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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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포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부서별로 바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순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238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노인복지 시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복지시책에 따른 독거노인 위문이라든지 노인게이트볼 대회, 노인사랑나누기운동 등에 쓰이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로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겠지만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삭감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들의 복지시책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크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것이 많이 삭감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당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예산이 노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시책에 영향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1만여 명 이상 되는데 맨날 말로만 노인시책 이런 것 얘기하면서 사실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 비용을 사회복지과에서 반영되도록 노인복지에 시책으로 쓰신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노인시책 추진업무비로 작년에도 2천만원 쓰셨습니까? 노인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시장 판공비 성격으로 일괄적으로 빼놓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임용순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96년도에 2천만원 계상되어가지고 노인시책에 쓰신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 계상이 안 되어서 쓴 돈은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돈이 노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갑자기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요구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이럴 때 저희한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고 자연보호활동 노인들이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시책사업에 쓰여지게 될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게이트볼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들 하시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간식비나 게이트볼 행사비 보조하는 내역들이 다 있고 그나마 제가 알기로 일부 인사들은, 일부뿐이 아니라 격려금의 내역서는 안 밝혀지고 있지만 일단 격려금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천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포괄적인 시책사업비 중에서 4천만원을 삭감한 건데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노인복지시책 쪽에 2천만원을 삭감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예결위 심의 전에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세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책기금으로 2천만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삭감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시장의 시책사업비 중에서 삭감된 겁니다. 이것은 항목을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책 해서 삭감한게 절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시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전에 다른 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윤호

박윤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책추진비 중에 5,400만원인가 됩니다. 5,400만원인데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걸 노인복지 쪽에다가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시책추진비인데 그런 것을 목을 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4천만원을 만들면 됩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살리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4천만원을 만들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훈

석무훈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산출기초공사 일용인부임에서 환경감시원은 일용인부 하천 저거하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하천 감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감시에 대한 일용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 261쪽에 매연단속용 VTR소모품 구입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VTR소모품 10종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매연단속용 VTR소모품에 보면 밧데리라든가 스탠드, 인화지, 판독용 책상, 의자 그 다음에 기록사진앨범, 프랑카드 또 흐린날은 밧데리 라이트를 키기 때문에 밧데리 라이트, 램프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VTR이 어디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새로 구입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구입을 할 사항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동식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VTR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VTR을 구입하는데 뒷면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VTR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65쪽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해가지고 VTR구입이 나옵니다. 거기 비디오 카메라 및 판독장비 1세트 이것이 VTR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65쪽에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해서 VTR 등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VTR소모품으로 50만원이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VTR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모품이 필요한거다 이거죠.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배출가스단속용 VTR하고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VTR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반 저걸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진까지 판독을 하신다 그랬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사진까지 판독이 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우리 시에 판독기가 하나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동으로 VTR내에 거기에 같이 세트로 해서 같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같이 나오는데 사진판독기가 시에도 있어요. 시의 홍보실에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실내온도와 모든 것이 안 맞으면 안 나오거든요. 사진판독까지 한다 그러니까 사진판독까지 할 정도의 VTR이면 VTR 카메라 하나만 최소한도 4천만원을 줘야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VTR 판독기까지 합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이,

무훈

석무훈위원

카메라만 베타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게 필요한 거냐, 베타카메라 소니나 이게 무조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가졌어도 청계천이나 용산전자상가를 가더라도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주문을 하면. 홍보실에서 흔히 얘기하는 군포소식지를 찍는 그 카메라가 4천만원이에요. 거기에 판독기만 해도 사진을 판독할려면 최소한도 얼마가 들어가느냐 카메라값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가격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거에요.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 제대로 사진까지 판독을 할려면 1억 3천만원이 들어가요. 제가 구상해 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안 맞는단 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서 이 사항을 올린 사항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거기다가 다이하고 테이프 얘기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다시 좀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을. 가격이 아마 잘 못 산정된 것 같아요. 5천만원이면 카메라 사고 후로 저기가 없습니다. 우리 군포소식지 하는 진스튜디오가 그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최초에 3개월 걸린다 그런 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직접 해오는 게 6개월이 걸리고 그나마 그 사람들도 사진을 뽑는 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사진까지 뽑아서 판독을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우리 시에 있는 것도 VTR을 찍었지만 그걸 사진판독 할려면 형체가 제대로 안 나와요. 삼성에서 물론 판독기라고 사진 인화하는 게 나오는데 제대로 판독이 안 됩니다. 법정에 맨날 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저길 해서 만약에 부족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상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26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보수 해서 5만원씩 13대인데 이게 항목이 무엇인지 또 주요 문제 생기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0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프린터기, 먼지측정기, PH측정기 2대, BO측정기 1대, 무전장비세트 3대, 카메라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유지보수에 새로 살 것에 대한 판독장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263쪽에 유류제거용 장비구입 해서 오일휀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용은 옛날에 한 번 사용을 했다 그러고 현재 보유현황은 휀스가 50m가 있고 오일흡착기가 150매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267쪽에 재료비에서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2만 4,490원 × 20명 3회 했는데 공동묘지가 부곡동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부곡동 것하고 도마교동이 있고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도마교동 어디에 계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마교동 화성군에서 저희가 인수한 사항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또 한 군데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야동에 있습니다. 산업도로 갈려져가지고 양쪽으로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초작업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그러냐 하면 부곡동 예를 들께요. 부곡동에 있는 것은 전부 개인이 저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묘지 저거했을 때만 팻말을 바꾸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바로 영세민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상하게 느낌을 받고 이걸 굳이, 공동묘지에 대한 소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팻말도 다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묘지를 자기네가 관리해야지 우리가 인부까지 사서 이걸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법적으로 정부에서 이건 군포시의 공동묘지이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관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묘지에는 무연분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무연분묘를 이전토록 하고 있는데 사실 분묘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묘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연분묘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와서 공동묘지를 쭉 돌아봤을 때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금년도에도 녹지과에서 인부임을 협의를 해가지고 녹지과 인부임으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인부임을 세워서 우리가 하는 게 낫지 남의 예산을 가지고 자꾸 하는 그런 저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것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차라리 이렇게 인부임을 세워서 하시는 것 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해당 지역 동에 예초기가 3, 4대씩 있습니다. 차라리 동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차피 예초기가 보통 농촌동에는 3대 내지 4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용인부임을 몇 사람 분만 주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실지 시에서 제초작업하는 것을 저거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해당 동에 있는 저것은 영세민 취로사업이 됐든 아니면 수로원 아니면 일반 농민들에게 일용인부임을 사서 장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도 동을 시켜가지고 이 예산을 동에서 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훈

석무훈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상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82쪽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사업비 산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대행비 산출근거 중 74%는 뭘 가지고 얘기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단가 6만 4,430원은 금년도에 톤당 사업비를 지급한 금액에다가 인건비 상승분을 10%를 계상을 해서 6만 4천원으로 계산을 했고 월간 4,899톤 배출량에 대한 것은 금년도 1월부터 8월달까지 8개월 간의 평균 매립지에 반입한 양과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지급한 양에다가 내년도에 인구가 10%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동택지개발지구 하고 그밖에 몇 군데 아파트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저희가 37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계의 전체 자금사정 때문에 거기 74%에 해당하는 27억만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소요예산액은 37억인데 10억이 계상이 덜 된 상태로 예산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다면 전체 소요예산을 계상한 게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37억을 계상해야 될텐데 예산사정 때문에 본예산에는 74%만 계상을,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74% 본예산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앙공원하수도준설오니처리비가 있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중앙공원에서 작년까지 임시적환장으로 쓰면서 그때 오폐수가 많이 흘러 들어가서 침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전부 치워줘야 거기서 악취라든가,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하수도준설오니처리비에서 하수도 준설 및 이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수계에 금년도 예산 요구한 예산서를 보니까 막 그냥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 준설을 어차피 청소과에서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님 밑에서. 그러면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만큼은 하수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하수도에 침전물을 많이 생기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무훈

석무훈위원

하수계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일부 건설과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 금년도에 조금 문제있던 것을.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명년도 예산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어차피 석무훈 위원께서도 청소대행사업비 여쭤봤으니까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96년도 10월달 아까 8개월치 평균 내셨다 그랬는데 나와있는 것은 10달 것 4만 4천이 아마 생활계로 나와있을 겁니다. 10달까지의 생활계 총량하고 생활쓰레기가 0.7% 줄었고 인구는 10% 증가했으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계상을 톤당 더 하셨다 그랬는데 인구증가가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10%는 일단 증가했지만 생활계 쓰레기는 '95년도 것이 생활계가 6만 6천입니다. 이것들을 내주시고 인건비 증가요인이라 그랬는데 물기있는 쓰레기 저희들이 수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훨씬 줄고 있었을 텐데 일에 대한 어려움이 더 없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인건비 계상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4,899톤을 근거를 제시한 근거하고 제가 이야기한 '95년도 생활계총량 '96년도 10월까지 생활계 총량 그 다음에 '95년도에서 '96년도 인구증가률 쓰레기, '95, '96년도는 비교가 돼죠. 쓰레기가 줄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먼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세세하게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농어민후계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부로 되어 있는 건 20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농어민후계자가 군포시에 20명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농어민후계자가 금년도 지정된 2명까지 해서 2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분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분이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부곡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상익

방상익위원

부곡동이 몇 분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1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야미동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속달동이 3명이고 둔대동이 5명, 당동이 1명있습니다. 그래서 2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2명이 전부다 전업농가, 농사만 짓는 분들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농어민후계자로서 하는 것이 낙농, 한우, 비육, 버섯, 원예 해서 농어민후계자별로 항목이 다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름대로 농어민후계자들의 선발기준이 있죠, 처음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에 의해서 선발된 분들이라 이거죠. 전부 전업농가 내지는 낙농 이런쪽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0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낚시터에다 소각시설 설치 지원해 주는 건데 어느 낚시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반월저수지의 양식계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낚시터가 206개 있는데 도에서 내년도 계획이 20개로 목표 설정된 것을 저희가 낚시터 정화차원에서 이걸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반부담은 양식계에서 하고 50%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 50%는 도비,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5로 내시가 내려온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반월저수지 한 군데에만 설치하는 거에요? 우선순위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소각시설은 형식이 어떤 겁니까? 이동식도 돼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으로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국민학교에다 설치해서 소각하는 것 그런 방식입니까? 형식은 어떤 거냐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형식은 지금 기종설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시청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로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모델이나 이런 건 결정된 것 아니고 지원금만 내려주며는 시에서 결정해서 구입하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00만원 가지고 소각시설, 시에서 구입한 게 얼마인데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총예산이 1,80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양식계의 자부담금 포함해서 1,800만원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반월저수지에다가 설치하면 저수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도의 계획 확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해가지고 저기한다는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 시켰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누가 관리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양식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 양식계는 인근주민들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양식계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낚시터를 운영하는 양식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낚시터를 관리하는 양식계에다가 관리를 위임한다 이건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분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다. 연료도 들어가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양식계에서 청소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낚시터에서 태운 쓰레기는 어떤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낚시터에서 태우는 건 가연성쓰레기만 분리를 해서 소각시키는 걸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 놓으셨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갖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도비가 지원받았다 해서 낚시터에다 민간인들에게 이양해서 설치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소각시설을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저수지 낚시터에 소각시설있으면 일반 민가에서도 쓰레기 갖다 버릴 수도 있고 거기다 이것저것 다 태울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계획이라든가 소각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소각 가연성쓰레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지원만 받아서 설치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받는다는 내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도에서 소각시설을 저수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 시에서 요청해서 올린 거에요? 아니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도에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낚시터 정화 차원에서 저희가 배정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요청은 시에서 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은 도에서 각 시군에다 내시가 내려온 거죠?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소각장 설치를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각 시·군에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낚시터를 대상으로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한 걸 아시고 여기서 올렸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때가 언제에요? 그 계획을 아시고 올린 지가 언제입니까? 도에서 낚시터에다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신 때가 언제냐고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8, 9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8, 9월경에 도의 계획을 아시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그렇다면 내년부터 도 내시에 의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낚시터에 어디다 설치할거며 그 다음에 설치하면 이것은 민간이나 누구한테 이양을 해서 관리를 해줄거며 관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는 거기서 들어갈거며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자체 수립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식계에서 관리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부담도 양식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방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하고 현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건도위에서 계수조정이나 상임위에서 한 분들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좋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위원장님, 동일 문제로 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낚시터에 간이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석 위원님께서 답변이 상임위원회 때랑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비내시가 되면서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거구요, 실질적으로 도비, 시비 내시에 대해서 9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구요, 아까 저수지의 양식계에서 이것 소각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감독하는 체계나 운영하는 게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양식계 관계도 아직 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제가 낚시터이기 때문에 제 판단대로 말씀드린 것이 잘못 됐었구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모든 것에 대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해서 시에서 관리를…….

김영숙위원

시 자체에서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시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농업유통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실지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지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수지의 양식계에서 일임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매주 자연정화활동을 나가서 하기 때문에요,

김영숙위원

그때 그것만 수거해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돈은 내려오는 거니까 일단 따놓고 보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소각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각로에 대한 분석이나 감독을 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청소과에서 시민회관의 관리에 대한 간이소각로나 기존에 있는 소각로들도 사실 태워야 될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일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돈이 나오는 일이고 실지로 소각해야 될 부유물들이 상당히 있어도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될 경우에는 도비가 나오더라도 간이소각로 같은 것은 없을수록 좋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정말 어디서 태우는지 모를, 소각로를 안 해줘도 태워서는 안 될 것들을 모아가지고 곳곳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잘 알고 있다시피 정말 맡기 힘든 그런 매연들이 주택가를 밤낮도 없이 코를 찌르고 있고 목이 메이게 하고 있고 또 여름에 유치장도 못 여는 그런 상태인데 소각로를 굳이 우리가 안 두고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될 때는 그게 훨씬 낫다는 이런 입장에서 드리니까 그 계획서를 좀 정확하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것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필요해서 배정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도 사실 낚시터 정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낚시터에 잡다한 여러 가지 태워서는 안 될 쓰레기들이 철저하게 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기존에 간이소각로에서 있는 문제점처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거기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자연보고캠페인을 1년에 몇회나 하나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연보고캠페인은 도시과 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주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매주 실시하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쓰레기 생성수거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마포로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 나오죠? 담당계장님 참고사항으로 좀 지원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월 30톤 정도.

