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우리구 살림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이 세입구조를 매우 어렵게 하는 이때 효율성을 위한 세심한 심사만이 이런 열악한 재정상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겠으며, 또 과목별로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부분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산업국에 있는 세입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 규모가 1,293억원으로 당초보다 26.3%인 269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상비가 399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6%를 차지하면서 2.8%나 증가된 것은 절감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어 잘못 짜여진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주로 인건비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36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고, 내년에도 30명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비가 2.8%로 말하자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인데 2.8%나 증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9%인 1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도 당초예산보다 4.5%인 6억 6,9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26.3%나 증가된 것은 모두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말하면 75.3%가 의존수입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순수예산은 24.7%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보일지 모르는데 항상 의존수입에만 계속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납세금 강력징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가경제도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가는 곳마다 경제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긴축재정으로 가정으로 치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정예산편성, 건정재정운영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뜰예산을 편성, 건전재정운영을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못한 것만 항상 간부들한테 지적을 해서 조금 송구스런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칭찬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재정을 얼마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실무진, 그리고 총무국장도 같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조정교부금이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40.2%나 차지하는 385억 6천만원을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도 제가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구가 많이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특정교부금도 30%가 넘는 44억이나 가져온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의 상당한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가져올려고 하면 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교부금을 가져올려고 하면 많은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면 밤새면서 그런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또 시청 관계 공무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을 해야만 그런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막강한 구출신 시의원 김남욱 씨하고 의논하고, 곽수천 의원이 시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협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끈질긴 노력으로 조정교부금 등 타구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교부금 관계는 비율을 보면 동구가 384억 8,400만원으로써 28.1%를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유진갑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가 295억 7천만원으로써 22.6%, 서구가 317억으로 23.1%, 유성구가 195억으로써 11.6%, 또 대덕구가 214억으로 15.6%,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구가 제일 많이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목 212-01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세입이 그대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돈을 안매기는데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제조사를 했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늘었을텐데 그때 일제조사를 했을때하고 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미부과한데가 몇군데나 되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로사용료는 금년 10월말까지 징수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은 것은 기정예산에 5억 4천을 잡았고, 내년도 예산에도 5억 4천만원을 잡았는데요. 당초에 강력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제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안 왔습니까? 자료를 넘겨줘 보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도로사용료를 많이 부과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대두가 돼죠. 구수입을 떠나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조사한 것 만큼은 몇% 늘었습니까?

아직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이번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먼저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가공세입이예요. 도로사용료는 이미 작년에 4천이 결손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정도 결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체가 망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사용했던 것을 원상복귀했을때나 결손이 가능하죠. 5억 4천을 했다가 5억만 받고 4천을 결손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조사한 것의 일부라도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어야죠. 왜 안올립니까? 그것은 뭐하러 조사하시고.

이것은 조사가 완료되면 완료되는대로 다음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한지가 벌써 몇 개월된지 압니까? 우리가 감사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7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이 7월 전서부터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시하면 바로 되면서 지금까지 5∼6개월동안 이것이 조사가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녜요. 좋습니다. 과장이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장이 시간이 허락하면 과장을 불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락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32쪽 상단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256쪽 목 213-02,

32쪽 상단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28억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26억을 잡았는데 월별로 보니까 2억 4천씩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12월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월별로 평균 봉투판매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나온 것이 있어요?

월별로는 안 나왔고요. 10월달 현재 23억 6,400만원입니다.

10월달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6억은 무난하겠네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려서 28억을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판매가 안되면 세입만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팔리면 좋죠. 그래서 월평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보다 2억 4천을 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양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더 쓸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늘렸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99년 10월 1일자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는데요. 그때 가수요 증가로 2000년도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가수요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2억 4천을 더 증액한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의 경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어렵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런 사소한 쓰레기봉투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행사성경비나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서 한시적이라도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해 주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분석을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구민을 위해서 적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이라도 2001년 1년동안 한시적이라도 약 50% 정도 인하를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해 가지고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죠.

글쎄요. 방금전에 답변드린대로 현재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요.

아니죠. 요금이나 봉투값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그러면 청장이나,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 어려운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제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답변드릴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228 잡수입 중 228-04 과태료수입에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볼까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했으니까 모르실테고요. 이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지고 작년도 대비하면 굉장히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소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수입중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실기사건에 관련된 주민등록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99년도 7월달에 5천원에서 5만원이던 것이 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법개정이.

