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입총액은 63억 3,1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수입은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 1억 6,200만원이며 청소분야 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및 쓰레기다량계배출업소 부담금 등 3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수입은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및 보육시설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9억 900만원이며 체육진흥분야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국고보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회경제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 '97년도 총예산액은 180억 9,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61억, 환경위생과 4억, 청소과 86억 4,500만원, 체육진흥과 24억 5,200만원, 여성회관 5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97년도 총예산은 61억원으로 관서당경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운영 경상적경비는 현충일 행사 및 장애인 관련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로 2,500만원을 장애인, 보훈회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적 경상비로 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지원보상금 4,600만원을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비 22억원 중 '97년도 본예산에 1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예산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자체 사업예산으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1억원의 출연금과 보훈단체 정액보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부랑인에 대한 경상적경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비 및 생활안정지원비 1억 3,800만원과 행려 및 부랑인보호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비보조사업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보상금으로 2억 800만원을 민간이전 구료비로 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도비보조 예산사업으로 월동비 특수영세민 구료비 1억 9,800만원, 이재민구호 구료비 8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시설비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운영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위문행사 및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자활노인지원으로 6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원, 노인대학 및 각 노인회 지원비로 1천만원, 시설비로 경로당 건축 및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등 8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운영에서 주부기예경진대회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경상적경비 2,5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금으로 6,800만원을 시·도비 보조예산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금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운영은 경상비로 1,300만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생계비, 보육시설 등 지원으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청소년복지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 운영비로 3,2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절교육상담실 운영 6천만원과 소년자립지원금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은 4억원으로 환경관리비와 위생관리비로 구분해서 환경관리비에 3억 6,700만원, 위생관리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분야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보상금,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경상비로 5,500만원과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팔당수계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자치단체 분담금을 2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에 위생업소관리를 단속여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상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청소업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은 8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6억 4,000만원, 관서당운영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재활용 활성화 등에 1,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4,200만원, 피복비,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 4억 6,200만원, 보상금 100만원 등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 환경미화타운 건설비 및 적화장 건설비로 13억 1,5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로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청소대행사업비와 선별집하장 및 산업폐기물처리비, 중앙공원 하수도처리비 등 2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6억 9,200만원, 안양위생처리장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 1억 8,400만원, 매립지 시설부담금으로 12억 1,700만원 등 20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97년도 총예산은 24억 5,2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사관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체육시설유지비로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보상금으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4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 민간이전사업으로 레크레이션 운영,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육성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으로 체육진흥육성기금출연금 1억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전국체전, 시민의날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진흥지원금으로 1억 5,500만원을 시민체육광장시설물 설치 및 체육시설에 따른 시설비로 12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 5억원 중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인 여성회관 일반운영에 따른 강사비 1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교육 향상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3,400만원, 자원봉사활동 급식비 및 수료자 부상 등이 구입비로 6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9억 6,9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익 5,700만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구상되고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의 부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여성회관 소관으로 교육수당료 및 유아수탁료 1억 4,328만원, 시설사용료 1,920만원, 청소과 소관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2억 7,685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및 소각로재활용품 판매수입 72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6천만원, 오물수거수수료 수입 1,42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상업광고료 수입 6,386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에 29억 940만원, 청소과에 3억 1,950만원 체육진흥과에 1,3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3,520만원, 장애인복지회관에 국비 2억 5,546만원, 도비 6억 6,937만원을 지원받아 총 12억 1,453만원, 사회복지사업기금출연금으로 1억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 800만원, 경로당 건축 관련 3억 2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종량제 쓰레기광고 규격봉투제작비 3억 9,58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4천만원, 환경미화타운건설 관련 12억 8,5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시민체육광장 관련 8억 9,06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9억 6,883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5,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과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6,386만원의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으로 처음 편성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 구료비 해서 이재민임시구호 물품구입 해가지고 스티로폴하고 깔판으로 목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그전 같으면 쓰레기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로폴 같은 건 괜찮았는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스티로폴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요즘에 방수되는 깔판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스티로폴은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시설비에 영세민취로사업에 보면 공원제초하고 가로환경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죠? 젊은 사람 보다는.

