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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7-02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군민이 위임한 감사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3항에 의하여 지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봉양면 면장 윤동규 총무관리담당 윤주오 재정복지담당 김원구 민원관리담당 정응섭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김종익위원장

봉양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면장 윤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봉양면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면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7페이지 자바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바라를 보시면 996봉을 보급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봉양면에 직불제가 553ha인데 이 양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공급을 했는 양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신청을 했는 양에 전량 공급은 다 못했습니다.

조용우위원

몇 프로쯤 했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퍼센테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는 것은 사실이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봉양은 전부 자바라로 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자바라로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봉양이 고품질 쌀생산 적극 추진해서 554ha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직불제 현황을 보면 553ha에 844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받았는데 봉양은 농지가 원래 얼마 안 됩니까? 동네는 상당히 큰데 보니까 호당 한 2,000평정도 농사 갖고…….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주로 골짜기가 많이 형성 돼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전부 합격을 받았다고 해놨는데요. 저번에 봉양 의원님이 수도관에 석회질이 앉아서 막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를 다시 파는 걸로 해서 돈을 가지고 갔는 줄로 아는데 그런 것도 합격이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일단 현재까지는 합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불합격은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찌거기가 앉아서 물이 안 나올 지경인데 그것이 합격된다고 하면 물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 위원이 질문한 7페이지 농업 소득증대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고품질이라고 하면 친환경 쌀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겁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친환경을 병행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100% 친환경을 위주로 해서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앞으로 면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농산물이 개방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하면 친환경 쌀이 아니면 팔아먹지를 못 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호적이 옛날에는 종이로 하던 것을 요즘 전산화하는데 오류도 많이 나오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이정현위원

예, 이런 면에 각별히 조심하셔 가지고 면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확하게 정리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것은 아닙니다만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봉양면에 올해 수해복구 사업하는데 식생블럭을 많이 썼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이정현위원

지금 넘어진 데는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지금 넘어진 데는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없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우리 다인 쪽이나 이쪽에 가면 넘어진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 황토흙이나 이런 데는 식생블럭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꼭 식생블럭을 쓰라고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없으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 맞도록 설계를 해주시고, 지금 다인에는 제가 볼 때 약 30%는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면장님이 잘 파악해 가지고 현장에 맞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항상 일선에서 면정 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뒤에 계시는 담당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업무 현황을 보고할 때 보면 항상 면장님이 주로 하니까 담당자들은 애매한 정신을 가지고 그냥 왔다가 참석만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담당자들은 계별로 내 업무가 아니다. 총무계 일이다. 산업계 일이다. 이런 걸로 해서 서로 떠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현재 읍면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계장님들이 서로 합심해 가지고 면장님이 일하시는데 뒷받침을 많이 해서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양면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을 들어보면 각 담당자들 끼리에 어떤 협조가 안 되는 면도 가끔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봉양면만 그렇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항상 면장님 일하시는데 담당자들이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춘산면 면장 김정수 총무관리담당 박승태 재정복지담당 남강수 민원관리담당 김영호 산업경제담당 권만수

김종익위원장

춘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춘산면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빙계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1만6,000명이 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수입이 1,500만원 생겼는데 지금 거기에 관리인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정상적인 관리인은 없고 개장이 되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도 하고 주차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입장료 수입하고 아르바이트생 쓰는 경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실 의성군에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해보니까 이것을 민간에 임대를 주면 하다못해 얼마라도 군에 수입이 되겠다 싶어서 군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면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만6,000명이라는 수는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쉬었다 가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쓰레기라든가 관리라든가 안내에 대해서 불평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지금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한 것이 민간에 위탁을 주면, 지금 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보수해 주고 관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면장님, 그것은 군립공원이다 말입니다. 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하는 것 보다 군에서 고용 인력을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어차피 저희들이 군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 같으면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질좋은 먹는 물 공급에 대해서, 20개소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남동화위원

그런데 사실 의성군에는 전부다 물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걱정이 많은데, 안 그래도 우리가 안동물까지 가져와서 2차, 3차로 춘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은 전부 합격 됐다고 했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작년도 2/4분기에 1개소가 불합격이 됐는데 재검사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수돗물 공급사업에 춘산 같은 데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지금은 사실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복류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동화위원

