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3일 신평면 면장 김욱곤 총무관리담당 박영길 재정복지담당 장경락 민원관리담당 김병각 산업경제담당 황항기

신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서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보고자료 9페이지 보시면 과수재배농가 지원사업에 농가호수 3호, 자두점적관수시설에 보조금이 400만원 지원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히 한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평에는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 신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미쳐 확인을 못해서, 두 농가에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에 방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농가인데 한 농가에 200만원씩요?

예, 그렇습니다.

1ha에 2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에 100만원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 돈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읍면에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별도로 시달된 게 없습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해서 읍면에 내려 와가지고 읍면에서 어느 농가에 얼마,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 받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평면에 논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대충 몇 헥타쯤 된다고 보십니까?

예, 200ha 되겠습니다.

직불제 지원이 200ha 됐고, 여기 8페이지 보면 선정면적이 207ha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평면에 전체 논 면적입니까? 면장님이 모르시면 산업담당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산업담당은 앞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경답이 7ha 있다는 소리입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자바라를…….

아니, 보고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신평면에서 지금 분명히 207ha에 휴경답이 7ha 해서 200ha인데 군에서 종자처리제를 나눠 줄 때는 몇 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줬느냐 하면 211ha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자료마다 전부 논 면적이 불었다, 늘었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종자처리제를 172농가에 134ha 줬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바라가 670봉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670봉에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서 696만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638봉 밖에 안 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70봉을 줬습니까? 아니,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면 또 토양개량제 문제가 빠져 있어요. 군에서 주든 도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농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토양개량제 사업도 신평에 분명히 있을 텐데…….

유박하고 퇴비 말입니까?

아니요. 규산질하고 석회 말입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것은 다 잘돼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아쉽고요. 면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산업담당님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직불제는 거의 100%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보면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허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자료고 면에 자료고 면적만큼이라도 일치를 해줘야 되지 받을 때 마다 면적이 달라지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의용소방대, 방범대 등 보조단체 지급액이 있지요. 각 읍면에 공히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지, 안 같은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어느 면에는 조금 더 많고 어느 면에는 조금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인구 배분해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유총연맹에 지급액이 60만원 되어 있네요. 공히 읍면에 보니까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하는 자체는, 저도 면단위에서 유심히 보면 한 번도 활동하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연말이 되어서 김장을 담아 가지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회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활동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비고란에 적혀 있는데 또 타 면에는 보면 선진지를 견학했다든지, 사실 신평면에는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있습니까?

예, 한 40여 명 됩니다.

한 40명됩니까?

예, 됩니다.

40명되면 회원이 많네요. 지금 활동하는 것을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예, 합니다.

사실 이게 보면 전부 미미해요. 솔직한 얘기로 돈도 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면 없이 이 단체를 보면 별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곳이든 간에 사람에게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도 FRP 보급이 1개소 있는데, 지금현재 신평면에는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은 간이상수도가 23군데인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FRP로 교체했는 곳이 몇 개 됩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교체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안 됐는 데가 한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안 된 데가 두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올해 보니까 한 군데 했다고 하는데, 재래식 물탱크는 아주 불결합니다. 두 세 군데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속히 교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작 해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에 면장님이 항상 보고를 하니까 뒤에 담당님들은 그냥 그 순간만 지나면 안 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님들이 서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업무를 내 업무, 니 업무 해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서로 단합이 잘 안되고 또 통계가 잘 안나오니까 면장님이 업무보고 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보면 어느 면에나 총무담당이 자료를 다 집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업무를 수의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 중요한 내용은 암기를 좀 해놨다가 우리 위원들이 묻고 하기 전에도 각 면에 면민들이 물을 때 답변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보고서마다 자꾸 숫자가 다르게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3일 단촌면 면장 장명호 총무관리담당 장용주 재정복지담당 박재학 민원관리담당 김월선 산업경제담당 마광열

단촌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단촌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휴경답입니다.

그런데 단촌면에는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까?

친환경 농사는 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원예 지원사업으로 116호에 21.2ha, 4,190만2,000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쌀…….

쌀은 안 들어 있고요. 친환경 모듬회 해가지고 시설원예를…….

제가 물은 것은 시설이 아니고 친환경 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쌀은 지금 별도로 취급하는 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저는 쌀에 대해서 물었지 채소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면장님,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앞으로 면장님이 시책을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금 친환경으로 쌀을 안 하고는 우리나라가 쌀 팔아먹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TV나 신문 등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이 개방되었을 때 우리가 팔 수 있는 길은 농약을 덜 치고 친환경으로 해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촌면에는 보면 친환경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친환경에 대해서 예산이고 뭐고 군에 요구를 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았지요. 내년도에는 제가 많이 물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늘 우리 관문에서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생일이나 야유회, 체육대회 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장제비 지원 7가구 해가지고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 업무보고 시에는 이게 안 보이던데 단촌만 특별히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면에도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다른 면에서 빼먹은 겁니까?

18개 읍면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가구에 45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다른 면에서 빼먹었네요.