그렇습니다.

가로환경사업할 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도로가에서 할 때 차가 살살 가야 되는데 저부터도 운전하다 보면 살살 안 가게 되는데 노인네들 도로에서 일을 하실 때는 동이나 시에서 아주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선물구입으로 해놓으신 것 있죠?

네.

합동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거의 결혼생활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좋게는 30년도 계시고 3년에서 거의 20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양반들이 결혼식을 못 했을 뿐이지 웬만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가 8회 내년에 9회가 되나요?

9회 되겠습니다.

8회할 동안 보니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급적이면 선물구입으로 해주시는 것 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10만원가지고는 사실 요즘에는 물품을 살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기왕에 예산을 도와주시고 좋은 일 하시는 일로 쓰실려고 하신다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진짜 가정에 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 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으로는 어려운 거죠? 어떤 행사에 가서 하는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고 도장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곤란한가요?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긴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현금으로 드린 적이 없고 선물을 해드렸는데 통장으로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기념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빗나가기 하는데 불용액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였습니까?

불용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도에서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도비라든지 국비보조에 의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어차피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가 지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혹시 업무상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일을 못 하신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하시죠?

네.

사회경제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 당초에 올렸다 삭감된 내역서를 달라 그래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선자치시대 되어서 우리 시장님은 연초에 한상 시정시책에 이야기를 하실 적에 삶의 질 내지는 상당히 소외자들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장애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구수에 늘어난 기본적인 보상액 같은 것 국·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액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새롭게 장애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예산들은 거의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복지분야의 예산계상율하고 또 나름대로 군포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상향된 그런, 다른 시·군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군포의 예산에 비해서 소외계층 내지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투자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책이 없고 새롭게 해볼려는 사업들은 일단 삭감들이 된 것 같고 과에 대한 문제점을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외?

작년에 시장님이 축소시켜 버린 부녀계, 아동계 묶어져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복지과에 대한 과 자체를 보면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총무국장님이 어차피 담당을 하시니까 건의를 했고 충분히 받아들이셨고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소속 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미 다른 과 예산을 며칠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지출이 꽤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어느 장소에 지을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는 먼저 행정감사 때 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그 장소에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현재로는 그 부지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 시유지가 없어서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서 4단지에 지을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단지 쪽 그쪽도 장애인도 있으시고 거리가 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절한·…….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광정동, 수리동, 오금동.

세대별로는 몇 세대쯤 됩니까? 동별로.

1,354세대 되겠습니다.

1,354세대가 군포시 장애인 전체 세대수입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은 이미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지역주민이 81%가 반대한다라고 우리 집행부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단지 부지에 꼭 지어야 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공감대가 사실 선행되어야 되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에 짓겠다면 과거의 관치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선자치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반대의견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육교가설 연결이든지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거기는 또 새로 부지를 추적을 해야 되고 부지가 계획했던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많이 협소하고 그래서 타 지역도 많이 견학도 했습니다만 우선 부지가 협소한 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판단을 했습니다. 4단지에는 나름대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이 4단지에 있습니까? 3단지에 있습니까?

사는 곳이 5단지에도 있으시고,

오금동 쪽 3단지에 장애인 세대가 많이 살죠? 오금동이 91세대인데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어느 단지가 이거에요? 지금 3단지에 장애인아파트가 있죠?

3단지에는 장애인아파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 잘 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손 위원님 그 문제는 이미 그쪽에 5단지라든가 6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또,

본위원이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일단 주민정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짓겠다는 그 이유가 불분명 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주민정서상 그 지역이 주차장 공간이랄지 아니면 소외되는 영세민 아파트 및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데 4단지가 작은 평수면서 그전부터 계속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만이 평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민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그 지역에 짓지 못 하게 반대의견을 많이 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회관 하나를 자기들 불편함에 있어서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못 짓겠다는 의견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현재 주민정서는 사실 그런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광정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동장님하고,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만 우리 시의 전체 60%가 광정동에 거주하고 계시죠?

