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6일 과장 김학회 총무관리담당 이대권 인사행정담당 이병호 민방위담당 김중배 정보관리담당 김종모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오늘 통신관리담당 김흥수는 통신관련 교육이 1주일입니다. 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7월5일자로 재무과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님으로 가신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고 2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제주도 부부동반이 있는데 현재 보면 추경에도 이 연수비가 올라왔는데 제주도에 가는 것하고 해외 연수가는 것이 비용이나 이런 것이 거의 같을텐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범 공무원 이라고 해서 제주도 가고 해외연수 가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공무원은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30만원이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군청에서 제주도 가고, 해외도 가고 하면 말썽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이번에도 군청에서 승진이 세 명이 되었지만 읍면에서 승진에 불이익이 많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직원들의 제일 사기 문제가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직위공모제를 하고 작년에 인사 행정 담당을 하다가 올해는 총무과장을 하고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급부터 4급까지 합니다만 앞으로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근평관계입니다. 근평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력이나 현 직급의 승진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근평을 작성해서 읍면이나 본청이나 오래하고 큰 하자가 없으면 거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읍면에 보면 군청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읍면에 직원이 많잖아요? 제가 군청에 들어와 봐도 그렇더라고, 군청에 사람은 그래도 승진이 빠르고 읍면에 계시는 분은 훨씬 늦더라고…….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의성소방서 신축관계인데 과장님은 잘 모르지 싶은데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소방서는 사업규모가 1,000평입니다. 토지가 400평이고 콘크리트 슬라브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현재 사업비를 42억6,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1차 설계용역을 1월 달에 했습니다. 건축비는 10억인데 이것은 작년에 12월26일날 착공해서 1차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차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분야 외 7개 분야입니다. 이것은 각종 통신이나 전기나 이런 분야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10억 추가해서 하는데 추경에 11억6,0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진도는 40%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은 1층, 2층은 완료되었고 3층에 바닥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가을쯤 되면 완공하겠네요?

계획은 올해 내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 건물이 있지요? 앞으로 그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도 철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보면 저도 집세를 놓아 봐도 안 나간다고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앞으로 문제가 관공서가 있는데 개인이 그 안에 임대해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완전히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사용역을 주었지요? 안 그래도 먼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자고 위원들한테 요구했을 때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현재 보면 바닥이나 화장실이나 청소가 잘 안 되는데 사무실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청소에 손도 안 댑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용역을 주어서는 과거보다 더 못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지시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담당 여러분, 서류 작성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재향군인회비 적십자회비 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징수 방법에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리장들의 협조를 받아 각 리별로 일괄 징수하고 있는데 인구에 준합니까? 리별로 공히 일괄 징수합니까?

