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달려온 새천년의 첫해를 서서히 정리해야할 시점에서 금년을 마무리짓고 내년도 구의 살림을 기획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속에서 당 특위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고유가 등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심의하게 될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어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심없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회 상정하게 될 예산안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 말씀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먼저 요구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를 각 실과별로 빼주고 2001년도 것도 비교를 해서 각실과별로 빼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용성 위원의 자료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조례안건과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살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년말까지 세입의 징수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함은 물론 '9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액중 불용액을 삭감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200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당 특위에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세분께서는 대전 홍선기 시장님께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께서는 다녀 오셔도 좋겠습니다. 가. 세입부분
그러면 4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본 세입부분은 실·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5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ㄱ.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하죠?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계신 분은 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은 과장들이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6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2 회계관리가 있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회계관리부분에서 7억 6,38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로 인건비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네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인건비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요. 수당집행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직원의 봉급을 계산할 때 기준액에서 기준율을 해서 예산기법상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간 집행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차액이 남는 것을 이번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기준액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것을 일일이 개인…
윤석기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갖다가 7억 6,3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산정해서 산정에 대한 기준율로 인원을 곱하기 때문에 예산 산정할 때 기법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안을 세울 때 직급별로 호봉수,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냐, 이것이죠.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것이지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호봉수나 직급별 수당, 이런 것은 분명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개인별로 집계를 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개인별로 추산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면 추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건전한 예산운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무계획적인, 한마디로 계획이 없는 예산운용이다, 이거예요. 이래서는 안되겠죠.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충분히 다 전산작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조금만 감액사유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들 봉급, 수당, 이런 것은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감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에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웠다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산은 가장 가깝게 추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인건비만큼은 전국적으로 기법이 통일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불가분의 인원을 곱해서…
윤석기위원
아니,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시정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떤 사업관계같으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총무과 관계 공무원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임무에 임한다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을 운영하실 때 감안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주민자치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81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5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책임을 지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생소한 업무가 많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한번 넘어가 봅시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윤석기위원
식장산 해돋이 행사 출연단체보상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150만원이 되어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도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예산서로 봐서는 기정예산액이 없이 제로상태인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총무과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과 기정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민간실비보상으로…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들여서 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 500만원 들였습니다.
윤석기위원
전년도에는 500만원을 들였는데 금년도에는 150만원이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금년에 350으로 했습니다. 총액얘기입니다. 식장산 해돋이 행사에,
윤석기위원
소모품하고 해서 350만원이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윤석기위원
15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식장산에서 새벽에 떡국을 끓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스럽고, 또 실질적 효과도 없어서 그러한 불필요한 사항들은 줄이고 실질적인 행사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식장산 해돋이 행사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꼭 해야 합니까? 그 행사를 안해도 식장산에 해가 뜨는데 굳이 이 해돋이 행사를 35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년 새해가 되면 꼭 해돋이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계룡산이라든지 여러 명산을 찾아서 새해를 기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신년에 대한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해돋이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의 안녕이 질서가 잡히고 안녕이 영달이 되는 것은 아녜요. 지금 하나의 그런 명분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프랑카드, 피켓도 10만원씩 올라 왔어요. 지금 5개해서 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행사를 하시면서 현수막이 다른데는 4만원, 5만원대로 했는데 유난히 거기는 10만원씩 했더라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규격에 따라서 프랑카드값도 다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짧게 만드는 것은 4만원 내지 3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기위원
