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호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포1동사무소와 광정동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감사하게 되는 동사무소는 민원이 가장 많이 찾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일선기관으로서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잘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시키도록 하여 최일선 행정기관이 보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 및 보고를 받고 현장확인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광정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군포1동장 현경호 광정동장 변구영

먼저 군포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현경호입니다. 동 단위에서 최초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서 내년도 동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사무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정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동장 변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광정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정동사무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포1동사무소와 광정동사무소를 현지확인한 다음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최일선에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곳이 정말 동이라는 생각을 해왔었지만 특별히 사랑의 야구르트 배달이라든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지원조례까지도 제안하신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 그런 일들이 동장님이 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발언대에는 동장님이 계시지만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저희들이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오실 걸로 생각을 한 위원들도 계신 것 같구요. 동 업무가 독립된 그런 업무가 아니고 우리 총무국에서 관할하면서 또 과를 통하여 나가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동을 일단은 처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각 동의 일선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보고도 받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하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늘 보고도 받으시고 각 동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지요?

동의 업무가 저희 총무국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구요.

행정의 총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문제점을 전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동의 전체적인 것을, 일단 소속이 우리 총무국 아닙니까?

총무국 소관이라기보다는 총무국이니까 많은 업무와 연관이 되지요.

연관되는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요. 이 자료를 봐도 일단 총무과 안에 우리 동에 대한 각 지원이 나가고 또한 전체적인 업무가 보고되고 있는 곳이 총무국 아닙니까?

총무국으로 보고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국으로 보고되는 것도 있고 각 라인마다 좀 틀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업무에 대한 총관장은 총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동사무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국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자꾸 돌려서 대답을 하세요.

관리를 물으신 것과 문제점을,

문제점이 보고가 되더라도 일단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동에서 각 부서에 민원이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관장은 총무국에서 당연히 하시면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돌려서 했지만 저보다 총무국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더 파악하셔서 대답을 하셔야지요. 동사무소가 총무국에 당연히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장님이 나와 주시는 것을 요구드린 것 아닙니까?

글쎄, 저한테 물어주실 사항을 물어 주십시오.

동사무소가 총무국에 소관되어 있는 건 맞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관리는 하되 도에서 올라온 일은 각각 나눠서 해결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국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관리라는 건 뭡니까? 업무의 세부적인 것을 직접 담당을 안 하지만 관리국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번에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그때 일선 동장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업무들이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지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장들과 함께 협의한 내용들인지 충분히 그렇게 된건지에 대한 검토 때문에 바이에르가 된 조례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서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실지로는 동장님들하고 얼마 만큼 공식적인 협의를 거쳤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그걸로 한번 언성이 높아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관장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일선동장들하고 얼마 만큼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시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때,

그것은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 업무를 각 동에서 하향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렇다고 총무과 소관만은 아니니까요. 각 사업부서를 비롯해서 청내에 읍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 가능한 업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서로 했었고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실지로 동장님들하고 얼마 만큼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가지고 협의된 것인지를 좀 여쭤봤어요. 한번이면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못 갖고, 몇 동장하고 전화로만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사무를 내려 보내는데 이 업무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제가 누가 했는지 파악이 된게 없지만 제가 알고 있고 보고들은 바로는 사업부서에서 각 동의 사무장 또는 실무자 또는 동장과 이런 업무 정도는 줘서 처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사전에 협의를 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총무과에 내서 총무과에서 그걸 취합을 했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동사무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의도 없이 그 조례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에 내보낸 일들이 부서가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전체적인 관장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업무는,

업무는 다른데 그런 다른 업무가 동에 가야만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규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취합을 총무과에서 해서 결재도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결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국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실텐데 비껴 나가실려고 하지 말고 조례가 일단 제정되면 그날로 당장 효력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효력발생한 조례를, 당장 문제가 일선 동장님한테 있으면 하루만에 번복하실수 있습니까?

무엇을 번복합니까?