인구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과 실적을 군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리장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각 리렬로 마을 회비를 일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적십자 회비 징수방법인데 실적에 보면 봉양보다 다인이 인구와 면적이 넓어도 봉양은 428만4,000원이고 다인은 440만2,000원인데 큰 면이 왜 적습니까? 징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도까지는 매년 행자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행정기관에서 각 세대별로 지로 용지만 배부하고 모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로용지를 적십자에서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모금 위원으로부터 위촉된 리장들이 직접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일괄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십자 회비는 가구당에 무조건 얼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업체에는 조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돈이 많은 분들은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세대별로서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외국 연수자 현황 및 연수보고서에 16기에 군수님을 빼고 36명 중 읍면은 선진복지 국가 연수에 단촌면 김희수 씨와 봉양면 신종인 씨, 2명인데 읍면 연수가 적은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간호전문 연수라고 그러면 보건전문학교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대상이 되고 그 밑에 유럽 재정운영 비교 시찰이라고 그러면 담당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담당 부서에 직원이기 때문에 갔다 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인데 11명에 410만원,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연 2회 600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190만원이 감된 410만원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은 1차에는 30만원을 주었고 2차에는 50만원을 주었는데 부끄러워서 서로 안 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제일 하급직인 기능직 같으면 청소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다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타겠다고 신청을 안 합니다. 과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고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도 적은데 왜 감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감된 사유가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미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 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3월부터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이번에 총 지원되는 예산이 2,55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 대학을 실시함에 있어서 버스 임차료만 읍면에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이제까지 지방자치 행정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제 개인 생각에는 국내의 저명 인사, 석·박사나 대학교수들을 모시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을 배울 점이 많이 있기는 있겠지요. 군민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사실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람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지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돈이 1년에 2,500만원쯤 드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돈을 더 들여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억지로 동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요한 분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행정 대학을 운영하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백번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읍면에 동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차를 동원하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앞서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에 반해서 자치행정 대학을 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을 그냥 돌려 보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분을 모시고 참석을 하면 읍면에서는 그 분을 돌려 보내려면 밥을 한 그릇 사주더라도 기 십 만원이 들고 결과적으로 예산 없는 밥을 자꾸 사주려면 뭐를 가지고 삽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대학을 운영하려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예산을 수반해서 면에서 앞서 주최하는 사람이 부담 없이 좋은 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다인하고 몇 군데는 매월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군수님이 연 8회, 10회를 하는데 한 4회로 줄이고 8회는 많습니다.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오는 분한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차도 임차해 주고 하다 못해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을 주던지 그래야 읍면장이나 위원님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7, 8월은 군에서도 교육을 중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부터라도 바로 반영해서 어떻게 정말로 자치행정 대학을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고 또 행정이 같이 당연시하는 그런 대학이 운영되도록 조금 아이템을 동원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요즘 정보화, 정보화라고 해서 정보화 매체 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도 좋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듯이 정보화 쪽에 자꾸 치중하다가 보니까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시청 불가 지역이 많습니다. 어떤 정보화 쪽보다도 지금 농촌은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입고자 하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텔레비전을 틀면 안 나오는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도 좋지만 그런 쪽도 주무과에서 신경를 쓰셔 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텔레비전 난시청 지구가 총무과 소관인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기획실 공보계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임명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의성군 내에 결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결원을 보충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급별로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본청에 14명이 결원이 되었고 읍면에는 19명으로 3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적어서 보충을 못 시킵니까?

이번에 신규로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신규로 한다고 해서 결원만큼 바로 해버리면 앞으로는 공무원 정원에 따라, 결원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33명의 결원이 있는데 33명 그래도 각 과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18개 읍면하고 본청에 실과소 하면 한 사람 결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결원이 있어야 우리 인센티브로 인해서 예산도 더 받고, 물론 일하는데는 공무원이 불편하겠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 할 수 있도록 정원은 채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곳은 결원이 둘, 셋이 있고 어떤 데는 결원이 하나도 없다든가 일이 많아서 하나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균형맞게 조정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군내 공무원들이 행정직이 제일 많지요? 그 다음이 농업직 입니까? 그리고 토목직, 그러면 그 외에도 건축, 보건, 세무, 산림, 그런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은 사무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이 21명입니다. 농업직은 4명입니다. 토목직도 4명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건직이 한 사람, 임업직이 한 사람, 축산직 한 사람, 그 다음 의료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산림직이 한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나 산림직 같은 공무원들이 현재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직이 이 분은 도에서 막바로 내려왔다가 또 갔지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전에부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임명을 받았는데 행정직이라고 해서 계장이 먼저 되고 또 세무나 산림이나 농업직이라고 해서 상당히 티오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사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도 직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진급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공무원으로 늦게 들어와서 사무관이 먼저 되고 또 선배가 부하가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37명입니다. 그러나 세무직 한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2, 3년 이내로는 나올 겁니다. 현재로는 세무직 제일 고참이 7, 8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전직한 다인 김삼동 씨는 34, 5년이 되었지만 세무직으로 전직한 것이고 옳게 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후에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직이 86명인데 4명이면 20명에 한 사람이고 토목직이 40명인데 4명이라든가 이런 불균형한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쳐주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직원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임업직이 40년 되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것하고 또 환경직이 10년 되어서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은 승진 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전직을 시켜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설움을 받아 본 적이 없지요?

제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설움을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의성 소방서 신축이 있습니다. 의성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의성 소방서가 신설될 것이고 그 다음 파출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봉양하고 안계하고 의성읍하고, 앞으로 소방서가 생기면 군위가 들어올 계획이고 금성하고 경계가 되면 소방파출소가 안 생기겠나 생각합니다.

소방파출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기소가 생기지요?