면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면에도 그렇고 물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지하수를 파서는 물을 못 먹어요. 그런데 면장님들이 보고할 때는 수질검사를 해서 전부 다 합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되는데 전부 합격했다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격을 받기까지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솔직하게 물을 떠다놓고 약으로 소독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줘야 사업개요가 빨리 추진이 되는데, 면장님들이 면에 가서 물을 못 먹는다고 면민들한테 매일 이야기 들으면서 업무보고 와서는 "20개소, 30개소 합격 됐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수도 사업비로 책정 해놨는 것이 매일 모자라고 물 때문에 난리다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간단하게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이나 호우 때문에 춘산에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해복구가 안 된 곳이 몇 프로쯤 됩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저희 면에는 복구가 다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다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이번 수위를 보면 지난 매미 때에 버금가는 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수해복구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하자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일찍 복구가 다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지금현재 수해복구를 하고 난 뒤에 올해도 곧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예고되는데, 금방 복구하고 돌아서면 그곳이 가장 취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수해 입은 곳에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산하면 사과가 많잖아요. 그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논농사는 몇 헥타라고 써놓지는 안 했는데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여기도 친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이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면장님 방향도 그렇지만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이 개방 됐다고 했을 때 친환경 쌀이라야 팔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내년에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 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지원이나 요청을 하셔 가지고 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 하셔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감사가 끝난 걸로 모든 것을 덮는데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담당되시는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정업무는 각 담당자들끼리 합심을 잘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집행해야 면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고 하는데 보통 보면 담당업무가 다르다고 담당자들끼리 협조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산면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보고를 할 때 면장님이 많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뒤에 왔다가 가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면장님이 업무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단북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단북면 면장 최진복 총무관리담당 오세운 재정복지담당 김영무 산업경제담당 오재룡

김종익위원장

단북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단북면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름철 무더위 및 장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단북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장대규 민원관리담당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라 박명애 담당직원이 배석했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변천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의 자기 개발과 능력 함양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은 바로 길 밑에가 단북면이고 길 위에가 다인면이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면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라고 하는데, 저번에 김 뭐 씨가 체납액이 많이 밀렸다고 했는데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거기는 1,300만원 체납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가진 재산도 없고 해가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군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결손처분 건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추적은 해봤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재산 추적은 본인 재산하고 해봤습니다.

이정현위원

본인 재산이 없습디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처갓집이 바로 저희 옆집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공장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김병출 씨가 면장 할 때부터 일어난 사항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에서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옳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산을 많이 빼돌린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재산 체납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려면 재산이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북면은 오리농법을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보면 오리농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줄 아는데 면장님, 단북 같으면 대부분 농사 아닙니까? 쌀 생산인데 면장님도 신문이나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쌀이 개방되면 단북면이나 다인면의 쌀을 파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군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말로만 잘 하겠다 하지말고 실제로 내년도에 보고 받을 때는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누구보다 보고 있겠습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공사현황이 나오는데요. 면장님 여기 보시면 정안3리 안길 아스콘포장이라고 하는데 아스콘은 관급입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아스콘은 관급을 안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안 했어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전부 사급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다른 시멘트포장이나 도로포장은 관급입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그것은 전부 관급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신하1리 도로포장,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1,470만원인데 여기 관급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신하1리 안길 및 옹벽포장입니까?

이정현위원

아니, 도로포장인데요. 여기에 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신하1리 도로포장은 총 1,470만원 중에 관급이 596만7,000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옆이나 밑에 관급을 써놓으면 우리가 대충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총 예산액, 도급액, 관급 자재대, 계약비율을 해놨는데 보고서에는 양식을 약식으로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면장님, 우리 집에서 쭉 내려 가면효자동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지금 놔두면 다 빠집니다. 거기를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길이 안 무너집니다.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벼 종자처리제 자바라를 938ha분을 이번에 공급을 하셨네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단북에 총 면적이 1,288ha인데 938ha라고 하면 한 70%정도 되는데요. 농가에 원하는데서 몇 프로 정도 줬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이것은 2003년도에 첫 번째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전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고 2003년도부터 종자처리제 사업비가 지원 됐는데 리동에서 희망 신청 양을 받아 가지고 몇 몇 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했는 게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공급을 했는지는 모르세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신청했는 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다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100%입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줘도 안 쓰겠다는 소리네요. 그죠?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이것은 면장님 보고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봉양이나 이런 데는 신청했는 데서 모자라서 덜 줬다고 하고, 실제 봉양 같은 데는 총 면적에 37%정도 밖에 안 갔는데도 단북 같은 데는 총 면적에 한 70%대 이상이 갔는데요. 그러면 산업과에서 형편성에 안 맞게 나눠줬네요.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답변하실 때 녹음실에서 녹음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에게 간단하게, 답변은 듣지 않고 실제 담당부서에 주의만 주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공사에 미비한 점을 지적했었고, 지금은 그런 업자가 적습니다만 간혹 업자가 공사 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업장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부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했고 창구민원을 8,162건, 일반민원을 24건까지 많이 하셨는데 지금현재 단북면은 주택이 농지전용 안 됐는 것이나 건축물대장에 안 되어 있는 게,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나서도 약 몇 건쯤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공부상 확인을 할 때는 노출되는데 실제로 전수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민원인이 매매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허가 사항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장을 확인 해보면 이것은 사전에 허가조치가 됐다, 안 됐다 밝혀지는데…….

