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방향입니다. 금년도에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이라는 군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정의 중점 방향을 지역경제 활력 등 행복만족 7가지로 정하고 전 공직자가 매진했습니다. 4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총평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민선 5기 3년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대한민국 녹색쉼표, 힐빙 1번지 단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다누리센터가 야간경관 조명 등 새로운 볼거리를 더 하면서 관광 단양의 랜드 마케팅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였고, 기업체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군의 전략 농산물로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아로니아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아로니아 지원팀 구성과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직판행사 및 유통지원으로 인한 판로확대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관광과 주민소득개발원에 최선을 다 한 결과 농촌개발 사업 중앙평가 우수군, 2013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인기상”,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도시 브랜드 힐빙 관광 도시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 민선 5기 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복만족 7가지」공약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민자사업 유치와 지역 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행복한 단양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부터 24쪽까지 분야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실과소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3년도 기획감사실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지원으로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조직 전체의 능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평생 학습 증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지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담당별로 2-3개씩 15개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는 군수공약사업 45건과 주요현안사업 28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정상 추진 중에 있고 2014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244건 1,147억원의 사업비를 중앙부처와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핵심 군정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와 일상감사 등을 통해 군정의 성과 제고 및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왔으며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정확한 통계자료의 작성 등 법무·통계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와 함께하는 참여·공감·창조의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된 민선 5기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정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미래를 선점하는 평생학습의 운영 등 총괄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단양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기획담당에서는 45개 공약 사업과 28개 주요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정 성과제고에 노력하였고 홍보담당에서는 주요핵심 군정의 전략적 홍보와 현장감 있는 사진자료 및 기록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고 감사담당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0쪽, 예산담당에서는 재정운용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예산제도 운영과 생산성과 효과성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무통계담당에서는 4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단양 소식지를 통한 법률 서비스 제공과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외 3종을 완료하였으며 평생학습담당에서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교육지원청 등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 8억3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31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획 분야 첫 번째, 군정 전체능력의 배양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였고 공약사업과 주요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등록 표준화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확행 하고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성과관리로 군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2013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지역개발분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9000만원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신청과 2013년 군정자체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 국․도정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 군정 자체 업무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대외협력체계 강화 및 군정역량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의회와 협력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국회의원 및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군정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중보 건설 후 단양 관광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과 협력의 기회확대로 군정역량을 강화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홍보분야 과제 1 내실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 등 지원활성화와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핵심 군정에 대한 기획보도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군정 홍보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핵심 군정에 대한 전략적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 발행 및 군정기록물 보존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 함께하는『행복한 소식』을 계속 발행하는 한편 현장감 있는 사진 자료 생산과 단양 기록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행복한 단양소식지』발행과 군정 기록사진 촬영 및 기록영상물을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감사분야 과제 1 군정의 성과를 제고하는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상감사를 통해 61건 1억9201만3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군 본청 등 자체감사 4회와 군산하기관 등 종합감사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등을 지속추진하면서 진정·고충민원 등 특정감사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해소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복무점검 등 감찰활동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도에도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예산분야 과제 1 재정운용의 성과 극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44개 사회단체 보조금 4억322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투·융자 심사 등 사전예산제도의 운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생산성과 효과성 있는 재원배분입니다. 상반기에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억원이 증액된 2738억원을 추경예산을 제1회에 편성하였고 새로 도입되는 예산제도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 예산서도 시범 작성하여 안행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요시 1～2회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과 201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지방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2014년도 정부예산의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244건 1,147억원의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신청하였고 지방교부세의 확보를 위한 교부세 산정자료도 보강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 법무 분야 과제 1 법제행정 및 소송업무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4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행복한 단양소식지 등을 통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면서 군민들께도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가와 도의 기본 통계조사,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 4개 조사를 완료하고 군민생활실태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양군 사회조사」도 실시하여 현재 그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3년 하반기 충북 고용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 행정지도 제작과 『제53회 단양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평생학습분야 과제 1 성취와 보람을 통한 참여 학습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광경영 전공과정 운영과 평생학습 계좌제를 운영하였고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개 과정을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8월중에 여름 틈새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9-10월에는 와인양조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감학습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대 공감『행복 아카데미』와 『평발』이동 학습관을 운영하고 6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 아카데미』와 『평발』이동 학습관을 지속 운영하면서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연계한 제5회 단양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변화와 성장을 통한 창조학습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교육지원청 등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8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인터넷 전자도서관 협약 및 찾아가는『문해교육』운영과 단양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핵심 인재 입학 전형 학생 추천과 초․중학생 300명에 대한 무료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인성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특수시책 군정현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정책자문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변화하는 국가 및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관련 자료 수집을 5월에 마쳤고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를 6월달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구문제가 절실한데 1970년대의 인구가 통계자료를 보면 9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구는 단양군 인구가 몇 명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6월말 현재 3112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고 지역경제에도 아울러서 인구가 주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어렵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렸는데 당초 예산 읍․면 주민숙원사업과 예산편성이 각 읍․면별로 그냥 액수만 균등하게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또는 면적 주민숙원사업에 수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신태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장필영의원입니다. 읍․면 숙원사업 예산편성 계상을 검토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읍․면에 정확하게 3억원씩 지금도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2억8000만원정도 균등하게 있는데 단양군에 8개 읍․면에서 리가 제일 많은 데가 영춘면 하고 대강면이거든요. 그런데 숙원사업을 이렇게 집행한 예산 편성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마을별로 한 건씩만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영춘면 하고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그 3억원을 가지고 1개씩 못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반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반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단양읍하고 매포읍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다 보니까 그 시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 작은 리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열악한 대강면 하고 영춘면은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전에 할 때는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대표를 하다보니까 똑같이 했는데 지금은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마을에 1건씩 돌아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1건씩은 돌아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22개 리 같으면 2000만원씩 하면 4억원정도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지 단양읍하고 매포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지는 않지만 다 어디에다 써도 쓰지만 지금까지 편성된 부분에서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나머지 부분만 추가해 주신다면 2억원정도만 더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이것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0만원 단위 사업을 할 것이 없지 않아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것이 단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역 사업자들도 문제가 되고 또 예산이 사실 10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부가가치세를 뗀다든지 아니면 관급, 도급을 뺀다든지 해 보면 실제 공사 대금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읍․면에서는 장필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마을에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고루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범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으면 2000만원정도까지 해서 했는데 사실 1000만원이면 공사하기에는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곡면 같은 데를 보면 1000만원 사업가지고 하다 보면 20m가 남는다든지 마무리를 못 짓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고 욕먹는 행위이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이 같이 하는 것인가요? 