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5일 면장 오갑희 총무관리담당 전호준 재정복지담당 이진식 민원관리담당 김무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계약방법과 낙찰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수의계약입니까?

계약현황에 대한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귀 면에서 낙찰률은 얼마가 됩니까?

저희들 통상 95%를 두고 사업장이 다양한 것은 약 4% 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해 추진실적에 65%, 전년도 대비 감이 8%, 41건했는데 감된 것이 가입자가 감되었다는 겁니까?

가입자 중에서 전출가고 해서 탈퇴한 사람들입니다.

타 면에는 조금씩 상승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전출이 얼마이고 가입이 새로된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금년도 가입된 실적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면장님도 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증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오갑희 면장님, 담당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두 차례의 태풍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오 면장님께서는 다년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관내를 잘 통찰하시고 업무를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 보면 체납률이 높은데 기업이 부도를 내었습니까?

빙계온천이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상속 받는 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되고…….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받는 방법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순리가 아니냐, 어쨌든 간에 타 면보다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대게 동부지역에 가음하고 비슷한 지역에 보면 체납액이 한 400만원, 500만원이 됩니다. 부도가 있다고 해도 1,000만원 같으면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뒤에 보면 농가지원을 많이 했는데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하고 마늘 농가 지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틀립니까?

마늘경쟁력 제고 지원은 주아재배에 지원되는 것이고 마늘농가지원 사업은 부산물 퇴비 지원한 것입니다.

제가 알아요. 아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 동부지역에 위원님들은 금방 알지만 경쟁력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상세히 기록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마늘 건가시설이 지원되었지요?

예.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서류 절차가 농가건가 시설은 그냥 농지전용해서 지으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까다로워 졌지요?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까?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혹시 농지전용하고 토목설계서 인증서류 받고 측량하고 건축사 인증 도장 받고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총 금액은 잘 모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들 지역에도 5, 6동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다 하면 200 수 십만원이 들어요. 물론 작년 9월에 국회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지역은 이해가 가나 순수 농촌지역에서 사실 건가시설 짓는데 자기 농토를 전용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건축 허가까지 내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을 고마운 것을 주민이 모른다는 거예요. 300만원 지원하는데 260만원, 270만원이 들어버리면 그냥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면장님이 아시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도시개발 제한 구역 이외에는 타 시군은 거의다 그냥 넘어가는데 의성만 유독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일선에 계시는 분이 건의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지방화 시대에서 지원되는 농자재 및 각종 혜택들이 실제로 군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지, 현재 의성군 농가에 마늘건가시설 지원은 그런 혜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것도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물론 우리가 준법을 해야 되지만 준법을 해도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은 법망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피해를 가장 적게 주면서 시혜를 받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임무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알아 봐주십시오.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에 지방세 징수 목표가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추진한 실적의 목표가 수치가 틀립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1억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1억5,300만원으로 되어서 699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재정복지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연초에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방세 목표가 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하고 업무보고 할 때하고 목표가 어떻게 해서 틀리는 것인지…….

여기는 특수한 여건이 되어서 더 확장을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서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습니다.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도 말고 2m 포장이면 승용차도 옳게 못 다니는데…….

경운기라도 마음대로 다니게 해달라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부득이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안길 같은 것은 경운기면 되고 차는 동네에 어디 세워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농로는 2m가지고는, 나이 많은 분들은 경운기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거의 1톤 차량을 이용하는데 2m는 좁지요. 옛날 비포장 같으면 사고도 작게 나지만 이런 것은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면 빠르게 가다가 보면 큰 사고가 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폭이 아무리 안 되도 2.5m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m는 2.5m포장을 하시다가 한 구간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전체가 2m하는 것은 사업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m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차피 꽃길 조성을 하자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셨습니까?

예산은 2003년도에 저희들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은 10%를 절감하고 1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200만원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온 세상이 브랜드하는 용어 때문에 난리입니다.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음에는 기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비봉산 자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 사과…….

