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오며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총액이 8.1% 증가된 총액 10억 9,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정규직 19명, 청원경찰 1명, 일용직 5명의 법정경비 2억 5,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3쪽에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경비 등 3,658만 8,000원, 그리고 64쪽에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의회회의록 유인에 따른 1,832만원, 의정백서 발간 1,00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비용 1,000만원, 의정활동홍보게시판 설치에 300만원, 그 외에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8,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4,224만원, 68페이지 특수활동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9,759만 9,000원, 그리고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의원휴게실과 자료실에 책상 각 한 개씩 해서 45만원, 컴퓨터용책상 다섯 개에 5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등 925만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에 사업예산은 4,025만원으로 휴대폰 한 대 구입에 35만원, 차량 두 대 폐차대차 구입비에 3,600만원, 컴퓨터 한 대 구입에 100만원, 프린터 1대 2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3억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6년도 예산액 10억 1,500만원보다 8.2%인 8,300만원이 증가된 10억 9,800만원으로 의사운영에 7억 1,200만원, 의정활동에 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96년도 대비 증액요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 '96년도 10월 승인된 정원 3명과 일용직 2명, 그리고 직급별 평균호봉의 상승,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에서 약 8,554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금년도 말과 '97년 4월로 내구연한이 지나는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교체로 차량구입비로 2,3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800만원의 국내외 여비가 증액되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30만원씩 인상되어 600만원이, 그리고 예결특위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96년 대비 예산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교체, 뉴그렌저 해가지고 2,600만원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프린스, 이걸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65페이지에 보면 차량 신규등록비가 있습니다. 25만원 곱하기 두 대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그렌저 정도 등록을 하려면 등록비가 무척 비쌀텐데 여기서는 25만원 계상했는데 25만원이면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등록세는 아니구요, 등록하는 데 따른 등록수수료하고 검사수수료, 차량번호판 요금만 계상한 겁니다. 등록세는 면제입니다.

등록수수료 같은 것만 내면 됩니까? 다른 건 면제입니까?

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65쪽 의정활동홍보게시판설치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로비에 설치를 해서 시의원님들의 활동하는 사진 등을 게첨을 해서 시민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1층 로비나…… 그건 설치할 당시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게획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1층 로비든지 2층 로비 두 군데 중에…….

1층 로비요?

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층 로비 아니면 어디요?

2층이든지,

본회의장 입구에요?

네,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들어갑니까?

네.

사진만 붙이는 거죠?

사진도 붙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도 간략히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회든지 임시회 공고안도, 공고라기 보다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게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정수기를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현재 정수기가 의회에 몇 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에요, 두 대에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게 하절기에는 냉장고에 저희가 물을 식히는 용량이 적어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거에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의원사무실 가까운 데다 비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사무실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용량이 좀 적어서,

용량이 적어요?

네, 여름에는 찬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적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적습니까? 많이 적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정수기 구입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텐데,

저희가 정수목적 보다도 물을 차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튼 특별히 다른 이유가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 TV구입인데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TV를 휴게실에 꼭 놔야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방에 TV들이 많이 있고 정 의원휴게실에 TV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 자체에서 조정해서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꼭 사야 됩니까?

지금 TV가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또 국장실에 있는데 사용하기가 좀,

한번 잘 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의원휴게실에 TV가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본청같은 데도 보면 과 하나 생기면 TV 놓고 복사기 놓고 의무적으로 당연히 놓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TV까지 넣어야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70쪽 하단부에 보면 의전용 차량 뉴그렌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프린스죠?

네, 프린스하고 케피탈하고 두 대입니다.

꼭 그렌저로 안 해도 관계는 없죠?

네,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대칭기관인 집행부에 시장님과 격을 맞추는 것이 저희 의장님 예우상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차 큰 것 탄다고, 시장하고 차를 똑같이 타야 된다고 맞춰지는 것은 아닌것 같고 하여튼 원칙이 일단 꼭 뉴그렌저를 안 사도 된다, 중형차를 사도 된다 그런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검토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할 건데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없이 그보다 좀 형이 낮은 걸 사도 된다는 얘기죠?

