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309억8,749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101억3,390만2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411억2,139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32억4,65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4.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표준조례에서 위임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전부개정 조례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0년 8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장학기금 관리를 현행 시민장학회에서 위탁관리 하던 것을 의왕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적정 수준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기금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 장학기금의 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이중 시민장학회 위탁반환금 21억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9억원의 재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의미 부여와 조직·회원·추진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된 예산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 및 의무부과 내용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제정이 가능하지만 의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사업예산의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5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실현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민선5기의 새로운 비전과 특색있는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기능으로 명품창조도시건설 실천전략, 민자·외자유치, 교육여건개선, 행정기능 효율화 방안을 자문토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내외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회의운영에 있어서 정기회는 월2회와 임시회는 수시 개최가 가능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연구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임규정, 자문단 구성인원, 자료제출에 따른 문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에서 위임된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비용의 징수·관리규정을 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로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하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은 「의왕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의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원의 임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던 사항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과 도로명주소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규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체계적인 단계별 확대지원을 통해 우수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범위 조정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개정전 조례에서는 “시세의 5%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로 조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중단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와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관련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하여 조례를 개정 추세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증가추세이므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시죠? 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별도 계획은 지난 2월 19일날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별도건립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고요, 추진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원은 광역특별회계로 해서 국도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가 30% 해서 총 49억원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제일 그래도 확보가 쉬운 게 미술관이 경기도에서도 타 시군에 지원 하는데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하면 도비지원이 쉽다, 국비도 좀 지원받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감되는 예산이 25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정책자문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로 저희시가 시정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외부 전문가그룹을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안 사안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책자문위원들을 조금 도움 받는 것이 용역보고회 할 때 그 분야에 위촉된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 할 때 그 분들한테 도움 받을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회는 상설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명품창조도시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지금 그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의왕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가지고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미리 위촉해놨다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로 그 위원님들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회, 임시회 그 구분이 없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이거든요. 지금 월2회라고 이 조례에서 명시를 했지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실행화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화 하기 위해서 정례회의 월2회, 그 다음에 수시회의가 임시회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정착화가 되고 예를 들어 도시발전방안이 구체화 되고 실행이 된다 라고 하면 정례회 정도만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도시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 시에 자문, 아까 말씀드린 인력풀 위원님들께서 시에 자문하시기 위해서 용역보고회 참석을 하시든가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회의수당을 지급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일정을 양보하면서 그 분들이 전문가그룹께서도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수당액이 그분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금액보다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하면서도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직원들보다도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직원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만든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의왕시 발전방안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