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감사이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추진상황을 부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켜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최승관.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평소 사무국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의 원할한 의정활동 진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 손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훈
석무훈위원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우리 의사국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속기사 여러분들은 장시간 속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의사국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자료 순서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장급 이상의 출장 및 출장횟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만 해주십시오, 앞으로 할 방향만. 지금 '95년도, '96년도 계장급 이상의 출장내용을 보면 실지 의사국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출장이 '95년도 5월 9일날 딱, 한 차례 뿐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의장단협의 수행이라든가 무슨 세미나 같이 갔던 이 내용 뿐이 없는데 왜 제가 이 사항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사국에 전문성을 득하기 위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고 어디를 방문을 하고 와라 거기가서 자료를 수집을 해 와라 하니까 한 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을 해온 것도 없고 탁상행정식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집행부에다가 문의를 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 잘못은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출장지리라든가 또 업무협조지시 또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제가 대장을 만들어서 개인별로 체크하는 이런 관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 면을 시정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해당 기관에 국회나 각 관공서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필히 가셔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집행부가 잘못 하는 것도 꼬집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의회비품 목록 및 구입업자 단가구입비 내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물품 구입 및 인쇄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 시흥군 시절부터 연계되었던 어느 특정인에게만 전부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 견적비교가 되겠지만 인쇄 같은 경우에는 이왕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를 되었으니까 군포에 거주를 하면서 군포에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에게 단가가 비싸면 이러이러해서 단가가 당신 차이가 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하로 다운을 할 수 있으면, 맞출 수가 있으면 우리가 군포시 업체를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저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실시되기 이전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라든지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평소 소신도 이렇고 또 지금 석무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값이면 또 값이 다소 관내업자가 높더라도 또 같은 가격에 아니면 또 좀더 저렴한 가격에 납품 내지 수주가 가능하다면 관내 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거래토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국에 보면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의 주 고장 원인은 사용횟수에도 있겠지만 복사기 설치된 장소에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의 드럼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복사기가 설치된 그 부분을 아크릴로 칸막이를 해서 한다면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덜 되기 때문에 복사기 수명이 길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데를 한번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투명한 아크릴로 복사기 놓는, 또 프린터 놓는 데는 먼지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저도 예전에는 복사기라든지 타자기에 비닐로 된 덮개를 씌워서 먼지가 기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물품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요 근래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먼지가 기계 속으로 흡입이 되어서 기계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진정 및 청원에 대한 처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막바로 해당 실, 과나 관련 부서에 이송을 하고 거기에 온 답변자료를 민원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을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있게 관찰해 왔는데 고충민원처리는 금년도에는 접수된 건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고충민원이 접수가 된다면 우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시 집행부에 통보해준 그 내용과 또 그 통보온 결과를 진정하신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정들어온 내역을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 틀에 박힌 답변을 우리 의회로 보냅니다. 의회로 보내면 그걸가지고 그대로 주민들에게 보내 주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도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건설도시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진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하지말고 좀 법률 몇 조라고 그러면 몇 조라고 그러면 주민이 모르거든요. 그 법률 몇 조는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명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주면 좀더 주민이 이해하기가 쉽고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은 도서비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리를 현재는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목록 전체 있는 것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현재 도서목록을 말씀을 드리면,
무훈
석무훈위원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340종에 806권인데 자료실에 311권 또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125권 그리고 의사국장실에 106권, 의장실에 70권, 부의장실에 43권, 전문위원실에 5권, 총무위원건도위원 사무실에 각 73권씩 이렇게 분산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도위나 총무위에 있는 자치법규집이라든가 그것이 아닌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게 현재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기가 되어 있냐 이거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자료실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지금 목록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서직의 자문을 받아서 분류하는 노하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분류 방법을 배워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이나 의장실, 부의장실에는 자치법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도서가 있는지를 전부 아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의사국에서 직원들이 보는 책이 무슨 책이냐해서 대여를 해다가 보시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에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이라도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시면 그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국에다 신청을 해서 며칠간 내가 보겠다 하고 했으면 이런 관리를 향후에라도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