대기소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기소 관계가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 집에 소방서와 거리가 멀고 화재 우범지역입니다. 비단 춘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소를 할 때는 화재 우범지역,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대학, 지금 3월부터 해서 하시다가 7, 8월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 8월은 우리 공무원들 휴가철이라서 뺐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쉽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도 좋은데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 6월이 의성군 내에서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겪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6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이면 한창 마늘 뽑고 모내기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고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7, 8월을 빼면 8회가 됩니다. 6월을 빼면 7회, 한 번 더 어디에서 빼서 연 12개월 중에 6회정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재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반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9페이지에 행정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총 예산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 소요 분야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 활성화 해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시행한 것은 6,244만9,000원입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신 전자 문서시스템 도입은 지난 12월 달에 설치한 것이고…….

업무보고할 때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우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모 정보관리담당 김종모입니다. 윤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예산액 6,244만9,000원은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2003년도에 완결된 예산액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도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2,000만원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김종모 이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3년도가 맞습니다. 2004년도가 아니고 그래서 목별로 돈이 너무 많이 돌아 가길래 문의를 드립니다. 총 예산은 업무보고할 때는 1억3,500만원 예산인데 시행한 것은 1억2,2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총 예산은 맞아 나갑니다. 그러나 부분별로 2,000만원 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김종모 제가 여기에 대입하니까 소프트웨어 유저 구입을 2,000만원을 한 것은 130유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기는 500유저를 구입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때는 기 설치가 460유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유저만 구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0유저가 왜 500유저까지 변했습니까? 업무보고할 당시하고 추진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김종모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금방 보직을 받아 가지고 업무 숙지를 잘 못하셨는데 시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합니다. 총무 파트는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직자들의 자질향상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 이런 것 때문에 자치대학도 하고 또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치시대 이전의 공무원 상하고 자치시대의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대하는 서비스하고 교육 시킨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요…….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수록 자꾸 퇴보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중복교육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교육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 기관도 가끔 다녀봅니다만 우선 친절도가 많이 떨어 졌습니다. 군수가 다니면서 747명 공직자가 인사성이 있고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다니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은 총무 시스템에서 많이 시키는데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 의성의 747명 지방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과 뜻이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위에 수뇌부는 군민편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하고는 갈등관계가 더 심하다.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정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합니다만 거기에 걸맞도록 자치 조례도 정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자치조례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정부의 규제나 법규가 사실 실무행정을 하는데 주민편에 있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이나 실과장님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지시를 하겠지만 하위직 공직자들은 몸을 사리기 때문에 원칙에 조금만 어긋나면 노코멘트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지방화 시대로 가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상위법에 묶여 있다던가 아니면 조례 미 제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 편으로 가까이 못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주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작년도에 직협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읍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의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들의 승진이었습니다. 근평이 읍면에, 제가 면에 있을 때만 해도 읍면에 주는 수는 우였지요? 사실상, 작년까지 독점을 본청에서 하다가 직협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수가 원래 몇 개입니까?

지금도 분포도 같이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저는 돈을 안 주는게 더 낫습니다. 공무원 위화감만 조성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한 과에서 수, 우, 양, 가를 해서 돈은 똑같이 받지만 서로 기분나빠합니다.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가를 해서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위에 규정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애로점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이 산업과하고 유통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것은 농업 군이고 업무가 많은데 잘 되었는데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금년도나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아니며 여기에 가야 될 것이 저기 가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하고 비슷한 군이 농업 군으로서 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군으로서 상주보다 적다고 하면 산업건설국을 하던지 그래서 위에 통제하는 상위 부서직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읍도 유일하게 의성읍이 영천읍하고 같이 되었는데 물론 인구가 2만 미만이기 때문에 서기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서기관을 요청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문을 많이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협의회 회장으로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무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림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사 원칙은 직능별로 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산림직인 사람이 면장을 하고 있고 행정직이 환경산림과장으로 가 있고 보건직하는 사람이 면장으로 나가고 행정직이 보건소장으로 가고 이런 것은 언바란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읍면장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복수직이어서 관계가 없고, 보건소에 행정직이 가면 직무대리입니다. 그것은 직종 불부합입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 행정을 수행하다가 보면 직종 불부합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직원의 융화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조직을 움직이는데 조금 바꿈으로서 조직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낫다 싶어서 군수님이 그렇게 안 했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인사권자의 뜻을 그렇게 헤아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직능별로 주는 것이 공무원 근본이 있거든요. 농업직에 종사할 사람이 농업직으로 지방고시를 쳐서 들어오고 행정직을 원한다면 행정직으로 갔고 의성에 세무직은 나이 좀 들은 6급 주사들은 전직한 사람들이고 젊은 직원은 세무직으로 들어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 사무관의 직종은 자기 고유 직능이 있는데 인사하는 것이 물론 군수가 인사를 하지만 인사 원칙에는 복수직이어서 보건직이 면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우리 지방자치가 만든 것이고 우리 면도 보면 행정직이 있다가 농업직하고 복수직이었다고 토목직을 하나 더 넣어서 토목 사무관이 사곡에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 편의상 만든 것이지 인사 원칙에는 저해된다.