거기도 작게 하면 돼죠. 왜 거기는 크게 할 필요성이 꼭 있어요? 10만원짜리로. 약 2. 5배가 되는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도로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격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소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어떤 전통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정체성도 없는데 민선2기 자치단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행사목이 많아진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기원행사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것인데 민선 2기 청장 취임해 가지고 이런 행사성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민선 2기 취임 청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새로운 행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없던 것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사가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없던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32개인데 이런 1회성 행사로 정체성없는 행사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간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자치단체장들이 차기선거를 의식하고 또 너무 전형적으로 구정행정을 치르기 때문에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올만 해요. 왜 이렇게 없던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의 돈을 갖다가 사회복지부분이나 도시기반시설부분이나 이런데에다가 충당해서 써야지, 한번 행사를 치뤄가지고 그냥 낭비되는 돈을 갖다가 무계획적으로 낭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은 지금 IMF도 오고 국민들 전체가 어려우니까 이 행사를 치르지말고 이 돈을 우리 주민들 편에서 다른 쪽으로 씁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 생각할때는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벌이지말고 생각합시다. 아니, 식장산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슨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 줍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예산은 더 어두운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으로 하고 이번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꼭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에 만약에 눈이 온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처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눈 때문에 차량이 중간에 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차량을 밑에서부터 전면 통제해서 일체 차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염화칼슘을 거기에 뿌린 것이 우리 구에서 쓰는 양의 반을 갖다가 뿌렸어요. 알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실제로 500만원이 아닌 몇백만원이 더 추가됐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지금 3개 단체가 그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비좁죠. 그러니까 1개 단체 정도, 풍물정도만 동원해서 굳이 하겠다면 이렇게 간소하게 치루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 3개 단체 실비보상금이 그 위에서 공연을 하는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식장산 정상에 올라오다 보니까 음료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녀단체라든지에서 지원을 해서 음료제공을 하기위한 그런 실비보상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음료수값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차를 끓일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돈을 안줘도 부녀회에서 잘 하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잘 하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차원도 좋은데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음으로 양으로 별도로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분들을 좋은데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서로 동참해 줘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개동의 부녀회에 지원하는 차를 끓이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굳이 한다면,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1개단체 풍물정도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풍물은 우금치에서 1개단체가 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문화공보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인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8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찾으셨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보면 생활체육관 건립관계가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이 부지를 11월 20일날 계약을 마치셨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취득안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 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평당가격은 얼마예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평당 106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안을 승인해 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시장에서 정보를 얻어 봤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 근방에 부동산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하 평당 120만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시지가상에도 근접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어디에 자문을 받아봐도 70만원 이상이 넘으면 안돼요. 그런데 106만원대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돈이라면 106만원을 주고 거기에다가 땅을 사겠습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200만원이 가는데도 40만원씩 매매거래가 돼요. 지금 중앙시장 일원만 하더라도 천만원이상 천오백만원으로 매매거래 되는 것이 지금 250만원, 300만원으로 거래가 돼요. 그런데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기다 의존해서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땅이다, 내 돈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업무처리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싸게 사셔야죠. 거기가 모든 입지여건면에서도 생활체육관이 들어설 자리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많은 돈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106만원씩 샀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그곳의 땅값은 그 분이 현재 전 소유자가 살때는 180만원씩 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윤석기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면 우리 중앙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1,500만원 가던 것이 250만원, 300만원 미만이예요. 평당가가.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많이 내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윤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할께요. 우리 성남동에 현대오피스텔이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도 공시지가는 200만원이예요. 공시지가 일반상업지구예요. 그럼에도 평당 40만원씩에 매매가 됐어요.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경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가 그만큼 조언을 해주고 우리도 이것 저것 정보를 얻고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70만원대 평당가로 조정을 해 줬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106만원씩 샀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공직자하고 부동산 거래업자하고 주인하고 어떤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워낙 엉뚱한 가격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뒷거래에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106만원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뚱한 가격을 주고 매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90쪽 일반보상금에 우리 구 육성선수급여가 있는데 무슨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죠?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육성선수가 11명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이 5명, 복싱이 3명, 수영이 3명, 그래서 1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1명 선수중에 전국규모대회에서 메달권내에 들어간 선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수영에서 1등을 했고요. 복싱에서도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단체가 입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에서 정상래 선수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를 했고요. 이수영 선수는 제30회,
김가진위원
아니,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1위에 개인별로 있고요. 복싱에서는 제30회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영에서는 전국체육대회에서 2위를 했고요. 또 동아수영대회에서도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디빌딩하고 수영하고 복싱하고 팀별로 특출한 선수는 하나밖에 없군요. 하나씩.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전체 선수는 여러명 있는데요. 5명씩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입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진운도 있기 때문에 선수는 잘하는 선수인데 대진운이 불운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선수들 개인 능력이나 실력으로 보아서 충분하다고는 보지만 어떻습니까, 보상금이 적다고 봅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육성선수의 재원에서 당초에는 1억 61,217천원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회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989만원의 시 보조금을 더 증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과정에서 집행잔액 및 재원대체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했을때는 100만원을 절감하면 되는데 시에서 989만원이 더 오니까 저희는 그것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서 1,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것을 업무적으로 잘 못해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시비만 오면 구비가 그만큼 본예산, 1억 61,217천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989만원이 시비에서 구비로 오는 과정에서 구비로 그냥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가면 이중적으로 저희가 절감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정해서 100만원만 감액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12월 봉급을 주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만약에 1,100만원을 감액했을때는 인건비 12월분 봉급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자신들이 직무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선수들이 각 팀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연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급수별로 다 틀립니다. 