남동화위원

면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면단위에 나가 보면 사실 농촌에 주택을 짓고 취득세까지 냈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안 되어 있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것을 짓는데 건축물대장 안에 안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보통 일반 창고를 사과 저장창고 자금으로 개축자금을 줬을 때 건축물대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고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봤을 때 아주 오래 전에 있는 옛날 주택 건물이 있고 신규 건물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면장님 답변이 "본인이 어떻게 필요로 해서 봤을 때 알 수 있다." 그러면 면에서 서비스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안 맞습니까? 지금 담당께서는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면장님이 일일이 파악을 다 못하시지만, 사실 담당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면장님이 좀 알아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거기에는 지하수가 몇 개 됩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저희들은 자가 급수하는 데가 111가구, 간이상수도가 9개소, 일반상수도가 621가구입니다.

남동화위원

관리를 잘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6개소에 강우 시 탁도가 과다로 나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지하수 아닙니까, 그죠?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간이상수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나 싶어서, 타 면에도 물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기준수치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급수에 지장이 있다는 기준까지는 안 가는데, 1차에 불합격하는 것은 먹을 수는 있는데 음용까지는 약간 위험하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가지고 좀 더할 때는 우리가 수돗물을 음용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면장님 물을 떠서 약을 넣어 가지고 하룻밤 면에 재워놨다가 검사를 합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그것은 검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면장님, 왜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통 석회분이나 탁도가 높고 하면 찌거기가 앉고 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물이 이래 이래서 못 먹는다. 수질관리에 몇 개가 실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면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 상수도 지원 사업비가 군에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저희들이 두 군데는 불순물이 나오고 해서 작년도에 완전히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데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2,500만원, 1,800만원 해서 4,300만원으로…….

남동화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처리 됐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완전히 새로 파서…….

남동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북면에는 상수도 사업비가 군에서 지원이 안 되도 되겠네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개소별로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군에 보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보수비는 필요하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현재 저희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분기별로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장마 때 이런 문제점이 약간 제기가 됐는데 음용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물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들이 문제 있다니까, 면장님들이 보고할 때 20개소, 30개소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는 수질검사에 전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보면 주민들이 전부 물을 못 먹는다 말입니다. 면장님이 보고할 때는 수질에 이상 없고 전부 합격했다. 그런데 상수도 보수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 책정하자마자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남동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개소가 탁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탁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겁니다. 특히 그 옆에 보니까 강우 시 탁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표수지요. 탁도가 있다는 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지표수가 강우 시 탁도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 다 그쪽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군 상하수도계에 건의를 하셔서 하루속히 6개소에 대해가지고 재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꼭 시정·조치하든지 안 그러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읍면 행정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합심되어 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간혹 일부 타 면에 보면 뒤에 있는 담당자들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다. 총무계 일이다, 산업계 일이다, 재무계 일이다. 해가지고 항상 서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앞에 면장님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 없이, 담당님들이 전부 일을 열심히 해야 앞에 면장님이 일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면장님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님들은 형식적으로 잠시 왔다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하는데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말고 더욱 개선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금성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금성면 면장 김해진 재정복지담당 임재환 민원관리담당 김기영 산업경제담당 이희만

