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조용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7일 유통경제과 과장 정세집 유통행정담당 류장영 지역경제담당 김상돈 양곡관리담당 이갑수 통상지원담당 김성환
조용우위원장대리
유통경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희 유통경제과 전 직원은 지난 한해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혹시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꾸짖어 주시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상공자원담당은 2005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신청 설명회 관계로 용인에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실업대책반장은 현재 8월4일까지 병가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대리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외에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늘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질의도 합니다만 현재 유통포장센터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공판을 하고 있습니까? 현 단계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 공판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금회 추경으로 사업비가 섰습니다만 시설 현대화를 좀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FTA자금으로 산지거점센터를 농림부에 요청 해놓고, 약 한 20억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과수관계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 농림부까지는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이 오면 유통포장센터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 그 부지가 많기 때문에 안에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완전히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문제 가지고 늘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수입현미 있잖아요.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똑바로 간다하고 곧은길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 양은 밖으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양이 다 나갔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 안 나갔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 말썽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MMA 물량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4%씩, 그래서 저희들도 받을 계획이 있고, 꼭 받겠다기보다 도에서라든가 상부에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쌀을 판다든지 가공을 해가지고 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수입현미인데 그것마저 못 받게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여러 가지 따져 보면 엄청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1개 단체에서 못 받게 한다고 해서 의성군에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 과정은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 생각은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실무진에서 확실하게, 엊그제도 보니까 창고장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던데 내용이 시원찮아서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이정현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오면, 과장님이 업무처리도 잘 하시는데 그런 것도 매끄럽게 처리를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해를 시켜야 의성 군민에게는 득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지, 그것은 국제적인 추세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봅시다.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그냥 대화식으로 서로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재래시장 효율적 관리에 마늘시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이런 것은, 유통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유통과에서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실제로 마늘시장을 보면, 지금은 포장을 해서 괜찮습니다만 그냥 맨땅이어서 차가 다녀도 마늘을 갖다놓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고생을 좀…….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상인들이 오거나 생산자가 오기에 거북하니까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지간하면 토목직이 있는 데서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품 홍보에 생방송 TBC 열린아침은 저도 봤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2003년도9월5일날 했는 것…….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들어갔습니다.
최영재위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유통과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밑에도 보니까 우수 농·특산품 지하철 광고 해가지고 마늘, 고추, 사과, 황토쌀 등을 선전하니까 참 좋은데 이런 선전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유통과에 보면, 늘 과장님하고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하던 사업 그냥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유통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2년 되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1년 반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1년 반 됐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제일 처음에 저하고 예산 보고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6억 가지고 어디 갖다 붙여서 일하라는 말이냐, 특별회계 합쳐서 17억을 가지고는 일할 데도 없다고 했는데 일을 하기는 좀 많이 했거든요. 올해 추진현황에 보면 34억1,800만원 어치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17억 외에는 과장님이 하고 싶었는 일을 말하자면, 유통과장님으로 와서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아니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과장님이 기획해서 유통 쪽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고 아니면 경제 쪽으로 일을 해서 의성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두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계획도 좋습니다.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획까지 한번 들어 봅시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난 1년은 저도 유통분야의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금 변화도 주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경에 2004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홍보비 가지고 지금 마늘CF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마도 7월 하순부터는 방송에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제작은 완료되어 가지고 한국언론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남았고 제가 와가지고 2004년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폐광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광산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주민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환경부라든가 이쪽으로 요청을 하자는 뜻에서 올렸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로…….
최영재위원
저는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냐 하면, 유통과장님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뒤에 담당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담당들이 많아 가지고 유통과에서 뭔가 일을 낼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역시 지난해 하던 사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느 공장 도와주고 RPC 도와주고 농협이나 도와주고 이것말고 유통과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감사도 계수감사를 한번 해보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의회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한 사항 중에 시정 했는 것이 몇 개 있고 안 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이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난해 것은 대부분 시정이 다 됐다고…….