광정동에 198세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은 어디까지나 몸이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사시는 지역에 가능하며는 어떤 편의시설이 그 지역에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4단지에 꼭 짓겠다면 주민들 여론을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시든지 타당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짓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예산상 이미 도비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좌우간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말 마음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여론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추진하십시요. 그런 연후에 다시 한번 본위원이 4단지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영세민취로사업을 금년도에는 1억원 했죠?

네, 금년에 1억입니다.

100% 증액을 하셨는데,

네, 내년에는 100% 증액했습니다.

이것 4회 하신다고 했는데 1회 할 때마다 몇 분씩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작년에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1회에 600명요?

네.

그럼 하루 인건비는 얼마에요?

17,640원입니다.

그럼 4회를 하면 2,400명,

연인원은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영세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좋습니다. 금년에도 아주 좋고 이런 걸 늘려달라고 그러고 보통 늦가을에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추석전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추석 바로 며칠전에 실시해서 추석 쇠시는 데 그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영세민만은 아니겠죠? 영세민 아니더라도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는 노인들,

우선 영세민들이 먼저 하시는 거고 영세민이 없어가지고 못 나올 때는 저소득층,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 하십니까?

시간은 하루 8시간 합니다.

그럼 식사는 개인적으로 하시구요?

식사시간은 개인적으로 드리니까, 다 가까우니까 잡숫고들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당정동 어디입니까?

이게 당정동 3통, 그 전에 마벨동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노인정은 지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된다?

네.

35평 규모라고 하셨는데 35평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마땅한 땅이 없습니까?

네,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지매입하고 내년도에 건축하실 거에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초부터,

건축은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갔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3억이 세 군데 군포1동, 광정동·…….

당정동·…….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교재단에 지원나가는 어린이집, 이번에 군포교회 하실 적에 기준을 어떻게 하시고 신청교회가 신청하도록 교회에다 전체 알리고 기준을 설정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신청은 군포교회가 먼저 신청이 돼 있어가지고,

내용은 전체 알리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미 군포교회는 정해졌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에 맞게, 혹시라도 군포교회에 특정해서 지원이 내려간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했을텐데도 못 했을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일들은 좀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취로사업, 작년에 1억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까? 다 쓰셨습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숫자계산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1회에 17,640원 해서 연인원 600이면 1,000만원이 약간 넘고 4회면 4,200 정도인데,

600세대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여러 명 나오겠죠? 확인만 하느라고 질의드렸구요, 225페이지에 저소득보훈회원 목욕료 및 이용료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30명, 그리고 월 1회 그 정도,

네.

그런데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아주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거동도 물론 불편하고,

혼자 목욕 다닐만 한 분들입니까? 목욕비를 드려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닐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본인들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시에 직접 목욕서비스 차를 개조해서 봉사원과 함께 방문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시더라도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구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영세소외계층과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내용이 있는데,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회라고 하면 월 1회씩, 이게 올해는 어땠었습니까? 하셨었는지.

금년에는·…….

그럼 이거 매달 제대로 하실,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교부가 한 명만 지원이 되는데 대상장애인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보장구교부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도 예산이 20만원만 됐는지,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한 명으로 내려와가지고,

국도비 나온 것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네.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이런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꽤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보장구를 몇 개 해드렸는데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하나 있다가 한 개가 얼마전에 배부가 됐습니다.

예산삭감된 데 보면 일시적인 장애인으로서 보장구가 일시적인 기간동안에 꼭 필요한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어요. 그런 게 다 삭감이 됐던데 액수가 많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삭감됐다는 게 좀 애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구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꼭 실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개소만 239페이지에 돼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원로원이 대야동에 생깁니다. 여기에 의해서 국도비로·…….

사단법인 개신교원로원 그쪽 한 장소에다,

네, 대야동에. 그래서 거기에 그런 한 분을 지원해주라는 국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인건비?

네, 인건비입니다.

가정봉사원 상주,

네.

