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08회 의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를 16일간으로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1차 정례회를 7월1일날 개회를 하고 2차 정례회를 12월5일날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5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6일부터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면 12월24일까지 해야 되는데 24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1차 정례회를 16일간을 안 하고 15일간이나 14일간하면 일요일날 마치도록 회기가 짜여집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를 16일간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7월1일날은 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하고 1차 본회의를 끝내고 7월2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1주일간인데 중간에 일요일이 있습니다. 7월9일날은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정리기간이 필요합니다만 왜 막바로 7월9일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번 정례회에 들어가서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를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상임위원회를 다시 선출해서 하자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급하지만 9일날 바로해서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까지 하시고 상임위원회를 재배정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싶어서 7월9일날 바쁘지만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7월10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후반기 원구성을 7월10일날 해야 되는데 7월1일부터 둘째 주, 넷째 주가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되어서 휴무가 됩니다. 그래서 7월10일은 하지 못하고 7월12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7월10일은 토요 휴무이고 11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월12일은 의장, 부의장님 선거를 하시고 7월13일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7월14일은 군정질문을 하루 하도록 했는데 어제 간담회 결과 군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로 잡았습니다. 다음 7월15일입니다. 역시 이 날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결산검사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7월16일날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결산서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기타 의안을 의결하시고 1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의장단 선거하고 바꾸어서 선거를 앞으로 당기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난번 4대 의회 개회식 때 7월10일날 의장단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아니 7월1일이나 2일로 당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1일날 개회식을 하고 의장선거를 할 수도 있고 2일날하면 사무감사하는 일정하고 더 잘 맞아 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2년하는 것은 보장해 주는 것이…….

선거는 임기 전에 선거를 합니다. 이것이 제한된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몰라도 제 생각에는 감사 날짜를 뒤로 물리고 선거 일자를 1일이나 2일, 3일로 당겼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안 되는 이유는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후기 원구성 때문에 이리, 저리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버리고 1일, 2일하고 그 뒤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위원회별로 만약에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를 같이하면 상임위원회도 같이 교체가 되어야 안 됩니까?

다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것이 후반으로 밀리면 우리 총무위원회는 전과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후반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면…….

원구성을 해놓고 시기는 10일부터 하면 안 됩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원구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선거를 미리 해놓습니다. 개시는 그 뒤에 하는 것이고 구성을 먼저 해놓자는 겁니다. 임기 지나고 원구성을 하면 늦지요. 10일날 선거를 했는데 12일날 하면 벌써 늦지 않습니까? 10일 전으로 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현재 의장님이 계시는데 새로 선출해 놓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 임기 속에 대통령 선거 해놓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통령 같으면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새로하게 되면 감사 자체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각 읍면이나 실과를 감사할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이 바뀌어 버리면…….

안 바뀝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회를 다 정하고 원구성을 해도 10일부터는 후기 원대로 집행하고 그 전은 그 전대로 하면 됩니다. 10일부터 하면 됩니다.

개회식을 1일날하고 2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당일해도 좋고 아니면 2일, 3일을 하던지 날짜를 뒤에 것을 당기고 원 구성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원구성을 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기보다도 원구성을 해버리면 그 때부터 활동를 시작해야지 임기를 7월10일로 못박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를 바꾼다고 해서 감사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요?

읍면은 그렇게 갈라지면 서로 복합되는 것이 있는데 실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과 총무위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왜 가르는 것에 목적을 둡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난번에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전에는 전기 원구성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구성을 해놓고 전과 같이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안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가거든요. 그러면 감사자체를 바로 산건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는 그냥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원만 구성하고 종전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원구성한 것은 다음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냐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선거일을 당기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11일날, 12일날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구성을 미리 해놓자는 겁니다. 시작은 11일날 하더라도…….

최 위원님 말씀은 날짜를 박아 놓고 오래 끌면 안 좋은 잡음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가 5차까지 있는데 그러면 1차, 2차는 현 의장님이 하고 3차, 4차는 새로 의장님이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전임의장이 맡아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그대로 하더라도 원구성을 10일 전에 해놓자는 말입니다. 왜 어렵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5차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 2차는 현 의장이 주관을 하게 되면 3, 4, 5차는 신임 의장이 있는데도 전임 의장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전임의장을 말하자면, 저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에는 이번 의사일정을 잡은 것처럼 했습니다. 10일 의장선거까지는 현 의장님이 맡으시고 부의장 선거부터는 신임 의장이 합니다.

의장선거는 연장자이신 손 위원님이 임시 의장을 맡아서 의장 선거를 하고 선거가 된 뒤에는…….

개원 때는 연장자가 사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를 하시고 의장 선거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 당선되신 의장님이 사회를 해서 부의장 선거를 합니다.

의장은 신임이 맡아서 하고 부의장이나 상임 위원장은 활동을 못하잖아요?

신임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 하시지요. 그 때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때가 되면 상임위원장도 같이 활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임 의장님이 사회를 하십니다.

어차피 종전과 같이 하더라도, 12일 하더라도 마칠 때는 신임 의장단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1일, 2일에 선거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

당겨서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안 됩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신임이 있고 전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것은 후임이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이번 원구성하는 것은 다음 109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안 됩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