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

보통 추경하면 반나절 만에 끝나는 일을 이틀을 해도 다 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면 도서구입비 해서 동 새마을문고 도서 해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전 동이 다 문고를 만들었다, 그죠?

본위원이 새로 만든 동들 동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대연3동? 대연3동은 쌈지도서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고 용호3동도 쌈지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가 우암동인데 우암동에도 마을지기 사무실에 가면 쌈지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갖추어 놓은 책, 오래된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개동을 만들었다, 1개동을, 만일 우리가 여기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면 2개동 같으면 예산이 400이면 끝나는데 용당동이 지금 새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나중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받아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용당동의 그 문고는 용당동 자체에는 지금 문고가 특별하게 있지 않고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작은 도서관도 거의 폐지 상태에 놓여 있고 해가지고 아마 용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을, 이사장이 동네 주민들이 쓰겠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사용허가를 아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일에 우리가 용당 새마을문고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앞으로 활동을 할 건데 책이 한 권도 없는 거라,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쌈지도서관들이 다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일 200만원어치 책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상 넓이 만큼 사면 한 200만원 정도치 살 수 있는 양 정도입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해야 될 각 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용당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 200만원 줘서 책을 사라 하면 이거는 문제점을 상당히 좀 안고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문고를 창단, 새로 만든 날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젊으신 분들이 지금 문고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된다면 과장님 생각이 지금 맞는 사안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른 곳에 삭감을 하든가 안 그러면 예비비에서 좀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좀 편성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기들도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 뭘 보내서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구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 보면 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 서가가 12개 정도 되는데 12개를 채우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000만원치 정도 사야 책이 그 안에 다 들어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못 해 주더라도 몇 백만원이라도 우리가 좀 보태서 새 책들이 있고, 헌 책들을 뒤쪽에 자기들이 구입한다면 문고를 만들어서 또 쌈지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우리 의원들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하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 예산을 할 때도 새롭게 지금 4개동이 만들어져있는데 책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서관장님!

예, 지금 우리가 보면 쌈지도서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쌈지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어디에서?

문화체육과. 도서관에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거를 관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도서관만 운영합니까?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은 보니까 복지관들도 상당히 많이, 도서관들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3개 단체가 대체로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면 책들이 같은 책도 있고 다른 책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책 한 권 사는 데 만원씩, 2만원 정도까지를 일반 책, 조그마한 책들을 사는데 그 정도 드는데 전문서적은 상당히 비싸겠지만, 그런데 이게 만일에 감만1동에 도서가 3,000권이 있다 그런데 안 보는 책들이 제가 봤을 때는 1,500에서 2,000권은 가지고 있거든요, 잘 빌려가지 않는. 그렇다면 제목들을 쫙 전체적으로 동별로 나열을 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감만1동에 만일 100권을 다른 동에다 빌려주면 그 동에서 보고 자기 동에서 감만1동에 없는 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좀 힘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은 공공이 아니고 보통 개인이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그게 협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돌려보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책을 사지 않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장님 오늘 끝나고 들어가시면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답변 자료를 좀 만들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도서관에다 문고 회장님들을 전체적으로 초청하면 열일곱 분 정도 됩니다. 간담회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자기들이 컴퓨터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대체로 문고에 가면 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놨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어떻겠냐고 협의를 한번 하시면 문고 회장도 상당히 좋아하실 거니까 그러면 동별로 돌렸을 때 “우리 이번에 이런 책들 한 100권 빌려 주소. 그럼 우리 것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당신들한테 100권을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기가 힘들거든요.

관장님 도서관에서 이게 책에 관련된 거는, 부서는 다르지만 책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관장님 나오시라 했습니다.

새마을 담당들이 있으니까 곧 따로 우리 직원들끼리 교육도 한번 하고 문고 회장들도, 문고 회원들도 한 몇 분, 보니까 구청에서 골든벨 이런 것도 하더만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하나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풀(full)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118페이지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편성만 이야기, 지금 처음 편성에 국시비와 구비의 금액이 얼마씩 있죠?

110억으로 증액한 거는 이번 추경서에 20억을 증액했죠?

그러면 그 증액 액수가 국비는 50억이 지금 다 왔습니까?