그 사람의 1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동안에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권내에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수육성차원이라고 해서 연봉까지 줘 가면서 굳이 보수를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가 물론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선수를 육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상당한 보수까지 줘 가면서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11명 선수중에 실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권내에 들어간 사람은 세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입상선수도 있고, 입상이 안된 선수도 있습니다. 복싱같은 경우는 저희 선수중 한 선수가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그 선수도 제가 가서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재원이 그동안에 전적을 보면 금년도 실적이 그렇지, 대진운이 불운해서 강자를 처음에 만나면 그냥 탈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가진위원
연맹별로 전국규모대회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전국규모대회가 최소한도 3∼4개는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육성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되고요. 단, 이 사람을 계속 더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따라서 이번에 임금도 조정이 됩니다. 하락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시·구 합동으로써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선수육성발굴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체전에서 금년에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자리수를 목표로 지금 현재 선수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인근 충청권 천안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목표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지리적 여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와 구가 합동으로 이것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1년에 그래도 우리가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육성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런 서너개씩 치루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최소한도 입상권내 메달권내에는 들어가는 선수를 우리가 그래도 보수를 줘 가면서 육성을 시켜야지, 우리의 열악한 재정상황내에서 입상권내에도 못들어가는 선수들을 우리가 보수까지 줘 가면서 키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ㅁ. 민원봉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9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산업국소관 ㄱ. 사회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140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잠깐만요. 아울러 21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22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 장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훈단체의 지원액이 얼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작년에 4개보훈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지급됐고, 또…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정액으로 4천이 나갔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그 돈에서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4천만원 가지고는 운영비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팩스라든가 복사기가 전연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 단체에도 원하면 장비를 다 사줘야죠. 이것은 회계원칙상 안 맞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홍도육교밑에 가건물로 그동안에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게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동사무소 통폐합건물 신안동사무소를 세워서 보훈회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선이 끝나 가지고 이달 하순경에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이것은 정액이든 임의든간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원금을 주면서 장비를 별도로 사준다는 것을 예를 들어 각 단체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각 단체에서 다 요구하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런 임의단체하고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정액이라도 좋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법률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액을 보자고요.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그런데도 사줘야죠. 이것은 꼭 금액을 떠나서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정단체만 이렇게 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돼죠. 과장께서는 어떠한 변명을 하실려고 하지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단체에서 만약에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사줘야죠. 어느 단체는 사주고 어느 단체는 안 사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동감하시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의단체보다도 이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 정액을 얘기했잖아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나,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거기가 임의입니까, 정액이죠. 임의는 별도로 10여개 단체가 있고, 그것은 정액단체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서 저희 보훈단체가 가장 열악합니다. 또 두군데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열악하고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은 하나 모든 행정은 형평성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또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한번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은 하나 형평성문제에서 나중에 시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형평성이나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말썽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이러한 장비가 부족하니 장비를 사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총무과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사주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부녀회라든가 이런 민간단체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인 보훈단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똑같아요. 이것도 민간단체죠. 보훈단체란 뜻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을 안해 준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줘야죠. 그러나 똑같은 지원이 나가면서 별도로 사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을 떠나서 과장도 아마 그런 마음은 들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것은 전부터 지원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사무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원이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과 같이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글쎄요. 그 뜻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나 이것은 잘못됐지 않냐는 얘기죠. 차라리 지원금을 줄 때 좀더 줘서 이것을 사겠끔 하는 것이 낫지…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리고 또 대전광역시의 5개구 보훈단체를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장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전과 함께 한 4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의 뜻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계수조정과정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45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여기에는 절감이나 증액이 없는데 긴급구호양곡구입 및 생계지원이라고 우리 본예산에 세워줬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307 민간이전에 긴급구호 양곡구입 및 생계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본예산에 세웠었죠? 본예산에 섰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145페이지,
용성