김종익위원장

금성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김해진입니다. 평소 내고장 발전과 주민화합에 남다른 애정을 바쳐오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총무관리담당 표원갑은 NGO협력 도 교육관계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여 금성면 공직자는 6,000 면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금성면장님, 넓은 면을 관리하시느라 항상 애쓰십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청정농업 육성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 내역서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면에 비해서 빠져 있는 게, 농기계 공급했는 현황도 없고 종자처리제를 공급했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또 여기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하면서 금액만 1,40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한 가지씩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농기계 보급관계 하고 종자처리제 공급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배 3농가, 사과 11개 농가, 포도 9개 농가로 총 23개 농가에 1,400만8,31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현금 지원이 된 것입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산업담당님이 계시죠?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산업담당께서 말씀 좀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예, 산업담당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2003년도 겁니까?
지금 2003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것을 말씀하시면, 종자처리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쭉 내려 가보면, 금성면에 2003년도 사업현황이 여기 보고 됐으면 좋을 것 같고 500만원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면 500만원이상은 11억200만원인데 주요사업은 900 몇 십 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쭉 내려가서 추진현황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대리1리 지겁보 도수로설치 1,000만원짜리하고 밑에 소교량설치 1,700만원짜리하고 그 뒷장에 가면 도경4리 2,500만원짜리 사업은 감사자료에 어디 올라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느 줄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자료에 몇 페이지, 몇 째 줄에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감사자료 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지겁보 도수로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개일2리 소교량…….

최영재위원

세 번째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위에서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도경4리 마을안길포장…….

최영재위원

이쪽 감사자료에 쭉 내려가면 도경2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밑에 개일2리 조림지 풀베기사업이라든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에 없다는 말입니다. 대리2리 마을안길포장도 추진현황에는 없고 면장님, 이 자료가 말입니다. 늘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금성면에 1년간 하는 사업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 보고를 한다고 하면 금성면에는 1년에 이만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만큼 인데 계약금은 얼마만큼 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놔야 되는데요. 그렇고 업무보고서에 추진현황하고 감사자료가 순서별로 내려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왜 이렇게 해서 옵니까? 이쪽에 것은 저쪽에 없고 저쪽에 것은 이쪽에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는 500만원이상 해당되는 것하고 1,000만원 이상이 바로 구분되도록…….

최영재위원

500만원이상 사업은 감사자료에 올라 왔다면, 500만원이상 사업은 주요사업 아닙니까, 주요사업이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주요사업비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되고, 500만원이하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상 보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기재된 액수가 더 적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것은 자동적으로 빠졌을 것이고 또 순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자료를 한번 읽으면 이만큼 했는가 보다는 알아야, 이것은 성의입니다. 그죠?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제가 지금 첫째 장에서부터 맞춰보니까 계속 맞기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게 나왔지 싶습니다.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렇지 순서는, 제가 첫 페이지부터 우선 몇 개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밑에서 다섯 번째 도경1리를 한번 봅시다. 이정지들 있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지겁보 도수로설치이지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지겁보 밑에 암반관정 보수공사 되어 있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그것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는 1,000만원이상은 안 들어가니까…….

최영재위원

주요사업이 뭡니까? 금성면은 500만원이상 사업은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암반관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없지요. 어디에 암반관정이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암반관정 밑에 내려가면 명덕2리 안길포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산운1리 소하천정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가 전혀 안 맞습니다.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500만원이상이 된다 싶어 가지고, 여기는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것은 저쪽에 빠지고 어느 정도 성의가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 저희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1,000만원이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1,000만원이하는 주요사업에서 뺐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빼도록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0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장의 차이가 그렇게 생깁니다.

최영재위원

금성면에는 1,000만원 이상이 주요사업이고 감사자료는 500만원까지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순서라도 맞게 해야 안 됩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맞습니까? 그러고는 계속 맞아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계속 맞아요. 이상하다. 저는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지겁보 하고 그 다음에 소교량, 그 다음 소하천, 그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그 다음에는 계속 순서대로 맞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마을안길포장인데 그 넘어가면 도경4리 안길포장이고 그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여기는 도경4리 안길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일곱 번째, 차례대로…….

최영재위원

일곱 번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어디 갔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지겁보도 그 위에 안 있습니까? 1,000만원짜리 그 속에 다 있고 여기는 1,0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사이가 다 있기 때문에 숫자가 500만원이상짜리는 많고, 1,000만원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에 1,000만원미만만 빠지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맞지요.

최영재위원

무엇을 맞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에 순서가 맞다는 말입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보고 내용이 컴퓨터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50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는 자료보고에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에 1,000만원이하는 빠져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도경2리 쓰레기매립장 성토 2,500만원은 여기에 어디 나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2,500만원, 이쪽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가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

최영재위원

4페이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자료에는 4페이지이고요. 업무보고에는…….

최영재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말입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그것은 15페이지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것 말입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토하고 길 닦고 하는 게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은 전부 사업인데, 감사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사업보다는 적어야 되거든요. 금성면에 1년간 얼마만큼 주요사업이 된다는 것이 여기 계상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더 큰 것만 갖다 얹어 놓고 여기는 더 적게 해놓으니까 자료가 헷갈리잖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제가 알기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1,000만원이상 사업을 보고하고 감사자료에는 500만원이상을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 면에…….