시비와 구비를 10억씩 증액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증액한 내용을 보니까 '락커실과 휴게실을 확장하겠다.' 이거 제가 평수로 대강 계산을 해봤습니다. 155평 정도 됩니다. 155평 정도 되고 외부 마감단열재를 보강하고 열효율을 높이는 냉동기를 교체하고 변압기를 변경하고 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2015년에 5억, 2016년도에 15억, 2017년도에 30억 해서 50억이 나왔죠?

시비는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결심을 받았다는 게 서류로 증명됩니까?

서류로 증명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20억을 지금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 말이죠, 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가 이번 금요일부터 추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20억 배정한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시장님이 그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큰 그게 없으면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억이 오면 원래 시가 주기로 한 금액보다 20억에서 25억 정도 오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죠? 5억은 내년 본예산에 이게 확실하게 되는 게 실장님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사실은 예산이란 게 시에서 지금 이게 기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주는 교부세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될 수도 있고, 100% 확정된 거는 아니죠?

시가 꼭 남구청에 20억이나 줄 특별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예산이 지금 확보된 정확한 예산은 우리 구가 20억, 그죠?

그다음 시가 5억 그다음에 50억 해서 75억 정도, 75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는 뭐 100% 다 가지고 발주하지는 않죠?

본위원이 볼 때는 시가 지금 20억 여기 배정해놨으니까 실장님 답으로 정확하게 이건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시가 전체 금액이 25억이 온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그럼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25억 정도로 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30억을 배정해놨어요. 20억과 10억 그런데 이 10억이 중요한 게 제가 지적한 부분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평수를 늘리니까 돈은 더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왜, 락커실하고 휴게실을 확장해야 우리 유장근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도 하기 전에 단열재 보강 이게 155평에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단열재를 보강하는 겁니까, 이게?

실장님 잠시만요. 이런 심사는 사전에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실장님! 그다음에 열효율 높은 냉동기 교체, 변압기 변경 뭐 155평이 늘었으니까 전기를 더 쓰니까 변압기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열효율 높은 냉동기를 교체한다,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설계변경부터 먼저 하거든요. 아까 우리 유장근위원님이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금액이 110억이 들어갔는데 하다보면 제 생각이지만 분명히 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그러면 결산 추경에 가서 똑같은 일들이 여기에 추가 안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변경 안 하고?

그 정도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장님,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빙상장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빙상장 만든다고 설계로부터 우선해서 다른 들어가는 중요 부품들, 열 효율기라든지 이런 열 효율 높은 거를 사전에 설계를 했으면 예산이 90억 가지고 모자랐겠죠. 그죠?

그랬으면 이 예산이 모자랐으면 국비에서 5 대 2.5 대 2.5 같으면 국비가 55억이 와야 됩니다. 은밀히 따지면 110억이니까, 그죠?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변명을,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110억을 처음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으면 지금 현재로 5 대 2.5 대 2.5잖아요. 50 대 25 대 25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55억이 와야 되거든요. 50억이 오는 게 아니라 110억이니까 50% 같으면 55억이 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수랭식이 아닌 공랭식으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국비는 딱 50억 한정되어 있네요?

그럼 빙상장 건설하는 곳은 국비가 무조건 50억 이상은 줄 수 없는…

그럼 공모사업이 50억이네요, 그러면?

이런 설명도 사전에 한 번 정도는, 빙상장 가지고 의원들한테 몇 번 설명하셨죠? 그죠?

이런 부분에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의원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물론 그 당시에 90억에 한다니까 50억은 국비 왔습니다. 국비가 엄청 50%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분에 질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거는 30억이 더 들든 20억이 더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구는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거를 재무과장님,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발주하죠?