박용성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긴급구호 양곡구입 및…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의료 및 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거기에 본예산에 긴급구호양곡구입 및 생계지원이라고 옛날에 섰었잖아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지금 100% 다 썼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실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금액도 부족했습니까? 양곡은 어떻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양곡은 지금 이번달에도 한 5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각동에 오늘 배정을 했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양곡 재고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지금 3,000키로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재고파악만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아닙니다. 계속 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3,000키로가 남아있다면,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3,000키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쓸 것입니까? 남을 것 아닙니까?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월돼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내년 동절기 2월까지는 그것으로 진행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올예산을 세웠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전혀 증액이 안된 6,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잔고가 남았다고 하면 물건이 남았으면 당연히 그것에 비례해서 남아야죠. 예산이 절감되어야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계속 이월되는 그런 양곡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285쪽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하단에 장애인 자활자립장 임차료 전세금 5천만원과 289쪽에 시설비부분에 장애인 자활자립장 편의시설 출입구 화장실 등 해서,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지금은 추경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죄송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소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명시이월 부분과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5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191쪽 목 307 민간이전하고 그 뒤에 192쪽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족분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당초 올해 2000년도의 청소대행사업비 총 사업소요액이 38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례회에서 소요예산중에서 30억만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8억 7천만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0억으로 계약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끝난 것이지 부족분이 또 왜 올라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계약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액은 38억 7천만원으로 하고 금회에 계약액은 30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계약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있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됐던 부분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정산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삭감할 때 임의삭감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라고요. 이러 이러한 부분은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예산을 못주겠다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회추경까지 2억 4,200만원이라는 '99년도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산을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합의를 했거나 정산을 회시한 사항은 없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까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2억 4,2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잉여인력에 대한 이윤과 공통사업비 부분에서 구청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과의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의 이사와 부장이 시인한 것도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2,1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실에서 한번 검토했었죠? 우리 추경에 올라왔을 때 한번 검토했었잖아요, 한번 와 가지고. 안했습니까? 실무자가 와가지고 한번 검토했었잖아요. 안했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전적으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 사업비를 안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청소대행사업 자체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사업 자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도 일종의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나름대로의 문제하고 우리 구와의 내년도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윤 10%만 먹더라도 이것 안주더라도 충분할텐데요. 5개 구청을 다 따지면요. 우선은 끌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꾸 주는 자체는 모순이죠.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당연히 줘야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모든 것을 인식을 하면서 주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상당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도적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내년도 계약분부터라도 엄밀히 따져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40억을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올해에 비례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40억 이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92년도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구에 압축진공청소차량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좀 들어갔고 인건비 상승분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40억 이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끼리 다시 상의를 할 문제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반입수수료가 660만원이 늘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쓰레기 양은 감소됐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 양은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 반입량을요.
용성
박용성위원
왜요? 그정도가 안될 것으로 봤는데 그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불법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투를 사서 쓰면 절약할텐데 어차피 지금 다 불법투기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가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골목 골목마다 다 쌓여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단속업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놓고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할 일을 해 놓고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번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용성
박용성위원
동기능전환이 아니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불법투기단속 수수료를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44건에,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을 얼마 세우고서 얼마 들어왔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세입예산 부분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사실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죠. 무슨 얘기를 해요!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결국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질타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청소업무에 급량비 나가죠, 여비 나가죠, 출장비 나가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할 일은 안하면서요. 의원들이 나쁜 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을 안하고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여비 달라고 해서 안주면 째째하다는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럼 일 안하는데 줍니까! 의원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행부부터 각성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161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
목 301 일반보상금란에 01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재활용품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금이 특정교부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최우수, 우수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한테 시상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 스스로 재활용율을 높인다든가 하는 관리 차원에서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각 구별로 2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200만원과 100만원을 시상하도록 특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직 안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구에서.