최영재위원
시정이 다 됐으면 뭐가 됐는지 이야기 해봐요.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라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든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을 내놓고 한번 들여다봐요. 보고 지금 답변해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작년에 것은 안 가지고 와서…….
최영재위원
감사받는 양반들이, 정회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새로 합시다. 물을 게 많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많습니까?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유통과에서 어떤 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은 한 덩어리인데 분야별로 갈라 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아직 금년도는…….
최영재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것만 얘기합시다.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사업이 없었으니까 없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유통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봤자 너희들은 이야기해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지적 되었는 것은 시정해 가지고 답변하러 들어간다는 자세도 안 돼 가지고 너는 떠들어라. 지나면 그만이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유통분야에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의성 농산품은 이런 방법으로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길을 하나 잡아 줘야 되는 게 유통과에서 할 일이고, 경제담당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데 뭐 합니까?
유통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이니까, 지난해 지적 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치 됐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직판행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판행사는 올해 봄에도 수성백화점에서 실시를 했고 또 7월13일경에 도심 속에 사랑장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청하고 아직 대화 중입니다만 마늘하고 특산품 직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라든가 이쪽으로는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이용한 의성마늘 홍보도 CF제작의 초안은 완료가 됐습니다. 언론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 위원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은 지난해 감사했는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를 물은 겁니다. 제가 먼저 물었는 것은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유통이나 경제분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잘 했다고 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할 때 그 얘기가 안 나오셨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 감사했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청하고 직판행사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 지난해 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지요. 공판장운영관계 하고 프로판가스관계 하고 안길 포장사업, 대형광고판관계, 자매결연관계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고 물었는 겁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대형광고판 부지는 해결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하고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도 줄었고 이런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 못했고요.
최영재위원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게 안 보이면 오늘 감사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고 나면 지적 되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특히 유통과 같은 데는 과장님하고 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통 스케일을 크게 한번 잡아 가지고, 뒤에 계시는 류 계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틀이 안 잡혔다는 얘기는, 브랜드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브랜드도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고 틀린 점이 있으면 빨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빨리 좀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유통입니다. 의성 농산물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과장님이 늘 직원들하고 염두를 해야 무슨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도 하는 사업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의 이익이 가는 것보다는 의성군 전체 농산물을 어떻게 팔고 의성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낼까 하는 그러한 큰 꿈을 가져 주시면, 제가 좀 경솔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쪽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장도 생각을 그쪽으로 바꿔 가지고 가야 잘 된다는 이런 뜻에 얘기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감사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네요. 과장님은 답을 안하고,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 교부실적 해가지고 2003년도 교부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교부 대상자가 295명, 교부했는 사람이 266명, 미교부에 추진중 14명, 포기 15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통장은 실명제가 되어서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작년까지 2만원 나갔습니다. 올해 금년도부터 5만원인데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또 안한 분도 있고요. 추진중인 사람은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게 되면 돈이 지급됩니다. 과거 같으면 관에서 홍길동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또 아기를 낳아서 바로 이름을 짓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포기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포기가 될 수 있지만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 실적인데 지금은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중이라고 하면…….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이것이 2003년도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찾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12월 달에 출생했으면 2004년도에 하기 때문에 2003년도로 봐서는 추진중이 되지요.
김명회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2004년도에 나갔는 것은 포함을 못시키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하면 없는 것이고요.