작년도 대비,

작년도 대비 얼마냐고요?

작년대비 예산이니까요. 요인이 작년에는 주민등록법위반해서 200을 과태료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9,600예요. 왜 이렇게 과태료수입이…

작년도에는 99년도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99년도에 과태료 상한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5천원에서 5만원이던 것이 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향금액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만원에서 10만원이면 이 수입을 엄청나게 적게 잡은 것이죠.

그 과태료 부과가…

9억 6천을 잡아야죠.

예. 그래서 과태료부과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대비 보면 50%가 넘게 상향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도 그렇고, 민방위기본법 위반도 그렇고, 문화공보실 소관 음란비디오도 작년보다 140% 이상 잡았고, 밑에 호적법 위반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요인이 왜 이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태료가 만원에서 10만원이 됐다면 더 잡아야죠.

그러니까 상향은 배로 됐는데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과태료가 똑같잖아요.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과태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성립을 할 때는 99년도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가지고서 작년도예산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2000년 10월까지 8,500만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향기준된 부과기준을 가지고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향조정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이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에게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전 과태료를 발생을 안하게 할 행정적인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50%도 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또 전임 문화홍보실장을 하셨고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 청소년 음란비디오도 과태료를 매길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사전지도를 해서 과태료가 가급적이면 줄어야지…

청소년이나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해서 지도단속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규제차원에서 적발시 단속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 업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하는 금액은 작년에도 없었고요. 거의 없습니다. 경찰관서쪽이나 타부서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적발되어서 통보오는 것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하지만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해서 관내에서 위반을 안하겠끔 행정지도를 해서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과태료가 늘면 오히려 구민에게 사전에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안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단속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법위반같은 것도 충분히 위반을 안하겠끔 각동을 통해서, 오히려 과태료가 줄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역으로 수입을 늘려 놓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이 홍보지도하는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목 228-0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59쪽입니까?

예. 목 228-04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환경관리과 직원 안 나왔어요?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불법투기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금년 10월달까지 550만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불법투기가 줄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아마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해서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법투기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보세요. 아마 공무원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각 골목에 가 보세요. 쓰레기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국이예요. 쓰레기불법투기는 쌓여 가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쓰레기불법투기는 감소됐다고 하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각 동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그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가 줄었다면서요? 발언대에서 지금 불과 1분도 안됐는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투기는 늘었는데 왜 수수료는 적어지느냐고요.

아무튼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능화되어 가는 추세가 있고요. 저희가 또 단속하는데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감소가 됐는데요.

구청장이 며칠전에 구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해서 까지라도 불법투기를 단속한다고 했어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하고 실제 실무진하고는 손발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쓰레기불법투기를 안해서 과태료를 안 받으면 참 좋은 것이죠.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골목골목에 엄청나게 쌓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여야 할 일은 안하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고.

아무튼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부서하고…

그러면 단속을 강화하면 결국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수입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결론은 나오겠죠.

그러면 세입을 우리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올려도 관계가 없겠네요?

지금 세입은 저희가 연간 추정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징수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일을 안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돼죠. 그러면 내년에도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현실을 파악해야죠. 지금 각동이 어떤가 가 보세요. 왜 금년, 금년만 합니까? 안했던 것을 그냥 답습하겠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아무튼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실무부서한테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를 하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적과에서 좋은 것을 신문에 냈더군요. 공유재산이나 자투리땅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세입에서 어디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까? 신문에 냈던 내용을. 국유재산이나 자투리땅을 팔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텐데, 신문에 판다고 했으니까요. 어디 부분, 어디에다가 그 예산을 반영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안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오라고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신문에 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자투리땅이라든가 우리가 못 찾았던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찾아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고 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팔으면 틀림없이 수입이 들어올테니까요. 그 매각수입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은 258페이지에 보면 221-02 수입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년대비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비교증감은 1,5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아니죠. 국유재산은 그대로잖아요.

공유재산매각은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세입에 잡기 위해서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도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한필지만 팔아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정도로 대대적으로 신문에 냈을 정도면 뭔가 확실히 바뀌어야죠.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진짜 동구청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그렇고. 어디에다가 올렸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에 50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을 더 잡아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에서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요.

