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위원 파악을 좀 해주세요. 하셔서 왜 이런 지방재정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인력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정말 예산이 수립을 할려면 이런이런 백데이터들이 전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전부 지금 제대로 맞지가 않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비근하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5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수관거 보급률해가지고 시설하수도 연장, 계획하수도 연장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1인당 공원면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공식이 있어요.

이 계획기간을 예를 들어 '96, '97, '98, '99, 2000년도 이런 식으로 이 연장, 하수도시설, 시설하수도 연장은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계획 하수도 연장은 어떻게 늘어난다 쓰레기 배출량은 어떻다, 공원면적은 어떻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있는지조차 제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에 그런 공식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공식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원초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걸로 제가 진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인력이 사실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확충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년이 가서 또 이런 잘못들이 재발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내년에 어차피 다시 세우셔야 되는데 내년 초부터 인력보강을 하셔서라도 제대로 된 그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