김명회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출생기념통장 해가지고 1,000원인가 농협에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청을 해야 다 해줍니까? 그냥 출생신고만 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지금은 실명제 때문에 그것이 안 됩디다. 과거에는 행정에서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7일 산업과 과장 김시영 축산관리담당 손철규 농사행정담당 이재수 특용작물담당 조국호 축산지도담당 김상호 환경농업담당 박영재
조용우위원장대리
산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존경하시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리한 조용우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 협상 및 FTA등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농민을 위하여 그들을 대변하고 소득향상에 많은 힘을 아껴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산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대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성에 산업과장님으로서 많이 수고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볍씨발아기지원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볍씨발아기보다도 조금 더 비닐을 쳐가지고 하는 걸 원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이정현위원
대충 발아하면서 그 다음에 통에 넣어 가지고 비닐로 해서…….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최아만 시켜 가지고 지금현재 모판으로 나가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그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금현재 볍씨발아기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앞으로는 발아기도 물론 공급해야 되지만 최아실도 농가에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하면 농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 보면 노후한 인력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의욕을 돋구어 주고 농사짓는데 많은 힘을 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위에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에 공급업체를 보면 다인영농, 중앙영농, 의성서부영농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제가 저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축분하는 이것을 거기에서 안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축분를 가지고 가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에 신청량을 하면 자기네들이 보조를 받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닭똥이라든지 퇴비 등을 잘 안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입니까?
이정현위원
예.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실제로 다인영농과 중앙영농, 의성서부영농은 전부다 농민들이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자체가 축분이나, 축분이라고 하면 우분도 있고 돈분도 있고 계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팔려야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비료가 잘 팔리면 많이 수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가 좀 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본인이 다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다인농협에 돈을 준 것이 5,000만원입니까? 고품질쌀 추진현황에 보면 3개소해서 구천 한가위, 단북 합동, 다인농협이라고 하는데…….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3억 예산으로서 50% 보조로 1개소에 5,0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정현위원
해준 겁니까? 과장님, 작년에 다인에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말썽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다인에 연면 시비용 복비를 공급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 비료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아마 법인체로서 또한 농협은 그 지역에 어떤 농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농가와 농협이 아마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대화가 된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대화는 됐습니다. 대화는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000만원 지원을 해줄 때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상 개요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농협에서 돈 5,000만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 사업 목적이 고품질쌀 예를 들어서, RPC하고 RPC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는데요. 저희들 산업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정은 안하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영농자재다. 그러면 저희들은 품명까지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 쪽에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오픈 하는 상태 그대로 받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사업개요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밥맛 좋은 쌀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 내용을 올리면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목적까지는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열화를 하고 미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그 다음에 영농자재를 사라.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시스템을 이야기 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 의성군도 농사군으로 발전을 하려면 산업과나 유통과나 기술센터 3개 과에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어야지, 지난 시간에도 최 위원이 얘기 하셨습니다. 유통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안을 내놔라, 앞으로 과장님이나 유통과장님이 서로 손발을 맞춰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로포장을 하나, 둘 하는 것보다도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은 되는데 양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네요. 현재 의성군에서 양파재배는 우리 다인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양파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산업과장님, 산업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감사를 하니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질의하기 전에 지난해 이때쯤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난 가을에 현지확인을 다녔는데 현지확인을 할 때 시정요구를 했는 것이나 지난해 감사받고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병충해 방제로서 종자처리제를 원활하게 공급을 못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사계장을 비롯해서 농협과 같이 세 사람이 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 농협을 조사하고 또 가격에 대해서 어떤 단합된 게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급했는 가격보다 더 낮게 공급했는 것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 농협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약 한 10일간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결과가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자처리제 공급 건에 대해 가지고는 농협에서…….
최영재위원
종자처리제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자처리제는 됐습니다. 됐고 10일간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감사를 해서 올리라고 할 때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2만800원, 1만8,000원짜리 했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말고 그때 지적했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지난해 감사할 때 9건이 있었는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효과 제고 내용도 있고 육묘 가격을 조정해라. 육묘 가격은 올해 육묘 생산 농가를 전부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영재위원
예, 조정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벼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원활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 보고를 할 때 4억을 군수님이 줄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없었는데 준다고 했는 것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을 하면 안돼요. 그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만 이야기합시다. 벼육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육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합시다. 올해는 육묘 가격을 조정했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육묘 가격을 조정했는데 3,000원대인가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합시다. 5페이지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1억200만원이 있고, 그때 사업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쌀사랑 경쟁력 제고하면서 벼육묘공장 상토공급 8개소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 됐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실제로 우리가 10개의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이 육묘공장 중에서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비를 1,200만원 투입해서 지원을 하면, 제가 상세한 수치는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약 상자 당에 60원 정도에 지원 효과가 있습디다.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에 효과가 있고…….