아니, 그것은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알아요. 지금 우리 동구청의 내년의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한필지만 팔아도 신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금액이 적으니까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세입에는 이렇게 적게 잡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는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으면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부서나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서 무슨 2001년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 가지고 구정을 살핀다고 합니까,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면서요. 다음에 시간있을 때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99쪽 301 민간해외여비인데 이것이 천만원이 섰네요. 전에 없던 신규과목 같은데요.

96쪽요?

99쪽요. 아, 100쪽이네요.

예.

이것이 천만원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화 인적교류 사업추진 관계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세계화 인적교류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세운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 천만원은 여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과 거의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과 행정협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해외를 가려면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아니고 민간인에게 주는 해외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정도 갑니까?

이것은 우선 준비단계로, 이것이 한번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간인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여비 계산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고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한꺼번에 한번 가는 것이 아니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10명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민간인에게 지급할 해외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구청과 비슷한 지역과 행정협정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상지는 일본으로 했습니다. 일본으로 했는데 시는 추후에 선정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인과 공무원의 대상자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선정할 계획인데 그 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해외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행정협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과 민간인이 가서 교류하는,

예.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청장님께서도 1차 몇 개 시를 다녀오신 예가 있는데 행정협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을 서로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아침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한 25% 정도가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예산인데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아주 어렵게 해도 어려운 지경인데 천만원 들여서 외국에까지 가 가지고, 이 천만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는 계속 또 더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의 흐름이 세계화, 지방화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여건과 비슷한 지역으로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대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을 서로 접목시켜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위한 하나의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우리 김가진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하려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나 다른 여건 때문에 추진을 안했다가 금년초에 업무보고시에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위에서 또 다룰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집중관리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도 다 공통사항인데,

각 과별로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제출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받은 다음에요?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103쪽에 경상적경비 01에 국내여비가 있죠? 증액된 요인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안되면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처럼 각 부서별 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셔서 설명을 하시든가,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206 재료비가 있죠? 104쪽. 2억 3,650만 7천원. 02 일시사역인부임.

동기능전환에 따른,

거기하고 동현장인부임하고 공공근로인부임 1억 천만원하고 재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데이터 운용비 606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자료로,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및 상부기관재정협의 예산, 중앙합동작업 및 재정운영예산은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원외직원 출장여비, 집중관리부분은 지금 정원이 750명인데 현원은 82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와 동에 정원외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여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훨씬 증액이 됐어요.

정원외인력이 7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출장비를 지급하기 위한,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정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정원외는 같을지 모르지만요.

정원은 점차적으로 줄어갑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늘었잖아요, 여비가. 왜 늘었느냐고요.

이것이 여비는 1일 만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원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비가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를 봐도 증액이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운영비처럼 자료로 해서 증액된 요인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재료비 2억 3,650만 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억 3,650만 7천원의 재료비는 그동안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분산처리되던 업무들이 동기능전환 이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그동안에는 인부임을 지출하지 않고 공공근로로도 대체한 그런 사례도 있고 내년도에는 역시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4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편성 운영하던 현장 대역 인부임을 구청에 이번에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편성은 해 놓되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만 있다면 공공근로로 대체활용을 하고 만약에 공공근로로 대체활용하지 못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지금 시책하고는 안맞잖아요. 예산 계상한 것이. 사무보조는 전부 감원시키면서 또 예산은 반대로… 이것 말고도 동 현장대역인부임이라고 해서 8,694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동안에 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동기능전환이 되든 어떻든 동구 전체로 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사무보조원도 줄이고 기능직도 줄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인부임을 쓰든 어떻게 하든 사람을 쓰는 예산 아닙니까?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80일이나 그동안에 쓰던 인부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중 활용인부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동안에도 보면 동에서 일용인부를 둘 씩을 써서 280일을 세워 준 것이 아니고 30일이면 30일, 100일이면 100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동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연중 활용하지 않는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의 업무가 각 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일용인부를 쓰던 것을 집중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절감하면 안됩니까? 30% 절감하면 안돼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가정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교통관리과, 동사무소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선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의 놀이터 관리라고 해서 두 사람, 5일씩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부 들어오고 동사무소도 현장대역인부라고 해서 그동안 인부임을 지급하던 것을 21개동으로 해서 산출이 나온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집중으로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로 이용을 못하면 이것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는 절감해도 되겠네요. 가능하겠네요.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절감을 하시면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 주셔야 돼죠.