따로따로예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주민의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사회 함께 나누는 희망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담당별 6개의 성과 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 추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단양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단양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7개 분야 10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원의 제도적 활용을 위해 읍․면 복지위원 16명을 위촉하였으며 특히 보편적 복지사업의 증가로 위축될 수 있는 소외 계층도 854명 발굴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167세대에도 적기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정서 및 행동장애에 대한 전문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15가구 27명을 치료로 부모자녀, 또래 간 애착형성 향상에 남다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밖에도 보훈가족의 염원이었던 참전유공자 누락 성명 음각사업 완료와 다문화가족 전국경연대회 인기상 수상 등 안정된 가족문화 정착과 군민의 복지체감 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민간자원의 다양한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민간 복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선진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담당별 주요 성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복지기획이행 과제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6회에 걸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07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2014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단양군에서 개최함에 복지 단양 알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과 연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계·주거·교육·해산급여 등 법정 급여를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급하겠으며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 강화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가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와 이동 목욕 및 빨래 집수리 등 59회에 걸친 봉사활동과 매월 4명의 모범 봉사자를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자원봉사자 참여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490명에게 월 5만원의 명예수당과 6개 보훈 단체 5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 봉사자를 지속 발굴하고 봉사 활동 시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정의 예우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통합조사 관련단 과제입니다.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 수요자에 대한 사실적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수혜자에게 896건의 신속하고 정당한 급여지급에 노력하였으며 수급자 자격 적정성 유지여부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을 적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조사에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정확한 기준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1,481건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부정 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도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희망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희망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 회의를 강화 137건의 회의와 서비스를 연계하고 1억6000만원의 민간자원을 발굴 지원하여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각 읍․면 복지시설 방문형서비스사업 협의체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0쪽, 탈수급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자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 희망 리본 사업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20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과 취업 연계로 탈수급을 촉진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과 운영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취약계층의 빈곤 전락 방지를 위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위기가정 37가구의 긴급 지원과 차상위 우선돌봄에 60건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방역, 청소 및 재활서비스를 25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 실직 등 각종 사유로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기에 행정력을 투입하겠으며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외에도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취약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의 내실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어 181세대에 282명을 사례 관리하였고 단양군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에게 건강, 언어, 정서안정이라는 3개 분야에 14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또한 드림스타트사업홍보, 역량강화 교육, 슈퍼비전 구성 등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과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가족 욕구조사와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드림스타트 사업의 올바른 조기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경로장애담당과제입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 반찬 배달 등의 사업을 4억32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274명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156개의 경로당에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생활보장 및 여가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독거노인 안전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노인·장애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들의 주요활동 공간이 경로당 38개소에 1억900만원을 지원 신축 개보수 및 기구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독거사, 노인확대 등 사회적 노인문제 예방을 위해 재가방문 및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관 운영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가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방문 요양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과 수당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41명의 일자리 지원 및 행정도우미를 운영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권장을 위해 의료비 및 재활치료 언어발달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위 및 편익증진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역량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담당 과제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가족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여성가족 담당은 함께 하는 평등사회를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36.4%로 향상시켰으며 특히 여성 및 아동들이 안전한 단양군 지역을 위해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에 500명이 참여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과 여성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단양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폭력 등에 사회의 안정망 조성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들의 권익신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기반의 조성입니다. 행복한 가정 및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 업소 및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일하고 싶은 여성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25개의 능력개발 및 취·창업 과정에 600명이 참여하여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5억원이 조성됨에 따라 2개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하고 싶은 여성은 누구나 사회에 진출하여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정을 위해『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늘어나는 결혼이민여성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7세대 24명에게 처가방문 문화 체험을 실시하겠으며 결혼 이민여성이 모국과 다른 생활환경 문화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정서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69쪽, 청소년 아동 담당 과제입니다. 아동이 주인공인 보육·양육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5세미만 아동에게 무상보육과 보육시설 미사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차질 없이 확대 지원하였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13개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보육시설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폭력 확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정착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70쪽,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91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 개최해서 좋을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을 마련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디딤씨앗통장(CDA)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1쪽,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1347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 및 교육을 실시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 12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여 탈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지도·단속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서 안정 및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고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9월중에 단양문화 체육센터에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약 1200명이 한마음 축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통해 녹색쉼표 단양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복지행정종합서비스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군 자체사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따라서 모든 국제 행정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 300본을 제작하여 대민복지 안내 서비스 및 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인 결혼이민자 및 저소득 여성을 위한 산모도우미 운영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다문화가족 6세대에게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산모도우미로 파견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산후 우울증 및 양육 문화 차이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아동 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군은 지역 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수가 13명에 처우개선비로 7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정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1인당 5만원씩 도비보조 사업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근무 의욕 및 업무 능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오영탁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고용면담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비증액을 요청하고 또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댐 주변 지역주민 생계비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입니다. 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생계비는 세대당 연간 60만원 이내로 2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세대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 기준은 읍․면별 차상위 인원 688명 규율에 따라서 암보험 추천을 받아서 70명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적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지원하는 2012년도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 311명을 추천함에 있어 지원조례 내부 지침 등 지원기준 마련 없이 읍․면별 차상위 현황에 의존하여 배분함으로써 행정에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 및 의료비를 지원할 때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공신력 제고와 공평한 배분으로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쪽, 하단에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자원봉사 이어달리기 추진 50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0월7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늘리기 전달식 그리고 단체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늘리기 다음 지자체에 전달 순으로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64쪽, 하단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추경 확보 시 1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계획이 12개소에 1억9800만원입니다. 저희들 8월까지 완료예정이 대강면 성금리, 적성면 기동리, 상원곡리가 되겠고요. 경로당 신축은 의풍1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상진 2리, 수천리, 현천리, 적성 하2리가 되겠고요. 설계 중에 있는 1개소는 덕상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이 필요한 3개소가 있는데 적성 하 1리, 상 1리, 별곡 2리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69쪽에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했는데 4개소에 6400만원인데 이 자료도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64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가 있거든요. 우리 단양 관내에 제일 낙후되고 노후된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예,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용부원 경로당에 가 보시면 악취도 많이 나고 건물도 아주 허름하고 주차장도 없고 많이 열악하거든요.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신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부지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재산담당에서 150평정도 예산이 먼저 확보되면 그쪽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얘기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서 8000-9000만원인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그 정도가 잘 확보되어서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직접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권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무슨 여건이 안맞아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료로는 얼핏 본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관내에도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큰 동네에는 경로당이 2개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두 군데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열악해서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억울하게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통계조사를 나갔을 때 무엇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어려운 동네 작은 동네를 신경을 써야죠. 지금 영․유아에서부터 돌아가시는 데까지 복지를 책임지시고 어떤 소외된 계층, 소외된 경로당 여러 군데 하실 때는 많겠지만 사실 노인들은 작은 동네일수록 소외받는 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은 쓰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작게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물어볼게 너무 많아서 뒤에서 물으려니까 좀 그렇네요. 실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방안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 예산액이 틀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9억73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27억2600만원인데 가구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액은 더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전입 전출 변동사항을 예측해서 아마 하반기 예산액을 좀 더 세웠던 것 같습니다.

