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신정태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3일 총무관리담당 신정태 재정복지담당 김한기 민원관리담당 김선학 산업경제담당 이상규

신정태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조서에 오류가 있어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가 된 부분을 수정하여 조서를 한 부씩 방금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류가 난 부분은 7페이지에 고추유기 재배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300 천원으로 되어야 하나 5,515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면장님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려야 하나 면장님의 퇴임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옥산면 총무관리담당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주민복리와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옥산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총무담당님 면장님 안 계시는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특별정신 교육 실시하는 것은 저번에 면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특별이라는 말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때 특별정신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가를 물었더니 1주일에 한 번씩 직원 회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은 좋은데 특별은 빼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고쳐 주시고 도로변 풀베기가 5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 합니까?

신정태 저희들 옥산은 관할구역이 넓어서 실제 실업하고 오류 구간에는 예산이 적어서 계속 전체적으로 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변, 저희들 지방도 국도변에 그런 데는 조금만 자라면 보기 흉하니까 6월20일경에 베고 또 7월 중순경에 베고 장마가 오면 잘 자라니까 자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3회 정도로 하는데 예산 부족상 국도변에만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풀베기 5회하는 것은 국도변 이야기이고 리동에는 아직까지 리동별로 분담해서 합니까?

신정태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도, 지방도이니까 거의 다 저희들이 벱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이 업무 보고할 때는 5,857만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6,082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225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아십니까?

신정태 제 소관이 아니고 재무복지담당 소관입니다.

숙지가 덜 되어서 사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5페이지에 지방세수 증대에 지금 1억6,000만원이 목표인데 2003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총무관리담당님, 아십니까?

신정태 재무담당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한 식수공급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2003년도 업무 보고할 때 불량 물탱크교체, 시멘트 탱크 14개소를 RPC로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안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죄송합니다.

신정태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아니, 모든 사업 중에 그래도 먹는 물이 가장 관건인데 불량 물탱크를 14개소나 한다고 해놓고 몇 개라도 해야지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반영된다고 14개를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사업비로 하든 몇 개라도 하셔야지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그냥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넣을 것이 없으니까 넣은 것밖에 더 됩니까? 식수관계인데, 그럼 2004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 여러분께서 서류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계약현황에 보면 낙찰율하고 계약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귀 면에서 평상시 낙찰률을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신정태 95%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요?

신정태 수의계약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비품구입 현황에 보면 구입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어디인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에 도세에 도로사용료가 26%로 저조한데 도로사용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신정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사용료는 옛날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도로를 새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도로를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거기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신정태 과수원도 있고 밭작물도 있습니다.

옛날 도로를…….

신정태 현재 폐 도로가 되어서 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그이유가 뭡니까?

신정태 그 관계는 재정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만6,000원입니까? 26%이지요?

신정태 예, 맞습니다.

타 면은 보면 보수비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73만3,000원이 남습니까?

신정태 저희들은 가로등 보수는 옥산면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1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업체에 직접, 리장을 통해서 업체 전화번호를 알아 놓고 또 모르는 사람은 저희 면으로 연락해서 고장 난 것을 즉시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6등을 10등이 나던 하나도 안 나던 이 돈을 주고 합니까?

신정태 아닙니다. 청구서 들어오는 대로 합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정태 가로등하고 지방도 점멸등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 1개소에 2,000만원인데 신축 건물이 아니지요?

신정태 보수를 했습니다. 신축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패널로 해서 춥고 보온도 안 되고 해서 돌아가면서 벽돌을 쌓고 지붕을 수리하고 보일러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하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될텐데 건의를 해봤습니까?

신정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아는 사람이 도지사한테 이야기해서 직접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규한 위원님께서 안전한 식수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에 안전한 식수공급에 보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 교체관계도 예산 관계상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누가 검토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간이상수도 수질검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건소에 물을 떠 갑니다. 또 물탱크 및 배수관 주변 청소는 저희들이 출장 복명에 대해서 마을 책임자인 리장, 마을 주민하고 같이 해서 출장 복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은 대다수가 리장이기 때문에 리장 회의 시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수시설 관리자 건강 검진은 도시과에서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과로 제출을 합니다.

옥산에서 특별히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과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정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잘못 된 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얼마여야 됩니까?

신정태 1,000원입니다.

이런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면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자료 준비하느라 애를 썼습니다만 이런 오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정태 예.

신정태 1만1,030주를 했습니다.

신정태 거의 80%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저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당초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관내에 다녀보면 심어 놓은 것이 죽는 율이 많습니다. 동해에 약해서요. 그래서 당초 계획한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의 거의 80% 이상은 되었지 싶습니다.

신정태 30%정도는 조생종이고 70%가 만생종입니다.