조례제정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 아무 문제없이 그런 일들도 총무국장으로서 결재도 내리고 했는데 지금 무슨 질문하냐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네요. 그만큼 부서의 국장으로서 조례같은 그 중요한 것 제정하는 데에도 공식적인 동장님들하고의 회의도 없었다는 게 결국 결론인데도,

동장들하고 회의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구요. 다만 아까,

그렇다면 그 조례로 내보낼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통과가 됐었어야 되겠지요. 왜 총무위원회에서 내려보낼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김영숙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지금 여기서 특별히 다시 옛날 걸 회상해서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옛날 것을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결국은 동의 부서를,

김영숙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하다못해 가장 중요했던 조례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지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총괄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동을 심사하면서 동장님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본청에서의 지원없이는 일선 업무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총무국장님께 나와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다 잘하셨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 총무국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총무국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으시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동장회의를 누가 주재하게 됩니까?

회의 주재는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있고 또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총무국장도 많이 배석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회의 때 주로 내용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떤 시의 업무를 지시하고 하달하고 그런 업무가 많습니까? 아니면 각 동장들이 동정을 하는 과정에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애로점 같은 것을 주로 많이 듣는 시간을 갖습니까?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각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되고 시정이 안 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각 동에 보면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주민 불편사항 그런 건 별다른 예산 안 갖고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민원성 같은 사업이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동장들 회의에서 왜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총무국장께서는 "내 소관이다, 누구 소관이다" 하지 말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별도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물론 해야겠지만 시장님하고 간담회한 내용에서 나온 지역 숙원문제라든가 동장들이 동장회의 때 건의한 내용이 비중이 같아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간담회 한 내용은 비중을 무겁게 두고 동장들이 건의한 것은 가볍게 두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강하게 받는데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비중을 같이 해야 된다.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만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됐든,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됐든 각 동에서 현안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먼저 보고를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에서 지시사항을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은 유인물로 족하다, 각 동에서 보면 아니까 여기 군포1동장이 있습니다만 1동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건의를 수렴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그 자리에서 본청에 있는 과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왕에 보고를 받았느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든지 또는 건의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일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시장이 각 동을 1년에 한 번 지난 번에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서 부시장 이하 각 국장이 담당 동을 해가지고 그 동에 가급적이면 주 1회를 조그만 반 단위도 좋고 또는 이 동으로 그 분들 오셔라라는 불편을 느끼지 않게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의사항을 시장님이 돌아다녔을 때에 건의사항과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은 식으로 총무국장도 광정동에도 나갔었고 재궁동도 제가 담당입니다마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것을 시장 주민간담회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각 과에 전부 시달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추진과장을 수시로 통보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담당동을 맡고 있는 국장들 현황 좀.

네,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요.

저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동별로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각 동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각종 사업에 우선해서 이걸 해결토록 총무국장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의 숙원사업 이런 건 다음 달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하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식으로,

시에서는 이런 걸 해야 돼요. 큰 건설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주민들 불편사항 이건 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건 예산도 많이 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거든요. 각 주민이 통, 반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동장이 또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회의에서 공식채널로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예기지요.

그거는 현재 가가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도 있는 게 있구요.

포괄사업비는 물론 있지만, 포괄사업비는 다른데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동장에 따라서는 그래서 적은 액수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부서나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1동장님한테, 해당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과 굉장히 질문도 자제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실질적인 이면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96년도 하신 내용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열린 동장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각 동마다 마찬가지 주력추진사업이라고 보는데 동장실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셔서 민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많이 찾아오셔서 많은 건수에 애로사항을 타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 찾아온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포가 다양하게 다 오십니까?