윤석기위원
심사까지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물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의 지침은 없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재활용품활성화에 기여한 부녀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물품을 주도록 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작년에는 물품으로 지급하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물품으로 지급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셔야겠지만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시면 더 유용하게 여러 곳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민원의 뜻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이 공정성이 결여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구 청소관리요원중에 잉여인력이 몇 명이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1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노동단체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다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 안하는데 봉급을 다 준다는 얘기인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잉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인원 이외의 인력을 잉여인력이라고 했던 것이고 실제 이 인원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감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정도로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잉여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 요원이야 적정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일을 하면서도 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양에 따라서 적정인원 이외의 남는 인원을 잉여인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노동단체에서도 이미 노사간에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보수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잉여인력까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노동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수에 상응하는 노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적정인원, 다시 말씀드려서 잉여인력 11명에 대한 돈을… 지금 11명이 없어도 이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청소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11명을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잉여인력 11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로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도시개발공사와의 용역 계약 체결 내용에 임금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노동은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노동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남으니까 놀리고 보수는 안줄 수가 없으니까 데려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명은 앞으로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감소가 되면 더 채용하지 않고 11명이 없이도 이 청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데려다가 쓰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거, 수차, 운전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운전원 4명, 수거원 6명, 수차 부분에 1명 해서 11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언제부터 우리 구에 파견나와 있습니까? 이 인원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1명에 대해서 파견나온 것은 '99년도부터 파견을 왔고 그 전에도 파견인력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는 잉여인력이 더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인데 자연감소가 되는 것은 더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줄어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99년 이전에는 사실상 필요없는 인원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보수를 준 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이나 인원 관리는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그러면 16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166쪽에 401 시설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66쪽요?
주용
최주용위원
예. 2천만원 예산삭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 화월통 가로등 개량공사인데 예산 계상시 공사물량 중 일부 물량, 동일구간 연계사업 도로칼라투수콘 포장을 위한 굴착시행을 했는데 공사물량에 포함해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었고 또한 공사 및 관급자재 계약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한 산출을 안하고 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했거나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2천만원의 예산을 부기변경을 해서 중앙시장의 어떤 시설에라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가로등 개량은 금년도에 일찍 했잖아요? 사업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감액처리를 하지 말고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계된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검토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정을 하지 말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 행정력의 거의 3분의 1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행정력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반납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특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았는데 현재 화월통에서 중앙시장 A, B, C동 앞에 칼라투수콘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3천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 이상이 찬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똑같잖아요. 교부금을 줬는데, 언제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까? 상반기에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를 하다 보면 반밖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한번에 해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교부금을 배정받을 때는 사업을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부금을 받든가, 아니면 3천만원만 교부를 받았으면 구비라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고 아니면 전에 얘기했던 2천만원을 방치해 두지 말고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시에서,
주용
최주용위원
왜 시에만 자꾸 핑계를 댑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더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에다가 이 교부금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하니까 더 달라고 해서 교부금을 받든가요. 내시를 받아서 사전 사업을 하든가요. 그냥 단순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주면 명시이월이나 시키고요. 결과적으로 귀중한 3천만원의 교부금이 1년이나 묶이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요. 회계연도 또 지나고 하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바로,
주용
최주용위원
주무과장 말입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용역비니 홍보물이니 엄청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도 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주용
최주용위원
부족하면 구비라도 한번 반영하려고 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시청에서,
주용
최주용위원
교부금이 있으면 나머지 구간은 구비로 사업을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사업을 하고요.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구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 2천만원 정도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한 6천여만원이라면 한 5천 몇 만원이면 된다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3천만원을 더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무쪼록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렇게 쉽게 명시이월시키고 예산 3천만원씩 배정해 주니까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 사장시키고 말입니다.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배정해 주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중앙시장의 중교통하고 한일은행 사이를 뭔가 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타 구를 한번 보세요. 중구 한번 보시라고요. 늘 얘기를 하지만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구청부터 시청까지 투수콘으로 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예산을 줘도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의지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는 쭉 나열해서 예산만 올려놓고 또 하다가 적당히 해서 반납시키고 이월시키고 할 것입니까?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어요! 3천만원의 특정교부금이 왔으면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연계해서 구비라도 들여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안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더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6월 14일날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답변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의지를 가지고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재래시장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야지요. 사업도 안올렸어요. 시비교부금과 연계된 것 말고 할 것이 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주용