최대 수급 기준도 없고 사람이 줄면 더 주고 사람이 많으면 덜 주고 이러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반기에 좀더 늘어날 줄 알고서 변동사항이 있을 줄 알고서 예산을 더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년씩 주는 것인가요? 한달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요?

예.

우리가 이러면 일관성이 없어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집집마다 가구마다….

2012년도 예산액과 비슷하게 맞춰서 하반기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기준을 마련해서 가구에 돌아가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료보험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적 수준 사항이라고 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죠? 1586가구 그것은 1년을 36000원씩 한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매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확보는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56쪽에 자원봉사 중복 회원 말고 고유봉사자들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800개소가 이것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몇 페이지죠?

65쪽.

예, 가구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 받는 데가 아니고 가구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달이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예, 매월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최근 3년 동안 지원되었던 내역서 있죠?

예.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경로당하고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없는 동네, 리는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나요. 최근에 보면 장애인 전용 차량 2대를 사 왔죠?

예.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보면 차량 1대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심부름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기능이 하나로 묶여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대략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확실히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다 받았는데 어떻게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해서 11시10분에 한 과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도입니다.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신태의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담당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군민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 생활현장에서 함께 하는 봉사행정, 그리고 변화를 통한 선진민원제도시행으로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선다는 비전을 가지고 민원행정 담당에 군민 만족의 선진 민원행정 추진을 비롯하여 6개 담당에서 6개의 성과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직소민원상담실』,『120기동봉사대』, 『현장민원처리봉사반』, 『민원안내도우미제』,『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행 등 맞춤형 민원시책 추진을 통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축제 등 현장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새로이 시작되는 지적재조사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공정한 지가관리, 투명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한옥민속마을 조성과 농촌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송을 위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 이면도로 홀짝제 주차허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연되고 있는 전통한옥민박마을조성 사업이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간아파트 건립 가시화와 다세대 주택건립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이면도로 홀짝제 주차운영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수변가로 소도읍 정비사업을 통해 대형주차장을 확보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단양, 매포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국가위치표시제,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군민을 최우선하여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생활민원, 지적토지관리, 지적재조사, 건축, 교통행정 민원서비스 제공 등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성과는 담당별 보고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의 첫 번째 이행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상담 및 처리를 위한「직소민원상담실」운영과 민원인 부담경감의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운영,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편의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22건을 발굴하는 등 민원처리단축과 간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소민원상담실」과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1회 방문처리의 실무종합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외부위원에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사안별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민원제도 과제발굴을 위하여 세무 출입국 여권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민원제도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제증명 발급과 여권 발급 및 교부 등 총 28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여권신청시 전자소인제를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24」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무인민원발급기」운영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20시까지 일과 시간외 민원실 운영을 하는 등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공직자 매뉴얼 제작 등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 마인드 함양과 직무 소양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민원편의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원수수료 카드제를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제증명과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시행하겠으며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처리 단축공무원 시상과 친절도 제고를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과제인 군민 감동! 맞춤형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민원 처리봉사반』을 7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단양고와 호텔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방문발급서비스』와 「민원안내도우미」운영 등 군민을 위한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120기동봉사대를 이용한 신속한 보안등 정비 그리고 고효율, 장수명, 기자재 교체정비, 농경지 주변 간섭해소를 위한 심야소등 점등 제한 등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년도 추진성과 보안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2014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우미제, 학교방문주민등록 등 민원발급 120기동대 활동을 통한 철저한 보안등 관리 등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담담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현장 활용을 위한 마을 지적도 배부와 노약자·장애인 편의의 민원현장·호출처리제를 운영하였으며 측량검사 실시와 토지변동 사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등을 추진하고 또한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해소를 위하여 경계측량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참여시키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주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토지이동상황 정리 등 지적공부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두 번째, 이전과제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통합공부 발급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정보이용 정보 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의『조상 땅 찾아주기』시행,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대행서비스 제공 등 지적행정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적·건축 통합공부 발급 시행과 이에 따른 지적공부 일원화 사업 자료 정비를 실시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2,200여점에 대한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을 정비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토지가격 자료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토지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정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지난 5월30일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1% 상승한 지가 현실화를 반영하였고 인접 시·군과 경계지역 지가조정 협의,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지가 검정을 통하여 지가 현실화와 균형 있고 정확한 지가 업무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개발로 인한 지목변경으로 개발이익 발생 토지 5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결정 및 통보를 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할, 합병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금년도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고시하겠으며 2014년 표준지 선정 및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토지관리담당의 두 번째 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767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175건의 부동산 검인 그리고 2건의 등기해태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108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운영, 신고내역 정밀조사, 부동산 거래 동향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중 중개업종사자 실무능력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재조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지적재조사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영춘면 상2지구』중 일부인 382필지에 32만㎡를 선정하고 주민통보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85명중 65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자발적으로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6월에 지구지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체 선정 및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말까지 신 지적공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대상지 선정 예상지역은 영춘면 상2리 잔여필지와 가곡면 보발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재조사담당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새주소 조기정착으로 주민 편익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 캠페인과 홍보물품 제작 신분증 부착용 도로명 주소 스티커 배부 등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종에 84개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56건의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에 대한 고지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내시설물을 추가 제작 설치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재조사담당의 세 번째 과제인 국가 위치표시제 통일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기초구역 표시제가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 구역 군 6개 군, 기초 구역수 30개소에 대한 선정과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국가 재난사고 대비를 위한 관내 위험지역 26개소에 대한 국가지정 번호 설치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634개소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국가기초구역 표시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준비 작업과 도․시․군 유관기관이 합동 시범훈련을 8월중 남한강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세주소 표시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축담당 첫 번째 과제인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 사전예고, 착공기한 도래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시행 등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편의 건축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편의를 위한 건축민원 단축처리 지속추진과 건축공사 관련 주민불편행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정비 및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양성화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는 등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건축담당 두 번째 과제인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주택의 주거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주거환경개선의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물량은 총 111동으로 일반 20동, 농어촌 뉴타운 75동, 하일지구 한옥마을 16동으로 그 중에 2동이 완료되고 건축 중이 97동 인허가 4동, 미착수 8동으로 금년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노후 주택정비를 위한 주거개선 사업 15동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15세대이상 공동주택 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으며 7월중으로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준공에 따른 융자지원과 취약계층 주택 15세대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세 번째 과제인 친환경 한옥의 육성기반 확충 및 지원입니다. 