주로 동에 자주 오시는 분 예를 들어서 지역유지라든지 동정자문위원이라든디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도 많이 오시지만 그 분들은 자주 만나니까 그것 보다도 실지로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씩 들립니다. 저는 동에 유지들이 열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런 분들을 한 사람 만났을때 열린 동장실은 정말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인 한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동의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마 옛날 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앉으시라 하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들이 암에 걸려서 누워있고 자기는 골방에 아들 때문에 같이 있는데 "당장 쌀 사먹을 돈이 없다, 동장님 나 좀 살려 주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당장 가보자 해서 저희 사회 담당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눈물이 겨울 정도로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동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내지는 자리가 자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자주 오고 열린 동장실이 되어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들 통장들 중에서 동에 특별히 자주 드나드신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시간을 커피도 드시면서 유익한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처럼 동장실에 찾아가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분들로 오히려 동장실을 활용하는 제가 볼 때는 병폐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쪽에 퍼센트가 많지않느냐, 그런데 실지로 군포1동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동장실이 닫혀있다 해도 통장이나 예를 들어서 유지라든지 동정자문위원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동장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개방을 해 놓았더니 책장사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겠어요. 동장실이 문이 닫혔고 열렸고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은 동장실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다 이게 아니고 제 얘기는 동장실을 찾아와서 문이 닫혀서 안 들어오고 열려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소외되고 동장실 찾아오기를 어려워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홍보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가까이에서 보는 동의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동장실에 주로 드나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민원문제나 피부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보다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동장실에서 하루종일 사는 분도 있어요. 거기다 완전히 신문 펴놓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열린 동장실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아니고 더 많은 분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서 동장실을 애로사항 내지는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열린 동장실이지 정해진 사람이 횟수로 많이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홍보나 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독특하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평범하게 우리는 열린동장실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셔라 하고 지금 어느 동이고 다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홍보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동장님 나름대로의 노하우 내지는 대책을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린 동장실이라는 것은 굳이 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이 열려 있어야 열린 동장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동장실이 부담없이 어려운 분들이나 민원처리하다가 직원들이 잘 해결 안 하고 문제가 있다 불친절하다 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올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린 동장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꼭 문이 열려있고 닫혀있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장실에 찾아오신 분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류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과연 우리 동에 24,000∼25,0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과연 동장실 1년에 한번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는가 했을 때 그렇게 찾아 오신 분 아니고 동장이 일일이 찾아서 방문은 못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촉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열린 동장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능하면 그 폭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셔서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들 말고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찾아오는 동장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시장님이 오셔서 순회간담회를 하고 실국장님들이 동의 담당자가 되어가지고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동에서 나온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든 실과장님이 오시든지 그거는 평소에 얼마든지 동장님이나 지역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특별히 순회하면서 아니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때만 더 마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 것처럼 이건 제가 평소에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문제로 지적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또 이런 현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왔을 때 건의하면 잘 받아들이고 평소에는 동장님이 수렴해가지고 처리하면 잘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도 애기하셨는데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의논하십니까?

지금 방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면 해결이 잘 되고 동장이 시에다 얘기하면은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잘못 들으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이 건의를 하나 시장님이 오셔서 건의를 받으나 해결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문제 이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적으로 시업무를 단순한 업무, 단순한 민원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이런 업무는 과감히 동에다 이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쳐지지 않고 현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책임만 떠맡게 되고 골치아픈 업무만 동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만 주지 말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또는 금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 단순한 민원업무는 동사무소로 과감히 이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동장을 나와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동장들이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과거에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그런 행정을 동장들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동장을 나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뭡니까? 한계입니다. 저는 동장하면서 70% 정도를 청소업무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단순한 민원 가로수 가지치기, 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봄에 신호등이 가리고 도로 표지판이 막히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부딪히고 상가표지판이 안 보인다, 좀 잘라달라, 봄부터 건의를 했는데 지금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 단순한 민원을 왜 굳이 시청에서 갖고 있느냐 그런 업무는 내려보내주면, 아마 녹지과에서는 기술업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동에다가 업무만 주지 말고 예산을 같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 직원이 못하면 조경사를 사가지고 시에서 하는 똑같은 그런 기술자를 사가지고 빨리 회수를 해주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빨리 민원을 해소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시업무를 과감히 동에다가 이관해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까 이해를 했구요, 그렇다면 그런 현안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시면 일을 수행하시는데 훨씬 원활하고 또 속도도 빠르다고 보거든요. 제가 염려컨대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동에서 동장님께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 해결해 볼려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고군분투도 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시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다 파악하지 못 하는, 또 민원에 대해서 다 접수되지 못 한 부분도 있을테고 또 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쪽도 있고 때로는 주민들이 직접 직원들에게 건의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동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나 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주민들의 편리와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그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 얘기는 일체 안 하시네, 담당 시의원이 계셔서 그런가?