사업내용이나 계획같은 것도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중에 지금 끝나기 전에 보충질의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지금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것 제가 확인만 할께요. 사업계획서가 나올테니까 자세히 알겠지만 이 사단법인에서 대상자들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개신교 사업하는 것은 전위원들이 궁금해하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3억이 체불되어 있다 그랬었잖아요, 의료기관에. 그런 게 왜 해결이 안 돼죠?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되면 6개월에 걸쳐서라도 일괄적으로 나가서 갚아져야 될 것 같은데 1년정도 체불됐나요?

왜 해결이 안 됐냐 하면 국비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연말되면 다 됩니다.

연초에 그 해 것은 연말이라도 내려오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6개월에서 1년정도 체불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의 1년 반정도 체불된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신청을 본인이 늦게 했으면 그걸 소지가 있는데요.

아마 돈 받는 일이기 때문에 진료는 먼저하고 늦게 신청하지는 않는 것 같고 혹시라도 직접 시에다가 그런 이야기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국·도비 지원되어서 나중에 후불로 되는 것이지만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가면 일반환자들도 병원에서 그렇게, 물론 특별히 저기 하지 않아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로 후불까지 하는 경우는 제대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개선할 여지는 저희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나 보죠? 돈이 일단 와야 지불하니까?

국비보조니까 일단 보조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불하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해주시고 그런 분들 같으면 더 어려워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후불까지 되면서 체불이 1년이상씩 밀려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진료기관이 많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이상입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 인원을 이렇게 800명으로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전체가 800명입니까?

8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900여 명인데 당초에 올린 것에 예산이 깍여서 그렇습니다.

깍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인원은 다 들여야 하잖아요.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에 구애없이 드릴거죠?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드려야죠.

227페이지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있잖아요. 장애인생계보조수당 55명 이것은 급수에 제한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겁니까?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자로서,

1, 2급이 55명 밖에 안 돼요?

중증 장애인이 55명입니다. 생보자로서 1, 2급.

그 밑에 특수질환자 있죠? 의료비, 생활비요. 에이즈환자는 군포시에 1명으로 지난 번에 자료에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심장병입니까?

심장병, 고엽제, 에이즈 등 했으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 병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니, 이런 특수질환자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인원이 4명으로,

에이즈는 한 명이고 고엽자는 등록된 건 없습니다마는 서너 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갑작스런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는 병이 발생했을 때,

고엽제환자라구요?

네.

총 대상자들이 4명밖에 안 됩니까?

4명으로 잡았습니다. 갑자기·…….

4명으로 제한시킨 것이라 이거죠? 4명보다 많은데,

네. 더 나올지 적을지 모르겠는데 추정을 4명으로 본 겁니다.

22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생계보조수당. 이분들은 몇 급까지 입니까?

금년에는 50명이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 내려오면서 75명으로 제한이 돼 내려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앞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하는 1, 2급이 55명인데 중증장애인은 위에 더 플러스 시키는 거에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75명으로 한정되어서 내려와서 75명으로 넣은 겁니다. 금년에는 5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5명 정도로 보조내시를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도 75명으로 예산을,

인원까지도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내시가 75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22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는 인수 안 받은 단지 얘기하시는 거에요? 10단지, 14단지.

그 밑에 나온 건 10단지, 14단지 2개소는 내년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언제 인수받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는 곧 받을 예정인데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해달라,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주기로 했어요?

목욕탕은 운영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로 이렇게,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용도를 폐지하면 폐지해주고 그 안에 시설은 다 해주는 걸로,

장애인 시설, 계단 이것만 말고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인수받을 예정입니까?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주공에서 높은 분들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저희한테 회시를 곧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수도 하고 이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으셨다 이거죠?

네.

가야사회복지관은 650만원 월 지원이 가고 거기는 900만원씩입니까?

가야사회복지관 보다는 이쪽 종합복지관이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서 그런 거에요? 기준이 있습니까?

국·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기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기준이 가야사회복지관은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내려오셨다면 그렇게 믿고 23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비는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천명에게 2만 5천원씩 건강진단비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순차별로 합니까? 매년 안 하셨던 분들 돌아가면서 2천명이 다 대상자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내려와요?

이건 시 자체사업으로,

아니죠, 보상금이니까. 금년에 2천명이면 대상자 전체가 진료를 못 하잖아요.

