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간단해요. 11월 12일자면 상식적으로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일자가. 최소한 예산심의는, 실지 예산편성은 11월 12일 정도면 완전히 끝마치고 계수조정 다 끝나고 인쇄들어갈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얘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8월 늦어도 9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결과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형식적인 위원회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