진학

최진학위원

소각로를 지금 하시게 되면 1일 소각량이 몇 톤 정도의 양으로 구입하실려고 하시는 거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 정도의 액수를 적어내시면 1일 약 1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자꾸 제도적이고 예상적이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실질적인 것은 답변을 못 하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 잘 하시는데 예결위에 올라오니까 긴장하시는 거에요, 뭐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분명하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면서 그런 양들이 월 30톤 정도의 이런 쓰레기양이 나오는데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게 있고 태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폐비닐이라든가 낚시꾼들이 먹다 남은 라면봉지라든가 스티로폴 이런 것은 태우지 않고 따로 분리수거를 하고 그 외에 잡목이라든가 일반 쓰레기 이런 것을 분명히 태운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했어요. 하지만 1,800만원 아니고 1,000만원 미만 주고도 그와 상응한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분명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답변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제대로 하셨는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무슨 도 예시니, 가시니, 우리 시 예산 배정해줘야 되느니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 세우는 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교 대비해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한테는 폐비닐이라든가 환경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분명하게 마대자루로 해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물론 감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태울 수도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염려스러워 했어요.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리감독이라든지 운영관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분명하게 구입하시기 전에 소각기종, 1일 톤수량, 그 다음에 관리방법 이걸 제시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가축분뇨처리, 간이정화조 설치지원 해서 1,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적으로서 몇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34농가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내년도에는 다섯 농가를 더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향후에는 몇 농가를 더 지원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축산농가가 침전조로 돼 있는 것이 14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다섯 농가를 지원하고 향후에 침전조로 돼 있는 것은 전량 교체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설치비 중에 70%를 지원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정화조 설치 지원하고 정화조 운영을 잘 감독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운영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지원대상 농가는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전조가 14농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403쪽 보겠습니다. 개업 및 기념행사시 축하전보요금이라고 해가지고 49만원이 계상되는데 그동안 안 하던 사업이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것 환경위생과에서도 축전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전부 같이 동시에 이게 반영이 됐나보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공장설립이나 노조설립 관계 이런 데 화합 차원에서,

윤호

박윤호위원

노조설립에까지 관여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노조창립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화합 차원에서, 또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 사업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것은 판공비로 반영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진학

최진학위원

박윤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박윤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축하전보 이 문제는 과가 지역경제과이다 보니까 노종상의 화합측면 이런 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향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셨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주의식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근 시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축전을 하기 위한 정주의식에서 시민들한테 탄생축하 전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알고 계신 것하고 얘기 들은 것하고는 틀리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진학

최진학위원

과천시민한테 들은 이야기이고 직접 당사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과에 이런 항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탄생을 하게 되면 축하전보를 일단 보냅니다. 보내고 통장구좌를 개설해서 10,000원짜리를 해가지고 보내줘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아,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시민 정주의식을 심어주는구나, 내가 이 좋은 과천시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물론 노사합의,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모든 과가 이런 걸 다 해서 우리 시민들 새로 오신 분들이 군포시에 애향심을 갖고 정주의식을 갖게끔 "내가 여기서 꼭 살아야겠다, 이런 좋은 곳에서 애향심을 갖고 살아야겠다"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 시민한테 살고 싶은 욕망, 그런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었어요. 그러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불공평하게 어느 특정인한테 선별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꼭 형평성을 잃지 말고 집행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내년 아닌 후년이라도, '98년부터라도 이런 점은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 좋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들 회의에서 그런 것 건의된 사항이 없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차후에라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은 물론 타시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천시는 예산이 저희보다 좀 풍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이디어를 반영시켰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은 반영을 못 시키더라도 아이디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야 됩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호

박윤호위원

제가…….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박 위원님, 괜찮으시면 어차피…….

윤호

박윤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세요.

김영숙위원

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생업소에 대한 개업축하전보 때문에 일단 형평에 좀 안 맞고 내용이 또 신규하면서 검토가, 환경위생과에서만 또 위생업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삭감한 내용인데 지금 형평에 맞게 한다면 탄생이나 이사온 분에 대해서 새롭게,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 최 위원님 목적에는 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형평에 결국 내용으로 총무위하고는 안 맞게 됐습니다만 어느 개업이든지 전부 개업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체하고 노조를 중점적으로 창립기념일이라든지 개업할 때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는 위생업소라면 개인 작은 업소에 대한 걸 이해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기업체, 사업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규모의, 개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작은 가게 하나라도 여는 게 개업인데 지금,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장등록을…….

김영숙위원

공장등록이나 사업체등록, 거기에 따른.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윤호

박윤호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상태입니다. 지금 개업의 인사나 우리 최진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출생축하 전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조정작업을 거쳐가지고 시행을 했었어야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 쪽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상황이 있을 때 물가심의 관계를 하는데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1회 실시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한 번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번 했는가도 알 수 있을까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실무대책위원회로,

윤호

박윤호위원

실무대책위원회 말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1회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내년도에는 네 번을 할 계획이란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서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는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네 번으로 잡았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0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가스감지기구입 해가지고 240만원인데 이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 가스감지기는 저희가 LPG와 LNG가스를 시설점검을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감지기가 노출된 부분은 감지가 가능한데 지하부분이라든가 밀폐장소라든지 이런 분야는 그 감지기로 시설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지기가 달린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두 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도 기술을 가진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두 대로 사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윤호

박윤호위원

인원이 한정돼서 두 대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감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도 현대화된 장비로 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밑에…….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박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네.

진학

최진학위원

가스감지기는 지금 현재 두 대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계장께서는 빨리 좀 부탁드리고 과장께서는 이 가스통합에 대한, LPG 가스통합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세요? 통합관리.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 분야가 요즘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가스감지기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에요. 가스업체가 통합기구를 운영하면서 횡포를 하고 있어요. 자유경쟁 시대에서 독점경쟁을 하다보니까 전에 10분이면 배달할 것을 지금은 한 시간이 넘어도 배달 안 합니다. 한 시간이 뭡니까? 세 시간, 네 시간도 가요. 이 문제 파악하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가급적 저희가 통합되는 것을 만류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고 또 운영과정에서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안전의 관리문제 때문에, 이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원래 무취무독인데 냄새나는 걸 일부러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가스가 누출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점검해달라면 안 해줘요. 과거같으면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위해서 진짜 속된 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와서 해줍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통합 관리 체계로 가다보니까 독점경쟁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를, 자기네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할 부분을 재정관리운용 측면에서 관리비를 적게 들이는 측면에서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허가를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통합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통합관리 허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실지 그 분들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해가지고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 불편을 못 느껴요. 그러나 LPG 가스통을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감지기를 우리가 구입한다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시민의 연락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안전점검도 해주시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총예산 중에 가스에 관한 안전시설문제 예산을 한 게 지금은 몇 개 안 돼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지만 가스감지기 이것 두 대 가지고 우리 시 전체의 안전관리를 하겠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또 자체의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업체에 대한 관리문제가 404쪽에 그 분야가 있으니까, 특별나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288만원이. 그러니까 이런 지도단속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가스감지기는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쯤 구입할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예산 세워주면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 조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용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학교난방낙후시설개선지원 3개교 해서 1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어느어느 학교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군포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군포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시설은 어떤 형태의 시설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도시가스 공급해서…… 그럼 난방기계는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5억 8,590만원이 견적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80%를 확보하고 저희 시에서 2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3개 학교 외에 더 지원해야 할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둔대초등학교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전부 지역난방 혜택을 입고 있겠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윤호

박윤호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고,

김영숙위원

아니, 이것 학교,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만 하고 발언권 얻으셔서 오래 하십시오. 411쪽입니다. 보상금에 노사대표 해외연수보상 해서 3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 해외연수 우리 시에서 보상해준 전례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노사화합 관계로 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내년도에도 한 120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네 명을 보내는 걸로 도비가 40%, 시비가 40%, 기업에서 20%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392만원은 시비만 해당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합을 위해서 주로 보냈다, 노사안정하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이걸 몇 년 동안 보낸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노총중부지역 지부지원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금액은 매년 일정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중부노총에서 요청금액은 매년 요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에서는 증액을 안 시켜주고 계속해서 일정액을 지원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동안 총 지원한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4년도부터 '94, '95, '96 해서 1,8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것 외로 더 지원한 것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 외로 더 지원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부노총 관할이 군포,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해서 6개시에서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저희 군포시의 근로자 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평균수치에 미달되는 그런 상태로 지원하고 있고 또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안양하고 저희 군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보다 노총에서는 더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년 지원해오던 그 범위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부노총에서는 3,200만원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1,8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정부에 노사개혁위원회가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거기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개정을 해서 노동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는 계획인데 중앙단위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는 지역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될텐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두 개의 노조에 지원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상당부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같은 건 우리 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동법이 개정돼서 한다면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노사관계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노사화합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노동단체 주체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시나 자치단체에서는 약간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부 돈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복수노조가 됐건 단일노조가 됐건 간에 노총이나 같은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을 성실하게 운영해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노조가 중부노청 산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중부노총에서 지금 각종 교육이라든지 노조원들 상담, 교육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노조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면서 노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둔대초등학교만 지금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학교에 대한 계획도 함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아직 도시가스 공급도 안 돼구요, 지역난방도…….

김영숙위원

할래도 할 수가 없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택지개발을 하든지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면 그 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함께 되도록,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저희 군포시에 열두 명인가 보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각 동에 한 명씩 어떤 분들이 물가대책 모니터 요원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서 물가에 관심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저희 지역에 이러한 모니터 요원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정주부로서 그걸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사실 해야 되지 않나, 또 각 동에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동에 어떤, 이런 인원을 구성할 때 보면 아주 편리하게 대충 추천들 하시는데 이것은 각 동에 한 명이 아니어도 주부모니터들이 상당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드리는 거구요, 보충해서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44개 기본 생활품목을 한 달에 네 번 조사를 해가지고 매번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해야 될 일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미진학 학생이라든지 영세민자녀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서,

김영숙위원

15명밖에 없어서 15명은 아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건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다 위탁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앞으로 아이들 진로문제 해결에도 도움이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더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산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어민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농어민후계자가 22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특별하게 시에서 지원해주고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에게는 농어민후계자 지정시에 사업자금을 융자해줘가지고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왜 여기 농어민후계자대회에는 4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뿐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동반해서…….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44명이 되겠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원참석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윤서

박윤서위원

전원참석이 될지 안 될지 예산상에만, 가족이 안 나가면 44명을 해서……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안 가요? 안 갈 사람이 누구에요? 총각이 둘이 있어요? 예산 잘못 세웠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예년 참여를 해온 예상을 숫자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22명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시지 말고 22명이 가족이 간다고 하면 44명을 세워야죠. 가족이 안 가면 22명을 세우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옛날에 다수가 안 갔으니까 그 사람이 내년에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책정되는 인원하고 포함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100% 다 가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워야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렇게 이런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경농지 경운정지 보상비가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보상을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을 시민들이 경작을 한다고 했을 때 경작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경작자가 안 할 적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경작자가 안 할 적에는 경작자가 자기가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작명령을 해도 여기에 부재지주라든지 영농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하는 농가일 경우에는 또 경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지원해서 가급적 농지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윤서

박윤서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대략 어디 지역을 보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야미나 도마교동, 부곡동 산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을 보상을 줄 생각을 마시고 제 생각으로써는 경작자가 안 지을 적에는 시장님 명령을 내려가지고 농어민들이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발동을 해야지 그냥 보상줘가지고 돈으로 보상지으라는 얘기는 이게 발상이 잘못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여기서 경작권 발동을 시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 경작이 가능한 사항이 아닌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저희가 휴경농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자꾸 경작권을 발동하지 않고 자꾸 농어민에게 경운비 그냥 대주고 하니까 농민들이 이게 버릇이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농사짓고 마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농어민 후계자가 22명이라면 22부를 세워 놓아야지 이건 또 20부를 세워 놓았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두사람은 한글을 못 읽습니까? 이건 또 20부로 해놨어요? 389페이지. 과장님, 예산 잘못 세운 거죠? 부기 고쳐야 되겠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산 세우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391페이지 합배미 지원인데 이게 60/100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4.5핵타를 합배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농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 보세요! 1,500만원씩 예산 세우고 어디 할 때도 모르고 예산 세웁니까? 그리고 이것이 합배미 한다면 경작자가, 지주가 동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한다면 1,500만원 예산 세웠다면 어느 지역의 예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돈 1,500만원 예산 세워 놓습니까? 이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합배미한다면 경작자가 또 요구를 해야 되겠고 경작자가 응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4.5핵타해서 1,500만원 예산 세워 놓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합배미라든가 대상은 한 10핵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신청받아서 가급적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이 4.5핵타는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인제 받아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10핵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 내년도 사업이에요. 내년도 1월 1일이에요. 내일 모레면 1월 1일인데 합배미한다면 벌써 3월 달 전에 농절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게 신청도 안 받고 합배미 얘기하고 내년에 모심을 때 할 겁니까? 이러면 이게 이 예산 1,500만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의문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합배미할려면 겨울철에 해야 되는데 위치도 안 해놓고 또 경작자도 아직 안 정해 있고 어떻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요? 어떻게 4.5핵타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와요? 한 5핵타면 5핵타, 10핵타면 10핵타 세워놓지, 그러니까 내년에 할 시간이 3개월, 4개월 뿐이에요. 그래야 내년 농사 지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죠. 안 그래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 예를 봐서 가을 농사 후에 저기가 되는데 저희가 1월 중으로 완전히 신청을 받아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갑자기 하다 보면 어떠한 농가에게 특혜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료대는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들로서 300평 이상되는 농가에 전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300평 이상?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전 농가 다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 농가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꼭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관청에서 농가에게 비료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이게 80%?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어떤 뜻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글쎄, 농촌이 어느 군포시가 예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년에 우리가 180억을 빚을 내는 실정에서 전 농가에게 다 해준다는 얘기는 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윤서

박윤서위원

경기도에서 전 농가를 비료대를 80% 대주는 데가 딴 시·군도 있습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박 위원님, 그건 본 위원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됐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 지역이 낙후가 되고 그린벨트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낙후지역 지원시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낙후지역이라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394페이지 전업낙농가 육성지원 1농가 있는데 700만원 이것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착유시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낙농가에 착유시설 자동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윤서