절감을 하면 그것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해야죠.

최위원님. 잠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07쪽 201 일반운영비인데 방화벽캐쉬서버하드디스크 증설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것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전에 없던 예산 같은데요.

방화벽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보안장치이거든요. 신규가 아니고 캐쉬서버라는 것은 인터넷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장치고요. 방화벽은 사용자들이 구청내 전산장비에 접속하는 것 차단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화벽 1대 캐쉬서버 2대를 증설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1대에 100만원씩 하는데요. 3대를 증설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정보센타 운영 제용품, 보드펜하고 프린터용지등 해가지고 15만원씩, 12월이고 그 밑에 청사정보통신망 수선용품, 내내 UTP 케이블인데 이것은 15만원씩 매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월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월인데,

예. 맞습니다. 지역정보센타는 저희가 우송대학에, 위원님들이 한 2년전에 예산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저희 전산직이 2명이 나가서 주민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잡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잡비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정보센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제용품인데요. 보드펜, 프린터용지 등 일반수용비적 경비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 표시는 보드펜, 프린터용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 지역정보센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용품은 이 예산으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거기에 쓰는 용품이 주로 뭡니까?

많지요. 교재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하루에 세 파트, 네 파트씩 교육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부분) ㄱ.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11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118쪽 일반운영비 부문에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수수료라고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2년 동안 이것을 해오면서 문제점과 잘된 점, 잘못된 점, 모든 면이 상반되게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또 하겠다고 예산서에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를 함으로서 느끼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갖는 딱딱한 이미지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정행정평가에서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대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은 면도 많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난 전반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좋은 면이 있으면 물론 반대급부되는 면도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요.

현재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우미를 도입하게 된 사항은 본래 의회에서,

과장께서 그 취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처음 취지를 설명 드릴께요. 타 의회에 방문을 갔다가 민원안내도우미가 아니라 구청내에 주차안내도우미예요. 주차안내도우미가 정복을 입고, 저희 집행부는 현재 주차안내 하시는 분들이 청원경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타 의회를 갔더니 정복을 입은 아가씨가 아주 정결하게 주차안내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안을 착안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집행부에서 잘못 받아들여졌던 부분이예요. 그것을 누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당초 주차안내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었고요.

아니, 없었다는 의도가 아니라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민원도우미가 아니었다니까요. 주차안내도우미였었어요. 그런 것을 이쪽에서는 청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의 취지는 그 취지는 아니예요. 하여튼 특위에서 다시 다룰 문제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19쪽 일반수용비중에 직장건강달리기대회 행사용품 구입해서 400,000원씩 2회해서 800,000원, 그 밑에 보면 직장건강달리기대회 피복 넘버조끼 해서 2,100천원, 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직장건강달리기대회 이벤트 진행보상 소품 포함해서 1,000천원씩 2회해서 2,000천원, 또 포상금 부분에 직장건강달리기대회의 시상 성별·연령대별해서 100천원씩 8인, 2회로 해서 3,820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장건강달리기대회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직원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끼까지 해 입고 한다는 것이 모양이 우스운데 이것을 전년도에도 했던 부분입니까?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이 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고강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건강이 앞으로는 가장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건강을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떠한 동기 부여를 해서 스스로 체크를 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건강을 위해서 독려를 해보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거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를 보니까 8,700천원이 들어가네요. 직장건강달리기대회 총 행사로 들어가는 금액이,

전반기, 하반기 2회입니다.

2회 해서 8,700천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함양되고 이러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고무적이고 바람직하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태여 명분만 달은 것이지 이것이 소모성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인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별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보자,

과장께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8,700천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원별로 따진다면,

물론 인원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어느 개인한테 8,700천원이란 금액은 저 자신도 천문학적 숫자라고 봐요. 8,7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개인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8,700천원이라는 숫자를 700인의 공무원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이예요. 그러나 이런 목을 자꾸 신설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이것을 또 한다고 보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한번 목을 달은 것을 목을 없앤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건강에 대한 직원들의 자기 자신들의 노력도 필요 하겠지만 외부적인 동기도 부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목 303 포상금에 직원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예산이 성립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함으로서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성과상여금은 민간부문에서 직원들 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을 우리 공공부문에 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점과 나쁜점 간략하게 해주세요.