제가 동행정을 하면서 관내의 문제라든지 또는 불편한 사항, 특이한 사항들은 사실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혹시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한테 소홀히 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은 협조를 동장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시의원들도 지역의 그런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주민들 편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에서 그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많이 느끼지만 서로 힘을 합하면, 본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치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산은 없지만 일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업무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협조하시면서 일을 수행하시면 동정업무가 한층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잠깐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동에 대한 업무도 좀 수렴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준비도 아주 잘 하시고 사실 업무이관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준비를 다시 하시면서 일선의 동장님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이 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시장의 업무를, 권한 자체를 동장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의 위임업무를 재위임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남길 수 있는 업무 중에서도 지난 번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로 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어려움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그 외에 단순업무로서 그렇게 크게 기술이 요하지 않는 업무는 계속 발굴을 해서 동에 업무를 이관을 시킬려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바람직한데 혹시라도 일선에 더 힘든 것만 가서 더 효율적이 안 될 염려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관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인력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절차상으로 봤을 때 업무를 주고 나서 인력이 뒤따르는 거지, 업무가 없는데 인원을 먼저 주는 그런 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 나름대로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주민카드도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현행 동의 업무가 창구즉결민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주민카드가 시행이 되면 많은 업무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듯이 우선 인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먼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현행 저희 업무추진의 절차라든지 성격이 업무가 주어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해소 인력이 뒤따르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여하간에 동이나 시나 다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만약에 업무를 각 과에서 선정이 된 업무가 오더라도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실지로 일선 행정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혹시 군포1동사무소를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2층의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0평, 거기서 아마 동장실로 쓰고 있는 평수가 약 4∼5평,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유관단체나 사회단체가 와서 점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사무실이 나가고 있는 거죠? 혹시 사용료 받으십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실히,

사용료는 안 받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각 단체에서 필요한 사무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국장님이 어차피 관할을 하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건평 200평이 그러한 사무실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를 가져온 게 없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처로부터도 각 유관단체나 무슨 사회단체가 공공기관을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완전히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유료 내지는 하여간 공공건물을 무료로 쓰는 것을 지양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간부급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도 그런 것들이 지양되도록 지침으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들을 못하면 그런 일들이 잘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지방자치 스스로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일들을 어렵더라도 해나가는 게 저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더군다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삼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못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사항이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식으로 여하간에 일시에 정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인 숙제로 남겨서,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그게 도대체 군포1동 동사무소라면 군포1동의 인구가 한 28,000 되시죠? 24,000명에 상징되는 모든 장소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동사무소라면 그 동 자체가 적어도 군포1동 주민 전체를 위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군포1동을 가보고 나서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인지, 느낌이 어땠었습니까? 가 보셨으니까, 총무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군포1동사무소의 그런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글쎄, 그걸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하간에 공공건물이니까,

