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5일 의성읍 읍장 이종오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사회복지담당 이태룡 재무담당 류시우 민원관리담당 김태철 산업경제담당 권태형 건설행정담당 손재효

의성읍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5일자로 의성읍장으로 명령받은 이종오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의성읍을 책임질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새마을담당은 정년퇴임으로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직 제가 취임을 하지 않아서 보고서를 다 숙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용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의성읍장으로 보직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성읍이 다른 모습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성읍을 위해서 열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장님은 오늘 자로 취임을 하였기에 모든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뒤에 계시는 각 담당자에게 질의를 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의성가꾸기 꽃길조성 6개소, 7㎞라고 해서 의성에서 점곡, 옥산 사이에 테마거리 꽃길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떠냐 하면 토지 주인들이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해서 어떤 데는 보면 보기 흉한데요. 사실 심어놨는데 관리를 좀 깨끗하게 된 면이 보이고 하면 보기가 더 좋겠는데 이래 보면 거의 다 죽고 혹 가다 한 나무씩 서가 있는데, 밭주인들이 걸리적거리니까 다 잘라버리고 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관리를 좀 깨끗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 거리를 만들 때 저도 관심사항이고 아주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나가서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벼, 마늘, 고추 이런 것을 다 해놨는데 사실 의성읍에도 사과가 상당히 많고 신규조성사업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저온시설 등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고, 실제로 하나도 안 해서 빠졌는지 보고 자체가 빠졌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일반적인 작물만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특용작물 특히 사과, 요즘 의성읍에도 자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같은 것도 제가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사실 의성읍이 타 면보다 지원이 적게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읍장님이 금방 가셨는데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을 참고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밑에 야생화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읍민들이 이용해서 보기 좋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잘 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쪽 건너에서 동산 만들어 놨는 데를 건너가려면 다리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리가 지금 난간이 없고 해서 구경갔던 사람들이 다리에서 떨어질 확률도 많다는 말입니다. 안 떨어진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교량을 고치던가 안 그러면 거기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읍장님은 금방 가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교량 밑에 가면 수해 때문에 지난해부터 많이 파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복구가 안 돼 있더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눈에 보기 좋게 즐거움도 있지만 안전성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등산로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가서 저도 그 분야를, 상류 쪽으로 호안도 해야 되고 다리도 제가 의성읍에 건설계장 할 때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다리인데 아주 오래 되어서 낙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과나 새마을과 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읍장님이 오늘 날짜로 가셨으니까 담당자 분들께서 답변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읍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장제급여 부분이 6가구, 6명에 300만원이 지급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제급여비는 1종, 2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여기 300만원하면 1종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렇습니까?

담당자는 발언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의성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면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단촌면에서는 1종, 2종 구분을 해서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으로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의성읍에는 구분없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면 50만원씩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제가 가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농업 소득 증대 부분에 보시면 산업담당님, 이것은 꼭 이 자료가 잘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빠져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종자처리제 부분, 토양개량제, 벼 재배 농가 육성사업으로 유박 지원했는 부분, 돌발병해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업담당님께서 서류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른 면에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질문도 할 게 없고 이것은 다시 서류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체납세 정리가 1억3,575만9,000원이 남았는데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징수했는 금액이 이것입니까? 지금 1차가 4,800만원, 2차가 4,955만4,000원, 그 다음에 3차가 3,770만원, 이것이 징수했는 금액입니까? 재무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시우 읍사무소 재무담당 류시우입니다. 작년도 체납세 징수 기간을 3차에 걸쳐 가지고 1차에 4,800만원을 징수했고 2차에 4,900만원, 3차에 3,700만원을 포함해서 1억3,500만원을 징수했는 금액입니다.

지금현재 남았는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류시우 읍에 체납액 남았는 것은 6억2,3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도 말입니다. 징수액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하나 적어 가지고 지금현재 남은 액수를 적어 놓으면 서류상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까, 안 그래요?

류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돈 남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돈 받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억3,575만9,000원 밑에 지금현재 남은 체납액이 얼마라고 글자 한 자 써놓으면 알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류시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호적담당 하시는 분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철 예, 호적담당 김태철입니다.