2회로 하니까 전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만 5천원가지고 건강진단 한다는 게 뭐에요? 종합검사는 아니잖아요.

2만 5천원 정도면 거의 검진항목이 많습니다.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정도는 1만 5천원 정도인데 그것은 건강진단서제출용·…….

어디서 할 겁니까? 보건소에서 할 거에요?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건강진단할 때도 혜택을 줍니까?

2만 5천원을 저희가 부담해서 드리는 거니까 본인들은 무료가 되는 거죠?

2만 5천원 가지며는 병원에서 일반인들의 건강진단 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거에요?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는 거에요?

저렴한 겁니다.

하여튼 2만 5천원 가지며는 기본적인 종합검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그 밑에 영세민생활안정부조금은 60명으로 한 건 뭡니까?

법정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60명이에요?

60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혜택 못 받는 분들이.

그게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파악된 게 없고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동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구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현황은 파악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못 받고 영세민으로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대상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파악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안 돼 있습니까?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막연하게 60명으로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나간 수준이 있으니까요. 금년에 나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 것을 세운 겁니다.

금년에 몇 번 해주셨어요?

금년에 30여 명정도,

금년에 30명 생활안정부조금 주시면서 대상자가 얼마나 더 많다 그래서 내년에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60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 현황을 파악 안 하셨어요?

대충 내년도에 좀더 발생을 하지 않겠냐 해서 60명 정도로 이렇게,

금년에 혜택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못 받는 겁니까?

금년에 받았더라도 내년에 또 받을 일이 있으면 관계없이 해 드립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또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지원이 안 가게 할려면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셨어야죠? 하셔가지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총대상자가 파악해보니까 60명밖에 안 된다면 매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90명이 돼가지고 금년에 30명 해줬으면 내년에는 해주신 분은 안 하고 안 해주신 분은 신규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파악이 어려운 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비를 못 댄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돼죠. 그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외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동에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현상 파악해 놓으셨다가 돌발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예외니까 추가로 해주시더라도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60명 막연히 지원하신다 그러지 말고 그 대상인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또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 하셔야지. 내년에도 금년같이 30명밖에 안 되면 60명 지원해 주실 필요가 없고 만일 그런다면 예산을 30만원보다 실질적으로 더 올려서 5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신 다음에 지원이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입니다. 225쪽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세소외계층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를 진짜 하는 겁니까?

네, 합니다.

소외층하고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누가 주재를 합니까?

간담회는 주1회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 주2회 정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나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런 지출을 급식비로 하지 말고 아예 보조를 하나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밥이나 한끼 먹여서, 어렵게 사니까 격려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1천만원을 쓰는 것 보다는 1천만원을 그냥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목이 별도로 있고요. 실제로 간담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담회 하면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가면 무의미 하고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소외층에 계시는 분들이 한 끼와서 2만원씩 식사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놓고서라도 안 하고 실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이 약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식대로서 낭비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구상해 보실 수 있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은 때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12회에 걸쳐가지고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1개소 1,460만원 보조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야청소년공부방입니다.

가야사회복지관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청소년상담을 도서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자격자를 채용해서 청소년상담을 하라고 도세서 계획이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걸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자체사업으로 하는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산본동의 11단지입니다.

거기도 사회복지회관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자체로 하는 건데 지원을,

이번에 처음,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상담실 자산취득비가 위에 민간위탁금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세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노인 산업시찰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임대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단지의 임대아파트 노인들을 관광을 해드렸고 내년에는 10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불우노인이니까 그분들이 다 좀,

대상자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입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전반적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거의 국·도비로 보조받고 집행할 내역들인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거의가 생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인데 보통 어느 때 지급이 됩니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시설한 것 아니죠?

시에서 한 겁니다. 그전에 읍 당시부터 되어 있던 겁니다. 다른 곳은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다 공원화 되어 있지만 여기는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공원화 되어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특수질환자 의료비 생활비 지원, 심장병, 에이즈 등 난치병 환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난치병 환자로 보상을 해준 적은 있습니까?