박윤서위원

삭감되었다고, 그러니까 잘못 세우니까 삭감되는 것이지 꼭,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전에서부터 낙농가 육성지원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한 농가씩 이렇게 지원해 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매년 한 농가씩?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농가를 특별히 하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체 낙농가를 육성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군포시 전체 낙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총 낙농가는 62농가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현재 매년 했다니까 이미 착유시설 자동화를 한 낙농가도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축산농가는 62농가인데 그 중에서 돼지 사육이 6농가고 소 사육이 56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업 낙농가 육성지원으로써는 세 농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세 농가가 지원되어 있다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얼마씩이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두 농가 1,920만원과 '96년도 한 농가에 9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낙농가 육성을 해가지고 착유시설 자동화를 했다면 매년 했다면 올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되었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한 농가 지원보다도 여러 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립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기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것은 동감합니다마는 낙농가가 모여 있으면 여러 농가가 합동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95년도에 지원해 주고 '96년도에 지원해 주고 '97년도에 딱 안 해준다면 예산 삭감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의 고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낙농가 육성 차원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된 범위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뭐, 금년에도 한 농가에 980만원 해줬다면서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다시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박윤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학교난방 낙후시설 개선지원인데 전 아동들 전 교실에 난방용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교장실이라든지 숙직실하는 게 아니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학생들 교실 전체,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그 교실에 스팀을 넣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난방 난로를 넣어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도시가스로 히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가스를 가동을 시켜서,

윤서

박윤서위원

전 학교에 히터가 들어간다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히터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6억인데 이 6억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주신 기업운영 자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2002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10억을 계획을 해서 우리 관내에 운전 자금이 부족한 그런 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관계로 6억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이것이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회수가 되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까지 100억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 6억을 내년에도 융자해 줄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조성이 되면 융자를 해줘서,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2002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때까지 융자를 안 해주고 있다가 100억이 되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도 6억을 융자해 줄 수 있느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6억서부터 우선 저희가 지금 도에 운영자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현재 금년에도 한 98억 이 정도를 융자를 했는데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성되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융자해 줬다가 다시 회수시키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2002년까지 100억까지 하겠다는 얘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사대표 해외연수 보상을 아까 말씀에도 392만원이 도비가 내려온다는데 도비내시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러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를 이쪽으로 시로 전도시켜서 시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시에서도 편성을 해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98만원가지고는 해외에 못 갈 것 같은데 만약에 도에서 내시도 안 해놓고 있다가 그냥 공문이나 입으로 해놓고 있다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에서 내시사항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석 위원님 전에 김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과수화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총 9,400만원 지원하는 게 한 농가 대상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한 농가가 아니고 부곡동, 작목반에,

김영숙위원

전체에 대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가만 있어요. 우리 방상익 위원님 질의받고 종합적으로 끝을 냅시다. 방상익 위원님 먼저 하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 예산 책정하셨는데 소형관정을 10개소에 파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개소에, 그럼 한 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맙니까? 20만원이면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0개소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가 2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정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관정이 90만원서부터 한 120만원 정도의,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두 군데밖에 못 하겠네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해서, 우리가 50%는 직접 민간인들이 부담하고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한 다섯 공 정도가 가능,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네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100만원씩 들어가면 200만원이고 본인들이 부담하고 해야 400만원밖에 더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계획을 다섯 공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 내시 내려올 때 몇 군데 하라는 건 안 내려 왔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몇 군데 하라는 건 안 내려 왔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냥 금액만 50%씩 내시한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0개소를 빼 버리셔야죠. 10개소 하시지도 못 할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지원해 줘야 그러면 본인 부담해서 네 군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김영숙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채소특작 소형관정 다섯 군데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정하는 게 그 대상지가 10개소입니까 전체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들어온 것은 희망하는 사람들은 한 15농가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10개소 희망이 되었는데 액수가 적더라도 똑같이 나눠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섯 군데로 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은 지원 지침을 50%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어차피 다섯 농가밖에는 대상을 할려면 25%는 못 나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상당히 신중하게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주느니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10군데 신청해가지고 다섯 군데 형평에 안 맞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농촌 지역 지원종합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김영숙위원

아니면 올해 한 대상 다섯 군데 빼고 내년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간다면 내년에도 나오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걸로,

김영숙위원

그럼 일단 다섯 군데 정해지면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줘야 됩니까? 정해진 곳에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겠네요, 정하실 때. 이게 만약에 대상을 내년에 다시 혜택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한번 정해진 곳에다 계속적으로 주면 더 문제가 있죠.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 다섯 군데가 지원이 되면 그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혜택이 안 된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94페이지 가축분뇨처리 간이정화조 설치 지원인데 이것은 5농가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상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시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14농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4개소 중에서 우선 지원을 다섯 군데 한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은 70/100,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실 계획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4곳에서 기 지원된 곳은 없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 지원되었는데도 지금 14개소가 남아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잔여 농가지원할 때가 12군데 그래서 금년도에 다섯 농가 지원한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선순위는 다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린 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기피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4농가 중에서 다섯 농가를 추가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축분뇨 수거살포기는 한 마을인데 어딥니까? 이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건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 저희가 도마교동하고 대야미동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마교동하고 대야동하고 공동으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기계가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건 침전되어 있는 오니를 빨아들여서 밭에 사료작물 밭에 살포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동관리가 잘 되겠어요? 양쪽 마을하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축산농가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겠냐구요?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할려면 한 농가에서 하기도 뭐한데 두쪽 마을에서, 누가 그렇게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다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을에 누가 대표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축산농가 대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되 공동으로 사용을 해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양쪽 마을 대표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농가가 있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굽니까, 그 분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것을 사가지고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아직은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가축분뇨살포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몇 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96년도에 1대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 1대, 또 그것 뿐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1대해서 3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3년도에 하나, '94년도에 하나, '96년도에 한 대씩 있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96년도에는 어디다 지원해 줬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는 속달동에 지원해 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속달동, 거기도 관리하시는 분이 지정되어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4년도에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는 삼성부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도 관리자 지정되어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3년도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3년도는 새우대마을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새우대마을이오.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동네인지 잘 모르겠네, 그럼 지금 '93년도나 '94년도, '96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사용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 세 대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추가로 한 마을을 지정해서 도마교동이든지 대야동이라든지 한 쪽에다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후년에 하나 더 해서 한 쪽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관리하기도 좋고 사용하시는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96년도나, '94년도 '93년도에 이미 지원해 준 것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만 공동으로 쓸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97년도만 유독 도마교동 대야동 이쪽에 공동으로 쓰게 할려고 그래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는 축산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서 같이 쓰게 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다시 마을별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중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사용자 공동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기들이 수리해서 쓰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93년, '94년도, '96년도 관리지정자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96년도에는 송석환 씨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94년도에는 김학송 씨가 관리를 하고 있고 '93년도에는 주명규 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세 분이 각자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97년도는 아직 지정이 안 했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정된 사람이 혼자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용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마을 전부가 그렇게 인식은 되어 있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정은 어느 한 사람한테 해놨어도 관리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다 이거죠? 공동으로 쓰는데?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렇게 알구요, 395페이지 저희들이 건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물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인데 30명 이것은 상속농업인 교육이라는 무슨 얘깁니까? 계속 교육을 상설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도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도소 인원이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농촌지도소 예산이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농촌지도소 예산이라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농촌지도소 예산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상설농업인이 30명밖에 안 되냐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이 사업이 지도소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예산 내용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은 주무계장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훼농가, 축산농가, 영농가 버섯농가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 알면서 답변을 좀 해줘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농촌지도소 누가 나오시든가,

무훈

석무훈위원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게,

상익

방상익위원

상설농업인원이라는 게 30명이라는 게 우리 농가 대상자 전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농업유통계장 조용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은 화훼라든가 채소, 수도작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소위 그럼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인가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특용작물은 채소, 화훼 전부 들어가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분만 대상으로 한 게 30명이라 이거죠? 일반농가 말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농가 교육 안 해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일반농가 수도작도 들어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 벼농사, 밭농사 이런 사람들은 해당없어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밭농사가 채소니까 채소도 들어가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다 해당되잖아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선별해서 30명만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체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용작물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만 30명을 교육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농가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나요? 벼농사나 다른 것도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1월 중에 영농교육이 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말고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그것 말고는 수도작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는 것은 없고 영농교육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전체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별도로 화훼라든가 다른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깁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일반농민들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에는 별도로 예산이 농촌지도소에서 필요없다 이거죠 그런 것은?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일반농민은 영농교육이 있는데 영농교육은 수도작이라든가 그런 것이니까 교육관을 위촉해가지고 시키는 게 있고 특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7,450만원은 뭡니까? 뭐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교육하는데? 교육자재에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교육가는데, 민간인이 교육가는데 여비를 지원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비 같은 거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밑에 과장님 39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명예지도사는 농촌지도소 거기에 계신 지도사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명예지도사, 농촌지도소 지도사가 아니고 민간인 위촉해서 지도사를 활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명예지도사 2명은 누굽니까? 농촌에 계신 분 중에서 2명을 명예지도사로 선임한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명으로 있었고 한 명이 주진규 씨가 내년도에 한 명을 추가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에 한 명을 더 추가로 선임한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명예지도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촌의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농촌지도 활동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도활동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거나 기본 그런 소양을 가진 분들로 선임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농촌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 임명기준은 지금 제가,

상익

방상익위원

선임은 누가 하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도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해서 선임은 시장이 해주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안양 농촌지도소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안양 농촌지도소장이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 지도소가 상담소로 되어 있고 안양 농촌지도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 농촌지도소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사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이런 지도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활동한 게 있어요? 작년에 명예지도사 한 분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도소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 정식으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96년도에 1년간 활동을 뭘 했는지 그렇게 하셔야 내년도에도 다시 추천해서 1명을 더 늘리든지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399페이지 다 연관된 것인데 4H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군포시에 4H 회원이죠? 4H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도소에서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전혀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이 업무는 업무 자체가 지도소 고유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사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해야 되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안이 예산 편제상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직접 안양 농촌지도소로 전도가 되어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실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여를 하는 범위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건도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지도소에서 와서 답변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4H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전혀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4H 관련해서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맙니까? 농촌지도소로 4H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게 얼마에요? 그건 다 뽑아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농촌지도소에 4H 회원이나 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산 세워놓으신 게 얼마냐구요? '97년도 예산으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 연락을 해서 지도소에서 내려와서 답변을,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지는 않죠. 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세워가지고 예산을 부서에다가 제출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예산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올려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H 관련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농촌지도소 관계로 해서 9,321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4H 관련해가지고 예산 잡아 놓으신 게 얼마냐니까 그것도 바로 안 나옵니까? 언제 답변하시겠어요, 농촌지도소에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권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도소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추가 질의 좀 드릴께요.

김진용위원장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숙 위원님은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석무훈 위원님께서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아직 질의 가 안 끝났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예산계에다 제출한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내용을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4H회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걸 물어볼께요. 4H경진대회에 나가는 인원은 50명, 도나 중앙단위 참석자는 20명 해가지고 인원이 전혀 안 맞아요. 4H경진대회참석자 급식비는 80명 그래가지고 20명, 50명 80명 전혀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정확히 4H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농촌지도소에서 4H관련해서 예산 올리신 것 구체적으로 해서 총집행액 하고 예산액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가로 전년도,

김진용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영숙위원

서면자료 추가해 갖고 이야기 드릴께요. 여기는 안 하시는데, 석 위원은.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김진용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주고 집행한 내역도 있죠?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는 걸로 금년도 걸로 하나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4H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네, 지도소에서 예산 올린 게 금년도 있죠, 집행했었던 것. 그것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건도위에서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403페이지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업 및 기념행사시에 축하전보요금인데 이것 얘기했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께요. 4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육성 지원인데 한 개 업체가 어디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예품을 발굴해서 전시회를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발굴해 놓은 업체가 없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발굴해서 지원한 사항이 국일공예사라고,

상익

방상익위원

뭐 만드는 겁니까? 공예품.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방짜유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국일공예사 말고도 우리 관내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국일공예사 하고 삼존공예사라고 금년도에 두 군데를 추천해서 저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일도예공방도 '95년도까지는 출품을 했었는데 폐업이 되고 지금 현재 발굴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도에는 국일공예사를 발굴할 예정이라 이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국일공예사가 될지 삼존공예사가 될지 아니면 더 좋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상익

방상익위원

최종적으로 발굴은 누가 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도 출품을 원해야 되고 저희가 품목별로 봐서 예비심사 과정이랄까 특산품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범위를 도로 지정요청을 해서 거기서 반영이 될 때 출품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수공예 개발업체를 한 군데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라는 내시가 내려온 거에요, 도에서 금액을 내려보낼 때 그렇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군데 업체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범위내에서 우수공예품을 저희들이,

상익

방상익위원

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고 업체를 지원하라고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어느 우수공예품에 대한, 이 업체에서는 다른 것 나올 수 있고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상관없이 업체를 육성하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지역경제과장님은 농촌지도소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훈

석무훈위원

385페이지 보상금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408페이지에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기업인과의 식비는 1만 5천원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는 1만원이에요. 내용이 왜 그렇게 틀린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는 농어촌 관계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심의할 때 시청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계산을 했고 중소기업인과의 급식 관계는 각종 단체의 융자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무훈

석무훈위원

네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분들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반주라도 한잔 곁들여서 하시느라고 한 건 좋은데 가격 차이가 어떤 분들은 5천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경제과에서 간담회 급식비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1만원이면 1만원 통괄적으로 해줘야지 사람 입은 똑같은데 이것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느라고 저거한건데 한 과에서 계마다 식비가 틀리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389쪽에 답변들은 주무계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축산에 대한 후계자가 있고 화훼에 대한 후계자가 있고 농업에 대한 후계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주무계장 답변해 주세요, 22명에 대해서.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농업유통계장 조용명입니다. 현재는 22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은 축산분야고 1명은 화훼고 1명은 버섯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일반영농가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축산농가가 총 62농가니까 총 저희들이 371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62농가니까 약 16%정도 차지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축산농가만 가지고 후계자가 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는 왜 축산농가만 군포에 원 농가는 대야동이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대야동이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대야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농어민후계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대야동이 들어오기 전에는 10명이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게 전부 대야동에는 축산농가를 중추적으로 해서 어느 특정인들에게 예를 든다면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 농민후계자가 됐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농어민후계자라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융자 혜택이 있죠. 실지 농어민후계자라고 하면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진짜 살려고 하는 농촌에 뜻있는 분들 저소득계층이 많이 되어야 되겠죠. 현재 생활분포는 어떻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주로 축산이 거의 대부분인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다면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게 잘못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농어민신문까지 보급을 해준다,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농어민신문은 정보 관계 때문에,

무훈

석무훈위원

정보지인데 그러면 실지 농업에 종사해서 우리가 유기농법이다 뭐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축산농가 쪽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배려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윤서

박윤서위원

농어민후계자는 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신청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에요. 심의가 4H 농촌지도소장 해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390쪽에 과수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 농가 보급형 자동화온실 지원해서 이게 나와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현 농업정책은 좋은데 이걸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부곡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표가 누구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부곡동 현재 예정상으로는 곽태찬이라고 그분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작목반에, 아까 나왔던 얘기를 다시 집고 넘어 갑니다.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는거냐 각종 농기계나 마찬가지로 보급해 주는 게 농촌동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농기계창고라든가 부락단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인은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 몇 농가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작목반이 13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의왕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고 농토는 군포로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합력한 분이 몇 분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다 군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군포시로 되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밑에 노후양수장비 교체 50만원 6대 해서 3천만원에 계정에 나와있는데 우리 양수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지금 현재 모타를 포함해가지고 23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연간 사용시간은 어떻게 돼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연간 저희들이 한해시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현재 양수장비 교체해서 50만원씩 6대인데 교체할 품목이 몇 마력에 몇 파이짜리에 원봉형이냐 아니면 전기장치 벨트형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시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저희들은 계상할 목적은 5마력짜리 전기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현재 전기식은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전기식은 4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교체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할 필요는 없고 부품교환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진 다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8마력짜리가 3대가 밸트형인데 상당히 무게가 무겁고 옮기기도 불편하고…….