발주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변압기, 단열재, 냉동기 이런 거를 보면 단열재를 빼고는 재무과에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설계서 도면을 한 장으로 이렇게 딱 펼쳤을 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재무과에서 했고 어떤 부분이 건축과에서 하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산도 거기 들어가는 금액도 옆에다 다 표시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실장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될 수 있냐는 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비 5억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비 5억을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아니, 차수계약으로 들어오면 시비 5억이 오지 않은 상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다…

5억 정도 편성 덜 했다고 해서 작업을 못 할 사안도 아니고 이런 사안들이 보면 시하고 맞춰서 같이, 시가 똑같이 예산을 분담한다면 우리 구도 시하고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본위원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서 이 부분은 의논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서신 김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남구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공공청사 건립 지금 복합청사는 148억을 지금 더 들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32억이 더 증액되네요? 그죠? 이런 사실도 지금 아무도 모르죠,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전검토는 나중에 다시 32억을 올렸을 때 문제사항 같고,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본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배정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비는 지출 안 했습니까?

그런데 22억을 지출하는데 설계비가 빠지면 30억 줬는데 22억밖에 안 쓰는 걸로 들리거든요. 설계비 5억8,000만원 지급했죠?

그래서 총 29억 정도, 29억600만원 정도 지금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때 30억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28억 쓰고 2억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실장님, 잠시만요. 처음에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116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 구가 50% 그다음에 국비 25%, 시비 25%를 확정해서 하겠다고 했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국비와 시비가 지금 6억씩 와있는데 더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지 말고요. 6억 받은 국비가, 교부금? 국비 받으면 교부세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6억 받은 게 교부세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부세는 한 번 한 사업에 두 번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립니까?

실장님! 이 교부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앞쪽에. 회의장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본위원이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 내려오면 그다음에 쉬고 그 다음연도에, 2년에 한 번씩 교부세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받으면 그 사업에는 더 투입을 안 하는 게 정부지침이랍니다, 방침이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언제든지 국회의원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들리니까 이게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가 제가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교부세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6억하고 그 국가에서 주는 보건소나 우리 짓는 쪽에다가 예산으로 배정하지 않는 사안이 벌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구에 국회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맞지 싶어요. 보건복지부 소관 같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그다음에 금방 이야기한 안전처에서 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받아서 예산으로 만들어 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교부세를 아까처럼, 기금처럼, 비상금처럼 50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6억 정도 받아오는 이 교부세는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지역에 현안사업을 하라고 주는 그런 세금, 돈밖에 안 돼요.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죠, 몇 십억을. ‘이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복합건물을 짓는데 여기 보건소가 가야되는데 이 보건소를 짓는 데 돈이 얼마나 드니까 당신이 내라.’ 이렇게 국회의원을 잘 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가서 장관한테 면담을 하든가 장관이 들고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가 해가지고 받아와야죠.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았다면, 내가 보니까 교부금도 시가 6억을 줬는데 우리가 땅값으로 22억을 지출했습니다. 그죠? 대강 22억을 지출했는데 시가 주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 그 받은 20억 남구청에 돌려주면, 20억 돌려주면 돼요, 교부금으로. “치워라. 내가 22억 줄게. 그 돈 내 없다고 시가 운영이 안 될 것도 아니고 남구청에 있는 땅인데 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희한테 줄게.” 이러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편성 그거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교부세를 받아라 했는데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영구나 이런 곳에는 보건소를 새로 지었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서 그 교부금을 받아왔습니까, 국비를?