당연히 24,000명 주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그 지역은 신도시처럼 기반이 웬만큼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과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하다 못 해 주민들 편의시설로 한 공간 정도는 이용을 하면서 나눠서 썼다면 제가 이렇게 심하게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과연 민선시대에 맞는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모습입니까? 시의 운영하는 모습이고, 국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당연히 시장님한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걸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우리 시의원들이고 동장들이고 국장들이고 시장이라면 저는 정말 우리 군포시에 아직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군포1동사무소를 전시해 보고 싶어요. 고민하실 일이 뭐가 있어서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바르게살기본부는 문까지 잠겨있어요. 적어도 두 동에 감사 나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텐데도 그런 날 사무실 하나도 못 지키는 사무실이라면 그게 무슨 사무실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넓은 공간, 한 부서도 아니에요. 그 넓은 공간에 한 명씩 있어요. 어려우시면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장님한테 꼭 즉시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당장 관변단체를 내보내게 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일이 어렵다면 제가 볼 때 한 사무실에서 충분히 기능을 지금 가서 하는 것 봐가지고는, 한 사무실에서 모든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 공간만 활용을 해도 각 단체가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의장소도 동사무소 회의실이 1년 연중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각 관변단체 회의도 1년내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중 계획표만 조절하면 얼마든지 한 공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말 저소득층의 어린이방을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활용할 공간으로, 우리 신도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리소에 그런 공간들이 많지만 기존도시야 그런 공간을 새롭게 준비하기도 너무 어렵고 예산 들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 넙은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못 느끼신다면 어차피 감사를 우리가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문제는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꼭 보고가 돼서 당장 시정이 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사항을 같이 고민하면서 여하튼 간에 뭔가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용료 받으셔가지고 하다 못 해 일선동장들이 법적인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실지로 어렵고 정말 돈을 줘야 되는데도 법정 최소한의 경비도 못 받는 많은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도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당연히 총무국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건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합관찰제 실적….

몇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잠깐 요청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관찰은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놓은 건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또 그것이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시에 건의해가지고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종합관찰제를 많이 운영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서행정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전화로 한 걸, 그 종합관찰제 양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부서에다 피드백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사후 업무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도 사후관리가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냥 막연히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근거로 남겨놓고 시에서 조치한 것에 대한 시의 책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문서로 남긴 종합관찰제를 시행한 건 없다 이거죠?

네, 서류상으로, 시정 안 되는 것은 공문으로, 전화로 해서 안 되는 것은 공문으로 보관한 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동사무소 모든 행정을 총무국에서 관리를 한다면 오늘 감사하는 걸 아셨다면 국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또 과장이 아니면 다른 계장이라도 나와서 동에서 어려운 점, 또 시의원이 바라는 점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시간에 넣은 것도 같이 동에서 했더라면 서로 주고 받고 애로점을 기억하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그 점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군포1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느낌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고물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포1동사무소는 군포시의 행정의 발상지입니다. 또 군포시 행정의 원뿌리이고. 그런데 가 보니까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12개동 중에서 공무원 정원 수도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좁고 협소하고 민원실에도 발을 디딜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를 가 봤더니 아마 행정순으로 해서 군포1동이 제일 우선 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민원실에 가 보니까 천정이 떨어질까 겁이 나서 걸어다니질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또한 군포1동은 군포역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군포시의 관문이면서 반면에 옛날에 숙직실 하던 장소, 그 곳은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못 하면 동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철거한다면 주차장도 두 대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았어요. 또 동사무소 운동장이 좁지만 아까 폐품수집소, 그것도 다른 데 공지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전부 다 쓰레기장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 한 대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구도시·신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어도 행정용어로 바꿔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도시 그러면 어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단위에서 기존도시·신도시 그래서 기존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용어 자체도 좀 바꿔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지금 민원실에 가 보면 1층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뒤쪽으로 창고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군포1동도 군포시청 건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체를 군포시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거기는 민원실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 워낙 좁아요. 그리고 동의 민원실은 군포시의 얼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얼굴이에요. 아까 김영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25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면서 동의 본소 건물은 한쪽 구석지에 가서 사용한다면 총무국장께서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있는 기관이 아마 곧 회관을 지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라도 옮겨서 민원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실상 민원실이 1층에 있으면서 동장실이 2층에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장실이 내려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열린 동장실, 또 개방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일일이 메모를 다 했습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요목조목을 다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또한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동사무소 앞에 농산물판매대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1동은 농산지역이 없습니다. 있다면 군포2동에 있을텐데 그 농산물판매대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철거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관상 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를 국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고 동사무소 건물 보수비는 도에서 보수비가 적은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일단은 다시 지원해서라도 민원실의 천장부터 고치세요. 떨어질까봐 걸어다니질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군포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1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정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광정동에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신 과정에 신뢰받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민원대 없는 민원실운영 해가지고 2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그랬지요?

네.