무훈

석무훈위원

농민이 임차해가지고 저거하면 되는 거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3대 이건 너무 오래되고 노후가 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태반히 예산서를 보면 도비, 국비 이게 나오다 보면 무조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 그래갖고 국·도비지원 얼마다 해서 우리가 안 받으면 그만인 걸로 자꾸 아는데 우리가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받아오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91쪽에 축사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구입할 소독약품이 뭡니까? 품목이.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소독약품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저거한 것은 일반소독약품은 주민이 저거하는 것을 구입하는 걸로 해왔고 금년도에 파리로 인해서 너무 문제가 되어서 축사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 농업유통계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보건소에 약을 공급해 주면 축사에서 발생되는 파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인지 딴 품목으로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4쪽 가축분묘수거 살포기 구입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90, '93, '94, '96 했는데 이게 많은 현황은 아니라고 봐요, 많이 사용하는 게. 심지어 정화조를 만들어 줬어도 정화용량이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제대로 정화조를 안 하고 지원금만 가지고 전부 몰아서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90년대 전년도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이 돼 버렸는데 가축분뇨수거살포기는 어느 지역에 몰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에는 대야동와 도마교동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쭉 했는데 현재 군포2동만 해도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마을과 저기 두 쪽인데 그럼 그 두 군데를 해서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농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농민연합회도 구성돼 있고 각 영농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두군데 대야동이나 군포2동은 농촌동이니까 동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가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금년에 또 해가지고 대야동에 현재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대야동에 한 대 나가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어디 족에 나가있죠, 대야동?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속달동으로 나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속달동 다섯 농가있는데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종사자가 다섯 농가 있지 않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갈치저수지 위에 있는 농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지역적 편협이 된다는 얘깁니다. 자연부락단위 10가구 있는데 해주고 5가구 있는데 해주고 20가구 있는데 한다는 게 안 맞죠. 합동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동이면 동, 대야동이면 법적으로 5개동이고 면밀히 따진다면 도마교동 따로 대야동쪽 4개동 따로를 해줘야 양분화가 돼죠. 도마교동은 워낙 지역상 거리상 멀죠.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계장님이 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대야미동과 도마교동 하면 대야미동에서 쓰던 것을 도마교동 가져갈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지형적인 안배까지도 고려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2개동 묶어서 하나 주고 나면 도마교동 있는 것을 대야미동 사람이 갖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그런 것이 생각이 되겠지만 대야미동에는 사실상 축산농가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지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그 3농가도 왜 내가 갖다 쓸려고 그러는데 누가한테 갖다 쓸거냐 했을 때 의왕시에서 지원주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는 차라리 관리자 측면에서 쓰고 나면 도에서 어느 영농기계보관창고에다 보관을 해서 영농회에서 쓰도록 해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가 그게 바로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대야미동, 도마교동 묶어서 준다 그러는데 도저히 과거의 화성군 시설에 제가 '70년대, '80년대 거기 있으면서도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말이지 지형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됐으니까 명년도에 어떻게 하더라도 아마 대야미동은 속달동하고 대감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놓고 도마교동은 도마교동에다 밀어주는 게 오히려 순리가 있는 것 아니냐,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걸 구입을 하셔도 나중에 배분해 줄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용명

조용명농업유통계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가스계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상금 도시가스 시공업체 간담회참석자 급식 이게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군포에 몇 개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가스안전계장 박영진입니다. 시공업체가 6개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6개면 보통 회의 때 참석하는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있고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개 업체거든요. 2종은 시설까지 할 수가 있는 업체고 5종은 도시가스보일러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두 번 회의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의정생활하러 들어오기 전에는 군포시의 가스관계에 대한 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를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는 1년에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어떤 회의는 두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매년 타 예산은 잘 세우면서 그걸 안 세웠다는 게 제가 여쭤보는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확실히 28명씩 했습니까 아니면 명년에는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진짜 한번 올바로 가스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해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밑에 LPG 판매업소 간담회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우리가 LPG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현재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폐업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토탈 16개 업체가 있었는데 폐업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7개 업체가 남아있고 통폐합하게 되면 군포시와 인근 안양시와 양쪽에 세분되어 있는 업체도 있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사장은 하나인데 군포시에도 있고 의왕에도 있고 그런 말씀하시는겁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군포시에서 가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안양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일반 특수가스업체들은 간담회 같은 게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고압가스판매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참석을 안 시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같이 참석을 시킬 계획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해림이나, 일반 특수가스를 취급하는 분들이 LPG를 합니다. LPG만 하는 사람들은 소매점 형태고 그러면 15명이라는 게 통폐합 되면서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그렇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통폐합의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게 됐던 건데 15명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업소당 한 사람씩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산서상에?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현재 7개 업체가 남아있는데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15명을 잡은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잘 못 된 것은 과감히 이렇게 돼 있었는데 통폐합 전에 수치를 뽑았더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딱 하시는 게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빨리가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됐습니다. 408페이지 공업계장님,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석무훈 위원님 제가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청한 가스감지기를,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석무훈 위원님께서 LPG 판매업소 간담회 급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통폐합 관계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계수치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의하면 고압가스 판매하는 업소가 4개소가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통폐합 하는데 7개, 4개, 11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동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3명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14분이시네요. 한 분 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1만원?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삭감보다는 LPG 판매업이나 고압가스 판매업은 자격요건을 가지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14명으로 국한이 된다면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 돈 갖고 부족해요. 아까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우리 시가 과연 27만에 대응하는 가스안전에 대한 비용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예산 배정 받을 때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돼요, 소신있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서 가스감지기를 미쳐 준비하지 못 해서 이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대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작은 가스감지기가 94년 11월 구입한 겁니다. 금액이 35만원인데 이 관계로는 LPG 관계를 감지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구입한 가스감지기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얼마에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이것은 71만 5천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오픈된 것 도시가스 고무호수라든가 LPG 같은 오픈된 데는 감지가 가능한데 도시가스 밸브박스 같은 것은 지하에 있거든요. 밸브박스나 아니면 도시가스 시공할 때 누출검사를 확인할 때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살려고 하는 것이 감지 길이가 1m 이상 되는 길이입니다. 오픈된 배관이나 아니면 밀폐된 데 있는 것을 누출 감지할 때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비용이 대당 120만원이라는 얘기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일단 2대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60만원이 되고 이 가스감지기 LPG용을 하나 더 사고 이것도 같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120만원씩 2대,

진학

최진학위원

하나는 160만원이고 하나 71만 5천원인데 묶어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35만원짜리 이것은 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용도폐기 되어야 할 정도에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활용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알려주세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이 자체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가스감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불가능하면 폐기시키는 게 낫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저희들이 일단은 보존기간도 있고 그래서,

진학

최진학위원

보존기간이 얼마에요? 법적인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인지 3년인지.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5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 있는 것 활용 잘 하셔야 되고 가스에 대한 염려는 여러 곳에서 펑펑 터져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감사 때 지적을 해드렸지만 우리 시 내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사고가 있었던 것을 감지해서 대형사고를 막는 의미에서 가스업체 간담회하실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감지기구입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즉각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공업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입니까?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공업계장 구본식입니다. 심의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사회경제국장님이 되고 과장님, 시의원 2명,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군포경영협의회 회장,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위촉하는데 7명이 나와있는데 7명이 누구누구냐 이거죠?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현재 심사위원은 아직 위촉을 안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7명이라고 수당이 나와있어서 식대는 9명이고,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7명은 부시장님 하고 국장님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총 9명인데 식비는 9명이 들어가고 수당은,

무훈

석무훈위원

중소기업융자 심의를 보통 몇 월달에 하죠?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대상자는 10월경에 하고,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도 것은 연초에 하고 군포시 자체 조례 것도 가급적 기업,

무훈

석무훈위원

이때까지 해온 게 어떻게 해왔나 이거에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연초에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융자 줬습니까, 이때까지 준 것은?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객관성과 모든 자료에 의해서 결심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오히려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게 경영인협의회 회장이 있을 거고 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과거의 예를 보면 저는 호리려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중소기업이 상공회의소에 가입 안하면 대상에서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정부에서 각종 융자를 줬을 때 꼭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상공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회원 확보하고 뭐 하느라고 딱 갖다 코 걸어놓거든. 이것 안 되면 융자심의 딱 깨버리면 당신은 상공회의소 가입이 안 된 업체니까 아무리 이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의해서 해주게 된 업체인데도 해제를 시킨다고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그래서 시의원님을 한 명 더 추가한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시기 전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409쪽에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 제가 매년 간접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이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것 지원해주고 매년 도경연대회에 작품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연도에는 1천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종업원 10명 내지 15명 데리고 하는 사람이 시비 150만원 주고 도비 150만원 주고 1천만원짜리 작품내 하며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밤낮 입선 못 해요. 300만원으로 그것 어떻게 맞춰가지고 해볼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매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격년제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거죠. 전년도에 중소기업육성업체로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 양반 작품낸 것 작품비용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세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부담금이 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오는 150만원 하고 우리 150만원해서 300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입선을 했기 때문에,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주무계장님으로서는 매년 작품을 내길 원하겠지만 진짜 군포시의 공인들이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군포의 얼을 비춰줄 수 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그 돈이 적으면 도비는 이렇게 내려오고 시비 이것뿐이 안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 양반의 기술수준은 어떻고 공인으로서 능력은 어떤데 최소한도 이 사람은 작품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야동에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 작품이 경복궁에 가면 10 몇 점이 있어요. 전국 기능인경연대회에 나가서 장려상하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분이 도에서만 항상 작품을 내면 입선도 못 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게 현실에 안 맞게 돼 있다는 얘기죠. 경복궁에 가면 이 사람 작품이 있어서 누구나가 군포 사는 누구라는 걸 다 아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 작품이 국전에 출품이 돼서 진열이 돼 있다 이거야. 밤낮 매년 돈 300만원 지원해주지 말고 차라리 한 번을 하더라도, 격년제로 하든가 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지금 출품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싼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공예품의 당초 계획은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걸로 당초 공예품이 됐는데 현재 국일공에사에서 출품하는 것은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무훈

석무훈위원

재료비는 얼마 안 되어요. 재료비 해봐야 방짜유기해서 비철합금 해가지고 집어넣어봐야 1kg에 1,800원 미만이에요. 그 사람 작품 내놔봐야 10kg 작품 없습니다. 맨조각해서 이것하는 비용이 타인의 손 빌려서 하는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그래서 올해는…….

무훈

석무훈위원

한번 이것 계장님, 검토해 보시고 또 윗분들한테도 말씀드려서 매년보다도 이렇게 해서 "한 번을 지원하더라도 진짜 군포의 얼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하세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노정계장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노사대표 해외연수보상에서 98만원씩 네 명 해서 392만원이 와 있는데 지난 번에 계수조정 때는 노사간담회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지 못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무계장으로서 과장을 받들면서 올바로 과장에게 자료전달을 못 해가지고 크나큰 실수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노정계장 신운용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이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불과 2개월째 근무하고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느라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과장도 책임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와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무성의하게들 하셔가지고 계수조정에 그만큼 시간을 들였는데도 이게 바로 문제가 돼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최 위원님도 묻고 방위원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도비 40%가 내용은 없는데 도비 40%가 있다, 또 이것 주관을 도에서 하는 것이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단지 군포시에서 20%는 업체부담이고 나머지는 저거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깜짝 놀랜거죠. 또 과거 예를 보면 각 기업체의 노조대표들,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입막음이라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돌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네 업체 이번에 대상이다, 운수회사에서 홍길동 회사다 하면 노조위원장 보내주는 걸로. 실지 어느 업체는 조조위원장이 그 밑에 있는 총무나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는데 배제가 되고 기업주에게 잘 보이면 발탁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노동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너무 편협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왜 올바로 이것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당하는 꼴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노사대표 해외연수보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걸 부활시킬려면 여러분이 오늘 위원님들께 설득력있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대표 해외연수는 당해연도에 노조근로자들을 대표해서 공이 있었던 그런 분들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예산이 392만원 서 있는데 도에서 확보하라는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계상된 게 392만원인데 도비가 40%, 시비 40%, 자체부담이 20%인데 도비는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시비를 40% 부담하고 자체부담 20% 하는데 이 주관을 경기도 노사지원과에서 합니다. 노사지원과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경기도 노총 한국 노총이 주관해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부담하고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네 명씩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내는데 금년도에는 130명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갔다왔고 내년도에는 1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가 네 명 해서 400만원을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만약에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업체들에서는 수혜를 못 받는 거죠? 노조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지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면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이것도 바로 노조에 가입된 업체만 혜택을 본다는 애기죠.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게 해왔습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명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해외연수를 요청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지를 못 했던…….