최영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을 집행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니, 최 위원님, 예산 집행을 했는 것은 아니고요.
최영재위원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3,000원으로 통일을 할 때는, 원래 3,600원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감하자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3년간 상토지원을 했었지요. 3년간 상토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어떤 덕을 봤습니까? 다른 데는 2,600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3,600원씩 받았어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래서 올해는…….
최영재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4년간 계속 해왔네요. 4년간 해왔어도 가격이 안 낮아 졌었는데 올해는 3,000원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하기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먼저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니까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실제로 올해 위원님들 덕분으로 추경에 군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은 육묘공장에서 생산되어 농가에 공급하는 이 육묘 가격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최영재위원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행정적으로는 군수님에게 그 다음에 의회는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재위원
육묘공장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농가에 이득이 가야 됩니다. 지원하는 만큼 하다못해 얼마라도 싸게 묘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보고 저도 봐야 되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지원했는 내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9개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했는 곳이고 1개 업체는 자성으로 했는 업체인데 그 가격들이 희한하게 다 다릅니다. 년도별로 자료를 한번 빼 보래요. 어디는 얼마 받고 어디는 얼마 받았는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저한테도 한 부 주고 그렇게 해놔야, 앞으로도 지원하는 만큼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어야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것은 그만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감사관계 자료 중에서 해결했는 것을 또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종자처리제도 이야기했고 육묘공장도 이야기했고 재배농가 육성도 됐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경운기 부착용 마늘수확기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최대한 하는데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과 같은 데는 기계를 많이 구입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보통 사업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가지고 흥정도 해봐야 되거든요. 판매가격이라든가 조달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가는 얼마인데, 가격이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낮추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 사업 예산은 한 덩어리인데 갈라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업과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실제로 지난해 최 위원님이…….
최영재위원
아니, 2003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러니까 지난해는 참석을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격 조정이 있었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농기계는 보니까 전부 정액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농가에 자율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대동에서 사든지 동양에서 사든지 어디에 사든지 간에 자율로 선택해 가지고 가격은…….
최영재위원
정액보조로 하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 의성군청 같은데 에어컨 하나 하는 것도 업체마다 다 들어와서 가격은 조달가격으로 DC 해가지고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이 섰는 것을 갈라서 계약하는 것은 없느냐 말입니다. 입찰은 입찰대로 하는데…….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전혀 없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갈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그러면 감사자료는 됐고요.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속채소생산기반 조성은 지난해 우리가 단촌 현장에 갔던 곳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저번에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민속채소가 하나는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가을이 되어서도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 날짜도 기재하고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속채소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것은 현장 지적사항입니다.
최영재위원
현장을 갔다 왔지요. 현장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필요하면 그것을 줘야 되는데, 5개 농가를 갔는데 4개 농가는 시공도 안 했고 1개 농가는 비가림만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은 수막재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동네는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런 지원은 해가지고 실제 농가에 혜택이 없거든요. 산업예산은 지원돼 가지고 당장에 농업인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하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했는데 그 자료는 못 받아 봤어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예, 몇 농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꼭 자료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너무 물으면 다른 사람이 지겹고, 벤처농업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봤지요. 어제 제가 벤처농업 때문에 자료까지 달라고 했는데…….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이우일 씨 하는 벤처농업육성 말입니까?