네? 난치병·…….

환자에게 보상을 해준 일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현재 해준 일이 없습니다.

처음 예산에 계상된 거에요?

네, 처음 계상됐습니다.

그럼 난치병 환자가,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군포시에 한 명으로 돼 있는 걸로 일전에 감사 때 밝혀진 사항이었는데 난치병 환자라고 하면 현재 한 사람 외에 세 사람이 신고가 됐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신고된 건 없습니다. 지금 고엽제가 두세 명 되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는데 등록된 건 없구요, 정식으로 저희가 신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왜 질의하냐면 11단지 1103동 504호에 25세 된 여자가 심장병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55세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이런 난치병 환자이고 불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고를 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불치병 환자에 대한 우리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안 세웠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환자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하셨다가, 적으세요.

네, 적었습니다.

1103동 504호에 심장병 환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회과에 얘기를 했더니 구제해주기 어렵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불치병 환자가 없어야만 좋겠지만 이런 정확한 인원을 파악치 못 하고 4명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러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난치병 환자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구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아까 방상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법적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전체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 분들이나 생활수준은 똑같은데 법적인 요건이 안 돼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지금 60명을 예측을 했는데 60명보다 훨씬 많을 거에요. 이 분들을 정기적으로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똑같이 혜택을 줄려면 어떤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이 분들은 지금 저희가 현재 동에서 동장이 법적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동장추천에 의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준 게 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원씩밖에 혜택을 안 준 것 아닙니까?

네, 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죠.

네,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세민특별조례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 되겠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조금 어렵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걸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생활하는 건 똑같으면서 법적인 요건만 안 돼가지고 사실적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구제를 하셔야 될 거에요.

네.

그렇게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 지원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분들 환경개선비용으로 해서 지금 50만원씩 돈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직접 환경개선을 해드리는 겁니까?

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환경개선 하십니까?

그렇죠. 도배라든지 생활도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96년도에도 하셨잖아요? 몇 가구 하셨죠?

13명 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드리고 나서 환경개선사업 하신 것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배라든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도배하고,

도배하고 부엌개량이라든지 생활도구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거죠?

네.

다른 명목으로도 못 쓰죠?

네, 그렇게 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에 맞게끔 하실 수 있도록 돈을 주시면서 하신단 얘기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50만원 가지고 크게 환경개선 할 수 있겠어요?

그 분들한테는 큰 돈이죠. 50만원이라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돈을 돈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으로 쓸라니까 그렇게 다 안 쓰실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환경개선하도록·…….

실지로는 일부분 도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비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더 저희가 정산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내시가 그렇게 딱 돼 있냐 이거죠. 환경개선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교육 교재교구구입 했는데 1,800조는 뭘 의미하는 거에요? 뭐가 이렇게 1,800가지가 많습니까?

이게 1,800조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가. 우선 그림있는 책도 되겠고 축구공도 되겠고 바둑도 되겠고 이젤 등 여러 가지 교재교구,

1년동안 사용하는 게 1,800가지로 구입하신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목은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둑 그러면 바둑에 대해서 바둑판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40명이 쓸 수 있는 바둑판을 다 사니까 40개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인원수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사회교육 하시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으신데 제가 이것 보니까 청소년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청소년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교육시간을 우리가 좀 배려해서 공부에 찌들린 학생들이 그 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보니까 거의 초등학생들 대상이에요. 이것 초등학교 과외교육이지 청소년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신청자가,

중고등학생은 없습니까?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실 같은 것은 주로 중학생이 오죠. 자기네 과목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 사회교육이라는 전제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또는 취미활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공부와는 별개로 해주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운영하는 건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초등학생들은 이것 아니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엄마아빠들이 과외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 모집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모집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 사회교육 한번 재고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 초등학생 상대로 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초등학생도 청소년에 들어가니까요. 지금 청소년 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니까 청소년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기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초등학생까지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범위가 엄청 넓죠. 그러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청소년 사회교육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삼아 청소년의 범위가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가 청소년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 유지보수,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에 의해서 정도검사를 연 1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라든가 소음진동측정기, 매연측정기, COHC 측정기, 프린터기, 먼지측정기를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도검사를 어디서 하죠?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정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죠?