물론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부담없고 좋은 분위기에서 민원서비스를 받는데는 누구나 원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실 다른 동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지금도 상당히 민원실 분위기가 좋게 봤습니다. 다른 동에, 이를테면 군포1동, 대야동이나 당정동 몇 개 동에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민원실 자체 분위기가, 민원실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원실을 순회하시면서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대가 높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기다리는데 민원인이 신청하고 뒤에 응접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은 다른 민원인이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분이 신청하고 바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서서 있다 보니까 민원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밀리고 그래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의자를 똑같이 놓게 되면 일단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처리하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서서 처리과정을 볼려고 계속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의자를 똑같이 대등하게 놓게 되면 앉아서도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민원인도 지루하지 않고 민원처리 하는 데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 개선방향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민원대는 파기하실 계획입니까?

파기는 안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범을 할려고 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그거는 현재 각 동에 민원대가 있어가지고 낡은 대는 쓰는 방향으로 하고 예비군 중대본부에도 민원대가 필요합니다.

광정동을 시범운영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시범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광정동보다 더 열악한 분위기있는 동사무소 그런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 보는데 어떻게 광정동으로 가게 됐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내용 모르고 계세요?

네.

물론 시민과 소관이지만 국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요구된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시범동으로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한게 아니구요. 광정동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동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2,5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물론 문턱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발상이에요. 적극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별로, 하지만 그것보다는 민원공무원들이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동에서 펼치고 있듯이 민원인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민서비스하는 게 우선 선결이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 각 사회에서는 인테리어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알맹이없이 분위기만 잘 해놓고 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행정같은 게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실은 공무원들의 자세정립부터 충실히 하고 그런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친절하게 하면 턱이 높은 것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턱 낮추어 놓았다고 해서 공무원들 고자세 계속 유지하고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동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각 동에 지금 방역사업하고 계시지요?

네.

작년에 질문한 바로는 방역약품비만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인부들은 자원봉사로 작년에 같은 경우 했다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랬는데도 또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원봉사가 아니고 인력인부임이 또 따로 나갔었어요.

네, 따로 나갔습니다.

그때 지적한 바로는 방역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셔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자료는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없을 거에요. 방역소독인부임 해서 각 동마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인부를 어느 분을 쓰셨어요?

우리는 10통에 근무하는 김영세 씨를 썼는데요. 그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 달아서 단지 안까지 하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절기 120일 했습니다.

인부임이 지금 213만 6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분명히 방역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인부도 아무나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역소독을 자원봉사한다는 건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든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요.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준비가 철저하고 인부를 활용하신 거지요?

네, 직원도 약타는 데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500∼600이 소요가 된거 같은데 제대로 집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광정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면적이 넓고 각종 상가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동 업무수행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니까 퍽 다행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광정동이 시범동이었지요?

네, 시범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범동으로써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어떤 것입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각종 부책통합관계 다음에 행정장비 운영관계가 시범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복사기 한 대도 지원을 받고 팩스시설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서류발급 과정에서도 각 동에서 오는 민원하고 시에서 팩스로 오는 민원, 전국적으로 팩스로 오는 민원이 다른 동의 팩스민원보다 민원서류가 깨끗이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요?

부책이요, 각종 부책을 통합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업무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부책장부가 많아서 지금 계속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광정동에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동에서 역점사업이었다 이거지요?

네.

광정동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공무원비위 조사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

광정동은 행정감사대상기간이 안 됐습니다. 감사가 2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감사대상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비위는 적발된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업무량 보고하는 데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감사계장을 했었고 사무장이 감사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년 내 추진업무를 뽑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보고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광정동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전에 업무보실 때 그걸로 하신 거에요?

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실적이 그렇게 나왔길래 광정동에서 발생한 건가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요?