무훈

석무훈위원

해외연수, 노조에 가입된 업체들이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들 뿐만이 아니고 생산근로자로 해가지고 엄청 보내요. 중소기업에 종업원 100명 되는 업체에서 7,8명씩 매년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 412페이지, 노총중부지역 지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료나 이런 걸 제대로 갖고 설명들을 안 해줘가지고 예산삭감을 당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부터 여쭤볼께요. 군포시에 총 기업체현황이 몇 개 업체입니까? 15인 이상.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15인 이상 업체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35개 업체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전체 군포시에 15인 이상 회사의 몇 %가 노조에 가입이 되 있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30%에서 35%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34%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보세요. 전년도에 군포가 1,800만원을 한국노총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당시에 그걸 보면 안양이 111개 업체에서 5,495만원을 지원을 줬습니다. 광명이 19개 업체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줬고 과천이 16개 업체에서 360만원, 시흥이 25개 업체에 560만원, 의왕이 32개 업체에 610만원 줬을 때 군포가 35개 업체에 1,800만원을 줬습니다. 물론 산정법은 알고 있습니다. 노조업체수가 아니라 1인당 얼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포시에 있는 노조에 가입돼 있는 업체 중에서 업종별로 한국노총에 지불하는 액수가 다르죠? 인구뿐이 아니라 운수노조, 금속노조, 인쇄노조 전부 틀립니다. 부담금이.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그건 맞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다면 현재 군포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한국노총에 제일 많이 관련되어 있는 노조가 어느 노조입니까? 금속입니까, 운수입니까, 인쇄입니까, 화학노조입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화학물이 제일 많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화학노조가 제일 많아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어디어디 업체죠? 건설화학하고,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35개 노조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화학노조가 제일 많다고 했으니까 건설화학 때문에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금속노조가 오히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전선이 있고 LG중공업이 있고, 제가 분명히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지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한국노총에서도 연락이 왔고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알아야 일부라도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있게 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딱 내놔야 "이건 진짜 잘못 됐구나, 먼저 설명을 잘못 했으니까 이건 예산을 올바로 편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이것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개 노조 중에서 화학연맹이 열세 군데, 금속연맹이 여덟 군데, 자동차가 네 군데, 섬유가 하나, 택시연맹이 넷, 고무가 하나, 외기가 하나, 연합이 하나, 통신이 하나, 기술연맹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화학이 제일 많습니다. 8,975명이 종사하고 종업원 수도 4,470명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농심은 어느 노조로 가입돼 있죠?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화학에 가입돼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식품노조로 안 돼 있습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아닙니다. 식품도 화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구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알았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각 노조에서 군포시에 있는 노조에서 한국노총 중부지부에다 낸 월 납부액이 얼마나 됩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저희들이 각 노조 부담비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낸 피와 같은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얼마를 지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파악이 안 됐다니 잘못 된 거죠. 이것 1인당 얼마씩 나와 있고,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그 조합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비는 법에 2% 미만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조별로 걷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고 나머지 부담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노총에서 요구하는 걸 가지고 편제한 걸 보니까 안양시가 전년도에 5,400이었던 게 금년에는 1억, 광명시가 3,000 했던 게 금년하고 똑같고 과천시가 3,600만원 했던 게 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시흥시가 5,600만원 '96년도에 시에서 지원을 줬는데 금년도에 1,6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의왕시가 '96년도에 610만원이 금년도에 1,6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줬습니다.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맞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서 군포시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8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삭감한 주요내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알아보니까 저거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다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자고 온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전년도와 동수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답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상임위나 계수조정때 왜 못 내놓고 뒤늦게 삭감이 된 후에 갖고 와서 다시 이걸가지고 토론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계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제가 잠시…….

무훈

석무훈위원

꼭 이 1,800만원 우리가 해줘야 될, 금년도가 맞는 겁니까? 여태까지 해온 게 군포시가 타 시보다 많이 해줬다는 얘깁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저희들이 타 시보다는 많이 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금년도 말고 전년도 대비해서 쭉 보면,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전년도는 19%, 저희들이 군포시가 근로자구성비가 19%입니다.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1.노동조합 및 노조현황에 보면 근로자구성비가 군포시가 19%, 그 다음에 안양시가 38%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도 19%를 지원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군포시에 지금 근로자가 19%라고 쭉 했지만 실지 화학노조 같은 데 군포시 거주자가 몇 %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 한번 빼보셨어요? 지금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군포시에 복지회관이 있고 군포시에 있는 업체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니까 너희들 부담금 많이 내놔라 해서 금년도까지 많이 지원줬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체는 군포시에 있지만 실제 군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그 기업체의 50%가 안 됩니다. 다 안양, 안산, 의왕, 서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여기 있고 너네 노조원이 많으니까 무조건 이용 많으니까 군포시에서 부담 많이 해라" 이런 건 잘못 된 거니까 앞으로 현실적으로 주무계장님들이 이런 걸 노조에 나가서 지도하고 계몽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289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88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민체육광장 종합안내판 제작 100만원 1개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규격이 어느 규격으로 되는 것이며 재질은 뭐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석무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 2m 10, 세로 1m 10짜리로 돼서 조감도 형식으로 해서 사진복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판넬은 그럼 석판에다 하는 겁니까? 스텐판에다 조감도를 넣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재질이 나무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나무로 해서 조감도를 넣고 기둥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틀만 스텐레스구요, 안에 내용물은…….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 조감도 하는 것을 스텐레스 부식으로 해서 해도 100만원이면 됩니다. 이것 관내에서 손쉽게 어느 관내업체를 주지 마시고, 이것은 안양 컴퓨터식제를 하는 데 가서 해가지고 모든 걸 하면 이 이하로 되리라고 보니까 나무로 하시는 걸 필히 스틸판으로 해서 부식으로 해서 칼라로 나옵니다, 컴퓨터그래픽에서. 이제는 앉아서 오다 주지 마시고 실지 전문업소에 가서 하면 그분들의 중간마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그렇게 하는걸로 해주시기 바라며 나무로 했을 때는 비나 습기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직장운동부 숙소임차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 군은 육상부 운동선수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숙소관계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물어보신 타 시의 관계는 시 단위에서 육상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팀이 8개시가 됩니다. 8개시 가운데서 고양시하고 과천시는 역시 육상트랙이 없기 때문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원에다 임대아파트를 두 군데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남시도 임대아파트, 의정부,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용인시 모두가 다 육상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택시하고 남양주시만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여기 선수가 몇 명이 들어갈 걸로 계산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일곱 명인데요, 25평 아파트인데 저희가 운동을 인천에 있는 인천공설운동장하고 소래종합고등학교의 트랙 두 군데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인천시 남구 학익동입니다. 그래서 학익동에 25평짜리 아파트 임대가격을 조사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5,000만원짜리…….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5평인데 일곱 명이,

무훈

석무훈위원

25평이니까 일곱 명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삭감당한 걸 가지고서 하실 게 아니라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예산배정 받으면서 대안을 제대로 안 낸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금년도, 바로 지난 달이네요. 지난 달에 영구임대아파트들 입주민과 그 살았던 사람들 나갈 사람들 나가고 새로 교체들 했죠? 5단지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것 두 개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고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보고 나서 이게 부족하다면 그런데 꿩도 매도 다 놓치고 나서 무조건 저걸 한다니, 그게 왜냐면 부서와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안 됐다고 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계는 저희 육상선수팀이 시에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나오다가 못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 것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육상부 숙소, 타 시·군은 이렇게 됐는데 군포만 안 해준다, 군포만 안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 불만이 생기죠. 운동할 마음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만약 예산 삭감된 대로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또 도체전에 대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감독 겸 코치로 있는 최동욱 씨가 사비로 500만원을 내놔가지고 그걸 월세의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임대료는 선수들이 훈련수당 받은 걸로 나눠가지고 10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이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군포시 직장훈련 가운데 육상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고 선수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체육진흥과장인 저 자신도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직장운동부가 몇 종류나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육상하고 레슬링하고 두 개 종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육상하고 레슬링?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체전에서 우리가 지난 대회에 몇 위 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경기도체전에서 지난 번에 육상이,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우리 시 전체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등수제가 아니고 참가한 팀에 대해서 매달 수로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등수는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경기도체전에서 우리 시가 몇 위 했는지 아시냐구요. 전체 종합순위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종합순위가 지난 체육대회에는 없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매달순위로만 했다 이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우수한 성적을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에서는 중상위를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5년도에는 저희가 7위를 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레슬링팀한테 지원했던 문제, 그 다음에 새로이 부각되는 육상직장팀인데 지금 육상직장팀에 해당하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얼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육상팀에 총 들어가는 것이 1억 5,000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레슬링팀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레슬링팀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레슬링은 경기도체전에 전혀 참여를 안해요. 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기껏 해봐야 전국체전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력하는 게 없이 레슬링팀은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6년간을 해왔어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새로 직장팀이 운영하는 방안에서 숙소임차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트랙이 없다보니까, 종합운동장의 규격이 안 맞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선수를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언제쯤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종합체육광장에다 라인들을 여덟 라인을 하면서 둘레가 400m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우레탄을 깔 것을 계산을 해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22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선수들이 집이 여러 곳에 있다보니까 어차피 한 군데에 모여서 해야지만 연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숙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선수가 흩어져 있다보니까 한 군데 집합해서 하는 당위성과 또 우리 시에 정식 국제규격의 육상트랙이 없기 때문에 하는 당위성과 또 뭐가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셨는데 석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5,000만원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25평에 5,000만원 전세금 들어가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5평형의 아파트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아파트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나중에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일단 임대에 대한 재산권 관리는 저희 시 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옮긴다든지 다른 데 장소를 마련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임차료를 찾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회계과에 계상을 하지 왜 체육진흥과에 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해서 계약을 하면 시 전체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학

최진학위원

공유재산관리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간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편성은 체육진흥과로 해놓고, 그 얘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석 위원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만일에 이것이 임대가 안 됐을 때는 육상선수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지도자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을 안 했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진학

최진학위원

몸으로 때우라는 그런 식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무훈

석무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민체육광장 부지 및 경기장 유지보수에서 보수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추경 때 저희들이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배수시설을 주로 한 1차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는 각종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 내용은 단상, 그 다음에 테니스장, 각종 게이트불, 농구장, 또 배구장 등 각종 운동장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유지보수비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유지보수비는요, 거기 유지보수비로 서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정비가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시설물이 몇 종이나 돼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설물은 테니스장이 8면, 그 다음에 족구장이 4면, 배드민턴장이 9면, 농구장이 2면, 배구장이 2면, 게이트볼장이 6면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에 중점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뭐뭐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 중점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할 부분이 농구대나 이런 링 같은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번 절단나서 뜯어지면 한 쪽에 70만원, 링 하나에 판까지 하면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청소년들이 하다보니까 뛰어가지고 슛을 한다고 해가지고 매달리다 보면 찢어지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떼어가고 그래가지고 해서 자주 없어지는데 그것 한 가지만 해도 70만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관리할려면 8면 내지 10면인데 그 관리에 필요한 석회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롤러도 임대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롤러는 회계과에다 별도로 예산을 의뢰해서 거기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전동롤러로 해가지고.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유지보수비다 뭐다 해서 그걸 하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 가스감지기도 35만원인데 실지 우리가 1년을 써봐야 몇 시간을 안 써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35만원짜리에다 유지관리비가 1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테니스장에는 몇 가지 기존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다짐을 해줄려니까 다짐할 수 있는 롤러가 있어야 되든가 아니면 또 겨울에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일반 소금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한다면 부서와 부서가 업무협조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기존장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무계장님은 아마 이 테니스장 같은 것 유지를 하려면 다짐질을 잘 해줘야 되는 것 알고 있죠? 로라장비 같은 것.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안 쓰고 유지관리비 백날 두었다가 기계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안 하면 오히려 못 쓰게 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회계과에 세운 것 뿐이고 사용은 저희가 갖다 할 겁니다. 로라 관계 저희가 950만원인가를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저는 그러니까 건설과에, 건설과에 장비가 다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도 저한테 혼이 났어요. 왜, 아까 게이트볼장이 거기 있다고 해서 노인들이 하시는 게이트볼을 해서 밤낮 장소를 모 빌려소 의회 운동장에 와서 하다보니까 굴곡이 심해져서 한기태 도의원이 거꾸로 시의원들을 무시하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체육부서는 한 군데서 일관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주무계장님들이 잘 알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왁꾸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시장조사도 올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00만원씩 21개소를 해놨는데 이게 약수터 체육시설 하나만 갖다 놔도 유지관리비가 항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해연도에 금년도에 뭘 하나 했으면 업자들하고 해서 A/S 기간이 정해져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21개 중에서 금년도에 설치한 장소가 몇 군데 몇 개소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무훈

석무훈위원

주무계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밤바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종합 체육광장 위에 올라가 있는데 체육시설물을 저희가 2종을 해줬고,

무훈

석무훈위원

뭐뭐 해줬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다가 몸통돌리기 2개하고 그 다음에 철봉시설하고 그 다음에 벤치시설하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 게이트볼장 공사라고 해가지고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한 군데를,

무훈

석무훈위원

당동 어디다 설치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당동 군포1동사무소 앞에 어린이놀이터 자리에 노인회관 앞에 거기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군포1동?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군포1동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그것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군포1동 구시청 별관 자리에다가 노인정 짓고 거기 노인정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과거 노점상들 잘못 유치해가지고 배상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고 거기서 차라리 시에서 투자경영사업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상권을 만들어서 도시정비를 해나가자고 했는데 거기다가 금년에 또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만 자꾸 나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거기다가 한 군데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철봉하고 다리펴기하고 그 다음에 몸통돌리기하고 해서 했고 대야동 약수터에다가 똑같은 시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대개 유지하시는데 도장하고 구조물에 대한 것은 용접부위가 파손이 있으니까 용접하는 게 현재까지는 주축이겠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색 문제하고 도색은 하자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많이 망가지는 게 뭐냐하면 허리돌리기 베아링이 자주 나갑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스라스트베아링 넘버가 몇 번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크기가? 주무계장님들 설치할 때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경이 몇 번이에요? 거기 허리돌리기에는 일반 볼베아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라스트베아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길이가 20cm짜립니까? 30cm입니까? 50cm입니까? 아니면 5cm짜립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0cm는 안 되고 20cm 이하로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허리돌리기 1년에 베아링 교환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꼭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개략적으로 보면 심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그럼 30,000원씩 잡고 3×4=12, 12만원, 예?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다음에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장을 냅니다. 기둥 같은 것을 쪼개버리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벤치 부분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 관계,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당장 말이에요. 주무계장님들 실무자들 시켜서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속을 갈아야 되는 것 부속남바를 전부 적으세요. 업자들이 얼마나 우리 관공서를 하기 좋다고 하는지 압니까? 베아링 하나에 동 6,000원짜리 갖다가 10만원 올려도 모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스라스트베아링은 본 위원이 30,000원 그랬는데 뜯어 본 결과 12,000원짜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챙겨서,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뿌리넣기라고 해서 베아링을 빼내는 연장이 없이도 바로 그건 뺐다, 넣었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리스만 잘쳐주면 암만 많은 사람이 쓴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만 갈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것을 해서 올바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위원들이 믿고 저것하고 하는 것이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문제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또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예산 삭감된 것만 가지고 삭감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올바로 편성해서 한 것인지 진짜 가슴에 손들을 대고 한번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또,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이 문제 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기존에 기 되어 있는 곳이 21군데 아까는 동별로 구분해 주셨거든요. 몇 동, 무슨 동 이렇게 해서, 그걸 서면답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자료를 좀 현재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이나 체육공원에 되어 있고 약수터에도 집약이 되어있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현재 유지보수가 21군데인데 내년도에 지금 올린 곳이 또 열 세 군데가 있죠? 298쪽에 보면 예산올린 것 있어요? 동네체육시설해가지고, 없어요? 게이트볼장 두 개, 배드민턴장 두 개, 테니스장 두 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여섯 개 면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왜 여섯 개에요 열 세 개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 체력단련시설물 7개, 네,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터서비스가 있으니까 안 넣었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왔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에 보면 농구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구대가 하나가 애들이 고장을 내는데 그게 상당히 자주 고장이나고 심지어 시청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떼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떼어 가면 판이 고장나면 한 쪽에 한 70만원 또 링만 떼어가면 그게 10만원 정도 보수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장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설물 해놓고 고장난 것 알면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청소년들이 밤이건 낮이건 와서 해가지고 말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제가 따져 보니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농구대에 비교하시면 적은 액수지만 농구대가 21군데에 비교해서 자료를 보니까 3.5대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게 3.5개인데 2개씩이니까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개수로는 7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7개 90만원, 7×9=63, 63만원밖에 더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몇 달 못 갑니다. 바로바로 고장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1주일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별짓을 다해서 저희도 용접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흉물로 남겨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비단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저쪽 수리약수터에 올라가면 나무로 운동기구를 만들었는데 나무를 돌로 빻아가지고 철근을 빼내가지고,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구대잔치도 하고 있지만 엘리트체육하는 농구선수들이 쓰는 농구대는 상당히 비쌉니까? 거기는 덩크슛하고 매달려도 안 떨어지고 그러데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러한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얼마나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한 800만원 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00만원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것은 시설을 못 해놓으니까 간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선 그런 것을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진학