안전기술공단입니다.

안전기술공단에서 연 1회 정도검사를 한다 이거죠?

네.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15만원씩,

측정장비 소모품에는 각 장비에 필요한 여과지, 기록지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에 잡으셨습니까? 금년도에도 15만원씩 들었어요?

금년도에도 그만큼 세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단속용 CPU 유리병,

CPU가 오타가 된 겁니다. CPU가 아니고 PE입니다. 그게 오타가 된 건데요,

무슨 약자입니까?

폴리에칠렌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매년 예산에·…….

그러니까 매년 사야 돼요?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한번 쓰면 버리는 거에요?

보관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매년 사서 쓰는 것이·…… 또 이것이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 있습니다.

1년만 쓰고는 버리구요?

이것은 저희가 사가지고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사야 되네요?

네.

그 다음에 265페이지, 환경관련 도서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뭘 30권씩 이렇게,

이건 환경연구소 전문직원이 채용이 되면 이 사람들의 연찬용 도서를 구입할 겁니다.

환경연구 전문직 세 명이 내정되면 그 분들이 쓸 거라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위에 264페이지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연구활동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연구활동비로 다섯 명이 4회 하겠다는 건 뭐죠?

이것은 대책협의회 위원들이 공청회에 혹시 참석을 할 경우에 참석비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청회 참석했을 때 참석비로 드리는 거라 이거죠?

네.

내년에 환경대책협의회에서 공청회를 네 번 할 계획이에요?

네,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네 번 할 계획이냐구요.

아니오, 이게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공청회나 또는 연구회 같은 데 참석을 필요로 할 때 가게 되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책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 공청회 참석하거나 거기에 갔을 때 여비나 이런 활동비를 드리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여기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외부에가서 그렇게 하실 때 드리는 거라 이거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참석은 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건 활동비로 안 드리고 참석한 거니까 참석수당으로 드리고,

네.

외부에 가신 건 여비 및 교통비니까 좀더 드린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265페이지, 팩스는 기존에 팩스가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는 팩스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팩스가 없다 이거죠?

네, 팩스가 없고 그래서 팩스 자체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이것은 팩스 가입비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팩스 가입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25만원씩 돼요?

25만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팩스없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셨어요?

이 팩스는 뭐냐면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에 얘기하신 것?

네.

환경신문고를 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것 신고하면,

네.

그런데 팩스가 아니고 전화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화로 하고, 전화는 사람이 직접 있을 때만 사용이 되는 거고,

전화도 되고 팩스도 되게?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시는 분이 팩스로도 넣을 수 있고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네.

그 밑에 배출가스단속용 장비, VTR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00만원?

네.

이렇게 비쌉니까?

네, 비쌉니다.

이게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입니다.

차량에 붙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거에요?

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지 않고 단속기간 동안만 어디에다 사람이 놓고 보는 거에요?

그렇죠. 저희 직원이 항상 다니면서 찍는 겁니다.

VTR로 찍어서 배출가스로 대한 정도라든가 이게 확인이 돼요?

그 VTR로 찍어서 그것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VTR로 적발이 된 것은 어떠한 프로테지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만·…….

그러니까 배출가스 농도가 짙게 나온다, 아니면 시커멓게 나온다 이런 걸 찍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뭘 VTR이 그렇게 5,000만원씩 갑니까? 일반 비디오로 찍으면 안 돼요? 그 정도면 일반 비디오에도 다 나올텐데. 거기에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체크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대기가스가 진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만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것 같으면,

판독장비하고 겸한 겁니다.

판독이 되면 몰라도, 판독까지 다 된단 말이죠?

네.

배출가스 나오는 것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라는 것까지 다 레코딩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렇죠.

멀리서 거리는 제한없이 찍어도 나오는 것 다 되는 겁니까? 차 세워놓지 않아도.

거리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몰래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차를 세워놓지 않아도, 배기가스 나오는 것만 찍어도 농도측정이 전부 다 레코딩 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