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발언

가시는 길에 숙제가 많으시네요. 지난 주말에 제가 압력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반선호위원입니다. 어쨌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총무위원에서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는 내용일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계셨던 과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가신국가 절대군주국가에서 공무원을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군주의 가산 또는 심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고 국가조직에 인적요소, 법적단위로서 특별한 법적지위가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심복적 관계가 아니고 이곳 부산 남구청이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남구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으로 집행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그러기에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월급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수립되었던 비전 2020 남구 장기발전계획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처리위주의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과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시스템의 전환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부처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처리시간 단축과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겠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7대 남구의회 3년간 제출됐던 서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제출됐는지 타 부서와 이견은 없었는지 사실과는 다른 정보들이 제공된 적이 없는지 저는 반성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 동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남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은 주민의 집행권한이 위임된 구청장 및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분들께서 얼마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산 삭감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남구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저 역시 주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선출직 의원이 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는 오늘 예결산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등 속기록에 남는 이 공적인 자리가 활발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출직 의원의 특성상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우리 공직에 계셨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는 일하고 집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자료 제출과 사전 논의로 서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금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그리고 집행 권한을 가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하고 싶었던 사업들 대부분 다 하셨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옳지 못하고 설득도 채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를 통해 가결시킨 저희 의원들도 반성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는 말은 있지만 오늘은 그 형식을 벗어나서 서로가 좀 설득이 되는 과정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라는 방점을 찍고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디 오늘 이 예결산위원회가 먼 훗날에 남구청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바른 토론문화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의 드릴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저하고 우리 예결산위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마음 고생 많으시죠?

비전 2020 계획이 있죠, 세워진 게?

그 제작할 당시에 수립시기, 절차, 준공시기,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한 것하고 착수한 것하고 다른 의민가요?

저한테 제출된 서류에 보면 2007년에 착수를 해서 2008년에 준공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던데 준공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서류만 보면 사업기간이 얼마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맞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길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아야길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처음에 이게 어쨌든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류상에는 1년이었죠, 사업기간, 저한테 제출한 서류상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2년이 걸렸다.

서류에는 1년, 그리고 말씀하시 기에는 2년. 일단 서류하고는 좀 다르고요. 2020계획을 하고 2008년도에 해서 지금 10년 조금 덜 지났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것들도 있을 테고, 맞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것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 2020 계획이 끝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거라고 판단 하셨습니까?

그래서 2020 계획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완성될 거라고 판단하고 세웠냐고요?

그렇게 가야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세요?

80%요?

80%요. 2020 계획 세웠던 것 중에 80%가 완성이 됐고 그 방향으로 갔다.

아니 그 가닥으로 갔다. 그 방향으로 갔다. 나머지 20%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80%라고 판단했던 근거자료 있습니까?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는데요. 평화의 희망, 풍요로운 남구, 쾌적한 삶터, 활력 있는 일터, 이래서 80%가 완성이 됐다라고 그 방향으로 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이 계획대로 했으면 인구가 34만이 돼야 되네요, 우리 남구 인구가?

그렇죠. 모르는데 어쨌든…

아니 인구수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발전 방향대로 이렇게 80% 정도 됐으면 어쨌든 인구도 좀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그것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30 지금 예산 추경에 또 올리셨거든요?

2030 현재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요?

예, 나중에 여쭤볼 건데 2030이 필요한 이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전 2030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정확히 언젭니까?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2030에 관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 앞으로 수립계획이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자료조사는 누가하는 거죠?

공개입찰을 안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바로 하게 한다고요?

1억5,000이 수의계약이 되나요?

계획하고 계신 게 9월에 기초자료조사를 시작을 한다.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차가 뭔데요?

시기적인 문제를, 어쨌든 사업기간은 2017년, 2018년9월에 이것을 만들겠다는 걸 방점을 두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변형은 있겠지만 대략적인 계획 9월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때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대략적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그런 계획이 없을까요?

추경에 어쨌든 시급하거나, 지금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일들이 시급했을 경우에 어쨌든 편성을 하는 건데 2017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지금 어쨌든 추경에 올라 온 거잖아요?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작년 8월부터 거론이 돼서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또,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기획감사실이나 지금 안 짜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 안하면 일 시작 안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시다면서요? 아니 꼭 필요한 일이라서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맞죠?