최진학위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한꺼번에 많이 투자되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면 되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진학

최진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청소년들이에요. 그럼 그 기물 공공용으로 쓰는 그러한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자기네가 필요성에 의해서 떼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너무나 재질이 약하다 보니까 부서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공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그것도 방치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자꾸 처리해주시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단은 의식을 개혁시키는 의미에서도 떼어가는 장소는 해주지 말으셔야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러면 하나도 안 남아 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떼어가죠.

진학

최진학위원

하기야 그건 뭐, 경찰서 앞에서도 도둑 맞으니깐요.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의식이 없다라면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시민의식이 진짜 장래가 불안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7개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워질 것은 없네요, 내년도에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지금 298쪽에는 없는데 오히려 집중투자해서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이렇게 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2,100만원이니까 800만원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예산 경비 들어가는 것을 줄여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건의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구는 그만 두시고 검토만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구검토하면 1년 지나가요. 왜냐하면 특별나게 그 분야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무훈

석무훈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쭉 읽어보니까 도비 지원이 있으면 무조건 시비가 전부 책정되는 게 좀 모순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지원해 주는 데는 어딥니까? 협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디 일정한 곳으로 저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협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관내에 교사가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교사로 하여금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이 레크리에이션 저것해서 주부님들 상대로 해서 레크리에이션 강좌개설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쭉 나와 있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여성회관 하는 것이고,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오는데 그럼 차라리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것은 여성들만 저거한 것이니까 여성회관으로 이관을 시켜줘가지고 하게되면 여성회관에서 그만큼 예산편성하는데 줄어들 것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건 여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도 해당되고 청소년들,

무훈

석무훈위원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에 대한 것만 갖고, 거기 뭐, 노인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무훈

석무훈위원

여기 지금 보면 레크리에이션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체육캠프 이것을 보면 우리 남자들이 주관해서 할 게 아니라 여성단체나 여성회관에서 운영해야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생활체육 수준에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내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 세워 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이 돈을 넘겨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항간에 도는 얘기가 생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자꾸 위원님들이 지난 감사 때도 이런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바로 해서 관리전환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에 넘겨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 주셔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다 갖고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적은 숫자에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가 협조만 해주고 이 돈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몽땅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항상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책정을 하는 것은 본인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과장님이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 296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경비지원해서 시 체육회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섰고 동 체육회에는 1,000만원씩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흔히들 왜 동 체육회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서는 이 예산 이상을 썼으면 감사를 한다, 뭐 한다 해서 금년에도 난리버거지를 쳤는데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에 시 체육회에서는 5,000만원 예산배정을 해서 쓰고 동 체육회에다가는 1,000만원씩 줘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000만원가지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제가 금년도에도 역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동에서 1,000만원 지원해준 내역을 정산을 받아 봤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아 봤더니 평균 64.8%가 체육복대로 들어갔고 나머지 23.8%가 식대 그리고 나머지 기타로 11.4%가 들어간 걸로 동에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 지시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97년도부터는 체육대회를 주고 하다 보니까 체육복이나 엉뚱한 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민속놀이나 시민 화합하는 잔치 그런 종목이나 그런 걸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체육복, 피복비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종목을 다양하게 화합 잔치 분위기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 개발을 해가지고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세우는 걸로 봐서도 체육대회를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 때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금년도 동 체육회에서 지출한 내역을 감사하실 때 그 보고서가 주무과장님은 진짜 올바로 해서 집행한 것을 집행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문책성이 두려워가지고 전체 지출한 내용 중에서 1/2 정도를 감액해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보고한 게 전부 감액해서 했죠? 여기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여쭤 볼게요. 인근 타 시·군에 접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군포2동 체육회 전무를 보고 있고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민간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쓰고 남은 지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1,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저걸 했느냐 시비 1,000만원 준 것가지고 예산을 잡았느냐, 보고서를 올렸느냐 실지는 각 동별로 2,500만원 이상씩이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또 1,000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세우게 되면 음으로 양으로 암만 하지 말라고 해도 지역에서 또 성금으로 모금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암만 위에서 말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또 돈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장님이 암만 거두면 니들 옷을 뱃겨, 징계를 맥여 해봐야,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동별로 지역 특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동은 상가가 많고 유지가 많다 보니까 참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몇몇 분들이 해보자해서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진짜 마을 단위로 해서 단돈 몇백원씩이라도 성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예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과장님은 동장을 안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체육진흥과에 계장님들은 사무장을 거쳐 봤고 시비 1,000만원 주는 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올바른 얘기를 못해가지고 바로 이런 모순점이 나온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명년도에는 한 최소한도 한 1,600씩은 해줘야 된다고 결의를 봤습니다. 그 결의를 또 얘기를 해줬어요.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진짜 시민이 진짜 화합을 시키는 이 장소에 쓰는 것은 적으니까 안 되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얼마 뿐이 못 하니까 못 해준다, 딴 것은 인근 시와 비교를 하지 않고 지방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우리는 좀 시간외수당도 더 타야겠다, 안양시와 군포시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차이가 몇 시간이나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비교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실지 부담을 안 주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예산편성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도 수차에 얘기했듯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건의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자립도가 자꾸 하향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비도 전부 작년 수준을 올라서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도 역시 작년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저희가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각종 학교라든가 가맹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것 가지고 시민이, 군포시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준다고 그래놓고 그런 데는 궁색하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여러분이 올린 것을 깎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사전 의결을 봐서 한 것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저걸 못 했다는 게 문제가, 보고가 시장님한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건지 참 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297쪽에 시장기 초중고 대항 체육대회 개최비해서 나왔는데 이게 시장기 초중고 무슨 종목에 대한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육상, 축구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축구가 중학교가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난 번에 축구대회 때 10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고등학교는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고등학교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육상은 몇 개 팀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17개 팀 모두 다 출전을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고등학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고등학교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육상은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축구도 없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 개최비해서 고등학교는 없다며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참여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에서 시민 체육광장 시설물 설치 및 부지정비공사해서 이게 이것도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공사비 등에서 다목적 종합 훈련장 건립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다목적 훈련장 건립비로 3억 1,490만원인데 '96년도 추경에 3억 예산 승인해 가지고 해드렸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왜 착공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만 더 편성요구를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땅도 안 파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계정은 해놓아가지고 추경에 올려달래서 올려 줘, 올려주고 났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어, 그리고 예산만 덜그러니 또 올려놨어, 그러니까 예산 삭감되는 것 당연하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시청 내에 있는 테니스장 옆에 있는 공터에 101평 정도 되는 데다가 1층에 154평하고 그 다음에 지하 부대시설 27평 정도 해가지고 181평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당시 6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3,25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심태섭 설계사무소에다가 간이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내 체육관이다 보니까 철골조에다가 지붕은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건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평당 한 325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5억 8,95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액 한 2억 7,000여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댔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테니스장 옆에 있는 데는 청내고 그래서 위치가 적합지가 않느냐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종합체육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 또 주공에서 체육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땅이 있이 있으니까 이왕 짓는 거면 그리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 또 반면에 동사무소 부지가 일부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동사무소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우리 시의 인구가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우선 동호인 인구하고 협회 조직된것만 해도 탁구, 배드민턴, 농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0여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데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군포 초등학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얻어 쓰고 또 그것도 어려운데 그것 하나 세워 줘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장기 종합체육관이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것인데 당장 실내경기를 못 하니까 좀 해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보니까는 지금 지은 데다가 그냥 빔으로 해가지고 가건물식으로 해서 지붕을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해서 설계를 해도 5억 8,900여만원, 그러니까 한 2억 7,000여만원이 모자라고 또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을 한 7%를 본다면 그게 한 4,100만원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본예산에 3억 4,9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만 세우면 뭐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체육광장 부지는 또 동사무소 부지가 되었든 저희가 지금 주공하고 협의하고 있는 체육부지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 동계 안에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확정을 지을테니까 이번에 해주시면 설계 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크진 않지만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나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에 대한 동호인들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적극 좀 반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그 전에 얘기했던 청내에다가 처음에 테니스장 옆에다가 탁구장하고 샤워장 이게 참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게 아마 예산이 부결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최초에는 실내탁구장을 우리 탁구발전을 위해서 시청 뒤 테니스장 옆에다 짓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샤워장하고 해서 학생들을, 모든 학생들을 다 절로 끌고 와서 하겠다, 오후에는 관계공무원이 쓰겠다 이게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바뀔 적마다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또 문제는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심태섭 씨에게 설계하셨다고 그랬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간이설계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심태섭 씨가 실지 설계하셨죠? 그렇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설계를 아직 안 한 상태고 간이설계 견적만 저희가 받은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간이설계 심태섭 씨한테 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 얘기가 벌써 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무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지역 귀를 넓게 갖고 들어야 됩니다. 심태섭 씨가 어디 분입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바깥에서부터 돌았어요. 어느 특정인한테 왜, 조 시장이 관계를 안 했어도 조 시장하고 관계를 한 걸로 매도를 해버려요, 지금.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일을 편하게 할려고 하면 가설계도 같이 받아 들어와서 견적이 같이 들어왔어야 돼요. 이런 오해까지도 벌써 바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또 왜 담당자가 바뀔 적마다 말이 달라지고 저거하고 하느냐 이거에요. 나 같더라도 그런 소리 바깥에서 듣고 말이 자꾸 바뀌어지니까 야 이것 못 믿어 어느 특정 거기 주는 것 아니냐 이래버려집니다. 이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입찰을 볼 사항입니다. 누구 안 줄 것이니까 제가 책임을,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벌써 가설계 돌은 게 얘기가 나와서 나갔다는 얘기에요, 참 안타까워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콘트롤을 잘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뚜렷한 저것을 가지고 위원들을 한번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체육진흥과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행사를 하면 좋은 거고 돈이 정말 없어서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좋다고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을 갖다가 정말 줄여야 할 부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된 것들을 어떻게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삭감할 계획은 하나도 안 세우고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서 같은 것 작성해가지고 의원들 책상에 갖다 놓으신 적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성을 안 하고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예결특위 위원 책상에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메모하셔가지고 갖다 얹어 놓은 적 없어요? 과장님 자필로다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어디 직접 심의하는 책상에다가 그것을 갖다 얹어 놓을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보기 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석 위원님께서 영구임대 5단지에 사셨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이게 육상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슬링이이야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숙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남아 있고 육상은 자체 시에서 육성해야 될 선수들이니까 숙소 문제가 돈이 이번에 많다면 참고로 했을지도 모르지만 새삼스럽게 이번에 빚 얻는데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야기가 많았고 만약에 임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시에서 할 수만 있는 것이었으면 받았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리상으로다가 여기서 또 인천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숙위원

글쎄요. 아까 대답하신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못 했다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서 숙소를 정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라고 분명이 이야기 하셨죠? 총무위에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으면 받았을 거라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계는 여기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일단 선수들은 전부 저희 관내에 주소가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우리 군포에 살고 있는 전부 선수들이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훈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트랙이 아까 수원밖에 없다고 하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인천 종합운동장하고 소래종합고등학교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안양은 어떻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안양은 저희하고 거기는 일반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에 선수인데도 이용을 못 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

인천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인천은 저희 현재 코치가 최정목이라고 코치가 현재 인하공대 조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유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안양에 운동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아 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 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훈련을 1일 훈련이 265일 내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다 합니다.

김영숙위원

합숙훈련이 1년 내내 필요한 겁니까? 우리 육상선수들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합숙훈련은 동절기, 하절기 두 번에 걸쳐서 합숙훈련을 하고 합숙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숙하고 관계없이 이건 하나의 숙소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합숙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날짜가 얼만큼 되냐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니,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소를 저희가 얻어 줄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운동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서울도 있고 또 지방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데 모여서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모여서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화시켜가지고 하면 선수이동도 그렇고 훈련일정도 그렇고 아침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타 시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합숙해가지고 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일단 이동장소가 운동할 수 있는 연습장이 인천이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때문에 이렇게 합숙을 해야 된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출퇴근도 있고 전력에 상당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김영숙위원

전지훈련비는 어디 특별히 시합을 대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한 달 정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동계, 하계 나눠가지고.

김영숙위원

그것은 따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동계는 육상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가도,

김영숙위원

어디로 갑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주로 동계는 소래종고에서 많이 합니다.

