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호 의원 발언

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음식업소의 위반사항을 보니까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업자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더라구요.

이를테면 미성년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동료들하고 같이 호프집 같은 데 가서 회식 겸 해서 술을 먹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업주측에서 봤을 때는 그걸 판별하기가 어렵다구요. 미성년자인지, 그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끼리 와서 먹을 때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직장동료들하고 같이 와서 있을 때는 사실 업주측에서 봤을 때는 애매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에 며칠만 부족해도 미성년자에 걸리고 하는데 업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대상으로 몇 번 단속에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업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처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게 좀 감안이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