시급하시니까 추경에 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계획하신 기간 안에 끝나고 남구의 미래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삭감된 걸 또 올리고 이래 하셨는데 그게 기간이 준비된 기간으로부터 1년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고 계시냐는 거죠.

날짜를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 어쨌든 이정도 기간은 해야 되고 이 정도 기간은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급한 일이면…

꼭 필요한 일이란 걸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번 본 예산에서 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럼 내년 본 예산할 때까지 이 일 준비 안하겠네요?

필요한 일이라면서요?

뭐 일을 진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삭감된 게 올라왔어요. 급하고 시급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준비 계획을 안했다 이래 이야길 하면 제가 오늘도 만약에 논의를 통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6개월 이것 준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9월에 자료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만약에 여쭤본 것은 9월에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두 달 정도 걸려서 11월에 착수보고하고 그 다음에 한 두달 있다가 어느 정도 1차 보고하고 또 두 달 있다가 주민설명회하고 두 달 있다가 남구의회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1년 안에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 앉아서도 그렇게 어쨌든 되는 건데 그런 준비를 안하셨냐는 그런 질의를 좀 드려 보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것 할 때 어쨌든 하드웨어는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시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고려를 해서 좀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맞죠? 구청에서 자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잡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잡으시는 건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불교부단체는 아니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시비 보조금을 빼고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구청장님이 직접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맞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3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남구의 그림을 그려야지요. 그래서 남구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일부분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어쨌든 예산 편성 권한에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럼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방향에 방점을 두고 남구의 미래를 그리느냐에 따라 약간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달라지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게 큰 그림에서 안 바뀌면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절대 2030 갈 때까지 이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동안 어쨌든 내년 9월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청장님이 2006년에 부임하셔서 1호 공약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왔고 이걸 청장님의 재임기간 중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맞죠? 제가 이걸 봤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있는 건데, 달라서, 이건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구의 방향은 이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3개월 안에 말씀하신대로 3개월 새로 부임하시고 2월이죠? 2개월 안에 그 사람 생각을 여기 담을 수 있다고 보세요?

말씀이 자꾸 바뀔 수 있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아 바뀐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게요. 새로운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기해서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 편성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새로 오실 분과 그 다음 지금 오실 분의 미래 발전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장담을 못하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바뀔지 안 바뀔지. 하드웨어는 안 바뀌죠. 문현 금융단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바뀌는데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인거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조건 돼야 된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눈에 보인다. 이게 아니고 그 방향대로 80%정도 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마찬가지 얘긴 거잖아요. 새로운 청장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구청장하고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내년 9월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때까지 준비했던 남구 2030 발전계획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중지를 시켜서 연장을 하든 새로 이걸 뒤집어엎든 어쨌든 또 예산일 들어가고 또 기간이 늘어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일 두 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 두 번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자꾸 안 바뀌신다는 건데요?

안 바뀌는 게 뭐가 안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운포 체육공원 이런 개발 방향. 종합체육센터 계획을 계획에 수용. 종합체육센터 부지 내 수익사업을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면세점 도입을 검토함. 대상지 동측, 동남측에 청소년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및 회 센터 등의 시설도입. 대상지 남측 해안가에 해양 시푸드타운을 검토하고 인근지역 요트 접안시설 설치. 딱 이 페이지만 봐도요.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서 바뀌는데 2006년에…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장내소란) 예. 바뀌는데 2006년도 당시에 이걸 수립을 할 때 우리 청장님의 1호 공약사항이라서 이걸 수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청장님이 어쨌든 이 부지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전문가들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 안할 거면 왜 돈 주고 하나니까요.

이 방향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선택해요. 저희도 선출직 의원이라서 우리 동네사람들 어떻게 살면 더 좋을 것이냐 선택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한 개 예만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왔어요? 이때 당시 2006년도 이종철 청장님의 1호 공약사항이라 해서 남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 봐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면세점, 유스호스텔, 회센터, 이런 것들에는 구청장이 여기에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종철 청장님은 2006년 당시 이것 만들 당시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이 방향대로 가겠다는…

“무엇을 넣어라. 무엇을 넣어라.”이래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공청회도 할 거고 남구의회 보고회도 할 거고 할 건데 그때 당시 그럼 저희가 남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안된다면서요.