김영숙위원

거기 인천이네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하계는 저쪽 고지대로 태백 정도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각각 15일씩 나눠서 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코치나 감독 의향에 따라가지고 선수 컨디션에 의해서 조정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김영숙위원

그럼 일단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전지훈련은 필요가 없겠네요? 훈련비 따로 여름에 하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전지훈련은 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거기서 거주하는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성남시나 과천시 안양시, 부천시, 수원 이런 곳은 저희보다 아마 상당히 예산액이 많을 겁니다. 재정도 좋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만 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윤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윤서

박윤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훈련장이 금년 추경에 3억 섰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돈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명시이월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켰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그 돈가지고 착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액을 세워가지고 신축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목적훈련할 적에 금년에 추경하면서 영구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장 옆에다가 우선 10년이고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시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라 그런 다음에 그 외에 여기서는 부지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 외에 어떠한 좋은 위치를 정할 적에는 영구적으로 다목적 훈련장을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당한 자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또 짓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바라는 것과 상반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먼저번에 답변을 잘못 드렸어요. 왜 답변을 잘못 드렸냐면 저는 영구 건물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쭉 간이설계를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임시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철골로 된 그런 가건물이 아니고 산본역사식으로다가 철골조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벽돌 그런 것을 안 쌓는 거지 골조는 철이고 그 위에다가는 산본역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경량 철골조 건물하면 그냥 임시 가건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는 체육관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높이가 있으니까 가건물이라고 친다고 하면 지금 산본역을 연상하시면 되겠구요,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설계를 저희 토목직하고 건축직의 협조를 받아서 해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8,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 예산 선 것이 5,800정도 해서 3억 3,000에다가 약 한 2억 7,300만원 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하절기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건물을 착공을 못하는 거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게 왜그러냐 하면 탁구장 연습한다고 해서 탁구장 높이 다 재고 밑바닥은 충분히 탁구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계산해가지고 드는 것이 3억 2천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외벽만 조립식이라든지 이걸로 하고 내장장치는 높이와 밑바닥 그런 것은 탁구하는데 아무 지장없는 진짜 일류 탁구장 같이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세웠던 게 작년이에요. 다만 외벽만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하면 3억 2천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준 거에요. 다목적이라는 말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부지를 정해가지고 진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구주택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주문을 했던 겁니다. '97년도에 정확한 위치를 정해가지고 한다면 시의회 위원들도 충분히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지도 정해지지 않고 우선 우리가 위원들이 바라는 위치도 안 되고 예산만 요구한다면 너무 졸속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상당히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깊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405호 자산취득비에서 복싱링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복싱경기장 완공됐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완공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언제 완공됐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1월 15일날 완공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복싱경기장은 있는데 링도 없이 설계가 됐었어요, 애초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훈련하는 선수가 몇 분이나 계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직 훈련하는 선수는 없고 중학교 세 군데에 선수들은 있습니다. 훈련장에 링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계획은 복싱연맹을 창단을 해가지고 복싱연맹에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되는 대로 바로 훈련에 임할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복싱연맹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어디 계상된 데 있어요, 세항목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예산에는 없죠? 그런데 추경에 세우실려는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필요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계상할려고 했습니다. 아직 선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정확하게 연맹구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필요 요구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으면 전기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써야되고 하나도 없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하고 체육시설로 돼가지고 세운게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서 쓰신다구요. 따로 새항목 정하신건 없으시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 가감이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 계산해서 하신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의문점이 가서 그래요. 링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유지비는 서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규격은 1천만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8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00만원에서 1천만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500만원까지 있는데 국제규격의 사각링이 7m, 7m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5m, 5m입니다. 그래서 연습용일 경우에는 800에서 1천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1,000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습용이라서 5m, 5m 한다는 것은 장소가 비좁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가격 때문에 이런 겁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연습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연습용은 다 5m, 5m 이렇게 한답니다. 본경기장만 7m, 7m로 한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시절에 권투를 직접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느끼는데 연습은 시합같이 하고 시합은 연습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규격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 실지 사각링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장소가 좁지 않으면 정식규격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장에 올라가서 느끼는 감이 틀립니다, 벌써.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코치를 맞고 있는 대학코치라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진학

최진학위원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해달라 이런 얘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코치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진학

최진학위원

그 양반 자질 좀 분석을 해봐야 겠네요. 그러면 7m, 7m해서는 최소가 얼마 들어갑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500 정도 들어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96쪽에 코드번호 306, 민간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동 체육회 지원경비는 말씀해서 피하고 종목별생활체육대회 개최비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류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자료 갖다 드리고 종목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튼, 에어로빅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섯 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섯 개 협의회 지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의원

가맹단체 다섯 개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의원

분배를 어떻게 하신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협회장기 하고 시장기를 봄철하고 가을철로 둘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다섯 개 단체에 두 번씩 하니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똑같이 나누어준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그걸 하다보면 인원이나 성질상으로 봐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은 것 보다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가감을 조정을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이 200씩 세운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구종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본인도 생활체육의 사무국장으로서 5년간을 역임했었어요. 그런 체제에 보면 물론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지만 실제 운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균등분배 보다는 경기운영 방식이라든가 경기운영 할 수 있는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96년도에는 지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6년도에도 2천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새로이 가맹단체 들어올 때는 없어요, '97년도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재로는 조직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복싱연맹 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엘리트체육으로 하실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 아니고.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없다는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 항목에 체육진흥육성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용도가 뭐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육성금 이 돈은 체육회로 넘겨줘가지고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시에 체육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사회경제국장이나 제가 선수들 훈련할 때 사기진작용이라든지 출전했을 때 사기진작용으로 격려금을 주는 건데 주로 전국체전, 전국체전시 경기도팀 지원이라든지 도체전, 학생체전, 소년소녀체전, 시청팀 훈련 레슬링팀 훈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에 대한 연말에 가서 장학기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조금조금씩 나누어가지고 선수들 사기앙양책으로 사용을 하는 금액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쉽게 말해서 격려금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5년도 '96년도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5년도에는 얼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천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는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천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 2천만원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볼 수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5년도는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5년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5년도 하고 '96년도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진흥육성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격려금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청에 들어가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근거 있습니까? 육성해 줘야 한다는 근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2항 규정하고,

진학

최진학위원

1항, 2항 규정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보면 4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대통령령 제1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는 학교지원 체육종목이라서 각 초등학교별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씩 지정한 게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금액도 거기에 시·도세 범주에는 벗어납니다만 그것은 꿈나무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학교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4,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는 없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1억 5,500만원을 31개 학교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코드번호 308 자치단체 이전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후자의 말씀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결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도 똑같이,

진학

최진학위원

1천만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는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가 1,200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금년에 1,200만원 '95년도는 없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5년도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것은 소년체전하고 학생체전에 지원한 건데 학교별 데이터 나와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다 나와있습니다, 지원 내역이.

진학

최진학위원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고 학교체육진흥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초등학교 몇 학교에 보내신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9개 학교에 보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등학교는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초·중·고등학교까지,

진학

최진학위원

초·중·고 포함해서 29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초·중·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는 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정된 종목이 한 개있는 학교가 있고 두 개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분포 알고 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똑같이 500만원 주면 어떻게 육성하라는 얘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것을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신데 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처음 준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친 결과 협의 내용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일단은 분위기 조성을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똑같이 나누어주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잘 하고 못 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고 없는 것, 실적에 따라가지고 가감을 하자 일단 처음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동기 부여 측면에서 그냥 근소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형평의원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운영하는데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식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지정할 당시에는 군포에 초등학교가 배정이 적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종목 지정됐어요. 그런데 신학교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분배를 골고루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서 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리고 전국체전이나 도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금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체육진흥육성금 2천만원 아까 격려금 그 부분에서 특기학생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시상금 및 격려금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한 5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바로 그것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하고 연관을 시킨다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도 조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럴 때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진학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야기된다고 건의한 바도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럼 시에서는 관계법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정은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빼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문제 대문에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첫 번째 지원하느니 만큼 동기부여 측면에서 균일하게 해주고 내년부터는 열의나 실적이나 그런 상황을 참작해서 가감을 하자,

진학

최진학위원

아예 그럴 바에는 이것도 삭감시켜도 돼죠? 1억 5,500만원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7년도부터는 그것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가감이 될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조건을 건다면 양쪽 있던가 없던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에 위반돼요. 두 가지 항목에 아까 자치법 14조 1항, 2항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 조례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최 위원님하고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체육진흥협의회 그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양반들 구성이 체육전문가 두 분하고 체육인 두 분, 시의원 두 분, 체육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15명으로 하고 그 15명을 동별로 한 명식 안배하차원에서 그렇게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의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의가 관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체육대학 교수분이나 전 체육회 전무이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할려면 종목을 하나 빼주든가 아니면 있는 데서 더 도움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육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에 아무리 육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중등학교에 연결되는 학교가 없어요. 다 길러놓으면 안양이고 이번에도 군포초등학교에 우수한 축구선수가 오류초등학교로 스카웃 되어 갔어요, 3명씩이나.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 꿈나무 육성해가지고 우리 자체로 소화를 못 시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관리 측면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연계 육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연계되는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 지원 우선 순위를 여러 가지 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만 자료있으면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없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교육기관 경상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육성은 교육청에서 도저히 지원을 못 하는 경우에 한해서 단서을 붙여서 시에서 보조받아 갖고 안 하면 안 되는 행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꿈나무 육성을 하고 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서만 선수 육성해 놓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연계가 안 되어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방지를 해보자 또 우리 군포시 체육을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종목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4…….

김영숙위원

그것은 알겠고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에도 사실 그것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것도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문제는 있고 그 위에 학교체육진흥육성 해서 2,600만원 나가는 그 부분이 아까 단서조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 시에서 꼭 지원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국소년체전이나 시장기,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학교진흥육성금 전국체전, 소년소녀체전, 학생체전 지원금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시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가지고는 전국대회에 나가지를 못 합니다. 전국대회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대답을 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학부모 돈이라도 각출해가지고 급식도 해야 되고 시설에 대한 보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체육진흥과에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의 보조에 대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 보조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원칙론이라기 보다 초·중·고등학생들이 군포시민의 자녀이고 군포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자녀들이 셋이나 있는데 교육세 세금낼 때 굉장한 많은 부분에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예산 세울 때 안 세워주는 문제가 물론 있지만 저희 자치단체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돈을 각출해서 하다보면 전혀 원칙적으로 낸 세금, 교육세 낸 것들이 문교부에서 교육청으로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나 학부모들이 급식 빨리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 약점을 제가 표현이 이상하게 나갈지도 모릅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문교부에서 교육청으로 안 줍니다. 실지로 가장 피부에 느끼는 것들 먼저 해서 줘야되는 돈들도 교육세로 거둬놓고 다 할당을 안 하고 있어요. 미니멈 5%라도 겨우 확보한 것이 작년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 다 지원해야 되겠죠. 하지마는 저희가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 무작정 지원할 일도 아니에요. 그게 학교에서도 정리 안 되는 게 결국 자기 아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교장이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될 돈도 사비는 못 걷게 하면서 무언중에 학부모에 의해서 각출이 돼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 능력있는 교장, 표면적으로는 전혀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으로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장은 능력있고 학부모 주머니에서 돈 빼서 학교 운영의 부족한 시설비나 이런 걸 다 충당을 하고 교육청에 손 안 내밀면 유능하고 안 그러면 무능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나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그런 문제 인식을 못 하고 돈도 없는 시에서 벌릴 때나 안 벌릴 때나 줄 때나 안 줄때나, 줘야줘 아이들이 대한 지원금이니까 줘야 되지만 저번에 제가 총무위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중복은 안 하고 싶었는데 생활체육이나 시장기체육대회 개최비 해가지고 3천만원 올해 다시 증액된거나 이것도 항목도 늘었어요. 있지도 않은 것을 축구하고 몇 가지 있던 것들 몇 개 늘렸는지 몰라요. 잘 못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의혹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사실 생활체육대회 개최해가지고 혜택받는 부분이 돈은 3억 5,900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론 시나 체육대회같이 껴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이런 돈들은 많은 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돈이 많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저는 체육진흥과를 보면 우리 시가 돈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빚을 내서 살림하는 데가 절대 아니에요. 어느 동에서 일선 동장이 소년가장 1구좌 1만원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교육비 충당 못 하는 애들 소년소녀가장 도울려는 그런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신 다면은.

김영숙위원

어느 답변하실려고 그러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김영숙위원

답은 그 전에 총무과에서 충분히 들었고 지금 문제들을 그런 데서 인식해 갖고 가지시지 않고 자꾸 돈들을 쓸 생각만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말고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혼자만 밀어붙이면 저는 답변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무훈

석무훈위원

그것은 김영숙 위원님이 지난 번에 들었다니까 여기서 몰아붙친다 하고 이런 언어 구사는 하지 마시고 지난 번에 했으니까 추후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감정적인…….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교육세 낸 것이 문교부 예산으로 제대로 책정이 되어서 각 교육청에 필요한 최우선 순위의 돈에 할당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국세고 교육부분인데 제가 언급할 형편은 안 됩니다만,

김영숙위원

저희가 이런 돈을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면 끝이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김영숙위원

알았으면 됐습니다. 몰아붙이다뇨.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코드번호 201항 일반운영비 3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지역냉방비라고 있습니다. 120만원 3개월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지역 냉방비 지출된 비용이 얼마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냉방비 지출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에는 없었어요. 처음 계상하는 겁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86만 9,680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6만 9,680×3 하면 되겠죠. 260만 9,040원이 되네요. 그런데 36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더울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왜냐하면 같은 용량을 가지고 물론 날씨 기후에 따라서 사용하는 일자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치는 안 나오겠지만 지난 해에 사용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한 달에 12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분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교양 목요강좌 강사비에서 44회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외부교수님도 많이 초빙하시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강사비 10만원 갖고 돼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현재 10만원,

진학

최진학위원

10만원 받고도 오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주로 교양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알 수 있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주로 올바른 자녀교육 하고 주부건강관리, 생활예절, 사회전반적 현상에 대해서 환경교육 같은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6년도에는 몇 회나 실시하셨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주 1회씩 해서 상반기 12회, 하반기 12회요.