최영재위원

주요사업은 1,000만원 이상이라고 썼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지요. 감사자료에만 500만원, 그러면 면장님이 설명을 할 때 금성면에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하고 추후에는 전 사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면장님이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보고를 하면 각 담당자들은 그냥 하루 왔다가 면장님이 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면장님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더 지원이 되고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다리 한 개 더 놓고 포장하는 게 꼭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 보면 자바라 지원 사업이라든가 농기계 보급사업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산업담당 정도 되면 그런 것은 딱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도 제대로 못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담당 계장님들이 서로 업무가 내 업무다. 내 업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노력해서 면장님이 일을 좀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담당님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고 숙지를 해서, 사실 농기계 보급이라든가 자바라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4분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구천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구천면 면장 이상준 총무관리담당 홍관표 재정복지담당 안종화 민원관리담당 우광수 산업경제담당 이금택

김종익위원장

구천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 이상준 면장외 13명의 전 공무원들은 2,400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믿음 주는 면장과 웃음 짓는 면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이제는 보고하시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배우신 모양입니다. 8페이지에 메뚜기잡기대회라고 하는데 메뚜기를 잡는 지역에 벼는 대충 몇 헥타라고 그것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있습니다. 30ha입니다.

이정현위원

30ha입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이정현위원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면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린다고 할까, 지금 구천에도 보면 주로 벼를 많이 재배하는데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모든 행정을 해서, 앞으로 농민이 살아날 길은 바로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TV나 신문지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쌀이 개방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약을 안 치는 쌀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셔서 군에 지원요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이 좀 올려놓도록 해주셔 가지고 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면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부분 제일 밑에 보시면 화장실 신축을 2개소해서 2,295만원을 해놨는데 화장실도 숙원사업으로 짓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이번에는 분류가 모흥2리에 정보화시범마을이 되어서 포함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화장실을 지은 것은 면사무소 화장실 신축해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것하고 면에 것하고 두 개입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자료에 2개소 해놨으면 여기도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습니까? 면사무소에 것이 1,300만원 들었으면 모흥2리 이것도 역시 500만원이상 들었다는 소리인데, 없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냥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해서 995만원 들었는 이건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감사자료 2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금액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시범마을은 돈이 따로 다 나가고 했는데 화장실도 안 해놓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타 지원됐는 것, 퇴비증산이나 유박,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잘 나열이 되어서 알겠습니다만 전년도 종자처리제 사업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종자처리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것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자바라하고 해가지고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면에서 나눠 준 것은 면장님이 모르시더라도 산업담당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위원장님, 산업담당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익위원장

예, 산업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자바라 공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면 자료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됐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14페이지 모흥2리 정보센터에 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인터넷을 통한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PC를 가르치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지금 여기도 설립이 됐는지 이미 1년이 넘었잖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조용우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전자상거래로 판매가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지금 사과하고 판매가 된 것을 누락시켰는데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다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많은 것은 없고 올 겨울동안 조금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조용우위원

하다못해 한 박스가 팔리더라도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 박스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기 자료에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물어볼 일도 없는 건데 그런 것을 빼놓으셔 가지고…….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구천면에는 특별히 경로당이나 노인들한테 사업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면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구천면에는 보고서가 너무 미약합니다. 아까 조 위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종자처리제 보조사업도 빠졌고 또 구천에는 물도 안 먹고삽니까? 상수도 관리도 안 합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업무보고서가 너무 미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불편한 것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행정은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고 각 부서별로 전부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이 감사할 때 주요업무 보고를 하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은 그냥 폼으로 왔다 가는지, 그냥 앉아 가지고 잠시 감사 시간만 때우면 그만 이라는 자세로 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업무를 파악해서 잘 해야 면장님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 하셨다가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제 남동화 위원이 말씀하셨는 자료 같은 것은 대부분 읍면에서 총무담당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나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거의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써주시고 산업담당님은 어디에 다리 하나 더 놓고 포장하나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는 전제 하에서 업무를 열심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바라 같은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산업담당쯤 되면 하다못해 몇 헥타, 몇 봉지 정도 공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숙지를 좀 했다가 일반 면민들이 물어도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숙지를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계에 것, 타 계에 것 따지지 말고 서로 합심해 가지고 면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필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14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