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 업무에 높은 관심과 지대한 정성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1억3천460만5천원 보다 2.57% 감소된 11억5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중 01 봉급 및 상여금중 집행잔액으로 판단된 1천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금액입니다만 편성기준액과 사무국 직원의 실지 지급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된 순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2 수당으로 금년도 7월 사무국직원 1인 증가에 따른 각종 제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부분으로 예산절감액인 일반운영비 450만원, 직원국내여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부분에서도 207-02 전산개발비 100만원, 401-01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비 25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쪽 의정활동비 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중 결원의원에 대한 활동비 300만원과 205-02 회의참석수당중 집행잔액분 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예산액은 7천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본예산에 회의록D/B구축자료 용역비 3천만원, 시스템설치비 4천500만원을 확보한후 2000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시 회의록 D/B구축자료 용역비 2천200만원, 시스템 설치비 5천300만원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총 7천500만원중 35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7천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간 시설 및 장비선정을 위하여 여러종류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진시기가 다소 늦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6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 10억2천239만3천원 보다 약6.25% 증액된 10억8천63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회 키폰 장비교체 및 선로공사에 따른 자체사업비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이 주된 사유가 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은 6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중 의사운영비는 전년도예산 7억1천129만3천원보다 1천5백5만2천원이 감소된 6억9천624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입니다. 저희 사무국직원 현원 17명과 상용인부 1명의 인건비로 3억7천18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 3억5천438만원보다 1천580만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규직원의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하단 120 경상적경비로 이는 사무국운영의 제반경비로서 2억8천635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예산 2억7천8백1만3천원 보다 834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201 일반운영비로 8천935만9천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정소식지 발간등 일반수용비로 4천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6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0만원, 속기사피복비 16만7천원, 직원급량비 540만원, 난방연료비 4백7만1천원, 차량유지비 829만9천원, 부서일반운영비 1천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202 여비는 사무국직원의 관내·외 출장여비로 1천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203 업무추진비로 5천2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로 4천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304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공상 부담금으로 2천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전년도에는 과목이 205-07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 과목이 304-04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05-02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로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에 필요한 비용 1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의회 키폰장비교체 및 선로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3층 및 4층 복도 바닥 수선 공사비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PC와 프린터기를 교체하기 위해 노트북PC와 프린터기 각각1대, 상임위원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PC에 대한 프린터기 3대, 의전용 차량 운행시 사용할 무선전화기 1대 구입비등 총5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2001년도 의정활동비 총예산은 3억9천1십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7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이 2000년도부터 인상되었으나 인상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치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매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1억2천540만원, 회의수당 1억640만원, 국내출장여비 950만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8천7백만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5천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새로 신설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2000년 3월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회가 공식 설립됨에 따른 운영재원 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34쪽 연구개발비 중에서 회의록 DB구축 100만원 절감하고 또 34쪽 401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구축 등에서 250만원을 절감했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전산장비선정 지연으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잔액이예요?

예.

전산장비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을 안해 가지고 남았다고 아까 전문위원은…

이 100만원하고 25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입니까?

예. 순수한 절감액입니다.

순수한 절감액이예요?

예.

전산화 시스템구축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속기록 한 것이 있죠. 그것을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시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갖다가 해도, 다른 장비로 바꿔도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을 안한 것이죠?

예.

250만원,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는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71쪽 목 401 시설비가 있죠?

예.

(내무위원장) 의회청사복도 바닥수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타일 교체관계입니다.

(내무위원장)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우리 복도 2층하고 4층입니다.

(내무위원장) 거기는 지금 깨끗하잖아요. 깨끗한데 이것을 왜 올립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 경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앞장서야죠.

예.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런 것은 안해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내무위원장)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 복도수선이 있죠?

예.

(내무위원장) 그것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무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 달라고.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쪽하고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개선할려고 한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그러니까 개선하니까 올라간 것이죠?

아니, 요구는 우리가 한 것입니다.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7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의회키폰장비교체 및 선로공사에 3,000만원이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3천만원이 듭니까?

저희들 전화기입니다. 91년도에 의회가 생길 때 이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선로하고 전화기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더 수선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화기입니까? 그러면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겸해서 장비시설은 어렵고요. 별개로 그 시스템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72쪽을 봐 주세요. 상임위원실 레이저 프린터기하고 신규로 휴대용 전화기가 있죠? 405 자산취득비에.

예.

휴대용 전화기는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전용으로 해 가지고 기사가 따라 다니는데 의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어디에 가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통신을 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본인들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해 가지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실 레이저프린터기는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현재 없어요. PC는 있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같이 했어야죠.

그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 것이죠.

그때도 컴퓨터를 많이 절감했잖아요. 7대인가 8대인가를 할 때 절감한 금액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 같이 하죠.

아니, 절감을 했어도 프린터기를 살 형편은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금 동사무소같은데도 쓸만한 것이 많이 나올텐데 꼭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프린터기는 다 못써요. 거기에서도 사용을 못하는 것은 새로 사는데 사실 PC는 있으면서 프린터기가 없으면 절름발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자꾸 사주면 1대사면 2대를 살려고 한다니까요.

아녜요.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먼저번에도 못샀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회의실에는 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사실 소회의실에도 없습니다.

(내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소회의실에 1대만 놓고 상임위원장실에서는 사실상 프린터기를 쓰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회의실에 놓으면 공용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서 가지고 운영하면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대를 사지말고 1대만 사서 소회의실에 놓고서 공용으로 써도 프린터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사실 지금도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프린터기를 빼다가 꼽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무위원장) 아니, 소회의실에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장님실의 PC는…

(내무위원장) 컴퓨터는 그냥 두고 프린터기만 소회의실에 1대만 놓으면 어떠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컴퓨터를 이용할때는 여기서 하고 프린터가 필요할때는 소회의실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무위원장님 말씀도 예산절감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다수가 상임위원장실에 프린터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PC만 갖다 놓고 프린터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무위원장) 아니, 글쎄요. 있으면야 좋죠. 과연 우리가 365일 중에 얼마나 그것을 이용하느냐 하는 이용의 가치를 따져야지 진짜로 필요하다면 소회의실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의장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도 쓸 수 있지, 굳이 여기에 와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절약을 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사무국장의 입장으로써는 내무위원장님께서 사용빈도수, 이용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는 것이 저의 도리입니다.

(내무위원장) 갖춰 놓으면 좋죠. 예. 알았습니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내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계수조정할때요.

이것은 꼭 해 주십시요.

동료위원께서 절감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뜻이 깊습니다. 의사국장은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소회의실에 하나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절감합시다. 그것이 좋아요. 추경에 또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돼요. 이상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먼저번 2000년도 본예산에서 다 깎은 것입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