최주용위원
교부금에 의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교부금 신청할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요구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내년 2월달까지,
주용
최주용위원
사업의 양을 얘기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중앙시장 재개발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설,
주용
최주용위원
그것은 하나의 희망적인 사항이고 실제 경제진흥과에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 받으려고 요청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차양막, 생선가게 골목 차양하는 것이 있고 화월통, 한약거리의 주차시설 같은 것이 있고 또 큼직큼직한 것은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해 줄 것을 청장님이,
주용
최주용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중교하고 한일은행 사이에 투수콘 시설하는 것은 왜 특정교부금 요구를 안합니까? 거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노력이 아니라 왜 요구를 안했냐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교부금받고 사업하려면 1년이 넘어갑니다. 중앙시장 축제한다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9월말에 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연계해서 해서 동구민에게 뭔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가수 불러다 놓고 노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변한 것을 구민에게 보여줘서 계속 앞으로 중앙시장을 찾게 하기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예산을 줬는데 사업도 안하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나머지 부분도 교부금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해요. 중구를 거듭 얘기하지만 중구같은 데는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한번 가 보세요. 각종 행사도 각계각층이 많이 참영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죠. 거기는 두 달전에 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왜 적극성을 안띱니까? 예산을 줘도 사장시키고요. 수없이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하고요. 예산을 줘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예산 심의할 때 재래시장 예산에 대한 삭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줘서 그 이상으로 사업 효과가 나오면 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삭감 얘기가 나옵니까. 행사비를 줘도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동료위원이신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답변이 뭡니까.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를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더군다나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2회 추경때 6월 22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충분히 기간이 있어요. 돈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3회 추경도 있고 그랬는데 그 기간동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마무리를 했어야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2조나 7조에 보면 분명히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재정운용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예산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월시킬 성질이 아니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예산을 활용을 잘 하셔야죠. 특정교부금을 받았으면 빨리 쓰고 또 모자라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특정교부금을 받은 것을 사용도 안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 운용 과정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주용 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명시이월 부분을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건이 공무원들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명시이월 건이 많이 발생된 거에요. 명시이월도 엄격히 따지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당해연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에요. 이런 사유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간이 있고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시는데 큰 교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
경제진흥과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66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전기료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166쪽 목 201 일반운영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기료를 작년에 쓴 것 말씀이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세웠었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작년도에 532만원을 당초에 하고 추경까지 해서 762만원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230만원이 남았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2001년도 예산요. 600만원 세웠잖아요. 600만원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23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6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8시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230만원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3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6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남았으면 그만큼 삭감을 시켜 줘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30만원 반납하는 것이 당초에는 8시간씩 조형물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8시간을 하게 되면 여유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하면 하는 것이죠. 계획이 섰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8시간을 하려고 한 것인지 6시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8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 6시간을 했는데 왜 8시간으로 늘리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조형물이 9개소인데 인동시장에 조형물이 하나 생기고 또 인쇄거리와 삼성시장에 하려고 시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형물만 자꾸 세우면 뭐해요! 그런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7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5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와 2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292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7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79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화장실대수선 일부 미집행이라고 해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미집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난 2회 추경때 청사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본관 1층과 2층 두 개소에 5,6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당시에 본관 화장실은 더 이상 손대지말고 건축과가 있는 별관과 경비실옆에 있는 화장실이 더 열악하고 빨리 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두 군데를 하도록 해서 50%삭감해서 2,8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비실 옆에 천만원, 건축과 화장실에 5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절감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정화조 시설을 하면서 경비실 바로 옆에 있는 정화조가 잘 됐다고 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화장실,