그러면 특수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서 지원대책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상담소하고도 몇 차례 그런 논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음 유기농가협회 회장과 상담소와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 중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보면 특수하게도 가음의 브랜드는 느타리 버섯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얼굴없는 상품은 인터넷에서도 팔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성에 옥사과, 마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성의 전체적인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의견을 모으시던지 아니면 가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지개량제 공급에 210농가, 261톤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음은 농지개량제를 특수한 농가, 일부 농가만 지원하는지 전체 가음에 벼 재배농가가 몇 호입니까?

농지개량제 공급은 리동별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합니다. 전체 면적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3년 1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몇 개 동씩 잘라서 들어갑니다.

앞에 보고에 의하면 1,156농가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농가면 주민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큰 불평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개량제 공급이 주민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지요?

현재 마을별로 짤라서 들어가는데 공급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5일 실장 신종대 기획관리담당 정규석 공보기획담당 김성영 예산관리담당 변화원 법무통계담당 이종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한 가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감사담당이 오늘부터 단북면 종합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굳은 날씨와 장마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갑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 보면 의성 사랑투어 버스 운행이 있는데 안 그래도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보고 했는데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금년도에 사실상 사랑투어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성 군민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단 의성군민이 참여할 때는 버스는 대어주고 현장 설명만 해주고 모든 것을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군민들은 안 하고 지난해 한 782명은 외지 사람들을 했습니다.

저도 읍면에 가보면 다른 읍면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하더라고요. 의성도 앞으로 하려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있지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현재 장학금 조성된 것이 3억7,800만원인데 이자나온 것으로 장학금을 줍니까?

현재는 예산편성을 해서 원금에서 이자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원금은 하나도 손을 안 대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금 조성을 더 합니까? 이것으로 마칩니까?

기금조성을 더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장학회하고 우리 군이 마늘직판행사를 서울, 대구, 울산, 부산에 네 차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출향인사들, 기업인들을 모아서 장학금 취지 설명과 홍보모금 운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장학회가 많은데 의성군이 출연금이 적지요?

하위 측에 속합니다.

앞으로 일단 조성이 되었으면 원만히 되어서 장학금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단밀면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낙정휴양단지가 있지요? 해마다 20억이 증되었다가 연말되면 삭감하고 하는데 앞으로 군청에서 20억이라는 가액보다도 업체가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매각이 50%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0%도 상담 중에 있는데 올해 내로는 다 매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실장님이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업과에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풀보조에 10페이지를 보면 민주평통협의회 4분기 매 분기마다 195만원씩 지급되는데 정액보조처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풀보조는 아니고 정액보조는 9페이지에 보시면…….

아니요. 풀보조인데 정액보조같이 매분기마다 195만원씩 했는데 4분기에 계속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 800만원 정도됩니다.

매분기마다 주는데 어떤 이유도 없이 지원해 줍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풀보조로 거의 정액보조단체화 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195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에서 평가 결과에 보면 부진이 한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가 부진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유교문화권 사업인데 유교문화권 사업이 알다시피 작년에는 거의 착수를 미미한 정도로 했습니다. 올해는 활발하게 하는데 작년도에 거의 미미해서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 두 건 중에 감봉처분 취소 청구가 한 건이 있는데 항소기각된 것에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홍영숙 씨라고 점곡면에 있다가 단밀면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징계를 받아 가지고 징계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2심에 가서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하고 감사보고 6페이지를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알다시피 금년도에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전체적으로 옳게 하지 않아서 다 못 썼다는 내용인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신문사는 2,400만원인데 2,330만원 이것은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그 밑에 보시면 방송내역에 2개 TV사에 3,000만원에서 1,963만7,000원이 집행이 되고 1,036만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3,000만원으로 다 했는데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이라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송 횟수를 뺀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5,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지요?

예.