몇 년, 몇 년만에 받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5년 정도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우리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 묶어놓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일에 지금 예산이 30억 들어갔는데 12억이 오고 안 온다 그러면 4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90억을 투자를 해야 돼요. 맞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48억이라 했으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구가 부담하면서 그 건물을 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 12억인데 구비를 15억 더 배정을 하고 전에 앞쪽에 본예산 때 땅값 지금 샀으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시에다 한 30억 정도 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땅값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 사는 거는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한 겁니다. 좀 싸게 살 때 빨리 사자고, 돈 있으면.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준 거고 설계공모해서 국시비를 받아야 된다고 실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까지 허용을 해준 겁니다. 왜, 설계 없는 예산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국비나 시비나, 맞죠? 그런데 거기까지 배정해줬는데 지금 받은 금액이 6억씩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배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가 그냥 국회의원 두 분 모셔놓고 이런 이런 사업이니까 좀 받아주자, 본인들이 노력하니까, 한 6억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6억 우선 급하니까 받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산에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국회 같으면 국회 회기 할 때 추경할 때나 본예산 할 때 끼워 넣기 해가지고 많은 돈들을 받아오시던데 충분히 우리 구에도 받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해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32억이란 금액이 더 들어가서 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실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처음 계산보다 118억 들어갔는데 32억이 더 들어간다,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32억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추경서에 무조건 올렸죠, 이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만일에 처음에 실장님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회의록을 복사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비 반, 시비 반, 구비 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벌써 지금 답하는 내용과 앞쪽에 하는 내용은 180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거는. 그다음 여기서 예산을 15억을 더 배정, 20억을 배정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예산에 30억을 더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좀 즉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실컷 만들어 놓고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무슨 어디 시에다 뭐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다.’, 예산이 3억 이상 들어가니까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보내니까 시가 ‘이러면 안 된다. 돈 올려라’ 시비, 그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노? 너희가 30억 줘.’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오는 방법, 시가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엄청 좋은데 만일 실장님 지금 올해 후반기나 연말에 어디 다른 데 가신다 다음번에 오실 때 이거 추진하는 내용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번처럼 실장님처럼 이렇게 답할 것 아닙니까? 전에 추진한 일이라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32억이 모자라서 그거 안 주면 건물 못 짓습니다.’ 이렇게 답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추정치가 아니고, 실장님 설계를 받았는데 왜 추정치 금액을, 추정치가 118억을 갖다가 148억으로 올렸다면 30억이나 금액이 더 들어갔는데 추정치란 금액을 30억이나 가산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사전에 우리가 어떤 심의를 거쳤을 때 그 심의내용이 설계를 하기 전에 합니까? 설계를 다 해서 합니까?

32억은 아직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시비 확보 내용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이것 우리 작년 본예산 하기 전부터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럼 1년이란 세월이 거의 흘러갔습니다. 1년 가까이란 세월이, 뭐 한 8, 9개월 정도 흘러간 것 같은데 얼마나 노력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28억 정도, 29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아오기는, 이게 원래는 2018년도까지 완공을 하죠?

내년에 완공을 합니다. 내년에 완공하는데 국시비 6억씩 확보해 놓고 내년에 완공을 시키겠다? 안 맞잖아요. 이게 금액상으로 맞습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가…

2019년8월이라면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1년에 국회의원들 6억씩 받아서 12억씩 받아오면 2년 동안, 지금부터 2년 동안 또 받아도 24억 받아오면 딱 맞네요. 그죠? 딱 맞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받을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가지고. 이 부분은 15억 배정된 것도 저희들 의원 간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들은 이야기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는 거죠. 32억이라는 금액이 더 들어갔다면 이건 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32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남구민들 30만 잡아도 1인당 만원씩입니까? 그게 30억이가? 그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따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추경서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받은 거에 보시면 세출 총괄인가? 세출 총괄에 보면 예비비가 302억9,373만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일반예비비가 120억7,380만4,000원이던데 이거 내가 잘못 봤나?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비비를, 특별회계 예비비는 따로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기금은 따로 되어 있고 잠시만요. 30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예비비가 121억7,380만4,000원입니다. 찾았습니까? 예비비 30페이지 800 항목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비비가 302만9,373만1,000원에서 일반예비비가 121만7,382만4,000원 그다음에 재해예비비가 181억1,990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돈이 100억이나 차이 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아, 이 사항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아, 전체 총괄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37억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치면 태풍이 올 시기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재해예비비로 181억 정도 남겨뒀는데 이렇게 재해예비비를 따로 전에는 분리하지 않았죠?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일반예비비를 다 두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왜 분류를 합니까?