단양한옥학교 8기생 13명은 지난 6월28일 교육을 이수하였고 9기 16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한옥학교운영 경비 1억4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원하고 한옥학교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완 확충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정비, 샤워장 보수 등을 완료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양한옥민박마을조성은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수시책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옥학교 제10기와 제11기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전원생활형 한옥건축지원 1가구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교통담당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녹색교통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으로 민원편의제공과 신호체계변경, 노후제어기 교체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관리 그리고 주간선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홀짝제 시범 주차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700대에 대한 신속 정확한 차량관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신호등 외 교통시설물 76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주간선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경찰서와 협조하여 피서철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선착장 앞 대형버스 주차장 주차구획 10면을 확보하고 이면도로 홀짝제 주차 시범구역 주차허용 방안 등을 경찰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교통담당 두 번째, 과제인 교통 편익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택시요금 적정인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송업체(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등 여객 및 화물운동사업에 안정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여객자동차 및 운수업체 지도점검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조사 및 사건송치, 무단방치 차량 등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적정도모를 위한 수익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비수익노선 및 할인(카드, 학생)손실 재정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택시 총량제(적정대수) 수립을 위한 용역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시가지 버스정차장 2개소와 도담삼봉, 고수동굴에 대한 택시정차장도 검토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일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8%로 1차분 16동 중에서 건축이 완료된 부분은 2동이고 골조가 4동, 기초가 4동,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미착공이 6동으로 금년 내 10동은 완료하고 6동은 도와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내년에 마무리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차분 5동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한옥민박마을 추가지정신청을 금년 10월에 하여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민박마을 추진위원회 및 한옥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전통건축학교 교육생의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건축을 하고 있으나 건축주들의 건축비 부담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차분 미착공자에 대하여는 착공을 독려하고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와 한옥등록을 통하여 민박마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장확보 대책입니다. 지난 5월 이면도로 옛 군수 간사에서 나루공원까지 홀짝제 주차 허용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상주차장에 대형버스 진입불가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선착장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 10면을 구획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소재지 종합정비 2구간사업인 고수대교에서 국궁장 구간에 대한 대형주차장 조기조성 필요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간선도로 노상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충청북도로부터 주차장 설치 불과 통보를 받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매포 시가지 교통체증 및 주차장 확보방안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앞 대형주차장 10면에 대한 구획정비와 이면도로 홀짝제 시행을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아파트공사 민자사업 유치로 주거기반 확충입니다. 도전리 아파트는 현재 주택사업 계획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8월 중에 사업계획서가 제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다세대 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건에 52세대가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28일 단양읍 상진리 93번지 버스차고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3개 동에 24세대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지난 6월24일에는 단양읍 별곡리 106-34번지 미소지움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개동에 2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에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기 허가된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계획되어 있는 도전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개최와 관련부서 인허가 협의를 적극 지원하여 주택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마을 대중교통 운행 건의 민원해결 미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3년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5월말까지 오지마을 대중교통 연장운행 민원이 총 15건이 접수되었으나 해결한 것은 1건에 불과합니다. 오지마을 중에 버스 진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운행이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내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해서 7-8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버스가 연장 운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안정화를 위한 감차계획 및 제도장치 마련입니다. 지적사항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보상사업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지역 수송력 공급 계획상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지역에 운행 중인 택시로서 감차를 위한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에 감차 보상금 30%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단양군으로써는 현재까지 택시 지역별 수송료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택시감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국토부에 택시 감차사업 보상 지침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택시 적정대수 파악을 위한 용역 추진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영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민박마을 조성 부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옥마을추진위원장 및 건축주에게 사업 추진 독려를 했으며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터미널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 뒤에 는 이어서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에는 주․정차 위반금지 그 푯말이 있고 그 아래에는 택시 승강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택시도 거기에 못서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택시기사협회에서 와서 거기에 여러모로 주민도 편리하고 택시기사들도 편리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요구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주․정차 위반 금지 표시는 떼어 내고 택시 승강장이라고 써 놓았으면 거기다가 차선을 잘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현지를 한번 가서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97쪽에 보시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대책추진을 위해서 이면도로에 이렇게 홀짝제 시범운영하는 것 옛날에도 보면 원주나 대도시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의회에서 수차례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차난이 우리는 더 더욱 심각하고 여명약국부터 그 위 블록으로 다누리센터까지 그 구간마다 주차장을 한쪽 차선으로 하면 되는데 한쪽 차선에 꼭 1-2대가 걸려서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엉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해 보자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부분 시행을 해보고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다고 그러면 다음 구간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보면 신단양 지역에 건물이 건축된 지 25-2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옥상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지붕개량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저희들 관광을 보면 패러가 되었든지, 또 경비행기가 되었든지, 양방산 전망대가 되었든지, 높은 고지대에서 이렇게 지역을 조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브랜드도 대한민국 녹색쉼표라면 그 도시브랜드에 맞고 자연환경에 맞도록 지붕개량을 할 적에 강제성을 두지는 못하지만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단일화를 하게 되면 외국 못지않은 좋은 환경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관할 부서니까 건축하고 관련되어서 지붕 개량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연환경하고 맞도록 또 색상을 단일화하면 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라든가 또 이면도로 홀짝제 이것도 전에도 했어요. 구간은 그쪽이 아니지만 이것이 문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발성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되어서 이것 오지마을 버스 연장 운행하는 것은 아마 매년 또 매 회기 때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것 과장님이 꼭 챙기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꼭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불편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해소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의회하고 논의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지금 검토해야 될 것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어느 정도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보면 버스 요금제가 구간 요금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일 요금제로 할 수는 없는지? 지금 군단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견학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안정화를 위한 감차 계획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가 누차에 얘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제가 서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용역을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또 거기에 따른 제도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이 적정 대수가 산정이 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안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여러 차례 국가에서도 택시 감차하고 관련된 법률도 제정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뒤 따라 가는 행정이 된다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이 용역뿐 만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도 같이 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십니다. 업무파악도 다 안되실텐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 중간에 보면 직소민원상담실 운영 민원처리건수가 연중에 350건이고 일과 시간외 민원봉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날 일과시간 외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예.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급하신 분들이 사전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활에 시간에 쫓기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확대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으로 아주 편안한 단양이 되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85쪽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나 단양군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죠?

