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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3본회의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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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 5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10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0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9년 8월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고천가구역은 국도1호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소규모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도모를 위한 도심의 계획적 도시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기능이 아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상업지역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 도모에서 출발한 도심 환경개선 방안인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왕시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주거비율 상향조정은 도심 상업지역 내 상가와 업무시설 비율 감소로 이어져 도심의 기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변 주거지역을 고려한 적정밀도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접된 주거지역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하여 이용인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특히 필수 기반시설인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10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9년 8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고천나구역은 2002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의왕시 고천·오전생활권의 자족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부여하였으나, 실제현황은 노후화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내 주민편익 증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기반시설 공급의 효율성과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구역과 인접된 왕곡근린공원, 우성고등학교의 지형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공시설용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행감특위 현장방문,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 준비에 열의를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달 22일부터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요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획적인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도1호 자전거도로사업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종 사업 시행시 시민의 편의와 효율성, 예상되는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의 계획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