그 중에서 4,200만원만 집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송사의 사정이 있었다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방송사의 사정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랬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신문에 대한 것은 100% 다 했습니다. 뒤에 2개 TV는 작년 11월달에 중앙 방송에 대해서 20일간 했는데 그 20일 동안에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 특집프로그램이나 방송사 사정에 의해서 이 방송을 못 할 때 그 못한 횟수만큼 우리가 돈을 지급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정산이 바로 되었으면 남은 1개월 동안 다시 집행하는데 이것이 연도 폐쇄되는 12월 말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방송사와 의성군의 관계가 원활히 되어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의성군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의성군 장학회 설립 당시에 최초 계획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지금 기금조성한 것을 보면 4억이 못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에서 출연금 2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억이 안 된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 상이한 점이 있지 않느냐, 너무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로 남이 하니까 해야 된다는 사유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결과적으로 1년에 총 지급액을 1,300만원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느 시군에 봐도 4억도 못 미치는 기금을 가지고 군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회원 수를 확보하는데 지금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2,011명에 대해서 1인당 1년에 2만원씩 내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학회 이사회 때 이 장학금을 주면서 올해는 반드시 출향인들한테 모금운동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1회 추경에서도 비용을 1,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마늘 직판행사를 할 때 낮에는 마늘직판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출향인, 기업인, 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장학금 모금 운동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학회를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사단법인 의성군 장학회로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연말까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구비해서 일단 의성군 장학회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 행정이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장학회 이사나 장학회 이사장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도 그랬고 올해까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서 나머지는 장학금이 얼마나 되던지 장학회 이사회로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금계획에 대해서는 장학회 측에서는 군에서 출연금을 2억 내지 3억을 더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5억만 해주면 나머지 5억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원을 확대하고 출향인들한테 장학금 모금을 의성 장학회가 가서 모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행정이 해주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장학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앞서서 사실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까지 십시일반 거두어서 만든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학회 목표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에는 아예 노력을 안해요. 어떤 큰 대안이나 계획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보다 더 엄청난 수준의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뭔가 현실적으로 장학회 조직을 정예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장학회를 운영하려면 1회성으로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재하입니다. 실장님 장학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올 봄인가 경북대학에서 기숙사 증축한다고 각 시군에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있지요?

저희들 군은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경북대학에서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낸 모양이라, 1억을 기부하면 10년씩 그 군에 학생을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웃 면에는 3억을 준 데도 있고 합디다만 그 사람들 계산으로는 1억을 줘도 3년만 하면 그 군에 1억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 명이 하숙이나 자취하는 것보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한 30만원씩 덕본다는 겁니다. 1억은 어차피 군이 덜어준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명단 발표하는데 보니까 우리 군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경상북도에서 했는 것하고 읍면 종합감사한 것에 대한 것을 내어놓고 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문책 총괄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통계도 안 맞는 것은 왜 이렇지요?

이것은 도하고 그 다음 자체한 것이 124명이고 그 다음 보고서에는 도에서 한 것은 뺐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빼도 숫자는 맞아야 되지요. 더하기 빼기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결과 신분상 65명하고 124명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위에 도에 것을 뺏다고 하는데 도에 것을 빼버리면 밑에 것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에 감사한 것하고 저희들 군에서 감사한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65명이고 여기에 124명은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해서 저희들 군에 통보 온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립니다.

그것만 틀리면 그래도 다행인데 맞는 것은 맞고 안 맞는 것은 왜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 온 사항, 이런 사항을 공무원 문책 란에 넣어 놓은 것이고 이 쪽에 것은 우리가 실지로 해서 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틀린 것이 주의, 촉구 같은 것은 행정상이고 어디든 간에 여기는 61개뿐이고 다른 데는 90개로 되어 있고 앞에 것을 합한다고 해도 이것도 안 맞고…….

그런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은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하고 군에 홈페이지하고 자료 제공한 것이 엉터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군정질문을 해놓았으니까 서면 통보한다는 소리를 할까봐 미리 이야기하는데 전체 자료 준비를 해서 그 때 답변을 옳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낙정휴양단지에 대한 것이 제가 등원하고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야기 중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매각된다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낙정휴양단지 조성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12∼3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총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쯤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략은 23억정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하고 부담된 것이 그렇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반은 계약되었고 반은 수의 중에 있습니다.

반이 매각된 금액을 실장님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직 그것은 보고도 못 받았는데 매각종결에 대한 처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수시 보고는 없습니까?

매각이 되면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매각은 제가 알기로는 13억정도 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과소별로 업무 연계가 잘 되어서 이 정도는,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감사는 실과소는 안 합니까?