방금 안 된다고 안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전문가가 해 온대로 이대로 구청장이 할 것 같으면 구청장 없어도 되죠. 그 전문가들보고 구청장 하라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대로 안할 거면 왜 이것 돈 주고 만들어요.

8, 90% 갔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8, 90% 중에 제가 본 것만 해도 벌써 10%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2017년 본 예산에서 비전 2030 예산 올렸고 삭감 됐죠?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왜 설득 못하셨죠? 그때 필요한 일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길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요. 2017년에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거에요. 총무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되고 6개월 동안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책에다가 예산서에다가 떡 올려서, 올려놓고 그때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와서 이것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이것 맞는 절차에요? 그럼 저희 왜 있어요? 저희 없어도 되죠. 분명히 서로 그때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가 분명히 피력이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해서 다시 올렸을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진짜 필요했으면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지요. 이게 이래해서 필요해서 추경에 올릴 예정이다. 그때부터 설득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을 거잖아요. 저도 이것 필요한 것 공감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이나…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취록이에요. 그때 당시에 녹취록인데 과정님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를 계속 3년째 하면서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 계속 3년 동안 하면서 이런 속기록에 남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 사적으로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녹취록이 어쨌든 공식적인 문서잖아요?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답변을 잘못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녹취록에 보면 제가 뭐 10년이 지났다 해서 10년 안 지났다. 아직 2년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길 하니까 안 시킬 수도, 예산을 삭감하면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표현을 쓴 이유를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필요하셔서 올렸을 텐데 …

과거에 잘못은 없었던 걸로 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토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가실 때 돼 있는데 제가 계속 괴롭히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답변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미래 상황이니까 내가 확신을 어떻게 하냐. 그걸 10년 후에 남구가 변할지 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확답을 하냐. 그건 안 맞는 것 아니냐. 위원님 하겠냐. 10년 후에 내가 죽었을 지도 모르는데 안 그렀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일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다시 질의 넘어 갈게요. 그때 당시에 예산 안 주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 당시는 절실하지 않았고 지금은 절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추상적인 이야기…

그런 추상적인 좋은 얘기들은 정치하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2030이 지금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추경에 다가 올려서, 그때 생각을 하셨겠죠. 어쨌든 과정 중에 설득을 해서 추경에 다 올려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 9월정도 이야기가 끝내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6개월이 차이가 났는데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는지, 삭감된 걸 그대로 받아 들이셨는지, 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7년9월에 이것을 완성하겠다 라는 게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시간을 당겨보겠습니다. 시간을 당겨보면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 일은 2017년3월에 끝나야 되요. 맞죠?