제 개인 적인 생각에는 신 위원님 말씀처럼 입엄직이 있으면 임업직을 환경산림과에 갖다 놓고 보건직이 있으면 보건소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인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깊게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사의 이런 오점들이 쉽게 말하면 작은 것을 하나 못해서 인사 불만의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과를 두는 데는 의성군뿐일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새마을과로 하던지 산림과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성군만, 조직개편할 때 그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마을 업무가 지금 시설새마을은 사업부서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무원 인력 관계도 개인주의가 팽배해 졌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 운동도 정신적인 새마을운동이 필요하지 시설, 기간산업적인 새마을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은 새마을계만 두어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적체에도 도움이 되고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구 개편할 때 저도 개발계에 도시 업무 같은 것은 일반 사업성이 있는 것은 사업부서로 넘기고 하는 것을 건의해 봤습니다만 저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 계속 각종 경비성 10% 절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어제 부군수 것도 그렇더니 그리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원했는데 어제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쓴 내역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나 포항이나 보면 인터넷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총무과로 가시기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추진 내역서를 상세하게 일자별로 추진목적,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다 첨부해서 어제 부군수하고 똑같이 넣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 담당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재무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수정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5일자 인사이동이 되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사실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 자료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장에서 보고 함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재무행정 분야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 의사과장님으로서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많은 고심을 나누시고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군청 살림을 살아야 될 재무과장님으로 가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성심성의껏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담당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하느라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의성중학교와 남대천 간 자전거 도로 개설 예산액이 1억1,880만원인데 집행액이 6,637만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5,242만8,000원입니다.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는데 잔액이 40%나 되는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경리담당 이해우입니다. 사실 경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집행했을 따름이지 지금 설계상 어떻게 되는 건지는 서류를 봐야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았고 막대한 예산을 짊어지고 일하시느라 애로가 많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에 특별정리반이 있습니다. 실지로 이번 읍면 감사를 할 때에 안계 같은 경우에는 이달근 씨 경매가 종료되었는데 체납액을 얼마정도 배당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별정리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혹시 금액이 많은 체납자에 한해서 이 정리반을 투입해서 하시는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요인을 만약에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요인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체납할 것이다. 아니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특별정리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이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같은데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앞으로 할 것은 고액체납자부터 먼저 해서 고액, 고질체납자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경매 처분에 들어갔을 때는 경매로 인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가 금융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매결과로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채권자보다 행정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읍면하고 협조해서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 보고 때 보면 읍면에 지방세 목표가 연초에 당초 보고를 할 때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실적보고 때 보니까 그것이 변경이 됩디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군에서 목표를 새로 배정해서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님께서 옥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때는 1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보고할 때는 1억4,000 얼마가 보고되었길래 내가 물으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옥산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읍면에서 목표를 세운 것보다 넘게 징수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도세, 군세, 이런 세부적인 것으로는 안 봤고 단지 목표 대 징수를 봤는데 옥산에서 1억6,000만원을 목표로 세워서 1억6,000만원 넘게 징수를 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 목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읍면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이렇게 만약에 10%를 마이너스 시켜서 하던지, 징수대비를, 전년도 목표대비 말고 징수대비에서 10%면 10%,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세 과표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토세는 작년도에 공시지가의 34%에서 37% 적용하다가 금년도에는 몇 프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 해 전만 해도 농촌이 살기 좋을 때는 공시지가 대비 현 시가가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위기가 오고 해서 농촌에 토지 현 시가가 지금 본위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면 거의 현시가하고 비슷해 졌습니다. 공시지가의 비율을 자꾸 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세수 확보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수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