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2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시 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서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20개 실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2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규홍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은 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으로 편성하고, 또한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 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1일차인 11월 24일에는 감사법무담당관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등 5개 실과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1월 25일에는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등 6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11월 26일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인 11월 29일에는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5일차 11월 30일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심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와 계획서 6쪽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건 사항별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좀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상정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회기 중에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일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서조항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해야 됨에도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장님께서 우리시 의회와 공무원들 간에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시어 의결을 들어주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시장님께 당부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대로 질의응답 시간에 시장님께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어 시의원들과 과장님들 간에 대화를 들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42조입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준비를 위한 특별휴가는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퇴직준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시정내용은 안 제21조제11항에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개월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8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0년 9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갈미지구와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길 주변에 문화공원 확충사업은 도시민의 문화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져 도심 속의 특색 있는 의왕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될 대상지가 입지여건상 주거 생활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공원 조성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조성사업에 대한 자체사업비 조달이 어려우므로 특색 있는 의왕시 대표적 주제공원인 만큼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갈미한글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투자사업보고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9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인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장안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서 그동안 도시발전에 크게 제약이 되어 왔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그동안 주변지역에 의존적인 공간구조를 벗어나 수도권 남부의 광역생활 서비스를 갖춘 도시의 공간구조로 전환시켜 친환경적 명품창조도시 건설이 달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