지금 민원발급기가 5개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양읍이나 매포읍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 바로 민원을 등본을 뗀다든지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읍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민원발급기에서 받는 것을 민원편의를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먼 지역에 예를 든다면 상진보건소 진료소 이런데 잘 해 놓았네요. 거리를 환산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소가 그래도 단양군에서 제일 낫겠지만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가 더 확대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7쪽, 마을별 지적도를 배부했다고 922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곡에 보니까 지적도가 상당히 큰 것을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한 장씩 자기 마을 것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동네에 보면 이 동네에 살면서도 바로 옆에 동네에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하면 농사 지원받는데 있어서 이장님이 받아 다가 그 전에 농지원부만 있으면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천에 가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국토정보를 이용하면 번지수가 있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장님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동네에 큰 지적도를 몇 장씩 줄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것 한 장을 받아서 안되는데요. 한 장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안준다고 그러죠.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고 해가지고 한 장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은행에서 이용하는 지적 책자가 있어요. 단양군에 것 하고 제천하고 섞여 가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으면 우리 단양군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제작하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152개 마을에 다가 주게 되면 적성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남의 동네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큰 지적도를 가지고 이장님들이 서로 큰 회의실에 다가 펴 놓고 이것도 가져가야 된다 저것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한권에서 5만원정도에서 한 10만원 사이 같은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한테만 배부해 준다고 그러면 농사나 어떤 마을에 일을 보는데 편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누리센터 이용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진입을 하면 나오는 것은 아파트 뒤로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나오는 차량들이 다시 제천방향으로 가려면 고수대교 앞까지 가서 다시 U턴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방안이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다누리센터 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이 진입하는데 하고 출구하고 바꾸면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어느 건물을 가든지 대도시 건물을 가면 다 들어가는 데는 후면에 되어 있어요. 표시만 하면 주차장은 다 찾아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데가 라운드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제천 쪽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다누리센터에서 나온 차량이 바로 직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차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단지 내에 1차선 진․출입 용의하게 한 것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도 활용하려면 거기다가 봉을 박아 가지고 다른 차들이 못 데고 나가게만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다누리센터 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진출입하는 것만 조정을 해도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협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누리센터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여건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물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 고장 상품 애용』,『전통시장 활성화』정착으로 군민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매진하면서 곧 이어서 이어질 음성과 충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질 전망으로 있음에 따라 지역 산업인프라를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렵고 힘든 계층에 공공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단양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경제정책담당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물가 관리 등 4개 담당에서 10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사업과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과 『내 고장 상품 애용』,『전통시장 활성화』정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노력하면서 일반주택과 경로당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산업·농공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한편 어렵고 힘든 서민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단양으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방상수도 요금은 10% 이내로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어 하반기 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한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고객이 즐거운 시장」, 「상인이 행복한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중 3개소 청사의 조명시설을 발광 다이오드(LED)로 교체하여 청사에너지를 절감하고,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주택과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에 3% 내외의 이자를 보전하고, 노인, 취약계층에 공공근로 등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내 산업 기반구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의 육성과 우수기업체 유치와 공공일자리 제공,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독려하면서 산업단지 및 기업체 유치 등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108쪽까지 주요담당별 성과는 이어서 할 이행과제별 주요성과와 상반기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109쪽, 이행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물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물가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월 2-3회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생활용품 87개의 품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가조사와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난 3월2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운임 및 상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물가안정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또 촉진하기 위해서 경로당, 학교 등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과 협동조합법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보호 현장상담센터 소비자 이동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위조 상표, 가격표시, 방문·통신판매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방 물가 조사 및 공공요금 동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2013년 착한가게 2-3개소 업소를 발굴 및 지정하고 여름 휴가철, 추석과 연말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으로 서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체감물가안정관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주부클럽 단양군 지부가 중심이 되어 노인, 청소년 등 소비취약계층 월별 순회 교육과 소비자 이동 상담센터도 연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경제정책 과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단양구경시장 문화관광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01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본격 착수하였고 또한 상진시장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매포 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KBS 6시 내 고향」촬영 지원 등을 통해 매출액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및 군비 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지난 4월30일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마무리하면서 4년간 5억원이 지원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진연 이차관이 방문할 시 석회석 산업에 대한 애로 보고 및 청취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철쭉제 기간 중 10개 업체에서 80여 점의 공예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였으며 2300여만원을 들여 방곡도예촌 노후 펌프 교체와 입간판 교체, 교육실 기자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매포 시장의 화장실 및 고객센터 조성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단양구경시장 고객센터 내부 설비 및 시설물의 위탁 상진시장 정비예산 확보 및 보상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토요장터」운영, 뻔뻔(Fun Fun) 이벤트, 야시장 개설, 웰빙축제 등 단양구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또한 전통시장 이벤트 등 시책을 연말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지원이 불투명한 재단법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도비 출연금이 연장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방곡도예촌 찻집 보수, 방곡도예인협의회 차 문화대전 참가, 공예인협의회 공예품 전시·판매 지원 등 지역에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세 번째 과제인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5억원의 단양사랑상품권 유통과 2500만원의 설 농공단지 제품을 팔아주었으며 2500만원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과 6500만원의 햇살론을 출연하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단양사랑상품권의 유통을 확대하는 한편 연말에 상품권 우수판매 단체 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하면서 저금리 추세 속에서 현행 지원되는 3%의 지원금리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소규모 점포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전통사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중 청사 3개소의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들여 발광 다이오드(LED)를 구입하였으며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 26가구에 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가구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40개소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전기요금도 줄여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대강면, 가곡면이 청사 조명시설을 LED로 전면 교체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51가구에 1억3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 1억300만원을 들여 추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자원관리 과제 두 번째, 생활에너지의 안전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자 7개소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전기·석유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 부적합시설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사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242세대에 대해서 3100만원을 들여 전기 및 가스 무료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개소의 사업장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과 전기·석유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04세대에 대해서 1억100만원의 연탄 쿠폰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과제1입니다. 