합니다. 작년에도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를 했습니다. 2년만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런 문제는 면에만 하는 것으로 아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예산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컬링장, 게이트볼장 등등 사업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컬링장은 시설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한 것으로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게이트볼장은 아직까지 사전 사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가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컬링장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업체에 대한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완공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계약이 되었으면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우리가 가서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링장이나 게이트볼장을이 완공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링장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컬링협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게 되고 게이트볼장은 우리 군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면 연간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예산을 계획해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컬링장 부지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사업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군 재정에 시설만 해서 운영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게이트볼장은 사실 운동경기장입니다. 운동경기장으로서 노인복지회관과는 기능이 틀립니다. 이런데 투자를 계속해야될 문제는 사실 의성군 전체 발전에 혹시 저해 요소가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이트볼장 예산을 짓는 데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운영비관계라든지 보전해야할 유지비가 확보된 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는 해서 건물은 착수하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연간 얼마 들어간다는 것만 알지 확실한 예산을 모르고 계시면 사실 이것을 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 때 우선 부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사후 운영비나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 운영비가 얼마 들고 또 설계비가 얼마 들고 어떻게 한 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몇 평정도의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부지관계만 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비가 얼마든다.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막무가내 100평짜리를 짓는다든지 300평짜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량 100평짜리를 짓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 없이 돈을 막무가내 몇 억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봐서 그 평수대로 지어야될 것 같으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 계획을 해봐라, 그래야 되는데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담당 부서를 맡고 계실 기간이 많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하시고 지금 계획된 시설물들도 이제부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계획을 확고히 해서 줘야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면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또 주사 여러분,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자치시대에 걸 맞는 의성군 행정을 펴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아, 이재경 위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운영은 사실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장학회로 넘겨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이제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다행히 올 연말까지만 하고 넘긴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출연금을 더 내어놓고 안 내어놓고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법인체로 넘겨주기 바라고 우리 윤광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 어떤 자그마한 일을 하나 해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군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 틀이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작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합해서 2,540억인데, 수해복구 사업이 포함된 것이지요?

예,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립도가 1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하고 관선 때하고 틀린 것이 뭡니까?

예산편성에서 말입니까?

지방자치의 의의가 뭐냐고?

그것이야 법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공무원다운 말이고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 예산 중에 과연 의성군이 농업 군이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5% 이상이 되지요?

예, 됩니다.

그러면 의성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도 있고 도시기반조성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성군 6만8,000여 명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농업부분에, 농가소득부분에 예산 세운 것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농가소득 예산이 600억 내지 700억이 됩니다.