그러면 새로운 청장이 오기 전에 이 일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오. 이종철 청장님이 다른 당이라서 이런 이야길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종철 청장님이 다시 출마 못하는 거예요. 이종철 청장님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남구 잘 이끌어 와서 또 할 수 있으면 선택을 받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장님의 얘기를 드린 거지 제가 다른 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때 예결 간담회도 듣고 지금 세 번이나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여쭤 본 것은 계획상 내년 9월에 끝났을 경우에, 제 말씀은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충분히 들어서, 그러면 2017년9월에 끝내면 남은 3개월 동안 지방선거가 끝나고 청장이 7월1일 취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남은 2개월 동안 청장님 생각을 충분히 집어넣겠다 라고 9월에 마무리 짓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7년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됐으면 시기상으로 볼 때 2017년3월에 끝나야 되는 데 선거가 채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30년까지의 남구의 미래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결정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자꾸 바뀔 수 있다. 못 바뀐다. 자꾸 이야기가 바뀌시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20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이것은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료들에 의하면… 2006년도 시작할 때는 어쨌든 시작하고 준비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이 한번은 거쳐 왔으니 저는 1년 정도의 시간. 뭐 길게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18년1월에 예를 들어서 1월에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2019년6월 이 정도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청장님의 대한 생각도 충분히 투여가 될 수가 있고 2020년까지의 계획이 이렇게 짜져 있으면 어쨌든 2020까지는 이렇게 가겠다고 방향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 방향이 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시기를 해야 된다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유를 한 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도 나눴고 따로 말씀도 들었고 충분히 또 실장님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역설을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서 이 사업을 지금 2017년 추경 예산안에 통과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안이 통과가 안 되고 2018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올라와서 통과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6개월이 미뤄졌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막 준비를 해왔는데 결론을 쓰지는 않았어요. 결론을 써서 읽고 싶었는데 쓰지는 않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제가 했던 거고. 현재까지 제가 말씀을 들은 판단은 필요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지금 올려야 되는, 추경 예산안에 목적에 맞는 시급성이 있는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현재까지는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2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접어두고 담당하셔야 될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7월 인사가 있기는 하지만 시작을 하셨으니 어쨌든 어느 정도 일부분 책임은 있으실 거라고 봐요. 다른 부서에 가시든 다른 곳에 가시든지 간에 이 일을 시작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은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는데, 제가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오륙도 축제 이 예산을 얘기를 할 때 문화체육과장님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책임을 소재하는 입장에서요.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다 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충분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새로운 선출직 의원들 내지는 구청장이 와도 우리 남구가 가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투입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과정적인 설명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도 재고를 해볼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해양 클러스터 이 문제도 19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께서 발의를 해서 하고 있는 문제고요. 섶자리 문제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SK뷰, 앞에 또 있죠? 시사이드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있겠지만 포진지나 소망마을 이런 데는 사실은 해 놓으면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요식행위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어쨌든 계시는 분은 한사람한테 충성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 됐어도 안 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그 분을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도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전화하고 올려놓고 계속 찾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면 저희가 있을 필요가 없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7년 본예산에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 통과를 시킨다면 저는 이 급하고 중요한 일을 6개월 지연시킨 무능한 의원으로밖에 남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020 계획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외람되게 한 말씀만, 솔직하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얼마 있을 지도 잘 모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지만요. 민원이 되게 많아요. 진짜 곳곳에 숨어 있는 민원도 되게 많고요. 가로등 민원, 싱크홀 민원, 배수구 민원, BTL 민원, 돌아다니면 민원 천집니다. 민원 천진데요. 저는 그런 민원들 자체는요. 주민센터 내지는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직접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찾아가는 서비스라면 저희한테 이 일이 안 와야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우리 김성경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남구의 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걸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세대의 계층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결혼을 아직 못한 청년으로서, “청년들 결혼하는 참, 힘들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남구 너희 우리한테 뭐 해줄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나 우리 계층을 대변을 하는, 주민들 대표해서 대변을 하는 거지 동네 쫓아다니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우리 일부분 일은 맞습니다만 주된 업무는 아니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된 업무가 협업이 되려면 어쨌든 같이 노력해야 되고 주민 피 같은 세금으로 어쨌든 월급 받으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시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지만 많이 떠들었는데요. 더 떠들고 싶지만 사실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곧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실제로 출근하는 날 5일 남으셨나요? 그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나 모른 체하고 그냥 가지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어쨌든 공무원들 중에 No 2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No 3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행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식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요식행위처럼 하지 말고 좀 서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감히 외람되게 말씀 드리면서 길었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실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죠?

대부분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건데 한 개 시급성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 보니까 조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조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고 시대가 바뀌니까 수정…

화 내면서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좋게 이야길 하는데 화를 자꾸 내시고… 다른 데 보니까 사실은 이것 만들 때 그냥 이렇게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자료 줘가지고 연구원에 던져 줘가지고 연구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절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가시는 분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민을 하셔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것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또, 가만 놔뒀다가 10년 지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만 투입해서라도 조금씩 수정하거나 아니면 처음 만들 때 그렇게까지 수정하는 것까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고민…

더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연구진들이 또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게 많은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긴 시간 참,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내려졌고요. 집행부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일보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서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선출직 의원들이 일이나 집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제출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게고요. 답변도 어쨌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놓고 죄송하다. 이걸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전화해서 통과해 달라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잘 협치하는 그런 남구의회 남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선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함으로서 예산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증축 건축 공사비 4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소관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 증액, 용당동 소관 쌈지도시관 집기류 6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동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4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