단양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쎄메텍과 단양산업단지 7603㎡의 부지에 2890㎡의 건축규모로 공장을 신축하고 2015년까지 7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강농공단지 내 남아 있는 1필지에는 곡물제분업을 하는 고은식품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하나 데크 등 6개 업체의 분양 문의에 대해서 입주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투자유치 분리지역임을 감안하여 우수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7월3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수도권 CEO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도 참석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116쪽, 기업지원담당 과제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 14개의 업체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 2100만원을 지원하고 단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 업체를 추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합동 지원시책 설명회 기업인 협의회 및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기업사랑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농공 및 산업단지 30개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5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 9300만원을 지원하고 단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 업체를 추천함은 물론 기록에 애로사항 해결 상담실 지속 운영과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가로수 전지 제초작업 등 주변에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일자리창출 담당과제1입니다. 생산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및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헬스코디네이터, 실버건강관리사 등 59명의 휴양건강 코디네이터를 10월 수료를 목표로 교육진행을 하였으며 6100만원을 들여 벽화그리기, 산책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0여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9900만원을 들여 보행안전지원, 도서관리, 단양시장 쇼핑카트관리 등 25개 사업 54명의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건강 코디네이터 교육을 잘 마무리 하고 1억8100만원을 들여서 54명에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알선과 직업소개소 관리 및 점검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제 두 번째, 균형발전사업 및 핵심역량 강화사업입니다. 5년간 200억원이 투자되고 그중 금년도 40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인 백두대간 녹색체험장 조성, 소백산자연휴양림 조성과 오곡백과 테마공원조성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백두대간 녹색체험장 조성」 사업이 환경부 협의 가 어려워 사업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공무원 18명과 민간인 14명 등 총 32명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양성교육과 특화 견학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단계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상반기에 실시한 지역리더 양성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제 세 번째, 예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6100만원을 사업개발비로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1억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00만원을 들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한 단양 백자 명품화 사업입니다. 단양 백자 명품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행정안전부 국․도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1700만원이고 금년도는 8000만원을 들여 포장디자인 개발 도예촌 홍보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에 도자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장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자기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자기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용역을 마무리 하여 포장박스를 제작하고 도자기 제품 전시회 개최 및 아트페어전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두 번째 과제인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창업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 14개 업체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 2100만원을 지원하면서 단양군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 업체를 추천하였으며 소상공인 117명에 대해서도 4/1분기 이자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분기별로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단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6개 업체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5건으로써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운영대책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종료로 휴행하는 연구과제 부족에 대한 지적과 내년도부터 도비 출연금의 지원 중단할 계획으로 있어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또 하나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우리나라에서 석회석관련 유일한 연구소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비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치 결과로서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을 7월달에 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 출연금 연장지원건의를 지난 5월과 6월에 했습니다. 아울러 도의원 및 산업경제위원회도 협조문을 했고 향후 카드를 만들어서 송광호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 아로니아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로니아는 아직 국내도입 초창기로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미흡하고 또 활용영역의 부족 및 값싼 폴란드산 농축액과 경쟁해야 하는 등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연내 수백톤 이상의 수확물량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가공센터에서의 건가 수매 및 가공에 부담발생의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 아로니아 인조제거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한 제2회 추경시 예산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로니아 육성사업이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초기에는 수탁업체와 계약시 군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금은 단양군에서 전액 환수하는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7월1일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농업축산과 아로니아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조치 및 개선방안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 지원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써 군에서는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단양군 이차보전금 9개 업체와 충청북도 이차보전금 6개 업체 등 총 15개 업체에 471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원대상 및 조건이나 또 융자대상 범위에 대해서 법, 조례 등에 의거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은 두진, 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8개소 1014가구에서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유진빌라 등 공동주택 5개소 248가구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효를 거두고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단위 공동주택에 아직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주 배관 설치는 정확 관리소까지이며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주 배관 설치초기 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체의 도시가스 사용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배관공사 확대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 등에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양산업단지 폐기물 업체 민원예방 사전조치 미흡이라는 장영갑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단양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청시 구리시 갈미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영동상사로부터 지난 2011년 6월13일 신청을 받아 6월23일 입주 승인 결정 또 25일날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던 중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조성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 10월25일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으나 지난 6월19일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영동상사에 대한 민원은 입주기업 신청시 또는 입주계약 체결전 충분한 법규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송에 이른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및 개선 방안으로써는 항소심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고를 지난 7월10일날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고를 제기함에도 상고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상고이유서를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잘 검토를 해서 상고이유서를 잘 제출하도록 해서 대법원 판결도 겸허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결과로서는 산업단지 분양시에는 관련 실과와의 업무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관련 법률을 잘 검토하고 입주 가능한 우수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투자유치위원회심의시에는 관련 기업을 참여시켜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업계획을 오픈하고 서로 질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상단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물가관리 생활용품 87개 품목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품 87개 품목은 성과지표에 개인서비스요금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87개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품이 우리 서민생활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식품이 28개 품목, 식료품 6개, 공산품이 16개, 화장품이 6개, 유류, 서비스업, 기타 화장품, 조류, 의약품 등 해서 87개 품목이 되겠으며 식료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낵이나 커피, 오렌지, 주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자료로 87개 품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물가안정관리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3월26일날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역물가 하고 관련되거나 또 공공요금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물가대책실무위원이나 또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26일날 오전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으로써는 아시다시피 택시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는 안과 그 다음에 시외요금 키로당 운행요금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타 시․군과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요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안은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인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2005년도 인상이후 현재까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 물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나 한결같이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도 그렇고 물가를 인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적자를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하고 또 서민들 물가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에서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14쪽,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2건이 있어요. 사업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경제도 어려운데 사업정지도 하고 벌금도 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실적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것 말이죠?