타시의 의장님…….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내용은 알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뉴그렌저 급 이상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 WP운영요원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인데 이건 뭐하는 일용인부입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워드프로세서도 치고 의회사무를 보조해주는 일용인부…….

워드치는 일용인부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또 일용인부임 두 명은요? 의정활동지원 인부임, 이게 속기사입니까?

아니오, 일용인부가 저희가 국장실 한 명하고 의원사무실 한 명하고 두 명입니다.

국장실 한 분하고 또 한 분은요?

의원사무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의회홍보물이 2,500만원 서 있는데 의정활동보고서는 1년에 두 번인데 상·하반기 제작할 계획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4페이지 의정활동보고서 이것은 어떻게 제작할 계획입니까?

이것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또 의정백서는요?

의정백서는 '95년 6월달에 발간이 됐는데 격년으로 금년에는 발간을 못 하고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그럼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95년도 6월달에 1회부터 35회까지의 의정활동을 수록한 내용이 발간됐고 또 36회부터 내년 발간 직전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의정백서, 의정활동보고서, 의정소식지 발간이 많이 되는데 이게 그것이 그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사무국의 생각은 의원님들의 활동이 시민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의원활동이야 의정소식지 발간한다면 1년에 네 번 하면 될 거고 의정백서 1년에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국외여비 1,400만원이 서 있는데 누가 갈 겁니까? 네 명이 가는데 어떤 계획으로 서 있습니까?

의정업무 수행 선진국 시찰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만약에 시의원님이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의원들 나갈 건 안 서 있는데 어딜 나갑니까? 여기에 시의원들 나갈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1년에 한 번밖에 국외에 못 나가잖아요?

연수는 임기중에 한 번이지만 연수가 아닌, 가령 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연수가 목적이 아닌 해외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의회가 특별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전체가 공무원 중에서 할 건데 이것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낭비 같아요. 이중예산같고,

꼭 자매결연이라기 보다도 자매결년도 포함이 되겠지만 선진시설을 견학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하나는 이게 사무실 겁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한 대 구입하는 것은. 70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에.

그건 속기용입니다.

의회사무국내 사무실에서 쓸 거에요?

네, 지금 있는 것이 286이라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컴퓨터 몇 대 있어요? 안에.

지금 전부 아홉 대 있습니다.

아홉 대로 모자라요?

지금 이건 대체하는 건데 지금 있는 것이 286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에요?

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부속품도 없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한다면 아홉 대 중에서 한 대가 못 써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구입된 것을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예결특위운영공통경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건 예결특위가 구성이 돼서 예결위 활동을 할 경우에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예결특위에도 공통경비가 1,000만원 서 있다고? 이것 공통경비에서 쓰면 안 돼요?

예결특위에서 공통경비로 쓰는 겁니다.

예결특위 기간만 예결특위위원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결특위가 한 달 동안 한다면 한 달 동안 1,000만원 쓴다구요?

1년간 저희가 예결특위 구성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달간 되는데 그 예결특위 활동하는 그 기간 이외라도 예산결산에 관한 한 활동비용은 예결특위운영공통운영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도 그 지침을 봤는데 그러면 예결특위가 그때그때 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얼마 전에 조례제정도 하고 또 의정동우회 발기까지 했는데 올 본예산에는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됐습니다.

의정회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내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하는 것 있죠? 2억 8,300.

네.

거기에서 보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 의정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받아서 집행할 수 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한데,

세울 수도 있고 임의보조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럼 우선 급한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당장,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원휴게실 TV도 본위원이 알기로 어차피 그 자리는 의정동우회사무실로 앞으로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비품구입이든지 그런 비용은 보조 받기가 힘들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겠습니다.

비품은 보조를 못 받는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비품은 보조받아서 구입해 준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영선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한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관리 중 정수기 구입비 250만원과 의원휴게실 TV구입비 6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장비유지관리비 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여 총 3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