지금 호적이 전산화가 되는데 전산을 하려고 하면 옛날 종이 호적에서 보고 옮겨야 안 됩니까?

김태철 예, 종이 호적에서 전산 호적으로…….

오류가 많이 나지요?

김태철 예, 의성읍이 한 8,900건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안 생깁디까?

김태철 연락이 오면 먼저 우리가 신청해서 다 고쳐드립니다.

예, 좀 수고스럽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호적담당님이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읍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읍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부탁입니다. 지금현재 청송에서 오는 도로가 의성 사거리에서 안동으로 가는 국도를 타고 가려면 사실 신호도 받고 번잡하니까,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대충 도로를 아는 사람들은 자혜원 쪽으로 빠져 가지고 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도로를 건너 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학교도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쪽으로 가면 하천부지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 도로를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혜원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그 도로를 보면 학교가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데 청송에서 오는 도로 사이에는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바깥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단속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런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참고하실 것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는 저도 신경을 못 썼는 부분인데, 칼날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특별히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에 읍면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담당자들은 우선 나와 가지고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담당자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당님들이 많은 업무 파악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업무 수행하기가 편합니다. 읍장님이 금방 취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담당자들이 합심해서 읍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5일 건설과 과장 이창영 건설행정담당 유화목 농지개량담당 장실경 도로건설담당 홍종선 재난방재담당 박기석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지역개발과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20일 집중호우 시에는 수해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수해대책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엊그제는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많은 강우가 예상되었으나 천만다행으로 도중에 소멸되어 우리 군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사곡에 시우량이 66㎜, 가음에 61.5㎜ 등 평균 강우량이 57㎜로서 집중적으로 사곡과 가음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가을 경지정리 착수하는데 보면 용곡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인 용곡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착오로 인해 가지고…….

착오가 아니고 미스프린트지요. 이것을 내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시는 과장님이 잘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인 같으면 알고 있는데 단밀 용곡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생태계 호안블럭는 군에서 지시해 가지고 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태계 호안블럭은 군에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군에서 지시한 사항이 없으면 예년에 비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할 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지시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에까지는 주로 석축쌓기로 해서 돌망태, 호안블럭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수해복구 사업에 전 시군이라고 할까 집중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자재가 물량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새로 개발한 것이 생태블럭 해가지고 콘크리트 제품으로서 돌쌓기를 대신 할 수 있는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석축하기 위해서 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은 구입이 좀 용이하고 해서 사용한 겁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꼭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물건을 쓰실 때 설계하는데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다인 같은 경우에는 황토흙이 되어 가지고 식생을 쌓아놓고 뒤에 흙을 채워버리니까 그게 구멍이 안 맞아서 그런지 다 무너지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반정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 현장에 맞게 하도록 권유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현장 토질이라든지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 담당과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 사무실은 대구 갖다 놓고 여기는 그냥 사무실만 차려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건설업체는 건설업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은 주로 전문건설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라든가 기술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도 점검을 합니까, 뭐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옳게 했나, 안 했나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점검을 해요. 연간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은 수시도 물론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 기간은…….

정기라 하는 것은 날짜가 어떻게 된다는 게 있어야 되지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게 1년에 어느 달인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달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정기점검 하는 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물으면 곤란할 것이고 위원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단밀 용곡인데 왜 다인 용곡을 해놨느냐 했습니다만 다인 용곡도 좋고 단밀 용곡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도 1억5,000정도 되는데, 군비가 4억6,200만원 들어갔고 또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라갔지요? 용곡 지구에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막대한 군비가 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이것을 주려고 하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예, 경지정리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 구역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시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로 줍니다.