추진실적 두 번째.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2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2개소는 어디어디냐 하면 매포 상시리에 있는 팔경주유소 이것은 사업정지 3개월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수시 불시 단속결과 경유에 다가 등유를 섞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정지 중에 있는데 사업정지 3개월을 내렸습니다. 현재도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1개소는 단양강변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 넣을 때도 주유소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이동식으로 갖고 가가지고 15Km 떨어진 데서 차에 다가 주유를 해 줘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과징금 750만원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보면 차가 중간에 서 가지고 견인하는 과정 이런 것이 힘드니까 본인이 할 수 없이 가서 차로 이동을 해서 넣어 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의 업체에 다 이렇게 우리 관내의 업체인데 손해가 되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또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올 때는 우리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홍보하고 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단속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교육을 해도 주유소 운영 하는 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꾸 기름을 섞어 가지고 옛날…. 섞어 가지고 팔면 보통 지금 경유 가격이 1700원정도 하는데 석유가격은 1250원, 1300원정도 합니다. 400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섞어 가지고 차량에 파니까 자기네들 수입금이 생기니까 불법을 어떤 사람은 알고서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영업을 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주유소협회, 가스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영업정지를 3개월 하게 되면 자금력이 약한 주유소는 파산합니다. 이익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과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6쪽,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충청북도 중소기업 2차보전금지원 14개 업체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14개 업체에서 2100만원을…. 이 내용은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이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등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90% 이상이 관내 거주할 때는 4%, 80% 이상할 적에는 이차보전을 3.5% 80%미만일 때는 3%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업체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태거산업, 그 다음에 현대석회, 그 다음에 세운연탄,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대동안전, 광진산업 그 정도 하고 있는데 14개는 제가 전부다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반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자료는 내역을….