안 그렇지요. 그건 기반조성까지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 군민이 농업 부분에 예산을 많이 썼다고 생각한 부분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아주 미미하게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또 500억, 600억하면 큰 일 날 소리입니다. 기반조성까지도 그렇게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기반조성, 본위원이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성군 자체적으로, 지방화 시대하는 것이 뭡니까? 자치시대에 자치예산으로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타 시군보다 앞서가게 뭔가 세계화 시대에 국내농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그런 계획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서야 되는데 의성군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그런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예천, 조그마한 영양, 조그마한 청송 같은 데도 꿀사과니 참기름이나 영양고추니 하면서 축제를 하고 TV홍보를 하고 충북 단양 같은 데는 의성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작년부터 마늘홍보를 하고 하는데 의성군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수정예산을 짜서 세워 놓은 것이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언제 홍보한다는 겁니까? 물론 유통경제과에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특히 농업부분에는 군수부터, 부군수는 여지 없고, 아주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시면 갖잖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는 것이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400만원 중에 4,000원씩 남았네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지, 총괄로 누가 보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는 카드로 썼으면 카드 쓴 결재 영수증하고 현금을 줬으면 현금 쓴 업소 영수증하고 다 붙여 줘야지, 이 감사자료를 기획담당이 날짜별로 집행내역, 현금으로 계좌번호로 넣었으면 계좌번호, 그렇게 넣어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도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 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풀예산, 정정하겠습니다. 풀여비가 있지요? 그 집행 내역을, 실과별로 분배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금년도에 아까 농업 부분에 600억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우리 전문위원이 빼면 됩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도시개발업무, 상수도사업, 환경부분, 복지부분, 순수농업부분, 농업부분도 유통하고 기반조성하고 구분이 되겠지요. 그렇게 빼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장님, 깨놓고 예산서를 펴놓고 보세요.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서 농업예산이 정말 농업 소득에, 지방화시대 이전 보다가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그 예산이 실지 농가소득에 집결되었는지, 예산을 투입해 버리면 뒤는 뚝입니다. 결과는 안 봅니다. 예산 투입하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 성과가 부진하고 투자한 만큼 기대에 못 미치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답습하는 관례적인 예산만 세우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장이어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예산편성할 때 보통 보면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은 위에서 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이런 소리를 가끔 전임 실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화 시대에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적을 두고 살랍니까? 아니잖아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예산을 짤 때 마음과 뜻이 맞았을 때 정말 의성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많은 부분들은 일반적인 교부금 3억, 4억 이런 것은, 국고보조 지원을 6월부터 내시를 자꾸 올리지요? 그것을 할 때 의원간담회를 할 때나 의원 전체는 못 모이더라도 의장단한테라도 이런 예산이 급한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매년 반복해서 같은 예산에 투입된다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에 국고지원을 각 사업부서별로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도 지방자치단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얼마, 특별교부세 얼마, 이래서 딱 지정해서 몇 프로, 몇 프로해서 내려오는데 사업 과에서 그 프로테이지별로 요구를 하는데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아니고, 그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에는 50%하고 저 사업에는 10%밖에 하지 말라,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반론을 제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방화가 되면서 그 전에는 정부가 전체적 예산을 줘서 지방세가 나오는 것을 보태서 예산을 짰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예산 짜는 지침이 어떻습니까? 인구 비례 면적, 토탈은 그렇게 국고지원을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위에 부처에서는 실제로 의성에는 뭐가 급한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틀 안에서 너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 올리라는 식이지, 그것은 우리 군수나 집행부 참모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 줘야죠. 그것이 지방화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다행스럽게 총괄예산, 이제 말씀하신 총괄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신문 지상에서 보셨지만 5월 달 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집중과 선택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마늘유통 센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중앙통제가, 사실상 신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무더기로 내어놓고 너희가 이리 저리 투자한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통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총 부처간에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는 이웃 시군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정창화 의원이 있었는데 그 분을 잘 이용했으면 예산은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늘센터 운영하는 것은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 본예산이 아니고 농가부채 경감대책, 농촌 살리기 운동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산업과장한테도 그랬고 정 과장한테도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어느 시군이라도 좋은 아이템만 농림부가 보고, 중앙정부가 보고 정말 농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그 예산이 선정되면 마늘센터 식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유통과도 의성이 4대 작목이면 4대 작목, 5대 작목이면 5대 작목을 정해 놓았으면 우리 소비지는 도시 아닙니까? 직원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부터, 3대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서울에 한 30억 투자하는 거예요. 의성군 농산물 집하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 직원 몇 명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질의 농산품만, 서울에 대형 마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질의 농산품이 생산되도록 기술센터와 행정력이 집중해서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고 집하 장소를 정해 놓고 과학적인 검증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 남아야 의성 농산물이 살지 외국 농산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획기적인 사업들을 의성군 집행부가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은 꿈도 안 꾸고 기획자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몇 번 논란이 된 것입니까? 그래도 집행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의성군이 뭐 농업 군으로 앞서가는 군이고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통과장을 했는데 서울에 집하장을 조절하려고 북부시군 8개 시군이 한 개 시군당 2억씩 내어서 공동으로 부지를 구매하자고 해서 처음에 북부권 행정협의회 할 때 시장, 군수들이 다 좋다. 이래서 2억씩 내자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된 시군이 두 개 시군 밖에 없었습니다. 안동하고 예천이 서울에 땅을 사서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안동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이 손익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기업처럼 손익분기점보고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틀리는 것이, 집행부 군수가 북부 8개 시군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턱도 없는 소리이고 다른 데하고 같이 하는 것은 뒤진다는 거예요. 우리 군만 해야지, 특수 농산품만 서울에 가지고 가서 집중 공략을 하고 마트나 그런 데로 가야되지요.

그러면 그 운영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못하면 농협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지요.