최영재위원
예.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우일 씨가,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드릴 때는 사건이 있어서 없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잘되면 잘된 내역서 하고, 잘되면 그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잘되는지 몰라도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나 갔는 것인데, 보조가 4,000만원 가서 1억2,000만원 융자를 받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없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잘되면 얼마나 잘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어제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일부러 직원한테 시켜놨는데 그것은 안 올라오고 현장갔는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고 과장님, 감사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감사 잘 합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이 자료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최영재위원
산업과 감사를 하려면 지급 내역서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잘 해요. 잘 하는데 한 개를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 사람에게 융자는 어떤 식에 어떤 방법으로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갔다는 것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해주십시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우박피해에 대해서 농약대가 249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했고 생계지원을 90농가에 5,100만원 지원했는데 우박을 맞았는 전체 농가에 농약대하고 생계지원비가 지급되어서 대다수 위로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 소수에 됐다고 생각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난 5월22일날 의성, 옥산, 사곡, 봉양 4군데에 우박이 왔는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실제로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우박을 맞아 가지고 과수에 100% 피해를 입었을 때, 과수원을 100평 가지고 있고 논을 100평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50% 혜택이 되는 그러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 맞았다고 해도 다른 농작물이 많다던가 아니면 농작물 외에 타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 분에 대해 가지고는 농약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일단 법령이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 사람들도 지원을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서 혜택을 못 봐도 사실 피해를 많이 봤고 지원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농가에 안 나가 보셨어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나가서 제가 몇 농가는 봤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랬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보통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다른 것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조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별도로 예산은 지금현재 안 서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냥 직원들 보고 들어오는 대로, 많은 민원이 있어도 최고 책임자로서 농가들을 찾아보지 않았고 확인도 안 해봤고 어떤 대책을 세워 보려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신경은 썼습니다.
남동화위원
말로만 쓰면 됩니까? 이번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대책협의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끼리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남동화위원
과장님 협의를 해봤자 일단 법 조항만 보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토지대장상 어떻게 되어 있어도 실제 부치는 토지는 대장상 반도 안되어 있는데 그만큼 피해가 많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재량을 베풀어야 되지 다른 데는 턱도 아니게 보조를 다 주면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안 챙겨 준다고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맞잖아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믿어도 됩니까, 확실하게 챙겨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집행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남동화위원
문제가 없도록 집행을 하면 되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다음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심도있게 남 위원님 하고 별도로…….
남동화위원
확실하게 챙겨줍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여기서 과장이 책임을 다 진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남동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 책임은 다 질 수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과장으로서 할 일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만…….
남동화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목재파쇄기가 있지요. 목재파쇄기를 18개 읍면에 35대가 나갔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35대가 나갔는데 군에서는 읍면에 농가마다 다 주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말썽의 논란이 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사실 35대의 목재파쇄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파쇄기를 군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전체 과수농가에 35대가 공급되어 가지고 친환경 농업이 발전된다고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만…….