거기 보면 장제비 지원 7가구, 7명에 320만원 갔는데요.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면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촌에는 노인대학 운영비를 연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노인대학 운영비도 다른 면하고 같이 받습니다. 총 한 1,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노인대학 운영비 해가지고 군에서 매월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단촌면에 2003년도 노인대학 운영비가 전반기 300만원, 후반기 300만원 밖에 안 내려갔는데 어떻게 1,000만원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안 받아 왔습니까? 돈 내려 갔는 것은 600만원뿐인데 1,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400만원은 면장님 돈으로 했습니까?

노인대학 운영을 10회에 600만원하고 노인대학 여행갔는 것이 200만원, 2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까지 하면 1,200만원을 쓰셨는데 운영비는 600만원 밖에 안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쓰시게 됐는데 600만원은 어떻게 이 돈을 마련 하셔 가지고 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여기 쌀생산조정제 휴경답하고 논농업직불제 면적이 단촌 논농사에 총 면적하고 맞습니까?

지금 숫자 나왔는 것은 추징하는 면적이고, 단촌면에 총 논 면적은 469ha인데 거기에서 논농업직불제에 들어가 있는 것은 315ha, 67%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총 469ha인데 그거하고 쌀생산조정제 13.2ha하고…….

쌀생산조정제는 별도로 13.2ha입니다.

아니, 별도인데 제가 총 면적에 대비해서 묻잖습니까?

예, 총 면적은 469ha입니다.

총 면적이 469ha인데 종자처리제나 이런 것을 신청하실 때 보면 324ha로 올려놨던데, 벼 재배 면적이 324ha로 해가지고 단촌에서 받아 갔는데…….

여기 315ha하고 13ha를 보태면 328ha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이거 신청할 때 다르고 저거 신청할 때 다르고 또 면장님 방금 말씀하신 469ha 다르고, 종자처리제를 신청할 때는 그 면에 논농사 짓는 총 면적에 대비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가장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다 다르잖습니까?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를 합했는 것 하고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324ha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면에 면적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자꾸 자료마다 다르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정비 부분은 아까 남동화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해주고 있는 종자처리제 문제나 토양개량제 부분도 어떻게 사용이 됐고 몇 톤이 쓰여졌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자료는 다른 면보다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오셨습니다만 속 알맹이는 다 빠졌습니다.

다음 보고부터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촌에 토양개량제가 몇 톤이 쓰였는지 압니까?

자바라가 252봉에 150ha 지원이 됐습니다.

252봉은 2004년도분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봉이 쓰였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토양개량제를 묻고 있는데 종자처리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정부와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주는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최소한 우리 면에 몇 톤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져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나와야 앞으로의 지원 현황도 나오는 것이지, 지금현재 종자처리제 같은 것은 정말 순수 군비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청을 더하면 더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다 못가지고 가서 신청했는 대로 100% 다 받았습니다. 여기 서류상 보면 단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전부 부족해서 지금 더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단촌 같은 데는 남아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농가에 좀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시면 최소한 우리 면에 몇 봉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몇 봉을 써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양개량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단촌에서도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촌은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보조단체 회원 명단이 안 나옵니까? 예,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 하시고 참고하실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고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 가장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힘든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타 면에 자료를 좀 파악해서라도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보통 총무담당님이 하시지요? 각 부서에 담당자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무담당님이 일괄 자료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장용주 예.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면 통상 면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그냥 하루 와가지고 대충 보내면 된다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의심이 갑니다. 보면 포장공사 한 개 했고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사에 관한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질의했을 때에 답변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전부 서면이고 우물우물 하고 또 군청에 보고했는 자료나 여기 올라왔는 감사자료의 내용도 다 다르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면장님한테 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뒤에 앉은 담당자들입니다. 담당자들끼리 수의도 많이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면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면장님이 업무보고도 똑바로 하시고 질의에 답변도 할 줄 알지 담당자들이 중요한 업무는 다 빼먹고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면장님이 답변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각 담당자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좀 해서 이러한 시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부실로 인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하자는 얘기도 계속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3일 사곡면 면장 서재현 총무관리담당 김해소 재정복지담당 김진삼 민원관리담당 김영조

사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은 공로연수가 되어서 오늘 강경우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서재현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희망찬 의성, 군민들이 살맛 나는 고장을 만드시고자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우리 면에 주요업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만 태풍 "디앤무"에 응급복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업무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기회에 면정을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높은 식견도 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사곡면장님, 추진실적 보고를 시원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까지 면장님이 하신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그지요? 추진실적 보고인데 자료를 만들 때, 추진실적 보고라 함은 사곡면에 1년간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게 들어가 줬어야 됩니다. 사업이라 하는 것은 농로를 닦고 설치하는 게 사업이 아니고 사곡면에 1년간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서 일을 한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길 닦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도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고 감사자료라 함은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든지 이관사업이라든지 500만원이상 기재를 해주면 사곡면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받아 가지고 1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했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계약을 하고 나니까 얼마만큼 남았다. 남았는 것은 500만원이하라든지 아니면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