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욱성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정재호 위원장님, 윤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1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37억 400만원의 1.6%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환경정비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고, 의원연구실 시설정비 등 청사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승진자 및 수당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8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사무용품 및 집기교체에 소요된 예산 추가지출분과 의회수첩 및 기념품 등 대내외 교류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환경정비에 필요한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장실 노후된 가구를 교체하고, 의원연구실의 낡은 블라인드 등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보수액 1,021만원은 2018년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 상승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무실 환경개선 및 인건비 관련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의원연구실 운영비하고 청사환경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운영비하고 환경정비 그거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고 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회 회의운영 지원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1,467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추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의원연구실에 각종 비품, 용지라든가 이런 거에 쓰일 거라서 아무튼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게 약 450 정도 이 사항을 추경에 요청하였고요. 그리고 청사 관련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예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8대가 개원돼서 대가 바뀌고 하면 사무실 환경정비라든가 기타 수리라든가 이런 게 항상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것도 예상을 조금 하고 조금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면이 많이 있어 가지고 특히 청사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의장실 소파라든가 집기가 이십 몇 년 간 한번도 안 갈아 가지고 너무 노후돼서 이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청사시설 관련 사무관리비는 약 990만원, 그리고 의회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 중에 자산취득비는 18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1,050만원과 450만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포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관련 물품 구매하고 청사환경 개선공사하고 물품 구매 예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운영지원 중에 사무관리비 요청 450만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의원연구실에서 주로 쓰는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복사용지라든가 그런 포괄적으로 조금 이거는 쓰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의회 대내외교류협력 1,050만원 올린 사항은 원구성이 다 끝나고 8대 개원에 따라서 각종 현황표라든가 수첩, 또 의장 표창패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주로 또 추가로 요청되는 게 의회방문기념품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1,050만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청사환경정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730만원하고 1,880을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730만원은 각종 블라인드라든가 의원연구실 각종 사무실의 블라인드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 용품, 방석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1,880 올린 거는 의장실 소파 13개 그리고 테이블이 3개, 그리고 협탁, 책상, 서랍장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금옥 위원입니다. 여기 22쪽하고 23쪽을 보시면 의회청사 환경정비하고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이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이 설명서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내용이 계속 중복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의회청사 관련 개선공사가 있고 그 앞에는 의회청사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먼저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는 종로구의회가 2층, 3층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전체 사무실에 대한 본회의장이나 의장실 이런 데 벽지라든가 또 이번에 천장도 물이 새고 해 가지고 많이 보수한 데가 있고요 또 이런 라디에이터 덮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고요. 또 전 페이지의 의회청사 환경정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우리 시설에 청사에 필요한 가구라든가 또 소파, 테이블 이런 것들을 구매할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소모품으로 불리는 블라인드라든가 방석 이런 소모품 종류로 이걸로 73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보면 세부사업명을 보면 똑같아요, 둘 다 사업명이. 전부 의회청사 시설 및 차량유지보수라고 세 군데 다 똑같이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똑같은 명목으로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사업명이 똑같아요, 세 군데가.

이거는 어차피 사업명은 같은데요 예산과목에서 통계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도 사업명이 약간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봐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거 같은데

이게 좀 혼동하기 쉬운 용어이기 때문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걸 어떻게 국장님은 처리하면 좋겠어요?

정회를 하고

정회하고?

예.

그러면 그 사항은 정회를 잠깐 하고 의논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고요. 아까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갔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