아, 항목이 따로 생겼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노? 우리 예산이 4,000억 잡으면, 5,000억 잡으면 200억 잡고 한 0.5% 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우리 앞쪽에 예비비가 이 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토털(total)해서 1% 이내다 그죠? 우리 구가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예비비에 포함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예비비가 삼 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옛날에 보면 신문에 난 기억나십니까? ‘남구청, 공무원 봉급 지급 못 한다. 봉급 85% 배정해서 15% 모자란다.’ 돈이 예비비가 그때 있었는데 보통 평균 요율 계산하면 85%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배정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난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그뒤로부터 100%를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97%, 98% 정도를 지금 배정을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 구가 그때에 비해서 그때 예비비가 0.9%, 0 8%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많이 남겨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세무2과에 결산되지 않는 금액을 우리 존경하는 유장근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 이강영 위원장이 이야기 했네. 그때 ‘세무2과에 남은 돈이 얼마쯤 되느냐?’, ‘한 90억 정도가 남아있다.’ 실장님 그때 90억 정도 남아있다고 답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속기록 제가 미리 빼왔습니다. 실장님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읽어드리려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결산 추경서 보면 여기에 제가 아까 토털(total)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헷갈렸는데 그 금액을 엄청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은 돈들이 결산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보면 세무2과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대강 예상치를 잡아서 예산에 다 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이 안 들어와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잠시만요. 세무2과장님 이 앞쪽 자리에 나와서 답변 좀,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앉으시고. 뭐 1시간 가까이 서 계셨는데 내가 계속 세워놓는 것도 그렇고.

세무2과에서 보통 세외수입이라 합니까? 이런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 정도 추정치를 만들죠?

과장님,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그 당시에 미리 결산되지 않은 그러니까 잔액 남은 거와 세무2과에서 결산되지 않은 금액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상치가 있었죠? 이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다, 안 그러면 미리 들어와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를 넘어서 미처 편성하지 않은 금액들이 이 정도는 있다는 거는 대강 아셨죠? 그때 과장님 막 오셨으니까, 작년부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세무과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물론 작년에 보면 부동산 거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아주 활발해서 세수가 증대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남구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예상치가 얼마쯤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입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남겨서 예비비로 넘겼다는 거죠. 물론 추경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서 서로가 긴밀한 협조가 어느 정도는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과장님 가시면 또 새로운 그걸로 바뀌었겠지만 지금 현재 보는 시점이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금액들을, 일정금액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결산하지 않는 금액은 남겨놓는 건 맞습니다. 왜? 사용집행하지 않았는데 결산하면 되겠습니까? 사용집행하지 않는 금액 외에 세무과에 들어오는 일정금액은 100억이라는 돈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떤 뜻에서 그때 위원장이 이야기 했습니까? 아까 전에 질의한 남구 실내빙상장이나 남구 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 구가 투입한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는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에 배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 주민한테 편의성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자는 거지. 왜 이거 남구청에서 이걸 물어 따지냐 그걸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본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이런 이런 금액들은 대강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주시면 조금 모자라면 나중에 예비비 좀 빼면 되잖아요. 예비비 3%, 4% 남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는 지금 몇 개 더 있는데 실장님 앉으시고 잠시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동안 세워놓고 또 더 물어볼 게 남아가지고.

우리 좀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합시다, 여기 TV도 보는데. 제가 모 부서에 가서, 저는 과장님들하고 잘 대화를 안 합니다. 보통 민원을 가져가면 모 부서에 가서 제가 직원 분, 주사 한 7급, 8급 정도 되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니까 그 직원이 내보고 막 떠는 거라. 그래서 좀 있으니 과장님하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험악한 사람으로, 왜, 과장님들 전에 행정사무감사 아, 예결할 때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엄청 앞쪽에 심하게 좀 하고 나니까, 뭐 여기서 손가락으로 막 이러고 하니까 엄청 무서운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웃으면서 실장님 답하시면 저도 웃으면서 질의할 수 있거든요. 웃으면서 해야 또 좋은 말도 나오고. 혹시 기획감사실에 중기재정계획 세우십니까?

제가 2016년에서 2020년 되는 중기재정계획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중기재정계획을 해마다 세우십니까?

이게 보니까 이거 용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 간의 의견을 취합해서 재정계획을 세웁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진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고 공공행정, 수송교통 해서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쪽으로 아주 의료급여부터 해서 모든 구청의 행정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죠?