진학

최진학위원

총 24회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해서 44회 예정이시고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은 잘 하셨네요. 여성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여성목요강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감동도 많이 받고 강의하시는 교수분들이 열광하셨다는 후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야는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강사비가 10만원 갖고 오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양질의 강의를 할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운영하는데 비용은 20만원 주고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9월 21일날 여성회관으로 부임해 갖고 한 달 반정도 교육받고 이 자리에 온 지 실무를 실질적으로 본 지는 2주일쯤 지났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확실히는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성회관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목적 위반 되지 마시고 주민의 귀로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353쪽입니다. 냉동기 세관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 건립이 언제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95년 6월 15일자 개관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년 하고 5개월 됐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냉동기 세관비용이 주기가 언제부터 몇 년 주기로 세관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700에서 800시간 사용했을 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뭐에 필요한 냉동기죠? 에어콘 아닙니까, 이것?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저희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각 교실에 있는 냉방기 사용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 주무계장님 계세요. 위원장께서 양해하신다면 주부계장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진용위원장

실무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여성회관사무장 황민웅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냉방기는 건물 전체가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냉동기를 700시간 정도에 소독을 해줘야지만 냉동기에 발생하는 신문이나 사회에 보면 비브리오균이나 균이 냉동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새건물이었기 때문에 세관을 안 했습니다. 내년 6월달이면 2년이 되어서 소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10시간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1주일간 사용하면 6일 하면 되겠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글쎄, 하절기에는 매 일요일에도 저희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당직근무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하니까 7일로 잡읍시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곱하기 3개월이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10시간이에요. 그렇죠? 아까 700시간, 800시간 말씀하시는데 210시간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2년이니까. 420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도 안 세워도 돼요. 답변하실 적에 계산수치로 나가면 저희들 상당히 민감하게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규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고쳐야 할 문제가 그겁니다. 현실성을 파악을 못 해요.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답변 이해 가시겠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그 시간밖에 안 나와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금년도 이것 계상 못 해도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은 그렇게 하지마시고 시간규정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중의 시민이 사용하는 그런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체의 문제가 냉동기에서부터 많이 유출됩니다. 제대로 소독이 안 될 때는.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위생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기계실 물탱크 및 옥상 물탱크 청소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것 처음 하시는 거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시면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실 겁니까, 한 겁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예산편성할 적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받았는데 145만원 나왔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한양설비에서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양설비요? 소재지가 어디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한양설비는 안양시 호계동인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물탱크 청소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어요, 없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관내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안양에다 하셨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몇 군데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타 견적서도 받아보셨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동원설비하고,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는 소재지가 어디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안양5동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무장님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에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수원에다 하시지 왜 안양에다 하셨어요? 제가 이건 농담입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실무자들이 했나본데요, 당정동에 LG전선에서도 받은 게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강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등락의 폭은 있지만 평균치가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발전기 수선비를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답변하시는 바에 의하면 '95년도 6월 15일날 개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는데 기계에 대한 것은 사후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품질보증에 대한 문제에요. 수선비라고 나오는데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왠만한 건 1년이고 저기한 것은 2년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발전기 수선비라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발전기 운영에 따른 오일필터라든가 냉각필터 이런 부품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수선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에요. 산출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품질보증서 받아놓은 것 있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담당직원 안 나와 계십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 시설이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괄해가지고 자재는 설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진학

최진학위원

회계과에 확인하셔가지고 품질보증서 받았나 확인하시고 거기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 코드번호 203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요강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내여비에서 13명이 계신데 이건 어떤 목적의 분이 활동하시는 겁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이것은 공무원 전체에 주는 월 정액여비, 월 8만원씩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목요강좌 및 여성교육활성화라는 세세항으로 나왔는데,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저희 주된 업무가, 출장목적이 주로 목요강좌하고 여성교육활성화로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셨단 말씀입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냥 국내여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그렇게 부기를 달아야 한다고 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356쪽 코드번호 405 자산취득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몇 대 있으세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30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 컴퓨터실의 집기구입 해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하셨는데 손망실돼서 그렇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당초에 구입할 때 각 교실에 강사의 책상,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실에서 그때 당시 구입할 때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컴퓨터는 회계과에서 사줍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당초 여성회관 개관하기 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신규구입 하시는 것 없으시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컴퓨터 업계에서 구입하시면 이것 다 패케지로 줍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셔야 돼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이미 구입을 한 후에 부족분이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이미 지나갔고 저희 의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건데 이것 가격이 조금 세요, 시장가격보다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소장님, 하여간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략히 여쭤볼테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구요, 304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 의사에서 이게 지금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이 저기했을 때는 주무계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304페이지, 이게 관리의사 인건비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한방의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별도로 그건 일용으로 세웠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방의사가 먼저 급료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그걸 갖고는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시민들 특히 노인분들은 굉장히 그 분이 어느 한방병원을 다니는 것보다도 친절하고 치료를 잘 해준다 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1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진료장비 수리비, X-선장비 수리비, 검사장비 수리비 물리치료장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주요장비를 수리하는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방역장비,

무훈

석무훈위원

방역장비 말고 진료장비에는 뭐뭐, X-선에는 뭐뭐, 검사장비는 뭐뭐, 물리치료장비는 뭐뭐 이게 내용이 길어지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장비별로 주요 수리내역을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게 예산편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X-선 현상액 구입은 있습니다. 현상액과 정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하고 난 후에 지정폐기물이 필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예산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 어디 하수도에다 그냥 방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길래 예산서상에 X-선 현상액과 정착액을 샀으면 이게 엄청난 독극물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예산서에 안선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이 대량으로 배출이 되는게 아니고 이게 담궜다 뺐다 암실에서…… 그런데 하루에,

무훈

석무훈위원

수세까지 하다보면 물하고 해서 20통이면 우리가 1주일에 못 나와도, 1주일에 이 정도의 현상액을 사고 그걸 하면 1주일이면 수세하는 물까지 한 40ℓ에서 60ℓ는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324페이지에 저희가 적출물 처리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 적출물 처리비가 뭐뭐 잡은 거에요? 적출물은 민간위탁금 해서 일반 거기서 나오는 특수폐기물이라는 건 이건 X-선에 대한 게 있고 일반 병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검사실에서 용기세척이라든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저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진료하거나 주사를 놓고 난 거즈나 병원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건 별도로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건 어디 편성이 돼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것은,

무훈

석무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주무계장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가 20통을 산다고 하면 48만원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36개 시·군에 보건소마다 연간 적출물 처리비용이 몇 백씩 들어가 있는데 이 48만원은 일반 피고름 나왔던 이런 것 처리하는 비용이고 X-선이나 검사실에서 쓰는 건 안 잡혔다는 얘깁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이 현상액, 정착액은 연간 쓰는 것이 20통이다 하는 거죠,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이걸 추경에라도 빨리 세우시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거에요.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용 장비구입 해서 관절각도기 외 11종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주몽아파트라든가 가야아파트, 또 농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간호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노인성질환에 대한 혈압도 재드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때그때 방문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또 카드화 해가지고 질병이 있는 분은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11종 1식이라고 했는데 보건행정계장님이 잘 아 시겠죠? 비품 구입하니까. 답변을, 종목별 얘기 좀 해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관절각도기,

무훈

석무훈위원

각도기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꺾어지는 것 얘기하는 거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마기하고 적외선램프 또 온수찜질기, 휠체어, 보행기, 응급세트, 에어매트리스 또 치아모형도, 약 포장기, 냉장고, 전자고압멸균기 이렇게 해서 12종이 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특수질환자 사후관리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특수질환자는 에이즈 감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서울대학병원, 연세의료원에 데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그거에 관리비 주는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19쪽에 보면 차량용 연막기 두 대, 방역소독장비에서.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 15만원씩 해서 네 대가 있습니다. 용도를 좀 알려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내년도에 대야동에 차량을 지원하면서 적재할 장비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두 대 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하나는 그렇구요, 하나는 보건소에 먼저 옛날에 있던 걸 적재를 했는데 그게 노후되고 그래서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하나는 폐기처분할 겁니까? 아니면 보수해서 그런 대로 쓰면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는 어떤 타입이면서 어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열네 개씩 하는 건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휴대용 분무기는,

무훈

석무훈위원

농약주는 등짐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농촌지역같은 데는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갈 경우에는 그걸 매고 가서 직접 거기다 뿌립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게 열네 대씩이나 구입을 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대야동하고 군포2동,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농약 주기 위해서 쓰는 분무기인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리고 각 동에도,

무훈

석무훈위원

이걸 등짐 지면서 사람이 이걸 하는데 열네 대라면 열네 명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동에다 전부 다 지원을 할 겁니다. 12개 동하고,

무훈

석무훈위원

안 되니까 이걸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동직원들 보고 일용인부 보고 등에 짊어지고 물 넣고 20ℓ씩 지고 뿌리라면 이것 안 합니다. 일단 10만원 줘도. 우리 일용인부 얼마 줍니까? 24,000원 주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안 하니까, 요즘 단가가 잘못 돼서 그래요. 뭐가 잘못 됐냐, 이게 소형 엔진이 달려서 소형 콤프가 달린 게 있어요. 예초기 식으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건 어딜 가야 있느냐, 안양 바닥 가봐야 없습니다. 서울 청계천 6가나 종로 6가에 농약사에 가면 그 식으로 돼서 소형 엔진이 달린 게 있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해주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인부 구하기도 좋고 편하죠. 이것 한번 시장조사 다시 하셔가지고 만약에 삭감되더라도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람이 힘든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걸 해주십사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먼지 질의해 주세요.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석무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상액하고 정착액 거기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하수구에 방류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물량이 20통이라고 여기 산출기초에는 돼 있지만 하루에 많이 집단으로 기업체 같은 데서 건강진단을 하러 올 때는 한 100여장씩 찍지만 평일 같은 때는 별로 5∼60명, 4∼5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현상액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그것과 같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진현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비슷한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시면 이게 처리비용이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고 이걸 수거해가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업자들하고 체결을 해서 그 업자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통만 보관했다가 업자들이 한번에 수거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코드번호 301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고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신고보상에서 대미, 앵속, 무면허의료행위 했는데 대미, 앵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대마입니다. 대마초 대마,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 이해가 안 가죠. 대미 이래가지고…… 대마요? 대마초,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건 아마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또요? 앵속,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양귀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마초, 양귀비,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또 무면허의료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때 쓰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걸 신고하게 되면 5만원씩 주신다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예상건수를 다섯 건으로 하셨는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계속 예산을 조치해 왔습니다마는,

진학

최진학위원

금년에 몇 건 나왔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했으니까 보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이게 7월달에 매년 합동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보건소 해서 주로 부곡동, 농촌지역 이런 데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발견해가지고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개인이 신고한 것은 없다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 항목에 특수질환자 사후관리 보상이라도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하셨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 관내에 몇 분이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거는 월 정액보조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수시로, 매월 1회 연세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꼭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고 또 제가 못 갈 때는 혼자 가서 매월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실질적으로 암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암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숫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먼저 보도된 바도 있지만 60만, 환자가 그렇데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발견이 안 돼서 찾지 못 해서 그렇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저희 관내에서 에이즈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할 때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양성으로 발견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여튼 에이즈 관계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보건증 발급하실 때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외의 것은 없는 걸로 알겠지만 우리 시에 한 분도 없었으면 하는 소장님의 견해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서 예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은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사항은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시술비 나와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피임약재 기구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 군포시 인구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26만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진학

최진학위원

26만이라고 치구요, 우리 시가 '89년도 승격된 이후에 인구가 가히 폭발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폭발은 인구가 2% 이상이 증가될 때 이론상으로 폭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폭발된 인구가 있는데 국가 전체로 봐서는 지금 가족계획에 대한 장려는 하지 않고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아서 2자녀 이상 낳지 않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자녀수가 셋, 넷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시술을 하려고 국가정책 차원으로 나와 있는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건 국비 몇 %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50%, 50%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국비 50%, 우리 시비 50%?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63년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알고 계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62년도부터.

진학

최진학위원

'62년도 제정이 됐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6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헌법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헌법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진학

최진학위원

보건소장님이시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을 외국에 수출한 법이 바로 이 모자보건법이에요. 중국에 이게 수출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헌법 중에서. 형법 제269조에 보게 되면 낙태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로 선고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바로 그게 모자보건법 때문에 그래요. 형벌은 가하되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원화가 돼 있는 형법인데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가족계획을 충실히 시행해서 우리 인구폭발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1%가 증가하는데 GNP가 3%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노동생산력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또 인구증가를 따지고 있고 그래서 상관관계에 있지만 여기에 시술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국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인원수가 나온 것이 가족계획시술비에서 난관이 10명, 정관이 15명, 루프가 13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라고 세워진 건데 어떤 지정액이 내려와서 이렇게 명수를 짜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주로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여기는 순전히 영세민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고 이 목표도 도에서 시달이 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 분 하셨어요? 난관 몇 분, 정관 몇 분, 루프는 이게 시술비가 아니고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피임약재 구입하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루프는 이건 시술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술비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 밑에 또 323페이지에 보시면 자궁내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건 루프 기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루프라고 하는 것은 루프를 삽입하는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주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에요.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은 루프라는 것이 피임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술비 항목에 들어가 있고 약재구입에는 자궁내 장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쇄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루프라고 돼 있는 것은 용어가,

진학

최진학위원

다른 용어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밑에 있는 자궁내 장치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루프 자체 기구를 얘기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루프라는 기구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 것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걸 삽입해주는 의료기관에 시술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131명이고 130명이에요. 그건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루프는 130개를 샀는데 시술은 131개를 했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진학

최진학위원

남는 것도 있으니까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셨다 이 말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인상이 있어서 그래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피임시술에 정관을 금년도에는 102명을 했습니다. 난관을 8명, 루프를 180명 시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산에 어려운 분들을 제외한 일반인들까지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난관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난관은 금년에 8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금년에는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됐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전에는 전부 다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권장을 해왔는데 이제 전부 다 인식이 되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희망자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여기는 주로 어려운 분들, 영세민들을 저희는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어렵더라도 대부분이 정관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교육을 가면 면제해주기 때문에 그 때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게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서 예산 절감하시면 안 돼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옛날과 같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군교육장에 가서 가족계획협회에서 나가서 강의를 하고 실어다가 시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가족계획은 우리 시에서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가족계획사업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관, 루프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임산부에 관한 관리라든가 모자보건관리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가족계획사업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고 임산부 등록관리라든가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모자보건관리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은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 낳은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우자, 또 그 부모에 대한 건강관리를 잘 해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모자보건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그 법전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낙태죄 그리고 형법 269조, 중앙부처에 건의하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정이후에 낙태를 한 분에 대한 처벌을 한 분도 안 했어요. 그것은 모자보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지금 법조문을 의뢰한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시면 태아가 임산부에 막대한 영향을 주거나 생명에 위험을 줄 때는 시술을 하게끔 돼 있어요. 보건법에. 그래서 각 의사들이 성별감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도 그 법을 적용해서 안 합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낙태죄에 형벌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모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구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편성까지 해준다면 그 법을 사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없어져야죠. 그것 꼭 건의하십시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