신정태 저희들도 요즘 보면 M9은 고사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M26을 심은 농가도 많습니다. 그 농가들도 왜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M9만 하느냐, 그러니 저희들 면으로 봐서는 전부 M26이 토질하고 기후하고 모든 조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해 달라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로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위에서 하향식으로 해서 지금 그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3일 면장 장화덕 총무관리담당 이진성 재정복지담당 송용호 민원관리담당 김용국 산업경제담당 우동부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장화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 안사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면장으로 부임한지 14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면정 업무 파악이 완벽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일심단결하여 안사면 주민 복리증진에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안사면장님, 1, 2년동안 관내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흔적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우선 참고적으로 농가 호수가 몇 호정도 됩니까?

500여 농가됩니다. 총 610농가 중에 한 500농가 됩니다.

평균 경지 면적이 한 15ha정도 되지요? 소득은 가구당 얼마즘 되겠습니까?

소득은 평균하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비 빼고 인건비 빼고 제세공과금 내고 하면 순 이익은 1,500만원 정도 돌아갑니까?

예, 그 정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구에 평균 식구가 두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소득이 연간 750만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근본적으로 농촌에는 농업 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치 정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읍면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은 그 지역의 농가 소득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물론 현재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이템을 짜는 것은 농민보다는, 요즘 전산기기도 있고 정보도 많이 듣기 때문에 낫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올라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물론 집행을 해왔겠습니다만 제가 소득 분기점을 물어 보니까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 안사면에는 특수 작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평균 임금이 70만원 정도 되지요? 거기에 못 미치는 군민이라고 하면 자치시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 쪽으로 내년도에 귀 면에 업무감사 보고 때는 가구당 소득이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 면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농가에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업무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아주 적네요?

예.

체납세가 얼마입니까?

35만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근본 수치는 안 따지겠습니다. 여기 한 건에 재산 압류도 했네요? 세외수입 부분에, 또 그 밑에 체납자 소재지 추적 징수에 여섯 건, 174만3,000원, 추적했다는 원리에 직원들 노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시대에 세원 받는 방법이 재산압류는 우리 군의 최종 수단입니다. 혹시 기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강압적 세수 회수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압박을 준 감을 받는 다는 겁니다. 보통 읍면에 보면 최하 500만원이 되는데 귀 면은 아주 적습니다. 좋은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세나 세금징수할 때 되도록 주민들 화합하는 가운데서 기쁘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억압적이나 공권력적인 체납세 징수는 지양해 달라고 기우적인 마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사면장님, 직원 여러분, 그간 노고도 위원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낙찰율이 100%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신축 1개소, 20평, 만리1리에 500만원, 귀 면에서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신축되었습니까?

현재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선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뀐 곳이 한 군데 있으나 업무보고, 감사자료 서류가 성의껏 작성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3일 면장 김원백 총무관리담당 오병희 재정복지담당 소재덕 산업경제담당 김호광

금번 7월5일자 의성군 인사에 의하여 비안면장에서 옥산면장으로 발령받은 김원백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고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비안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비안면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고향으로 가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향에 가시더라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부분에 쌀겨를 이용한 벼재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4농가에 8ha인데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2ha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쌀겨재배를 해보니까 상당히 미질이나 이런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겨를 이용한 벼재배가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고 이래서 물론, 면장님께서 7월5일자로 옥산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조으네'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포장재와 홍보비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조으네 쌀'은 저희들 농협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쌀도 농협에서 팔기 전에 냉동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밥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두었다가 포장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서울로 판매를 했습니다.

포장재나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지역에 보면 쌀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면장님은 물론 옥산으로 가시더라도 계시는 담당께서 이런 문제에 더 좋은 아이템을 발췌해서 침체되어 가는 벼농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축하드립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서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에 계약방법과 낙찰률이 없습니다. 낙찰률은 중요한 부분인데 귀 면에서 평상시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계약하는 것은 90%에서 9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은 수의계약이지요?

예.

계약현황에 보면 19개 회사와 수의 계약을 했는데 41개 공사 중 한 회사가 11개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를 잘해서 입니까?

이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을 해놓으면 다른 업체에서 입을 안 대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에 도세와 과년도 수입이 32.1%, 군세 과년도 수입이 19.6%인데 옥산면과 안사면을 보면 100%가 됩니다. 과태료 수입이 적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세하고 군세하고 과년도 수입이 도세는 32.1%, 군세는 19.6%인데 안사면하고 옥산면은 100%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적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산과 인접한데 논밭두렁 태우기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만 조금 형편을 봐서 훈방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질 함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호맥파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실지로 토양 개량에 있어서는 호맥파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직원이 나가서 퇴비 생산 복명에 의해서 집계한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