이것 관련법규하고 보전금 내역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아래 추진계획에도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 확대 추천 이렇게 해서 단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6개 업체, 또 충청북도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지원 5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관계 법령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쪽, 지금 우덕산업단지에 보면 기업 입주가 작년까지는 5개 업체인가요? 4개 업체가. 소송중인 업체까지 합해서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멘트분양 추진에 관해서 MOU를 체결한 내용을 아시죠?

예.

곧 들어 올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분양 계약을 2월20일날인가 지사님 오셨을 때 했는데 예산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도비 1억6000, 군비 2억4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계속 조율중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창업지원 건축비를 해 주는 것이지 토지매입하고 자금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섣불리 아직까지 우리한테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건축비하고 창업기계 설비를 해 주는 것이지, 토지구입 첫 단계부터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을 다 내고 절차를 완료해야지 도에서 투자 협약된 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안전조치를 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자금조달이 안되어서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첫 번에 단추를 끼우려고 했던 것인데 업체하고 해 가지고 조만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루빨리 입주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고은식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강 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데 곡물 재분업 쌀가루 공장입니다. 그래서 대강 농공단지에 아시다시피 지금 1필지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6338㎡로서 약 1517평정도 되는데 거의 1필지 체육공원 옆에 있는 것인데 거기는 곧 분양계약이 되고 여기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없이 본인이 전부다 자력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는 산업단지 보다는 땅 값이 많이 싼 편이고 대강농공단지 이것만 분양이 되면 대강농공단지도 100% 분양이 되고 적성농공단지는 기 100%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덕산업단지죠? 지금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필지에 5필지인데 1필지는 아시다시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4필지는 되고 지금 세운연탄하고 대동안전, 그 다음에 LK산업이 곧 7월 중에 정상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한 60명 정도 모집할 것으로 있는데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 무인광고가 나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업체 정도는 우리한테 상담을 하는데 저희들도 수도권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통여건도 많이 어렵고 또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꺼리는데다가 일부는 또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단양에 입주해 가지고 정착하기가 힘들다고 이런 정보를 갖고 와 가지고 우리는 또 설득을 시키느라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 수원 이런 인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처음에 입주하기가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람 모집하는 것이, 돈 지원하는 것 보다 사람 뽑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취업지원창구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정보를 알려 주시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저도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3개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1개 되고 하나는 아직 시행 중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건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상태입니다.

기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입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또 기업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지연되고 있는 원인, 기업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파악된 원인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우덕산업단지가 분양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110쪽, 매포 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고객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상액 때문에 서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계약이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보상액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옛날에 구입당시의 가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주는 사람은 또 무조건 적게만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감정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가격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잘 협의를 해가지고 본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서 매포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은 감정가가 약하기는 약해요. 제가 언뜻 듣기는 들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감정가가 지금 거래된 것이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업보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전체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감정가 산정할 때 보통 제가 알기로는 140% 공시지가 같은 것을 하고 일반 할 때는 현 시세도 감정하시는 분들도 혼자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의 감정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현 시세보다는 사실상 많이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많이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절충을 해가지고….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얘기가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114쪽, 연탄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이렇게 연탄을 매년 배달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연탄을 안 떼고 기름을 떼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는 어떻게 지원해 주십니까?

연탄 구폰만 604세대에 대해서 1억100만원정도 했는데 지금 서민들 기름 떼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연탄 떼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도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수급자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밥을 전혀 못 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정해서 정당하게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다 받아야죠.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기름 뗀 다고해서 아무 것도 안주고 그러면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연탄으로 배달해주다가 쿠폰으로 주면 그 쿠폰을 가지고 기름을 살 수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맞는 것이고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매년 연탄 떼는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 데가 주민복지실인데 어차피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인데 명단을 거기서 받더라도 우리가 주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민복지실에서 기초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연탄이 돈이지 않아요? 쿠폰을 주니까 돈이지 않아요. 돈을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규정도 없이 그냥 연탄 뗀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준다고 그러면 연탄을 안 떼고 기름 떼는 사람, 나무 떼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무를 떼는 사람은 나무를 사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연탄 떼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것은 제 말이 틀린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탄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옆에 집하고 싸움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연탄을 뗀 다고해서 쿠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 사람은 연탄 떼고 한 사람은 기름 떼고, 한 사람은 나무를 떼면 연탄 떼는 집한테만 쿠폰을 갖다 줘서 연탄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규정을 못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규정이 있다든지, 규정을 만든다든지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것이 국․도비 사업 추진으로써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국․도비를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왔든 간에 공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맞는 것이죠. 국가에서 나왔다 도에서 나왔다 해서….

알겠습니다.

규정을 연탄을 한다든지 연탄에…. 좌우지간에 어떤 연료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료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와서 누군가 와서 따져도 정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 법에 의해서 그렇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어야죠. 과장님 생각에 그냥 연탄이니까 연탄 떼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 지침으로 내려 왔더라도 연탄 떼는 사람은 연탄 쿠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119쪽,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개발비가 전반기나 하반기 매년 이렇게 고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매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지나가면 예비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사회적 기업이 되는데 이때 자기가 1-2년 지나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되면 지원을 안해 주고 여기서 인건비만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도에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도 해 주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간 개발비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용들이 고정으로 3년간은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3년 동안 계속 이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심사를…. 우리 사회적 기업이 지클린 등 한드미 영농조합법인, 농특산물 몇 개가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이 또….

7개 있고 마을기업이 하나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2억 몇 천씩 1년에 계속 지급해 주고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이냐 이것이죠?

예, 매년 심사를 해서 심사된 사람만 하는데 이것도 3년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다.

4개소는 3억8700만원을 해 주고 마을기업은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인가요?

예. 2개소에 8000만원.

매년?

이것이 매년 하는데 물량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7개뿐이 없지 않아요?

예, 우리는 전체 그것인데 이 7개보다도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7개보다 많아 질 수는 없지만….

없어지면 적어지겠죠?

예.

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자료….

일자리 창출된 부분, 개발비 부분 이것 전부다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