아니, 돈은 주는데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구 보고할 때 주민들 의견하고 농업기반공사 시행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구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은 군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제가 용곡지구에 설명회 할 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설명회를 할 때 도면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나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시에 어떻게 중지를 시키느냐 하면 "설계도도 나왔고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고 주민들의 말을 다 막아버립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경지정리 지구에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을 도모해 주면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경지정리를 다 해놓고 한번 가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는 이야기가 정말 맞더라고요. 보니까 암거 2∼3,000만원짜리 한 개만 더 있으면 길을 한 500 몇 미터를 돌아서 안 다녀도 되는데 암거 하나를 놓아주기 싫어서 주민들한테 돈이 없다는 명분아래 그것을 막아 놔 놓고, 지금 가서 보니까 다리가 있으면 바로 건너서 저 위에까지 갈 수 있는데 한 500m를 돌아 가지고 다시 그 길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일은 비단 이 지구뿐만 아닐 겁니다. 대구획정리나 이런 데는 길이 다 있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다리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한 500m를 돌아가니까 이제는 다리를 놔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을 할 때 그런 정도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설계를 했으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단지 돈이 없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기반공사에서 정말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기반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이 신청 들어오면 설계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우리 군에서도 설명회를 할 때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디다. 제가 한번 겪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디다. 지금현재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2∼3,000만원 더 들이면 완벽한 시공이 될 것을 그것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나마나다. 뭐 어떻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잖습니까? 돈을 수억씩 들여서 기반정리라고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지구가 지금현재는 국비 같이 하는 단비지원 기준 때문에, 경지정리 지구를 할 때 단비 기준이상 드는 것은 시군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지금현재 하면 우리가 추경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제 말씀처럼 암거 하나에 2∼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500m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비가 지금현재 보면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기존 단비는 2,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배가 더 드는데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빠졌으면 암거 사업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군 예산을 세워 가지고, 500m를 돌아간다고 하면 2∼3,000만원 들여서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비로 암거비 확보가 덜 되어서 사업할 적에 못해 드린 모양인데요.

아니, 애당초 설계도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다리가 있어야 분명히 바로 갈 수 있는데 빠져 있으니까 설명회를 할 때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를 잘 안 가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요구를 하는데 기반공사 측에서 하는 소리가, 그때는 이미 업체도 선정을 다하고 다 됐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야 정확한 설계가 되는데 이미 자기네들 마음대로 설계를 다 해 놔 놓고 설명회라고 개최를 하니까, 설명회 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비가 어떻고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미 설계한대로 밖에 일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할 때 바쁘신 시간이지만 잠시라도 거기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또 정말 이렇게 됐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보고 같이 사업비 측정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설계도가 되어야 되지 추가로 또 어떻게 하고 하면 결국은 힘이 더 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에너지 소모를 하시는 것보다는 잠깐이지만 한번 나가셔 가지고, 경지정리지구에 설계도는 복잡하지만 사실상 볼 것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라도 한번 내주셔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군에서 좀 수정을 해서, 돈이 100원을 들여 가지고 1,000원의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막자갈을 채취하는 것이 있지요?

예.

수입이 1,100만원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냐 하면 옥산 입암리에서 막자갈을 가지고 가면서, 그 밑에 동네 가면서 막자갈을 계속 지정된 데만 파서 가니까 거기는 암이 나올 정도이고 입암2리에서 입암3리까지는 자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다리발까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아서 물이 나갈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장마 때도 됐고 하니까 업체들한테 이야기해서 쓸 만큼 미리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옥산 막자갈 채취관계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매일 채취하는 데만 채취해 가지고 암이 들어 나서 민원도 있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채취 예정지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지구는 확실히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암2리에서 입암3리입니다.

그것은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하게 필요한 지구 같으면 우리가 할 때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리발 높이까지 거의 다 쌓여서 물이 나갈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거면 자갈 채취 구간을 미리, 만약에 업체들이 자갈을 용도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놔둘 때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 밑에 공터가 있으니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대비를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더 옮기는 것은 힘들겠고요. 지금현재 채취 예정지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한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되면 군에 장비를 보내 가지고 자갈을 깊은 데로 밀어 넣어서 흩어주던가 해야 되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데까지 가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이런 게 몇 군데씩 다 됐고 경지정리도 다 됐지만 옥산 같은 데는 보면 이제까지 있어도 기계화 경작로 하는 포장을 한 건도 하지 않았고 해서 너무한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한 건이라도 빨리 좀 이루어 질 수 없습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글자 그대로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옥산은 면적이 좀 적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 1개 지구를 계획으로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합니까?