중기재정계획 실장님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팀장, 이거 실장님 좀 드려. (자료 전달) 보면 제가 표를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표를 붙여 놓은 곳이 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보면 1번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해서 총 245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투자가 225억이 됐어요. 지금 총액이 20억 정도 되면 완공되는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운 이게 중기재정계획 처음 시행할 때 보니까 한 20년쯤 전부터 이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잡아 놓은 금액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들어가서 지금 한 구역을 빼고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한 구역 잔여구간이 아마 257m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설과 토목2팀에다 예산이 얼마쯤 드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왜, 이때까지 받은 돈이 국비와 시비로, 교부금과 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교부세는 국회의원이 받아온다 해서 국회의원이 거의 다 받아왔고 그다음에 교부금은 몇 년 전부터 시장님이 여기 와서 의회 오셔가지고 처음에 한 15억 주고 그다음에 또 13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 좀 주고 나머지 우리 구가 들인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컨테이너세라는 게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차량들이 감만동 도로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컨테이너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은 사안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기간이 200m 정도, 200 몇 십 미터 남았으니까 얼마쯤 드는지 뽑아봤습니다, 보상비하고. 약 75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진작 완공됐으면 20억을 들여서 완공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7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완공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왕 할 때 우리 구가 물론 앞쪽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얼마의 금액을 같이 투자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더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이만큼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 예를 든 겁니다. 이 도로의 기점으로 예를 든거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선을 그어 놓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몇 년 전에 용역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도로정비한다고 용역도 했는데 보니까 그어 놓은 선 없애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그 밑에 도로가 개설되어 필요 없는 곳인데도 그 도로 선을 없애는 데 너무나 힘든 거라, 이게. 그 정도로 힘들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살고 있는 주민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새로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쪽에 많은 이런 질의를, 실장님, 했을까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런 교부세, 교부금을 꼭 받아서 몇 십년, 20년이 된 도로 이런 것 한 개 완공하지 못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점을 서로 안고 있는, 우리 구가 지금은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비비 총 합치면 190억, 218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올해 큰 그게 없다면 218억이란 예비비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에 주민들 몇 백명, 더 넓게는 그 도로가 완공되면 그 주위에 있는 전체 주민을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1, 2,0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길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실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감만2동 올라가는 외대 앞 도로가 출퇴근 시간되면 거기서 차가 꽉 밀려서 제대로 진입을 못 하는 사안입니다. 이 작은 도로가 완공되면 아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요지에 있는 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이 우리 구도 일부가 투입됐으면 좋은 사안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예결할 때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배정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교부세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부세를 받을 때 다음 1년 지나 그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한 번밖에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아까 우리 복합청사나 이런 곳도 다른 소방방재청이나 안전기획부나 뭐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을 수,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적대국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피시설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 대피시설을 만드는데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 대피시설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구가 만들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예산 받고 우리 구가 좀 적게 들이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 실장님 다른 데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래 답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다음 차기에 오시는 분들이 누가 계신다면 그분한테 인수인계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냥 뽑아서 이거 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 공부합니다. 몇 날 며칠 공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물어보면 어떤 과장은 답할 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답을 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여기를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 십년 동안 도로 계획서를 냈고, 제가 돈이 워낙 들어간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보자고까지 이야기를 한 곳입니다. 왜, 설계변경하면 돈이 좀 적게, 거기 2m 아주 작은 꼬불꼬불한 도로가 있는데 그걸 최대한 살리면 보상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도 왜 의원이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선도로, 물론 직선도로 다 그어 놓으면 좋지요, 차가 쌩 달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천초등학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그 도로를 걷는 거. 과속하면 신호대가 없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엄청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문을 약간 틀어서 하게 되면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같이 그 부서와, 실장님 혼자서 백날 계획 세워봐야 그 부서에서 안 합니다. 건설과장 불러서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가능한가 검토 한번 해보소. 시에서 발령받으면 부산으로 2년 있다, 1년 있다 가버리면 그뿐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만 우리 구에 왔으면 열심히 해주는 노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제,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특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우리 구청이 서로 협력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자료 삭감하면 어떻게 한다고, 삭감하고 공사 못 하면 송상일이가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실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전체 인원이 다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획을 세웠을 때도 어느 정도는 정확해야 되고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도 면밀해야 되고 모든 부분, 여기 제가 대연6동장 부르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옮겨서 가는데 새 걸로 사서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층수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대연1동하고 똑같은 규모로 엄청 크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이사 비용 그 정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몇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백원을 아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싸고 좀 더 실용적인 그런 걸 택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장님,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 의원 간의 협의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 점 아시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