남동화위원
과장님, 사실 군이 지원을 주는데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친환경, 작목반, 영농조합 단위로 묶어서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끼리만 쓰고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성군에 리동 단위로, 전체 한 동네 한 개씩 줬다면 동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단위로 못을 박아서 내려주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쓰지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한 동네로 내려보내 줬으면 그것은 동네 것이기 때문에 동민들이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60, 70 넘었는 사람들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리동 단위로 하나씩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배정을 했을 때는 동네 동민들이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농조합, 작목반 저희들끼리만 쓰니까, 그 사람들 명의는 다섯 사람이 되어도 실제 한∼두 사람 될 수도 있고 열이 되어도 한∼두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만 쓰고 있으니까 다른 동민들이 못 쓴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남동화 위원님, 리동 단위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옥산, 점곡 같으면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남동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옥산, 점곡은 리동 단위로 한 개 주고 파쇄기가 필요 없는 데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떡 나누듯이 필요 없는 안계도 하나, 10개 필요한데도 1개,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한데는 필요한 만큼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안 주고, 그러면 서부처럼 옥산에 곡물이송기만 수 십대 주면 누구를 줍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배정을 할 때 무작정 하지말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배정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수의하고 다음에 남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남동화위원
저한테 수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 7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제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뜩이나 골짜기에 다 묵히고 있는데 논농업 직불제를 해서 3년만 묵혀버리면 버드나무가 자라서 골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담당과에서 직불제 돈만 얼마 줬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안 했잖습니까? 산돼지가 내려오고 해서 옆에 사람들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논농업 직불제 하는 사람들은 트랙터로 1년에 한 번씩 갈아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곳은 산이 되어 버려서 인근에 토지를 부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들이 넓은 데는 괜찮지만 골짜기에 다해서 논이 5필지뿐인데 3필지 묵히고 2필지를 할 수 있습니까? 짐승 때문에 못 부치지, 맞잖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맞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원래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우리가 면적을 173.5ha 했다가 167.3ha인데 농사를,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는 농사를 무조건 못 짓도록 했습니다. 못 짓도록 하니까, 그 대상은 골짜기 다락논으로 해당이 됐는데 자동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남동화위원
2년만 묵히면 경운기로는 관리를 못합니다. 풀이 많아서 논을 갈지도 못해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다음 예산 때라도 세워서, 직불제를 하되 지정을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정을 정해 가지고 그런 데는 행정에서 1년에 한 번씩 갈아준다든가 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된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지금현재까지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을 모처럼 만나니까 물을 게 많은데요. 8페이지 사과 반사필름은 지난해 30% 보조를 했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30%를 보조했는데, 전 농가들이 쓰는데 전체 30%를 보조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30%라고 못을 박아서 롤당 보조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롤당입니다.
남동화위원
롤당 보조했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1만5,000원씩입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롤당 30% 보조했는 것이 정당하게 보조가 됐다고 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 생각으로는 50% 보조로 되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동화위원
과장님, 50%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반사필름을 10롤 쓰는 사람들이, 지난해는 농협에 10롤 신청했을 때 30% 보조는 3롤 밖에 안되고 7롤은 보조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3롤만 30% 보조되는 경우 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는 전체 농가에 쓰는데 한 30%∼50% 밖에 보조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성군에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롤 지원이 군에서 됐는데 30% 나갔는 것 같으면, 신청이 3,000롤 같으면 3,000롤에 대한 30%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따른 30%, 방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용량에 대한 30% 보조를 하면 예산이 많이 불어나지 싶은데요.
남동화위원
아닙니다. 지난해도 다 그랬고 금년도에도 이미 각 리동 단위로 신청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10롤 같으면 3롤만 보조되고 7롤은 안되니까 농협에 신청을 했다가 전부다 포기하니까 개인 상인들은 덤핑을 해서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 해서 3롤을 보조받은 것 보다 더 싸게 되니까 취소하고 다른 상인들에게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사과 재배농가에 반사필름을 30% 보조했다고 떳떳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총량 지원이 가능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대로 30% 보조해라.
남동화위원
희망 양이 아니고 사실 쓰는 양대로 보조를 해야 되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희망 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이 30% 보조를 해서 1억이 됐을 때 양이 더 들어오면 15% 낮아진다는 이런 비율 조정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30% 못을 못 박지요.
남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군이다.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되지요. 안 맞습니까? 말로만 농업군이고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면서 군수님부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안되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도 저희들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능금조합이나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가격문제라든가, 실제로 덤핑이 안 들어올 수는 없고 질에 관계없이 덤핑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과수 농업으로서 10개 필요한데…….
남동화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아직 물을 것이 많아요. 지금현재 의성군에 총 신청량이 몇 롤인지 모르잖아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렇죠.