임용길위원
예.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냄새 안납니까?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던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정화조는 아직 손을 못댔고 화장실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비실 옆에 정화조가 있는데 사실상 전체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화조 청소를 1년에 세 번씩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도 냄새가 나서 내년부터는 4회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늘려서라도 해야죠. 더군다나 관공서인데 거기에서부터 악취가 풍기면 안돼죠. 주차장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요. 지금 겨울이니까 덜하지 여름에는 말도 못하게 나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수선해야죠. 왜 안하고서 돈만 반납을 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번 4회 추경에 반납한 금액은 사실상 화장실 수선비 몫으로 세워진 금액이고 처음부터 정화조 수선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저희 정화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정화조를 새로 신설하려면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가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좀 많이 푸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1년에 3회씩 펐습니다. 그런데 4회 청소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나아지지를 않아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용량은 넘치고 탱크는 작은데 한 달에 한번씩이나 푸면 모를까 안돼요. 여름에 거기에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안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가정집의 정화조는 조금만 잘못하면 국가에서 고지서 내보내고 푸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연락이 오는데 국가 것은 방치한다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앞이 전부 다 상가인데.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임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다시한번 법적인 사항과 공사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정도의 용량밖에 안됩니다.
임용길위원
어떻게 막을 길이 없네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쪽 대전천의 하수관로와 연결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하여간 자주 퍼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안됩니까? 하나는 대전천으로 하고 하나는 저쪽으로 하고 해서 용량을 줄이는 길도 있잖아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전부 다 점잖아서 그렇지 난리 날 일이에요.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에는 근 양쪽으로 10여미터 이상씩 냄새가 나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누구한테 잘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책임은 엄연히 동구청에 있는 거에요. 빠른 시일내에 반은 대전천으로 내보내고 반은 우회전을 하든지 다른 것을 생각해 봐요. 탱크를 바꾸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욕을 안 얻어먹지 이것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정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소관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8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교통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필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19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ㅁ. 지적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19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강성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20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10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오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10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11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2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9쪽 206 재료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과목변경해서 반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부터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구는 5개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예산이 내려오는…
임용길위원
뭐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로 총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7월 1일자로 이것이 배정되는 바람에 1,300만원의 절반인 650만원을 과목변경해 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과목변경을 무엇으로 변경을 해서 쓸려고 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210쪽을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활성화사업 추진용 장비와 도서구입으로 65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용 장비는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이 신흥경로당, 대동경로당, 용일, 용전, 신도, 해 가지고 5개 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해서 금년 3월부터 10개월동안 활성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민요와 국악기, 장고 이런 교실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고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각동 자치센타에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국악교실같은 프로그램은, 제가 주민자치센타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각동에 무엇을 그렇게 할 것이 있습니까? 국악교실같은 거나 풍물교실같은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5개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하고 상담을 한 결과, 이런 고전쪽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많다고 그런 관계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임용길위원
풍물을 사달라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나중에 강사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강사는 저희 복지관에서 배우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5개동을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원봉사자가 각동까지 갈려면 여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 3차추경에 확정된 2천만원 내역중에는 강사수당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국비라고 해도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미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목변경까지 해서 이 돈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
임용길위원
이번 한번에 그쳐서 끝나면 다행인데 앞으로 연속사업이 된단 말이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국비가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구비라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하는 것은 일단은 장고쪽으로 비중을 둘 예정인데요. 이 장비를 구입하면 경로당에다가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관 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끔 해 드리고 내년도 5개 경로당을 추가로 할 때는 그쪽으로 장비를 돌리고 할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가감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예산이 서면 여기에 대한 제반 수리비도 따를 것이고, 강사비도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자의 중식비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따라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 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럼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조례안건의 처리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의 실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은 지가하락과 건물의 노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체세입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무는 반면, 세출은 전반적인 기반시설 노후와 도시재개발 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씀씀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1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새로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주민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작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