광정동에서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위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개인업무량 보고하는 데 그게 나와 가지고,

직원들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데 사무장이 감사계에 근무를 하다 승진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열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청에서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은 광정동에서는 공무원제안제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제안제도는 개인들이 직접 시에 제출하고 동에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제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누가 광정동에서 몇 건 올렸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행할 때 공문내려와서 제안제도를 낼 사람은 내고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기가 제안을 해서 그 제안만 좋으면 채택되면 부상도 받고 승진에 특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서로 할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일선 동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에요. 지난 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공무원들의 종합관찰제라든가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디어가 없냐, 지역에 순회하면서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안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제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제안은 다릅니다. 일반 자기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것과 다르고 제안은 현재 시행 안 하는 업무를 자기가 발굴해가지고 제출해서 채택이 돼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존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금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제안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 획기적인 것 개선에 큰 여지가 있는 거만 제안으로 생각하시니까 아예 사소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또 그것을 제안으로 올릴 염두를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제안이거든요. 내 주위에서 복사지를 우리가 이면지를 활용하는 게 다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맞으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일선에 있는 동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안이라면 아주 큰 비중있는 걸 해서 내가 20만원이든지 30만원해서 상금받는 큰 제안만 생각하니까 사소한 것은 별로 머리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개선하겠다는 걸로 하면 맞으면 큰게 되니까 동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하시면 업무에 개선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혜택도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중에 887페이지요. 지금 본청이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동안에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동이 12개동이 전체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숫자의 자문위원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9명까지에 동정자문위원이 각동마다 동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지요?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면 제대로 회의참석한 인원에 한해서 동장님 결재로 3만원씩 지급을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6개동은 참석했던 동정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 문제없이 지급된 거 같에요. 그런데 6개 동은 군포1동 같은 경우는 동정자문위원이 30명인데 동정자문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달에 한 번하고 석 달에 한 번씩하는데 가령 세 번 참석했다면 세 번 전부 30명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이 지급이 됐구요. 다른 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일괄 동정자문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됐는지 기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관계되면 동장님이 두 분 중에 한 분, 그러나 제가 보기에 광정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군포1동장님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군포1동 또한 일괄지급 됐는데요. 지급되게 된 경우는 무엇입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매월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30명이 정원인데 물론 회의를 하다보면 100%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동정자문위원이 개인으로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내에서 자기들 회비로 월 3만원씩 내 가지고 그 합친 비용을 가지고 동 행사라든지 예비군 독수리훈련 때 야식도 부담하고 어려운 사람한테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다 지급했는데 100% 지급한 데 대해서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데로 수당을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건 동장님께서 시인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네, 시인합니다.

물론 참석수당이라는 것 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석한 인원에 한해서 당연히 동장님 결재를 맡고 지급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러한 동정자문위원이 우리 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시간과 재정적인 문제까지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일단 감사에 지금 일괄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참석한 동정자문위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그 수당을 지급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1동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군포시 12개 동에 지금 6개 동 전부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일괄처리됐고 또 나머지 6개 동은 예를 들어서 수리동같은 경우는 실지 숫자를 파악해 보면 연도 월별로 24명에 대한 지급 6월 10일 18명, 7명, 8명, 12명 이건 실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물론 거기도 일괄지급한 것처럼해서 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분들도 일괄지급받고 동에 개회에 왔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개 동이 우연치 않게 전부 일괄지급했고 6개 동은 참석인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는데 사실 동장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래도 우리 동민을 위해서 조금 전에 사업보고 현황을 말씀하실 때도 노고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수정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광정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영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동정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광정동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급을 일괄 안 했습니다. 2월달에 21명 했고 5월달에 24명, 9월달에 25명 했습니다.

그러시면 광정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한테 회의참석수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불참한 인원은 주지 않더라도 아까 손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수인은 개별적으로 받는데 돈을 개별적으로 온라인구좌로 들어가지 않고 동정자문위원회의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회비까지 추가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게 아니라 동에 어려울 때 지원해 주고 주로 그런 업무에 쓰고 있겠지요?

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다시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민원대없는 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동 자체에서,

동장께서 추진하시는 사업이단 말씀이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끝으로 군포1동사무소와 광정동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연일 늦게까지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습득하신 많은 문제점과 행정업무처리현황에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포1동과 광정동사무소를 끝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총무위원회 산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