명하에 안양시의 어떠한 힘을 여기에서 과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인상도 받는데 앞으로 안양시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지위에서 협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들이 군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안양시에 협력을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군포시에서 하수를 보내면 안양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를 좀더 맑게 해서 보내달라고 안양시에서는 요청을 한다는 얘기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본위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시고 주장하실 것은 당당히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포시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논의 때문에 안양시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못 하시겠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저희들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냉정하게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의 존속 유지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토요일인데도 퇴근도 못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 근래의 모범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택시가 우리 군포시에 아홉 대가 허가됐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모범택시 사업구역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모범택시 사업구역은 경기도 내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타 시·도에서 지금 모범택시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사업구역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 차가 제일 많이 가는데가 서울이나 안양이나 안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데 들어가면 모범택시 기사끼리 다툼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업구역이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면허를 받을 적에 사업구역이 분명히 경기도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시 행정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그 공무원도 여기서 영업을 하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단속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기관의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안산시에서도 분명히 면허처분을 했을 적에 사업구역이 똑같이 경기도 일원으로 됐을텐데 안산시 만큼은 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 차들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모범택시는 사업구역이 경기도 내로 되기 때문에 안산에 가서 영업해도 그렇게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만약에 적발을 해가지고 이 쪽으로 넘어오면 과중금 처벌 같은 건 절대 없겠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볼 때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교통과 여러분을 책망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대민봉사를 올바로 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교통과 직원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차기부터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으로만 추진하지 마시고 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해놓고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상임위 및 기타 시간을 이용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 및 현장방문시 문제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타 부서와 관계있는 사항은 업무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교통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와 건설도시국 도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