남동화위원
모르고 30% 지원하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요. 의성군에 총 신청량이 예를 들어서, 5,000롤이면 미리 알고 거기서 돈이 없어 1,000롤에 대한 30%를 지원한다.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또 8페이지인데 부직포 지원사업 했는 것이 있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저번에 부직포 지원사업하고 개량부직포가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개량부직포를 지원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은 개량 쪽으로 나가고 되도록 이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 과수원에는 지금현재 초성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남동화위원
아니, 과장님 부직포를 개량부직포로 지금 바꿨는데 무엇 때문에 개량부직포로 바꿨느냐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무엇 때문에 바꿨느냐 하면 예산의 항목이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개량부직포 하고 일반부직포 하는데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직포를 지원해 줬을 때 농가들이 큰 혜택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풀만 안 올라 왔을 뿐이지 그 부직포를 멀칭 시켰을 때는 태양이 그 안으로 침투가 안되기 때문에 뿌리의 작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개량부직포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부직포를 깔아놓은 것은 다 거둬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직포를 지원할 때는 돈이 더 들어도 개량부직포로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돈은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 13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한 13페이지 축분비료 같은 것도 덮어놓고 돈만 한 뭉텅이 주고 뒤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고, 돈을 그만큼 줬으면 그 사람은 비료를 버릴 때가 없으면 농가에 공짜로 줘도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만큼 받고 얼마나 더 받으려고 거머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돈이 없다고 하는데 14페이지를 한번 보라고요. 양봉농가 94농가에 5,80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벌통이 5,800개입니다. 그러면 한 통에 얼마씩 지원 됐어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한 통에 5,000원입니다. 만원짜리가 50% 해서 5,000원입니다.
남동화위원
5,000원 됐지요. 그러면 양봉농가에 지원을 할 때는 통 50% 사주고 채밀기 100% 사주고 월동사육기 사주고 나중에는 꿀까지 다 사주지요. 다른 데는 돈을 써야 되는데도 돈이 없고,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했을 때 농가들로부터 정말로 고맙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반사필름 같은 것은 군이 보조를 해주고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물론 사과 농가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량이 적고 예산도 크게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이번에 과장님에게 물어 봤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던가 어떻게 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보고 민원이, 이 사람들은 말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거기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면에 찾아오고 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실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세 사람뿐이면 세 사람이 혜택을 받지 일곱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또 지금 보면 목재파쇄기라든지 이런 국·도비가 계상되는 부분은 보조율이 거의 100% 수준까지 가있는데…….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80%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80% 수준이다. 이런 레벨층도 조금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배 봉지는 50% 보조가 되는데 사과 봉지는 19%다. 배도 농사이고 사과도 농사인데, 말로만 농업군이다 하지말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같은 레벨층에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낮은사과 묘목은 지금 한 주에 얼마씩 보조를 해줍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5,000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으면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은 물량이 약 한 500%정도까지 키낮은사과 신청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들어오면 거기서 비율대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주 들어왔으면 거기에 1/5로 감해서 약 한 200주정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반당에 1,000주가 필요한데, 그러면 비율대로 해서 한 500주 밖에 못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보식 밖에 안되지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되잖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안되지요.
김명회위원
예,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저온저장고 10평에 보통 보면 신축하고 개·보수가 있지요. 그것은 10평에 얼마씩 나갑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비에 50%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신축에는 동당 750만원, 1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 75만원 주고 있고 저온저장고 개축에는 평당 90만원 개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 1농가, 10평에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에 잘못된 겁니까?
조용우위원장대리
1,500만원에 50% 보조이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러니까 750만원이면 50% 맞지요.
김명회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읍사무소에서는 750만원 따로 보태고 군에서 따로 보탰다는 얘기입니까? 자료에 올라온 것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포도재배 농가에 폐원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직 해준 것은 없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또 구제역 약품지원이 있는데 어떤 약품을 지원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모든 축산에 약품 선정은 저희들이, 사과 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선정을 안하고 양계 같으면 양계, 양돈이면 양돈, 한우는 한우, 그쪽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약품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약품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선정위원회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대상은 보면 저희들이 누구누구 한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M9 지원내역을 읍면별로 인적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7분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