농협하고 협의체 구성해서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해서 공무원이 운영해서 성공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장님, 자꾸 경영수익, 경영수익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비도 수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게되면 우리 농사 짓는 농민들은 50억을 덕봅니다. 요즘 홍보시대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의성에 예를 들어서 한 품목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사과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의성 부사가 제일 좋게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라도 장수군한테까지 뺏겼습니다. 안동한테 뺏기고 영주한테도 뺏기고, 품질이 사실 영주, 안동, 장수보다 못 합니까? 품평회를 하면 의성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의성 사과를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의성 것이 더 낫다고 인정이 되었는데도 자치시대가 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치시대를 책임진 사람들이 져야지, 그 이유가 예선 편성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과라는 것은 기후와 풍토에 맞아야 되고 기술도 맞아야 되고 홍보도 물론 중요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단순 홍보나 판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성군 예산은 실장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짜놓아도 군수 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다 고치는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간담회 때 군수, 부군수 불러놓고, 모셔놓고 정말 기탄 없이 민선 3대 2기 2년 남은 마지막이라도 의성군 농업이 존립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은 세워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언제라도 주문하고 싶어요.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5일 과장 김정태 기능전환담당 서전환 주민자치센터담당 박종구 자치지원담당 이신우

주민자치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성 군정 발전과 주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자치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자치과에서 해야할 업무라고 할까, 이런 자체가 어떤 선례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특별히 틀린 점이 없습니다. 있다면 보상금 처리한 명단정도가 다를 뿐인데 특별히 감사받을 내용이라든지 자체 업무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씀드리면 앞으로 해야할 일이 엄청스럽게 많다는 그런 내용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떤 업무라든지 감사내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서 또 자치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고 기획하셔서 진정으로 본청의 한 과로서 또 주민들이 그래도 주민자치과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 어떤 잘 잘못과 어떤 신청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민자치과가 해야될 역할과 입지를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더 열심히하도록,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의성이 중심이 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이 많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당시에 의도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그런 자치센터를 만든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 기능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의 중요성은 그 나름대로 각종 재해나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역할이 주민들의 웰빙이라든지 건강관리, 취미활동, 이런 쪽으로 당초에 목적과는 상반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유인력도 많고 시간이 많은 그런 여건이 되어서 사실 몇 군데 전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 단위에서는 상당히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또 도시에서는 강사료 20만원 외에는 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각종 동아리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강사도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고 이런데 군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른 사업이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려면 강사확보도 힘들고 또 의성읍민에 한하기 때문에 농번기나 이런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몇 달전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사실상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강사를 확보하고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관계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군의 잘못된 사례를 분석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읍민은 위해서 기여하는게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위원이 23명인데 이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사 여러분, 신설된 한시적인 과에서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정보 분석 및 아이템 짜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보고서 가지고는 갑론을박할 문제가 없고 사실 이제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행자부 지침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원 지침은 주민자치의 뿌리를 박기 위해서 읍면마다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현안들이 군 행정에 지방자치시대에 접목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꼭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조정, 이런 아이템도, 물론 부서는 총무과이지만 연구개발해서 의성군에 어떤 과가 필요하고 어떤 국이 신설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서 정말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실과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환경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가 따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새마을하고 환경하고는 합칠 수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산림하고 환경하고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없거든, 또 의성군에 임야가 군유림, 국유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군위하고 의성하고 거기만 환경산림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독립이 되어 있어요. 의성군에 군유림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산림관리가 옳게 될 것이며, 또 지방화 시대에 산림자원은 큰 재산입니다. 당년에는 소득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산림과가 독립되어서 영림계획을 세우고 군유림 관리 계획을 세워서 10년 내지 30년 하다가 보면 틀림없이 소득이 나올텐데,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전혀 못 세우고 있어요. 이런 아이템도 자치과에서 짜시고 또 의성군이 농업 군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유통과가 구분되어서 절름발이 예산입니다. 컨트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산업건설국을 세운다든지, 서기관을 하나 두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모릅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하고 이래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자치과에서 연구해서 총무과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편제도 이렇게 바꿀 때가 되었다.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발전의 밑바닥은, 기초는 아마 내가 생각컨 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7급 공채로 들어와서 능력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아이템을 지방화 시대에 빨리 빨리 앞서 가는 군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고 서류의 보상금 지급처리는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적입니다. 한 면에 세 사람씩,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있는 대로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자료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