예, 옥산 전평 지구에 계획을 하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논농사 벼를 거둬들이면 포장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작로 사업이 어느 한 군데 치중된 데는 치중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매일 비포장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니까 모르지만 다니지 않다가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매일 비포장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포장을 다녀도 되나 싶어 가만히 있는데 실제 그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지정리 지구가 서부지역에 양이 많고 해서 우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를 많이 만들잖습니까? 금년도에 옥산 오류에 보면 1억5,000만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한 8㎞이상쯤 들어가서 동네가 7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와도 사람들이 못 건너가는 경우인데, 예를 하나 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어디 한 군데를 꼭 짚어서 미안한데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작승교 가설하는데 2억500만원 들었지요. 그런 것은 원교가 있는데도 2억500만원 들면서, 안 맞습니까? 7집이 사는 원 도로에 교량이 하나도 없어서 물을 못 건너 가지고 못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옥산 오류 도로는 저도 내용은 압니다만 밑에 포장을 마무리하고 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하면 연차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말로 연차 사업하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매일 골짜기에 그냥 사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논이나 밭에 못 간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는 데도 물을 못 건너서 못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다니니까 그렇지 만약에 다른데 사람들이 그래 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짚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옥전초등학교 앞에와 파출소 앞에 보면 한 200m 소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다가 그만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소하천정비사업 구역이라고 해서 수해에도 빠져있어 가지고 인근 주위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천 폭이 미천으로 해서 지방2급으로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피해를 덜 봤거나 아니면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면에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군에는 면에서 보고를 안 해서 빠졌다고 하면서 서로 떠밀고, 이제 말처럼 주민들은 만만한 게 군의원입니다. 빠졌다고 욕하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옥전초등학교와 파출소 앞에 것은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만 시급성까지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소하천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어떠냐 하면 군에서는 면에서 빠졌다. 면에서는 군에 올렸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떠밀고 해가지고 태풍 '매미'때 빠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비 왔을 때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보고를 해놓으니까 도에서 나와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도 수해피해가 맞느냐고" 하면서, 지난해 그랬으니까 올해는 풀이 나고 해서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니까 빠진 데가 있으면 잘 협의를 해서 남은 잔액 가지고 위험한 데는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이 남았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확인도 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조사하는 것도, 이제는 소방방재청이 생겨 가지고 전에 하고는 틀린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과장님,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니까 갖다 쓰는 것인데, 어디에 갖다 쓰라고 지정이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자꾸 수해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일반사업으로 하든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처럼 군에서 겁을 주니까 직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담당자들 보고할 때 시시한 것은 올리면 안 된다고 겁을 주니까 직원들이 조그마한 것은 보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에서 뭐라고 한다면서, 사실 우리는 면장님도 없고 해서 제가 검토를 다 해보고 직원들 출장을 다시 보내고 했는데 그런 것이 힘들더라도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참작하셔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태풍 '매미' 때에 공사를 올 봄에 대부분 완공을 했는데, 이번 태풍말고 몇 일 전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좀 많이 났지요. 그때 공사했는 것이 피해가 났어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는 데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지금현재 일반적인 판단으로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했을 때 집중호우로 도저히 불가항력일 때는…….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이정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계…….

그런 상황에서는 수해피해로 다시 복구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면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타 면에서 업자들이나 주민들이나 면에 직원들로부터 질의를 몇 번 받았는데요. 예를 하나 든다면 저번 태풍 '매미' 때 단북에도 그런 게 몇 건 있는 모양인데 생태계 블럭으로 소하천을 쌓아서 준공검사 다하고, 준공검사 다 했으면 하자없는 걸로 정식 공사를 다 했는 것 아닙니까? 다 했는데 먼저 집중호우에 다른 어떤 석축이나 옹벽 등은 그런 게 없는데 생태계 이것이 중간에 구멍이 뻐끔뻐끔 있어서 그런지, 또 되메우기 했는데 비가 오니까 주저앉아 가지고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그것이 가장 많이 주저앉은 걸로 이야기가 됩디다. 준공검사 다하고 돈도 다 찾았고 했는데요. 기일은 태풍 '매미' 때에 설계를 해서, 설계가 좀 늦게 나왔고 또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되어 봄에 가서 공사를 해가지고 4∼5월 달에 마무리를 해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몇 달 안되어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무너졌다.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니까 좀 알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 오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다음에 내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된다, 안 된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요. 그것은 시공상태와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건건이 별도로 대상이지 일반적인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