나쁜점이라기 보다는 좋은점에서 도입을 한 것이 직원간에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직원들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근무 또는 업무에 열성을 보이고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점은요?

나쁜점은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나쁜점만 말씀을 드릴께요. 좋은점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간에 서로 화목을 깨는 처세예요. 중앙에서 하라니까 어쩔수 없이 예산에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데 성과급을 준다면 그러면 받은 사람은 누구며 안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어떤 직원이 가서 무슨 물건을 팔아서 성과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다 똑같은 공무원이 그러면 예를들어서 성과금 받은 공무원은 잘 했으니까 포상을 주고 못한 공무원은 질책을 받아야지요. 이것은 도저히 이런 발상을 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얼마나 좋은 머리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발상을 해놨어요. 직원들 화목을 깹니다. 틀림없어요. 과장께서 좋은 얘기만 참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나쁜점만 들었습니다. 아마 설문을 해봐도 우리 구청직원 약 800명한테 설문을 해봐도 이것은 안하는 쪽이 더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일부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과금은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계량화 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할 것이냐가 상당한 문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평가를 투명하게 계량화를 해서 앞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발전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사적으로 몇 몇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얘기한 직원 거의 대다수가 정말 10명이면 10명 거의다 이것은 안된다고 부정적입니다. 혹시 과장은 이것을 올리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속기록을 안해도 좋으니까요. 솔직히 해봤습니까?

개인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좋은 분위기를 깨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밑에서 못 받아들이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뜻은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청 공무원들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겠지요?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인데 이것을 없앤다기보다는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더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받아서 좋은 것보다 안 줘서 더 좋은 점이 많다니까요. 한번 여쭤 보세요. 회의가 끝나고 혹시 과에 가서 한번 직원들하고 사적으로 한번 솔직히 토의를 해보세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21쪽 목 202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과정 및 행정시책 비교연수. 그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여기 국외여비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해외여행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가는 여비도 있겠고 해외 비교 연찬하는 여비도 있겠고 각종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 교육을 가서,

몇일씩 갑니까? 금년에 갔다온 직원이 있어요?

금년에도 5급 신규 지방고시 합격자,

누가 갔다 왔어요?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누가 갔다 왔어요?

지방고시 수습 사무관으로 민동희 사무관이 교육중에 외국을 갔다 왔고요. 보건소에,

교육중에 가는 것은 거기서 교육원에서,

교육비를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동희가 어느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예요?

지금 수습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 와서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수습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발령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3월부터 1년간 수습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수습을 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저희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령이 났어요?

저희 구로 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네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 외국에 가서 그렇게 까지 수련을 해야되는 것인지, 한 사람이 그 정도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천만원 다 들어가지 않지요?

한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간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도 갔다 왔고요. 저희 자치센타 비교 시찰도 갔다 왔고요. 공무원이 필요할때 마다 가는 것이고 집중관리는 확정된 어떠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을 갔다 와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봤습니까?

계량수치로 비교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 많은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액수도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외국 가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요. 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방고시합격자 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발령이 되었습니까?

2000년 3월달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육을 6개월하고 중앙에서 3개월을 수습을 하고 지금 3개월간 시에서 수습을 한 다음에,

시에서 몇 개월,

3개월 한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어디로 발령이 나있습니까?

현재 발령은 안 했습니다. 수습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시에서 수습을 받으면 시에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던가 발령을 내야지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데 구에서 교육시켜서, 발령만 내놓고서, 교육을 보내라,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은 안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당초 저희 구에 배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비 관계로 상당히 대전시나 행자부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교육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열악한 구 재정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연한 것이지요.

아직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지방고시 필요 인원 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구 같은데서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 위에 건의를 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모든 교육을 마친 다음에 후에 배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분 교육하고 한데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한 사람.

민사무관의 교육이라든가 해외경비까지 들어간 것이 약 1천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도 우리 구에서 줬지요.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외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봉급까지 하면 거의 3천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교육을 받고 저희 구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로 발령이 났으니까 봉급도 우리 구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강력히 요구할 것은 해야지요.

요구는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반영을 할께요. 우리 구 의회에서 예산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시장님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못주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개선을 해야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